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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총파업 돌입”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무기한 총파업'에 본격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논의한 뒤 금일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지난 5일, 6일 주·야 각 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완성차 노조의 총파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기아차지부만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전국 20개 지부, 500여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산업별 노조 중 두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등 국내 주요 제조업 노조들이 속해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금일부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일주일 정도 집계 후 파업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국회의장 직권 계엄사태 국정조사…수사당국, 대통령실 등 전방위 강제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과 특수전사령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수사는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와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특히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 했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서울동부구치소 거실 내 화장실에서 러닝셔츠와 내복 하의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출국금지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전날인 지난 9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작사, 정보사, 국방부에 비상계엄 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오세훈  서울시장 “탄핵이 능사 아냐…비상 내각 꾸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계엄령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 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서울시장 “명분없는 계엄, 책임자 처벌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밤새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해제 사태에 대해 정면으로 날을 새워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오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질의응닶없는 입장 발표를 통해 “명분없는 계엄으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으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행정·사법 탄압에 대한 극단적 방탄 국회가 (비상계업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차제에 국가 운영 기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계엄령 자충수… 尹 대통령 탄핵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령 선포 해프닝이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수부대 200여명이 국회 본청에 난입하는 등 사상 초유의 입법권 탄압이 벌어질 뻔 했지만, 여야는 가까스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며 이를 막아냈다. 4일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권 상당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열고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와 '예산 폭거'를 거론하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령이 떨어지자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계엄군은 계엄령 해제를 저지하기에 돌입했다. 오후 11시 40분을 넘어서 헬기 3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진입했고, 곧이어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야당 보좌진들은 책상과 의자 등으로 본청 정문을 봉쇄하고 육탄으로 군인들의 진입을 막았다. 계엄군 일부는 진입로가 막히자 국민의힘 대표실 등으로 우회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본회의장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을 막은 보좌진들을 뚫지는 못했다. 계엄군과 보좌진의 대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여 본회의가 개의됐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다음날 오전 1시 2분쯤 가결됐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동조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통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선포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민과 함께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 대표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도 문제 삼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탄핵 절차와 임기 단축 개헌안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 역시 “헌재 판단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게 된다. 헌재까지 통과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 결정 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오세훈 서울시장 “계엄령 반대…철회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0시 25분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을 시청 본청으로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했다. 시장단 이하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유선상 대기를 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4시간 새 ‘출장 취소·번복’…오락가락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가 다시 가기로 했다. 취소 발표 4시간여 만의 번복으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3일 오후 배포한 공지를 통해 “교섭을 앞두고 출장을 취소하는 게 오히려 공사의 교섭력을 악화하고 자율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다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오전 공지에서 오는 5~6일 예고된 코레일과 서울교통가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장의 인도·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한다고 알린바 있다. 오는 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6일 서울교통공사 1·3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막판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교통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 측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동시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출장을 취소하고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지하철 총파업이 한 달 전부터 예고된 상황에서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출발 하루 전에 해외 출장을 취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해외 출장은 수 개월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현지 일정이 모두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장 취소를 결정한 지 반나절이 채 안 돼 재추진이 결정됐다. 한편 시는 일각에서 최근의 명태균 파문에서 오 시장 관련 의혹이 거세진 것이 출장 취소·번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현 시 특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시민들의 관심사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해외 출장을 가지 않는 게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출장 여부를 고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계획대로 떠날 예정이다. 인도 뉴델리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정책 공유 포럼에서 기조발언 하고, 인도공과대학 델리캠퍼스(뉴델리)·아시아태평양기술혁신대학(APU·쿠알라룸푸르)을 찾아 교육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단은 이번 출장에서 인도 델리·첸나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2개국 총 3개 도시를 방문해 서울시의 교통·안전 정책을 홍보하고 유학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강혜경 등 오늘 고소장 제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짓과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의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소중한 도구다. 이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작과 거짓에 동조하며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무리들"이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은 사기·범죄 집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저 오세훈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또한 비판적 검증 없이 이들의 허위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쓰며 거짓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대상으로는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범죄 사기 집단은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동조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에게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염 의원과 서 소장,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지금 고소장을 로펌에서 작성 중이고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창원에서 하게 될지 서울에서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단 검찰청에 제출해 수사를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북한, 5년전 업비트서 이더리움 털었다…현재 시세로는 1.5조원

5년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규모는 580억원으로,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약 1조4700억원 상당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업비트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탈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북한의 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모방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공격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북한 말인 '헐한 일'이라는 용어를 쓴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다.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의 57%는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나머지 이더리움은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된 후 세탁됐다. 경찰은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일부 피해 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년에 걸쳐 스위스 검찰에 해당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탈취당한 자산이란 점을 증명한 뒤 지난 10월 피해자산 일부인 4.8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줬다. 이는 약 6억원 상당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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