국민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아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4%포인트(p) 오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3%p 오른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이 개혁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극적으로 연금개혁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개정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김건희 상설특검법-마약수사외압의혹 특검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법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를 겪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강화된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탈락 등 악재가 겹쳤다. 2010년 무상급식 거부를 이유로 돌연 시장직에서 사퇴했던 '추억'까지 소환되면서 '무능' 프레임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씨가 실질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2021년 1월1~ 4월30일 사이,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을 수거해갔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기록 등이 대상이었다. 서울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또 조만간 오 시장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과 시는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 집무실 PC, 테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간부회의 도중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이것은 명태균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별것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다독이고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밀어주기 위해 검찰이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다. 특히 불과 하루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한 후 후폭풍에 시달린 만큼 입지 약화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한 지 불과 35일만인 이를 무효화하고 용산구까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 지역 표심을 잡려는 대선을 염두에 둔 섣부른 판단으로 '오락가락' 행정을 일삼아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28일 2036년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선정에서 전라북도에 밀려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한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간 구축해온 행정가 이미지에 흠집이 난 상태에서 '악재'가 겹친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무고를 주장하는 만큼 검찰의 사법 처리 방향에 따라 오히려 대권행보에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삼성이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이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달리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기회를 찾는 길에 삼성이 역량을 쏟아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이에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사피'를 끌고 왔다"며 “인공지능(AI)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을 위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 대표의 이 회장 면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예정된 조기 대선 정국을 겨냥한 친기업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담론을 강조하며 경쟁성장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엔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찾아 “우리도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지난 5일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싱크탱크 수장을 국회로 초청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선 기업인과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19일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후 늦게 탄핵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8명의 재판관들이 아직 탄핵선고 관련해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온갖 추측과 다양한 전망이 나돌고 있다. 크게 8대0 인용을 예측하는 측과 4대4로 기각되리라는 반론이 맞선다. 8대0 인용을 예상하는 쪽에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 싸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컨대 국회가 내란죄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형식 논리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이 기각 사유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또 부정선거론이나 야권 탄핵 남용 등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것 등에 대해 판결문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수 또는 개별 의견이라도 지적하고 넘어가느냐 등에 대한 토론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을 동시에 하느냐 시차를 두고 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헌재가 윤 대통령 외에도 다수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점 등도 이례적으로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라는 게 '8대0' 인용 측의 분석이다. 반면 '4대4' 등 기각 전망을 내놓는 측이 분석하는 지연 사유는 다르다. 우선 이들은 헌재의 탄핵선고 심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각 또는 각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보고 있다. 재판관들 사이에 위법성 또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쉽게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점,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지여론이 훨씬 높다는 점,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우세하다고 본다. 최근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재촉한 것도 탄핵 기각 가능성 및 선고 지연의 근거로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4대4 또는 5대3으로 갈려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자 마 재판관을 끼워 넣어 인용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2021년 법 개정 이후 형법상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데, 헌재가 과거의 관행대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로 한 점 등도 '절차상 오류'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공화정의 붕괴, 독재국가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보수층이 집결해 탄핵 반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국회와 헌재가 절차상·형식상 오류를 범한 점 등을 들어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경우 26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잡혀 있고 4월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 또는 4월 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때 민주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던 극우 보수 세력이 이번에는 '친중'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과거 '북한과 내통한다'는 허황된 낙인을 찍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던 그들이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는다'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마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적(主敵)만 바꾼 듯한 이 비난 구조는, 여전히 냉전의 유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치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 독재 권력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색깔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극우 세력은 새로운 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체물이 바로 중국이다.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숭미‧친일적인 국내 극우 세력은 중국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적 사건을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마치 대한민국이 수많은 중국 공산당원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해 보자. 과연 우리 사회에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이 그토록 많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보기관과 검찰, 경찰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실제 증거도 없이 단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하는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현재 국제 정세는 신냉전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은 그 가운데 복잡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극우 세력은 이런 국제 질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은 경제와 외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미 국제 신용도 하락과 환율 급등, 실업 증가로 인해 서민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극우 세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커녕, 더욱더 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선동이 극우 종교 세력과 결합하며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종교적 광신이 결합할 때, 합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신의 뜻'과 '악마의 음모'라는 이분법만 남는다. 종교의 이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인을 신성시하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파시즘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특정 세력이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설정하고 대중의 분노를 그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파시즘은 항상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 등장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같은 퇴행을 막기 위해 이념적 적대감을 넘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가 적과 동지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파시즘은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성장한다. 청년 실업, 주거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정책이다. 클릭 수를 위해 선정적 보도를 일삼고, 극단적 발언을 부추기는 미디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가 건강한 비판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잡한 세계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파시즘적 퇴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종북에서 친중으로 바뀐 선동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냉전적 이념 대립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연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냉전의 유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때다.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성일권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요 실·국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사업들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은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준비 △기린대로 BRT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또한 시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와 기린대로 BRT 사업을 통해 전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점사업인 △국립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 설치 △전주부성 복원·정비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조성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 △전주 MICE 복합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립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 설치의 경우 전주의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시는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지역 내 콘텐츠 제작 및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관광 자원화에 나서기 위한 전주부성 복원·정비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과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새로운 경제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의 미래 성장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과 국가 예산 확보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보좌관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ajk79@ekn.kr

국회가 18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홈플러스 사태 긴급현안 질의에 불참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두고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는 김 회장의 행보에 분노하며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김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중국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을 고발하고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고,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MBK는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다. 김병주 회장이 MBK의 실질적 오너가 명백한 것"이라며 “김 회장이 국정감사에도 출석 거부하고 오늘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 회장의 태도와 사모펀드의 경영 실태에 대해 청문회를 따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김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차후에라도 서면 제출 등 방법으로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기가 답변할 방법까지 정하나"라며 “증인이 불출석한 것도 모자라서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모든 법적인 조치와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면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배경에 대한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트 매출이 1조원 줄었다"면서 “(하향 조정된)'A-' 등급은 기업어음이 거의 발행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내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여야가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간 이견으로 추경 논의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진전된 모습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상향 조정을 뼈대로 한 모수 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구조 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재논의하기로 해 일단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 중 구조 개편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은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그동안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자고 주장해왔고, 야당은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촉구해왔다. 여야는 앞서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 대표들은 이날 미국의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 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ㆍ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개됐다.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군위문화관광재단, '軍we(군위)' 이벤트로 관광 활성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문화관광재단이 대구 군부대의 최종 이전을 기념해 대구 군부대 유치 빅 이벤트 '軍we(군위)'를 개최한다.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삼국유사테마파크 이용권이 최대 50% 할인되며, 군위 전역의 맛집, 카페, 숙박시설에서도 다양한 할인 및 증정 이벤트가 펼쳐진다. 군위의 대표 관광지인 사유원, 캠핑301, 여름빌라, 자연닮은치유농장 등 주요 숙박 시설도 행사에 참여하며, 화본역 인근의 인기 카페와 맛집 역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업체와 자세한 혜택은 네이버 지도 '軍we(군위)' 이벤트 연계 지도 및 삼국유사테마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지역 발전 위한 논의 진행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기존 4016억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4029억 원 규모로 조정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규종 의장은 “군위군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복순 의원,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이 발의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농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위군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 추진, 거주 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복순 의원은 “농업 인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운표 의원, '의정 홍보 조례안' 발의… 군민과의 소통 강화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군민들에게 의정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의회와 군민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는 △의정 홍보 원칙 △소식지 및 SNS 운영 △공모전 및 이벤트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의장이 직접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 운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군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운표 의원은 “의정 활동을 군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 주민불편도로 정비공사 착공…안전한 교차로 환경 조성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교통량이 많고 시계(視界) 불량으로 사고 위험이 큰 국도 5호선 일직면 소재지 진입 교차로 정비 공사를 이달 중 착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교차로는 면 소재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 입구에 위치한 건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간이다. 시는 지난해 사업비 6억5000만원을 투입해 건물을 매입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안동경찰서와 협의를 마쳤다. 이번 정비공사를 통해 △건축물 철거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신속히 마무리해 교통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도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축산농가 지원 위해 15.5억 투입…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예천군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억5000만원을 투입, 9개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조사료 생산용 종자 지원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지원 등이 포함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자주식 베일러를 구입해 조사료 생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및 장려금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사일리지 제조비는 사료작물을 재배해 사일리지·건초 등을 제조하는 농가가, 조사료 생산 장려금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황원희 축산과장은 “사룟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조사료 재배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송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위한 '배움+즐거움' 패키지 행사 성료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청송시니어클럽 주관으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으며, 4337명의 어르신이 참석해 일자리 활동을 위한 필수 교육과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필수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과 건강관리 요령 등을 배우며,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이 더욱 뜻깊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필수교육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성실하게 활동해 주신 덕분"이라며,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을 최대로 고려해 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보람된 일자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행사처럼 배움과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의성,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운영 시범사업 시행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7일 의성군보건소에서 도 및 관련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결핵 예방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서포터즈들은 지정된 경로당 10개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결핵 예방수칙 교육, 건강 상태 점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소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고령층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기침, 식은땀, 객혈 등 결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위촉식과 함께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도 의성 전통시장에서 진행됐다. 거리 캠페인, 체험 부스 운영, 이동형 결핵 차량을 활용한 무료 검진 등이 이뤄졌다. jjw5802@ekn.kr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 담당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까지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지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오는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후반인 21일 즈음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헌재는 보통 2~3일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밝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점을 감안하면 19일 탄핵 선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가 18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후 21일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 모두 변론 종결 이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11일 만인 3월 10일(금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기일 14일 만인 5월14일(금요일)에 선고가 나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달 말 혹은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잡히게 되면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월말에서 4월초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는 만큼 오는 21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이달 26일 예정된 이 대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인 28일 정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