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이정재 부장판사는 전날 약 9시간 동안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수사 경과나 증거 수집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계엄 해제 표결을 사실상 막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사 측은 수사 마감 시한까지 추가 구속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둘러싼 정국은 당분간 수사 공방 국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내년도 교육재정 방향을 폭넓게 점검했다. 총 5조5893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1억 원 감소했으며, 의원들은 감액 기조 속에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사업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실질적 감액 요소가 숨겨지는 점을 우려하며,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설비 예산의 대규모 투입에 비해 기초 데이터와 성과평가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리 과정 자동화·기계화 등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비 감액이 현장 운영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교사·전담사 간 역할 구분, 연구사 배치 기준 등 세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단순 예산 투입보다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안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오천 지역의 학령인구 급감 문제는 김진엽 의원이 집중 제기했다. 그는 향후 5년간 학생 수가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학교 신설·재배치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통학권 조정과 중·고교 유지 가능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도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박선하 의원은 장애인 예술단 창단 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재정적 효과를 제시하며 단순 지출이 아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의원은 기금 투입으로 감액 폭을 축소한 구조를 문제 삼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진석 의원은 약 5조 원 규모의 교육예산이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학력격차 해소 대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 의원은 시군교육지원청 간 업무·예산 편차를 바로잡기 위한 협력 모델 구축을 주문했으며,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근수 의원은 사립·공립 학교 간 시설투자 불균형을 언급하며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의원은 급식·통학 인력 운영 등의 기존 관행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방식의 혁신을 요구했다. 조용진 의원은 사업 효과 분석 없이 반복적으로 예산만 증가하는 관행을 비판했고, 허복 의원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황두영 의원은 학교 통폐합·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재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추진 시 지역 간 격차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녹색학교·탄소중립 사업의 확대 적용과 참여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며 “교육예산은 도민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예산 편성과정에서 의회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심사를 마치고 12월 2~5일 도청 소관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역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할 '2026 청송군 SNS 홍보단 온통청송'을 이달 1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블로그 10명, 유튜브 5명 등 총 15명으로, 청송군에 관심이 있고 사진·영상 제작 및 글쓰기 능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홍보단은 2026년 한 해 동안 청송의 관광지·축제·맛집·군정 소식 등을 직접 취재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며, 활동 실적에 따라 원고료도 지급된다. 단순 홍보가 아니라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시민기자단' 성격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연결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군은 홍보단 외에도 군민 참여형 SNS 활동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의 소통 역량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12월 정례조회에서 2025년도 친절부서 3곳과 친절공무원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평가는 7~11월 동안 진행된 친절행정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정책추진단이 1위, 산성면 2위, 보건소가 3위로 선정됐다. 친절공무원으로는 주민복지실 임주연, 정책추진단 김서연, 총무과 최지원, 인허가과 이은정, 부계면 우승희, 산성면 김태성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군위군의 종합 친절도는 87.49점으로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전화 응대의 정확성·신속성, 방문 민원 응대 과정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친절은 군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202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대구시 '2025 시민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 선정 등 민원 품질 향상 성과를 잇달아 거두고 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회'가 2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타 지자체 사례, 농어촌버스 운영 현실,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농촌 지역의 교통수요 감소, 노선 지속 가능성, 주민 이용 불편 등 구조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용역업체는 타 지자체의 혁신 사례를 제시하며 영양군 여건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 대안을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김영범 의장은 “최종보고서에 담긴 분석과 주민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군민의 이동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군청과 관계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서울을 비추는 노란빛에서 추출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스카이코랄', 2025년 '그린오로라'에 이어 시민의 정서와 도시 트렌드를 담은 세 번째 서울색이다. 시는 서울의 역사·환경·시민 일상을 토대로 구축한 고유 색채 체계와 해당 연도를 대표하는 '올해의 서울색'을 통해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년 서울의 색은 사회·기후 변화와 시민의 일상 패턴을 바탕으로 색을 도출했다. 이상기후, 디지털 피로, 사회적 불확실성 등 잦은 변화가 이어지면서 시민이 바라는 핵심 정서인 '무탈한 하루'와 '내면의 안정', '일상의 활력'을 올해의 색에 담았다. 앞서 시는 시민이 직접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서울의 아침 해' 이미지 3000여 건을 수집해 색감을 국가기술표준원(KSCA) 기준으로 분석하고 안정감과 밝은 에너지를 동시에 담는 색군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올해의 색 모닝옐로우는 이날부터 서울시청, 남산 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월드컵대교, 광화문광장 등 주요 랜드마크에서 조명과 미디어아트로 공개된다. 원효대교, 청계천 나래교·오간수교, 강남역 미디어폴까지 적용을 넓혀 시민이 도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오렌지에서 옐로우로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전환 효과를 적용해 “서울 야경 속에 아침빛의 활력과 평온함을 더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페인트·굿즈 등 민간 협업도 확대된다. 노루페인트·KCC가 서울색 컬러북과 도료를 제작하고, LG화학·하지훈 작가 협업의 친환경 소반, 모자·러너 타올·화분 등 제품도 출시된다.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모닝옐로우의 도시적 활용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유은미 한국색채학회 회장은 “시민 정서를 색으로 시각화한 사례"라고 했고, 홍승대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회장은 “조명·미디어·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에서 시인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6년 서울색에 대해 “서울의 아침 해는 시민의 하루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희망·활력·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색으로 담아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겸재 정선의 '목멱조돈(木覓朝暾)'이 그린 남산 해돋이처럼, 서울의 아침은 오래전부터 새 출발의 상징이었다"며 “모닝옐로우가 시민의 일상에 평온한 활력과 희망을 전하고, 도시 매력도 높이는 색이 되도록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핵심 인사들을 연속으로 면담하며,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반영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송언석·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형수·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예산 심의의 핵심 역할을 맡은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일정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발걸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경북도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면담에서 이철우 지사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포함한 지역 대형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세계경주포럼 추진, APEC 기념관 조성 등 '포스트 APEC'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회의 개최의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특별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복구와 피해지역 재창조 사업에 대한 국비 확대 또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구미~군위 고속도로 등 동해안·내륙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을 예로 들며, 국가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도 경북도의 설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북이 APEC 정상회의 성공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포스트 APEC 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산심사는 절차가 엄정하지만,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현안을 발굴하고 건의해 온 노력은 의미가 크다"며 도정의 적극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철우 지사는 “APEC 개최로 경북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면, 앞으로는 그 성과가 도민의 삶에서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정부·여야·관계부처와의 소통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1일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진열 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8기 3년 6개월의 성과를 토대로 군위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전환점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군민과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구시 군부대 유치 성공은 군민·의회·행정이 하나로 모아낸 위대한 성과"라며 “군위형 마을만들기, 청렴도 1등급, 공약이행 최우수 등 각종 지표에서의 도약은 군정 혁신의 결실"이라고 지난 성과를 평가했다. ▲신공항·군부대 이전 등 국가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군위군은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이라는 국가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정부와 대구시, 정치권에 전달해 온 지역 요구가 긍정적 기류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부 주도 신공항 추진과 선보상 논의에 대해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군의 주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2026년 최우선 과제" 김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내년은 위축된 민생을 되살리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 전체의 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부동산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해제를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또한 군위형 민생안정지원금 도입, 군위사랑상품권 재발행 등 지역 소비 진작 정책을 적극 추진해 체감형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농업예산 1023억 원…“군위 농업 도약 원년" 2026년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13.4% 늘어난 1023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 군수는 이를 “군 최초 농업예산 1000억 시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농업 경쟁력을 높여 군위의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확실히 굳히겠다"고 말했다. 군은 산지유통센터(ATC) 구축, 스마트 선별시스템 도입, 로컬푸드 직매장 10개소 달성, 공공형 먹거리체계 확립 등 유통·공급 구조 혁신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자연순환농업 기반 조성과 사과 '골든볼' 브랜드화 등 특화품목 육성도 확대한다. ▲'교육수도 1번지' 추진…IB 교육 모델 전국 확산 기대 군위군은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도입 이후 유·초·중·고 연계 교육체계를 구축해 교육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김 군수는 “대도시에서 전학생이 유입되고, 대학진학에서도 IB교육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과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원을 지속하고, 아이사랑키움터·청소년허브센터 신설 등 성장단계별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교육환경을 강화한다. ▲도시기반 확충과 균형발전 “군위 미래 지도 그린다" 군위군은 신공항·군부대 이전을 축으로 한 도시구조 개편을 본격화한다. 내년 중 군부대 이전 관련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하고, 스카이시티 조성과 2단계 도시재생, 군위소방서 신설 등을 추진한다. 군위읍에는 청년희망주택과 워케이션 시설을 도입해 정주·문화·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삼국유사면 등 동부권 개발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우보·의흥·산성·삼국유사면에는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해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과 함께 생활권 서비스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주민자치 고도화…“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행정" 전 마을의 96%가 참여한 '군위형 마을만들기'는 내년에 전면 시행과 함께 인문학·공동체 교육을 결합한 확장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경로당 중식 5일제를 전 마을로 확대하고,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을 강화해 고령화 시대 맞춤형 복지·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삼국유사 작은도서관 확대 운영으로 지역 인문학 기반도 넓힌다. ▲체류형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1일 생활인구 1만 명 목표" 군은 내년 상반기 180홀 규모의 산지형 파크골프장 1단계를 준공해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플래그풋볼·야구·테니스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삼국유사 테마파크 글램핑장, 일연공원 일대 관광거점 조성,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 등 다양한 관광 수요 대응 사업도 추진된다. ▲2026년도 예산 4204억 원…“민생·농업·균형발전 집중 투자" 군위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4204억 원으로, 올해보다 187억 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4193억 원, 특별회계 11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0억 원을 전략투입한다.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에는 291억 원을 반영해 체감도를 높였으며, 농업예산 1000억 원 돌파를 통해 농가 소득 기반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김 군수는 “예산안이 민생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쓰이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민선 8기의 성과 위에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군정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군위가 더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을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명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씨의 비용 대납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과 명 씨는 지난 8일 특검팀에 함께 출석해 약 8시간 대질조사를 받았지만, 서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진술은 평행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또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권력은 책임의 무게로 존재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 권력은 위험이 된다." 정치학에선 오랜기간 전해져온 문구이지만, 대한민국은 최근 짧은 시간에 이 문장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목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특정 시점부터 균형을 잃었다. 흔들림은 조용히 시작됐고, 이후 국정 전체로 확산되었다. 국정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정책 결정 과정은 넓은 논의보다 좁은 회로에 의존했다. 전문가 조언보다 사적 인연이 우선했고, 공적 권위보다 비선의 존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계는 점차 흐려졌고, 검찰 출신 인사들의 과도한 집중은 권력의 균형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 국정의 무게추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시스템은 그 흔들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 김건희씨가 있었다.그녀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 흔들렸다. 주가 의혹, 협찬 논란, 의전 개입,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사소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사안들이었다. 이런 사안들이 수사·감찰 시스템의 독립성을 흔드는지 여부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국민이 “권력의 사적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묻게 된 지점도 여기서부터였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료 확보 실패, 수사 지연 논란, 측근 인사의 조력 정황 등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실적 검증 대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있다. 정권 내부의 작동 방식을 묻는 질문은 점차 구조문제로 확대됐고, 국정 운영의 중심부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의 시작이 수면위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도와 연관이 있다. 계엄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계엄 시도 당시 논의된 문건과 실행 계획, 그리고 논의 참여자 구성은 이 조치가 왜 그 시점에 거론됐는지 의문을 남겼다.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며 시민 활동을 관리하는 계획들도 포함돼 있었다. 국가 전체의 비상이 아니라 정권 내부의 '그들만의 비상'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남겼다. 정치권과 학계의 분석은 계엄직전 여당 내 8표만 이탈해도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구조라는 한 지점을 가리킨다. 도이치모터스 판결의 파장, 명태균 게이트의 확산, 공수처 수사, 검찰 조직 내 균열 등은 정권 핵심부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압력이었다.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로 이어졌고, 대통령의 방어적 대응은 다시 김건희 논란을 키우는 구조적 순환을 만들었다. 두 사람의 사적·정치적 리스크가 상호 증폭되면서 국정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당시 비상계엄 시도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두사람의 복합적 위기에서 비롯된 산물이었던 셈이다. 정권 내부에서 기인한 사적 리스크와 정치적 불안, 국가 시스템의 흔들림이 한 지점에서 모두 만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엄이 논의된 시점의 배경에는 정권이 직면한 사법·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분석도 바로 이 구조적 맥락에서 나온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정치권과 여론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정권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지 않은 채 2년을 더 갔다면 더 큰 위험이 있었을 것" “계엄 시도로 정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조기에 드러났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여지를 되찾았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가장 잘한 일은 12.3 계엄이었다". 계엄을 긍정하고자하는 말은 아니다. 계엄 시도가 드러낸 정보와 구조적 문제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남겼다는 의미다. 통치 구조의 취약성과 권력 운영 방식의 한계가 조기에 노출된 덕분에 더 큰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권력의 무게를 견디는 능력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그 무게가 흔들리면 국가의 축은 흔들린다. 권력이 사적 영향력과 혼합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고, 혼란의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 2025년 12월3일의 계엄 논란이 벌써 1년을 맞는다.지금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다. 시스템 재정비로 감시와 견제의 회복, 수사·감찰의 독립성 강화, 비선 영향력 차단, 제도적 균형의 복원부터 함께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되묻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 영국의 현충일은 11월 9일이었다. 이날은 약 300만 명 이상의 영국군 사상자가 발생한 제1차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엄숙한 날이다. 9일 행사에는 100세 이상의 제2차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더 의미가 컸다. 이날 한 참전 노병이 영국 인기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영국의 모습이 자신과 전우들이 전쟁에서 싸워 지켜낸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 이 100세 노병의 주장은 많은 영국인을 불편하게 했다. 이들은 늘어나기만 하는 이민자와 난민들 때문에 이제 영국은 과거와는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열린사회를 지향하며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인도, 아프리카 등 과거 식민지에서 부족한 노동 인력을 조달하는 이민 정책을 시행했고, 이들은 제1, 2차세계대전 이후 동력을 상실한 영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줄지 않는 이민과 난민으로 정부 재정과 사회 복지가 위협받자 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영국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 2020년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유도 이민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지지도 폭락에 시달리는 노동당 정부는 난민 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해 무조건적인 난민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화난 민심을 달랬다. 전형적 좌파 세력인 영국 노동당이 신념에 가까운 이민·난민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핸들을 틀어 급우회전했지만, 분노한 영국인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전 세계적인 반이민·반난민 정서 확산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격화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은 10월 29일 기준 불법체류자 52만 명을 추방했고. 지금까지 200만 명이 미국을 떠났다고 확인했다. 너무 과격하다고 비판받는 현재의 반이민·반난민 정책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우파 미국민이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반유럽, 친러시아, 반이민·반난민 등의 정책을 채택한 AfD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과거 나치즘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정치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헝가리, 이탈리아는 물론 전통적으로 가장 이민과 난민에 관대했던 스페인마저도 반이민 정책을 고려할 만큼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2050년이면 아프리카와 무슬림 인구가 50억 명이 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유럽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며 유럽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웃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엔저 현상과 함께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로 부상하며 2024년에만 3,68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피로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동시에 반이민 정서도 확산했다.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 급발진하는 이유도 보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깊게는 일본의 외국인과 외국을 기피하는 고립주의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 70만 명을 포함해 110만 명 이상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관광이 허용되면서 반중국인 정서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에는 273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반이민 여론도 함께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불법 이민과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반이민·반난민 투쟁을 시작했다. 이를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극단적 국가주의, 전쟁, 환경, 자원 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상호

◇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촘촘하게"...2025 안동시 노인·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전반을 손질하며 '따뜻한 복지도시'로의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자리·돌봄·여가·생활안정·공영장례까지 전 영역에서 정책을 확장하며 “복지는 결국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안동시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지난 11월 13일 시민 400여 명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열고, 22개 부서가 참여하는 60개 세부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노인·장애인·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도시 인프라와 행정 체계를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선언이다. 올해 안동시는 총 198억 7천만 원을 투입해 442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4개 기관에서 47개 사업이 운영됐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비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피해 어르신들의 생계 안정과 재기 지원을 함께 도모했다. 일자리 사업 규모는 전년보다 12% 확대돼 “일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홀몸노인지원사업'도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 7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 병원·마트·미용실 등 필수 생활시설을 이용할 때 차량으로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동안 약 1000건 가까이 이용됐다. 단순 교통편 제공을 넘어, 공무원과 담당 인력이 같이 이동하며 업무를 도와주는 방식이어서 “행정이 곁을 지키는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로당과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됐다. 안동시는 총 85억 원을 투입해 598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운영비·건강증진 물품·개보수 지원을 실시하고, 나들이 프로그램과 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을 병행했다. 그 결과 경로당과 요양시설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운동·문화·소통을 이어가는 '참여형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장애인 분야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졌다. 안동시는 지난 6월, 장애인 1000여 명과 40여 개 기업이 한 자리에 모인 '제1회 안동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경북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다양한 직무 체험과 현장 면접을 함께 운영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는 등 장애인의 사회 진입 통로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눈에 띈다. 안동시는 틈새 돌봄과 가족휴식지원 사업을 통해 155가구 445명을 지원했으며, 만족도는 평균 95점 이상으로 집계됐다. 보호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실질적 대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회원 7300여 명이 이용하는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은 요가·필라테스·악기·디지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령층의 여가와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공간으로 안착했다. 이·미용 서비스와 촉탁의 진료 연계까지 더해지면서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공영장례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동시는 2021년 경북에서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5년 한 해에만 31명의 고인을 공영장례로 모셨다. 은빛누리실버자원봉사단이 장례 절차에 함께하며, 지역사회가 끝까지 책임을 나누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 안동의 노인·장애인 복지 성과는 오랜 기간 촘촘하게 쌓아온 정책과 현장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존중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웰로 로컬 페스타 2025'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알리며 관심 모아 영주시가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웰로 로컬 페스타 2025'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AI 기반 거브테크 기업인 ㈜웰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처음 마련한 고향사랑기부제 페스티벌로, 전국 각지에서 약 1000여 명이 모이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축제에는 영주시를 비롯해 강릉시, 통영시, 광주 남구·서구, 전라남도, 영암군, 임실군, 제주도, 논산시 등 총 10개 지자체가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특산품과 지역 자원,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각 지자체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를 선보였다. 영주시는 대표 특산품과 지역의 생활·문화 자원을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기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과 함께 현장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해 기부 의지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현장에서 기부를 완료한 선착순 20명과 '고향사랑e음' 플랫폼에서 '경북 영주시'를 관심 지자체로 등록한 선착순 300명에게는 영주 특산물인 사과 또는 수삼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주시는 “현장에서 지역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체험 중심 홍보가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를 주최한 웰로의 김유리안나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AI 거브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정책이 일상에서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많은 방문객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상생 구조를 소개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영주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연말까지 다양한 참여 혜택을 담은 기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e음, 위기브, 웰로를 통해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 혜택과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제공에 더해 1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통의 맛을 40초에"...예천 '맛뜰리:예'와 회룡포장수진품, 농산물 가공의 새로운 길을 열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공동브랜드 '맛뜰리:예'를 앞세워 농산물 가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중 개포면 회룡포장수진품이 선보인 '40초 큐브된장국'은 전통 장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박명희 대표는 시부모의 전통 장류 가업을 이어받으며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을 바탕으로 참기름·들기름 등 식용유 제품까지 사업을 넓혀왔다. 그러나 바쁜 직장인과 젊은 세대가 된장국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느껴 잘 찾지 않는 현실을 접하면서,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조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 전환점은 2021년 문을 연 예천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였다. 박 대표는 예천농산물가공협동조합 1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22년 센터의 '농식품제품 레시피 개발' 사업에 참여해, 끓는 물만 부으면 40초 만에 완성되는 큐브형 된장국 개발에 성공했다. 원재료는 모두 예천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큐브 안에 들어가는 된장은 직접 담근 전통된장을 그대로 활용했다. 건더기로 들어가는 채소류는 동결건조 공법을 적용해 식감을 최대한 살렸다. 낯선 형태의 제품이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금방 끓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직장인과 등산·캠핑·해외여행을 즐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K-푸드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40초 큐브된장국'은 2023년 11월 예천농산물축제에서 첫 선을 보인 뒤 로컬푸드 직매장과 온라인몰에서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보이며 예천을 대표하는 가공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기본맛과 얼큰맛 두 종류로 출시돼, 맛과 품질, 간편성에서 고른 호응을 얻고 있다. 박명희 대표는 2025년 또 하나의 신제품을 내놓았다. 예천산 잡곡만을 활용한 100% 국산 곡물 선식 '꼬시다 밸런스+'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 이전받은 레시피를 토대로 만든 이 제품은 휴대용 파우치 형태로, 운동 중이나 외출 시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선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선식",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는 간편 건강식"이라는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쥐눈이콩 선식을 대용량 위주로 판매해왔으나, 소포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꾸준했다. 여기에 예천산 잡곡을 더 폭넓게 활용하고 싶다는 박 대표의 구상이 맞물리면서 이번 신제품이 탄생했다. 차가운 물에도 잘 풀리는 공정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바로 마실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이 같은 성공 뒤에는 예천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단계별 지원 체계가 뒷받침됐다. 센터는 △신제품 개발 전문 컨설팅, △가공 장비 및 HACCP 시설 이용 지원, △자가품질검사 등 품질관리, △포장 디자인 및 상품 사진 촬영 교육, △라이브커머스 실습, △수도권 식품 판촉전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농식품 제조자들이 개발부터 생산, 유통·마케팅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 대표는 “표준화된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센터의 지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예천군은 2021년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설립 이후 2023년부터 공동브랜드 '맛뜰리:예' 제품을 본격 출시하며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을 키우고 있다. 이 브랜드는 HACCP 시설로 엄격히 관리되는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다. 회룡포장수진품 사례는 △지역 농가 소득 증대, △청년·여성·소규모 창업자 육성,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대표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손석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가공제품이 계속 나오면서,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실패 가능성을 낮춘 창업 지원이라는 센터 설립 취지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더 강화해 예천 농산물 가공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량산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재획득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청량산 자락에 자리한 청량산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재인증을 받으며, 지역 대표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전국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평가로는 △설립 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재정관리의 적정성, △소장 자료 수집 및 관리 체계,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적 책임 수행 정도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번 평가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청량산박물관을 포함한 17개 공립박물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청량산박물관은 특히 전시시설 개편을 통한 관람환경 개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박물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물관 관계자는 “도내에서 운영 인력이 가장 적은 박물관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더 집중해 왔다"며 “2022년 재개관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전시·교육 개선이 이번 인증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물 기증과 기탁, 프로그램 참여가 박물관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량산박물관은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들을 내년 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내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며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36%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000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매년 늘어왔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개에서 매년 줄어 2022년 3만923개, 2023년 2만8954개, 지난해에는 2만7387개까지 급감했다. 전체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늘어 지난해 기준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기록했다. 전년(78.5%)보다 1.5%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은 한 달 평균 52만원, 중학생은 49만원, 초등학생은 44만원 등이었다. 의사 수는 지난해 기준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4699명)보다 4.7% 감소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의사에게 받은 진료 건수(2023년 기준)는 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건)의 2.7배에 달했다.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237조6000억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6.2%를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승인통계와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가족·생애주기, 일·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 사회 보장 전반에 대한 통계 분석을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