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삼중 규제' 대책을 실시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로 조였던 돈줄도 더 막았다. 여기에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금융 대책도 예고하며 시장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대책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시 '맛보기' 수준으로 언급된 보유세 정책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잘 먹혀든다면 굳이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 필요는 없다는 기조인 듯 하다.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 개편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순차적으로 내놨다가 결과적으로는 집값만 자극하고 부동산 양극화를 조장해 정권교체를 당한 뼈아픈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승부처인 서울 시민들이 가장 꺼려하는 '세금 인상' 이슈를 꺼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10·15 대책이 그나마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를 쪼개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강력한 종합 대책을 내놓아 선제적으로 시장을 틀어막았다는 점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 이후 단기 충격을 받은 뒤 빠르게 반등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렇기에 일시적 안정세를 보일 때야말로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며 집값을 잡기 좋은 골든타임이다. 결국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다. 세제 개편을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내로 시행돼야 실효성이 있다. 만약 시기가 늦어지면 보유세 강화는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그 사이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가며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아예 규제를 풀고 친(親)정비사업 기조로 돌아선다면 모를까, 어차피 하게 될 규제라면 지금보다 나은 시기는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권의 눈치보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부동산은 다시 정권 교체의 불씨로 타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을 한 발 앞서 읽고 결단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이 이뤄낼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중국인이 주도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후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지금 시대 어떻게 외국의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하여 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방치한 주캄보디아 공관과 무능한 한국 외교를 이대로 뒤도 되는지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당한 많은 한국인은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거나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행을 선택한 잠재적 범죄자들의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사기), 주식·코인 리딩방 등 악랄한 범죄를 주도하여 선량한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준 세력이다. 이들은 사실 국제 범죄 조직 몸통의 일부였다. 국가정보원도 10월 22일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가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암울한 사태가 확산한 배경에는 40년 독재로 부정부패와 비리로 찌든 캄보디아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지배층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 불법 활동을 비호 혹은 묵인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의 수익이 캄보디아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캄보디아는 1970년대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산주의 낙원 건설을 꿈꾸던 폴포트가 집권하여 700만 명의 국민 중 200만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할 수도 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곳이다. 이후 권력을 장악한 훈센 총리 치하에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캄보디아는 지금도 여전히 문맹률이 높고 고급 인적자원 부족한 후진국으로 남았다. 이런 환경이 중국 범죄 조직이 세력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캄보디아는 사실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중국범죄단체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마수를 펼치고 있다. 캄보디아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내전으로 황폐해진 미얀마, 해적이 날뛰는 소말리아, 테러 집단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종교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같은 '실패한 국가'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실패한 국가'를 장악한 범죄 조직이 전쟁, 테러, 자연재해에 못지않은 국제사회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국토의 60% 이상을 장악했고, 조직원은 특수부대를 포함한 준 군사 조직이 되었으며, 멕시코 정부도 이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 조직이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미국은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인 2025년도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아시아보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우선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확산하는 국제범죄가 전쟁이나 테러와 못지않은 도전으로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협할 만큼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우리 한국도 북한과 전쟁 같은 대규모 재래식 위기 이외 미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국가 안보 위협은 코로나 등 보건 위기, 사이버전, 테러, 다국적 범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한국의 군사력과 정보 능력도 이에 맞게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탄력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번 캄보디아 조직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한국인 범죄자들은 단순 범죄자들이 아니라 외국의 적대세력과 결탁해 한국의 국익과 안전, 안보를 위협한 잠재적 외환 세력이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최악의 범죄이다. 이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의 삶을 파탄 냈다.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발본색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상호

모든 사회나 사람은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 빈부 격차, 그리고 환경, 에너지 등등 다양한 문제가 인류가 있는 한 존재할 것이다. 몇 년전에 홍콩 비영리 환경단체인 Earth.Org이 '2022년의 가장 큰 환경문제 12가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는데 비록 2022년에 나온 것이지만 미래에 오랜 동안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 에너지 문제라고 본다. Earth.Org는 가장 큰 12개 환경 문제 중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것은 우선 화석연료를 보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부실한 거버넌스, 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 삼림 파괴, 녹는 만년설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식량과 물의 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트 패션과 섬유 폐기물 등을 꼽고있다. 호주와 미국에서는 가장 파괴적인 산불을 최초로 경험했고,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메뚜기들이 떼 지어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남극은 20℃ 이상 기온으로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 또 세계의 음식물 중 3분의 1인 약 13억 톤이 낭비되거나 손실되고 있다는데 3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 같은 음식물 쓰레기와 손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식량 수급 문제 뿐아니라 기후 위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에너지로 이용한다면 엄청난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올 것이다. 식량, 온난화, 전력, 악취, 등등 일석 십조의 효과는 가져올 것이다. 2024년 세계자연기금 보고서에서는 지난 50년 동안(1970년~2020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73%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5,495종, 약 35,000개 개체군을 대상으로 50년 동안 추세를 분석한 결과다. 지구 생명지수 감소 순위를 보면 담수 생태계가 85%, 육상 69%, 해양 56%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지구생명 지수는 평균 95% 감소하였다니 충격적이다. 참고로 지구 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 LPI)는 전 세계의 척추동물 종 개체군의 추세를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런 이유로 대두된 것이 바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발족되었으며, 기업과 금융 기관이 자연 관련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CFD가 공시 의무화를 시작했는데 이는 자연자본 손실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쌍둥이 공시인 것이다. TCFD는 이미 국내 약 120 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내기도 하면서 공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TCFD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으며 보고서를 내는 기업도 극히 드물다. 그러나 반드시 준비는 해두어야 한다. 인간이 만든 10대 발명폼 중의 하나라는 플라스틱 처리도 큰 문제다. 네이처(Nature)는 매년 1천4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야생동물 서식지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며 2040년까지 연간 2천900만 톤으로 증가하고,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면 해양의 누적 플라스틱 양이 무려 6억 톤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에 '탈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만든 것이며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고, 유해 화학 물질을 퇴출시키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합의를 못하고 있다. 이미 플라스틱은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에서 연료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재활용은 많이 부족하다. 인간은 역사상 항상 자연에 대해서 도전해 왔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도전을 자기가 아프면서도 참아 준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도전이 무모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의 역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다.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치이듯이, 인간도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오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오는 29일 예정된 콜마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진출하려 했다가 최근 사내이사 후보직을 전격 자진사퇴했다. 콜마홀딩스는 이날 임시주총에서 윤 대표와 부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등 10명의 윤 대표측 인사를 대거 사내·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그러나 윤 대표가 이사후보 6명과 함께 자진사퇴함으로써 이날 안건은 윤 회장 등 3명의 이사후보 선임 안건만 남게 됐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는 지난해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한미약품그룹은 지난해 초 상속세 납부 및 OCI그룹과의 통합 여부를 두고 그룹 경영을 주도하고 있던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에 장남 임종윤 사장이 반발하며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여기에 차남 임종훈 사장이 형 임종윤 사장측에 서며 모녀-형제 갈등은 상호 형사고발까지 불사하며 극에 달했다. 이후 장남 임종윤 사장이 모친 및 여동생과 전격 화해하고 차남 임종훈 사장도 형 뜻을 따르면서 오너가 분쟁은 마치 '칼로 물베기'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봉합됐지만, 지난해 1년 내내 한미약품그룹은 극심한 내홍과 그룹 이미지 훼손을 면치 못했다. 이번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여동생 윤 대표가 오빠 윤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이사진 재편 시도에 반발해 시작됐다. 부친 윤 회장은 당초 남매간 갈등을 원치 않았지만 결국 딸 윤 대표의 편에 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빠 윤 부회장은 지난달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 승리하고도 최근 이사회에서 윤 대표의 대표이사직을 유지시켜 주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비록 윤 부회장 자신도 콜마비앤에이치 각자대표로 합류했고 윤 대표의 역할을 대외 사회공헌활동으로 국한시켜 사실상 여동생을 경영권에서 배제시키긴 했지만, 자신은 내년 3월까지만 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 약속하고 이승화 신임 각자대표 중심의 전문경영인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그룹 경영권 욕심에 분쟁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반년 동안 이어진 콜마그룹 분쟁에서 윤 부회장은 윤 대표측과 달리 상대편인 부친과 여동생에 대한 공격적인 언론활동 또는 법적대응을 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오는 29일 예정된 콜마홀딩스 임시주총도 분쟁 상대방인 여동생과 부친이 자신측 인사를 대거 이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해 소집을 요구했지만 윤 부회장은 임시주총 소집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번 윤 대표의 콜마홀딩스 이사후보 자진사퇴는 내심이야 어떻든 이러한 오빠의 포용적 행보에 화답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이제 딸 편에 섰던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결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관건으로 불리는 윤 회장의 주식반환 청구소송은 화해 또는 소 취하가 없으면 앞으로 1~2년, 길면 2~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콜마그룹이 K-뷰티의 글로벌 도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오너일가의 화해 및 콜마그룹의 조기 안정이 절실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하자 일제히 박수를 쳤다. 회의장은 마치 선거 승리를 자축하듯 들뜬 분위기였다.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 결과"라는 자화자찬도 이어졌다. 그러나 목표가 되레 족쇄가 될 수 있다. “강남 집값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잡겠다." “정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지 마라." “지금 집 파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의 호언장담은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하다. 그들은 매주 규제를 꺼내 들며,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강남 집값은 더 높이 치솟았고, 전세난과 불안은 전국을 휩쓸었다. 희망을 품었던 무주택 서민은 절망했고,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중산층은 '벼락거지'가 됐다. 정권은 신뢰를 잃었고, 민심은 돌아섰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도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 주식 시장의 활황은 강력한 펀더멘탈과 경기 호황에 의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 듯 하다. 금융기관에 “대출보다 증시에 투자하라"고 지시하고 배당소득세 개편까지 언급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주식으로 유입된 자금은 수익 실현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가계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주식에서 얻은 유동성은 다시 집값을 밀어올릴 공산이 크다. 2021년 '동학개미' 열풍 속에 코스피가 3300을 돌파했을 때도 그랬다. 이듬해 2400대로 추락했고, 개인투자자 수백만 명이 손실을 떠안았고 자산시장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주식과 부동산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전한 자산을 향해 순환하고, 그 과정에서 서민 경제는 매번 희생된다. 버블의 역사는 이를 똑똑히 보여준다. 2000년대 초 미국 '닷컴 버블'은 나스닥이 5000을 넘긴 후 1년 만에 1100선까지 붕괴되며 끝났다. 기술혁신을 앞세운 새 경제의 상징이 하루아침에 종이조각이 됐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긴 시간 손실에 갇혀야 했다. 사석에서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주가를 자랑하는 순간, 그 숫자에 정권이 묶인다. 떨어지면 무능, 흔들리면 실정 프레임이 된다"고 말했다. 정권이 스스로 정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냉정한 경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요즘 증시가 뜨겁다. 카카오톡 단체방마다 주가 이야기가 오가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요즘은 주식이 답이야"라는 말이 자연스럽다. 반도체, 조선, 방산을 중심으로 주요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심리가 한껏 달아올랐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른바 '미친 장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지금의 상승이 실질적인 회복의 신호인지, 아니면 과도한 기대와 유동성이 만든 착시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낙관론자들은 이번 상승을 '정당한 재평가(Re-rating)'로 본다.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한국 증시의 구조적 한계가 완화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던 낮은 배당성향, 불투명한 지배구조, 정책 불확실성이 최근 개선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의 체질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기대가 이익을 앞서간다"고 지적한다. 현재 주요 업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조선주는 미국의 기술주보다, 방산주는 글로벌 방산 대기업보다 비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아직 기술력이나 시장 확장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번 상승이 실적이 아닌 기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물의 성장 없이 오르는 주가는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회복 중이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1.6~1.9%로 전망한다.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지만, 그 안에서 구조적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회복과 AI 수요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고, 조선과 방산 업종은 수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2차전지, 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으로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실물은 더디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다만 유동성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며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돈의 피난처' 역할을 주식이 대신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거품의 잠재 위험을 내포한다. 실물보다 빠르게 오른 주가는 언제든 되돌림이 가능하다. 결국 지금의 장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유동성 버블의 팽창'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환율과 물가 또한 증시 흐름의 중요한 변수다. 원화는 2022년 이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약세를 보였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체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그러나 환율 약세를 단순히 경제 취약성의 신호로만 해석하긴 어렵다. 엔저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고부가 산업 중심의 구조로 재편 중이다. 원화 약세는 수출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도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구조적 과제는 분명하다.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현상은 여전하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의 해외 증권투자는 7917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2900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내국인끼리 사고파는 '내수형 증시' 구조는 시장의 깊이를 제한한다. 결국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지금의 증시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명 과열의 조짐은 있지만, 그 안에 깃든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단기 상승이나 하락의 방향이 아니라 그 상승이 무엇에 기반하느냐이다. 실적과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은 허상으로 끝나지만, 산업 경쟁력과 제도 개선이 동반된 상승은 진짜 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시장 모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오르게 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왜 오르는가"를 냉정히 분석하는 일이다. 산업 혁신 없이는 성장의 바닥을 깰 수 없고, 금융정책의 정상화 없이 자산시장의 균형도 불가능하다. 단기 부양보다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기술, 인력, 제도 — 어느 하나 혁신 없이 버티려는 경제는 결국 정체된다. 지금의 한국 증시는 불안한 거품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턱에 서 있다. 이 상승이 허상으로 꺼질지, 아니면 진짜 회복의 서막이 될지는 결국 실물경제가 답할 것이다. 결국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다. 실물보다 앞서간 주가는 결국 현실을 따라 내려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하강을 충격이 아닌 조정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경제의 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도, 맹목적 낙관도 아닌 냉정한 균형감이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확산과 함께 또 다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전력망이나 수도시설 같은 주요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올해 들어 하루 평균 3천 건이 넘는 해킹 시도가 보고됐고 그중 상당수가 러시아 연계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병원이나 도시 수도 시설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노린 공격도 늘어나고 있다. 노르웨이의 수력댐에서도 외부 해커가 방류 밸브를 제멋대로 열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이 데이터나 민감 정보를 유출시키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재난을 초래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공격은 최근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이미 10년 전인 2015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해커들이 배전망을 공격해 약 23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긴 적이 있었다. 2016년에는 수도 키이우의 변전소가 악성코드 '인더스트로이어(Industroyer)'에 감염돼 또다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에서도 2021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으로 동부 지역의 연료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고,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의 수처리 시설이 해킹돼 화학약품 투입량이 조작되는 일이 있었다. 전력·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KHNP) 해킹 사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원전 도면과 직원 정보가 유출되며 사회 전체가 긴장했다. 이후에도 통신사, 병원,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산업 전반의 제어망을 노린 침투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소, ESS(에너지저장장치)가 연결되면서 공격 표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졌다. 사이버 공격의 양상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위협적이 된 지금, 새삼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고로부터 14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 사고는 거대한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촉발되긴 했지만, 전원이 끊겼다는 사실이 본질적인 문제였다. 전원이 끊기자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었고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치솟으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로 이어졌던 것이다. 당시에는 자연재해가 전기 공급을 멈추게 했다면, 사이버 공격은 인위적으로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만약 원자로 제어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면 그것은 쓰나미만큼, 아니 그 이상의 참사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도 전력시설을 비롯한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전력공기업, 정부 부처, 민간업체가 각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공격은 이미 통합적으로 진화했다.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에너지 안보, 나아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전류가 멈추면 공장과 병원이 멈추고, 교통이 마비되며, 국민의 일상이 무너진다. 따라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체계까지 흔들 수 있는 복합적인 위협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AI의 발달로 사이버 공격의 복합성은 더욱 커졌다. AI 기술이 전력 수요를 예측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해커 역시 AI로 공격을 고도화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전력망의 디지털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치명적 취약점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원자력·수력·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단위의 통합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실시간 위협 대응과 복구 체계 강화도 절실한 과제다. 결국 “누가 공격했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가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복원력(resilience)을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는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아시아-태평양 차원에서 공유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력·통신·에너지망의 사이버 안보는 이제 한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다.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공동의 의제로 다루고, 상호 대응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그러한 논의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임은정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섰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대감과 반도체주 중심의 랠리에 힘입어 지수는 연초 대비 60% 넘게 상승했다. 겉보기엔 완벽한 상승장이지만 시장의 내부 온도는 다르다. 최근 일주일간 ETF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KODEX 레버리지'와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동시에 올랐다. 지수가 오르는데도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 함께 팔리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단순한 낙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한 달 전 20.98이던 한국형 변동성지수(VKOSPI)는 현재 32.91까지 상승했다. 불과 한 달 만에 55% 넘게 급등한 수치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 변동성 지수가 함께 뛰고 있다는 시장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잔액이 23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동학개미' 시절보다도 많다.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을 키우지만, 조정이 오면 손실을 증폭시키는 게 신용이다. 지금 시장의 자금은 현금보다 빚이 많다. 단기 수익을 노린 레버리지 매매가 확산되면서 상승은 가팔라졌지만 그만큼 되돌림도 빨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상승이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 기대감에 더 기댄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면 기업이익 개선 폭은 제한적이다. 레버리지 매매와 신용 거래가 동시에 팽창한 상황에서 단기 조정이 오면 매도세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상승의 속도가 시장의 체력을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최근의 변동성 확대를 '하락 공포'보다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공매도 잔고와 인버스 ETF 거래가 최근 급증하며 고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경험칙은 단순하다. 기대가 실적을 앞서면 조정은 늘 빠르고 깊게 찾아온다. 금융당국은 신용거래 확대에 경고음을 냈지만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관리, 담보 비율 점검, 과열 종목 모니터링 강화 등 사전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수는 4000을 넘었지만 시장은 이미 불안을 품고 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함께 팔리는 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장이다. 빠른 상승의 끝에는 언제나 흔들림이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열정이 아니라 냉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느닷없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신문방송에 캄보디아사태가 도배되기 시작했다. 한국 대학생의 죽음으로 촉발되었다. 1보는 끔찍했고 경악스러웠다. 일거리를 찾아 캄보디아에 갔던 대학생이 감금 고문 폭행끝에 사망했다. 사건의 얼개가 정확히 분간되기 전에 여론은 들끓었고 구출송환 얘기가 나왔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얘기이기도 했다. 아직 진상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급기야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터져 나왔다. 캄보디아에 군대를 파견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민주당 3선 이언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 씨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군대라니! 파병이 무슨 의미인지나 알고 발언했을까. 서울 대림동 등 조선족 밀집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나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대처와 해결에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중국인 범죄 가‧피해와 사건 연루가 많으니 중국 군대를 보내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캄보디아 측에서 보자면 파병은 침략에 준하는 행위일 것이다. 파병이라는 몰상식적 주장을 편 정치인들, 아직까지 사과나 해명조차 없다. 개탄스럽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일부 정치인들의 몰상식 발언만 문제가 아니다. 군대파견 역시 개돼지 발언과 다름 없다. 정치 이전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지 의아한 경거망동이다. 양국 교섭 끝에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 구금중이던 한국인 64명을 1차로 송환했고, 우리 경찰은 59명은 구속영장, 5명은 석방조치를 내렸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에 한국인이 최대 2,00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언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을까. 국제범죄조직의 꾀임에 넘어가 고수익 알바에 현혹돼 간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은 일단 피해자다. 그러나 그렇게 건너가 그들이 한 일 중에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인 사람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일단은 현안으로 대두된 한국인 안전송환이 급선무다. 본질적 해결책은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멀리까지 가서 취업이라는 형태의 피해를 당하고,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겠지만 부분적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진단, 그리고 대책 마련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일 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갔겠는가. 일자리 대책과 사회환경 개선이 본질이다.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일단 한국인들의 안전책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청년실업대책, 공교육의 붕괴와 희망을 찾지 못하는 세대에게 이상한 방향으로 탈출구가 열리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것도 본질적 해결은 아니다. 그 많은 한국인들이 어느 정부 때 캄보디아에 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는지와, 재캄보디아 한인 중 일부가 본국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소재로 활용하거나, 책임소재가 어느 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태 해결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논쟁이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 대학생의 억울하고도 참혹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캄보디아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들을 꾀어 범죄행위에 이용한 국제범죄단체를 발본색원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범죄조직의 꾀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이다. 캄보디아 일부 공권력의 부정부패와 소극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분명해보이나 그것이 이번 사태의 주 요인은 아닐 것이다. 양은냄비가 팔팔 끓어올랐다가 다시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잦아드는, 그간 숱하게 겪어왔던 일관성 들끓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할 일이 많다. 이강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 해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등 59개국 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는 2035 NDC가 단순한 환경 공약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산업구조, 에너지 시스템, 사회적 비용 분담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 차원의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감축경로와 유사한 형태의 48% 감축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배출책임과 경제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 65% 감축이라는 야심찬 감축안까지 4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 목표는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시민단체는 “지금의 속도로는 기후위기 대응 기회를 놓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과 사회적 갈등은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각 국이 처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2035년을 새로운 기후전환의 분기점으로 삼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81% 감축을 공식 선언했고, 미국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을, 일본은 2013년 대비 60% 감축을 설정했다. 2035 NDC를 제시한 국가들 중 유일하게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억제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자국의 기후변화위원회를 비롯한 과학계와 고문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 법적 일관성 유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글로벌 기후 리더라는 위상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정부의 입장은 실현가능한 야심찬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짚어봐야 할 사안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구조는 2024년 기준 원자력 32%, 석탄 28%, 가스 28%, 재생 10% 수준이다. 원자력 비중이 높다는 강점이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확대 속도와 송전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탄소중립 경로는 불안정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여전히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이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 등 고탄소 산업에서 발생한다. 이 부문이 변하지 않으면 전력 믹스를 청정하게 바꿔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줄지 않는다. 따라서 야심찬 NDC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 전략이 뒤따라야만 한다. 독일의 씽크탱크, 아고라 에너지전환연구소(Agora Energiewende)는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약 1,330조원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며, 2035년까지는 약 280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경우 2035년 GDP는 최대 2.3% 감소하며,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대 9만원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야심찬 NDC를 추진할수록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및 세제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단기적 비용 상승은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 하락, 에너지 수입 비용의 감소, 에너지 안보 증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구조 전환을 이뤄낸다면 국민의 부담은 일시적 비용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바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 중요한 이슈는 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분담이다. 누가 어떤 비율로 전환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탄소감축은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투자로 이뤄지며, 이를 감추거나 미루면 미래 세대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탈석탄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던 아픈 경험을 되살려, 정부는 요금 인상폭·세제 조정·산업 지원 규모 및 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정의로운 분담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2035 NDC 설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감축 목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한국 사회의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기후리더십은 희생이 아니라 성장 전략이다." 영국 총리 Keir Starmer가 작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 말이다. 이 말에서, 왜 영국이 1990년 대비 2035년 81% 감축이라는 강력한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2035년 NDC는 성장의 제약이 아니라 도약의 기회이다. 현실적 야심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한국은 기후 리더십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