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국 완성차기업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반응은 차갑다. “중국차는 싸구려다", “배터리 폭탄을 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뮤니티마다 이어졌다. 전기차 화재 이슈가 나올 때마다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은 곧바로 비난의 표적이 되곤 했다. 반면에 국내 소비자들은 테슬라 모델3·Y 앞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긴 대기 행렬, 출고 인증, '프리미엄 전기차'라는 칭송까지 따라붙었다. 하지만 국내에 팔리는 테슬라 차량들 대부분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돼 수입된다. 소비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BYD에만 적용하는 경계심을 테슬라의 로고 앞에선 감춰버린다. 브랜드만 다를뿐 같은 '메이드 인 차이나'임에도 정반대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이런 이중잣대의 시선은 소비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산업 현장으로 시야를 확장하면 더 뚜렷하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산 원재료 의존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의 먹이감이었다. “중국에 의존하면 미래가 없다"는 위기론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글로벌 완성차들의 중국 현지생산 비중이 커지고, 테슬라 등 주요 수입 전기차 역시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탈중국' 구호와 달리 완제품과 부품, 소재 전반에서 '중국산'이 공급망 속에 깊숙이 파고든 상태다.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은 낯설지 않다. 1970~80년대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 값싼 모조품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소니와 토요타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와 혁신의 대명사가 됐다. 지금 중국산 역시 글로벌 EV·배터리 시장 1위를 기록하며 비슷한 길을 밟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소비자는 여전히 '중국산은 불안하다'는 낡고 편향된 고정관념에 기대어 심리적 안도감을 찾는다. 문제는 이런 '인식의 모순'이 결국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중국산을 경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 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갈수록 '중국산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다. 경계해야 할 대상은 '중국산' 라벨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차이나 파워'다. BYD는 외면하면서 테슬라만은 예외라고 여기는 착각, 바로 거기서부터 '중국의 함정'은 시작된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ICE(이민국세관단속국)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이 투자한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입한 핵심 기술 인력으로 단기출장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지만, 일부는 합법적인 미국 근로 허가를 보유한 직원도 있었다. ICE는 이들을 테러범과 같은 중범죄자로 취급하며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에 엮어 끌고 갔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 과거 미국은 뭐든 최고였고 미국에 간다는 건 주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호사였다.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서로를 위해 싸우고 희생했다. 1950~6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한국인이 미국의 원조로 끼니를 때우며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이랬던 한국이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니 실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이렇게 가깝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중대 문제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양국 간 문화충돌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미국의 관료주의적 고지식한 태도가 충돌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비난했지만, 한국은 미국 공장을 빨리 완성해 미국인에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게 양국에는 물론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사전 양해가 있었으면 회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소통이 부족했다. 다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과거의 마음씨 좋은 큰형 같은 이미지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냉전 후 초강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이후 많은 정책적 실수와 실패를 범했다. 9.11 테러로 복수심에 불탄 미국은 20여 년간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비우량대출) 사태로 붕괴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자초했으며, 코로나 때는 무제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로 국제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갈등 및 반목의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불법 이민과 난민 사태가 초래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주장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며 반이민 그리로 예외 없는 관세 폭탄이라는 무서운 무기로 동맹과 우호 국가를 겁박했다. 한국이 가장 큰 유탄을 맞았다. 이 결과 올해 2분기 한국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 6위를 기록하며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번 사태를 겪은 한국의 심경은 복잡하다. 중범죄자같이 끌려간 한국인 기술자를 보고 화가 났고 비통했으며 왜 그런 일을 당했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다. 왜 미국에 투자하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느냐며 억울해했다. 반미 감정도 함께 고조되었다. 이제는 한미 관계가 보다 상호주의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더 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맹방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의 자존심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한국과 미국 관계의 근본적인 재설정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과는 이런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가끔은 억울할 수 있지만 참고 국익을 챙겨야 한다. 국제관계는 자존심 싸움이 아닌 냉정한 이성의 대결이다. 그러나 한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업 관련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큰 손해 없다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실력 행사도 해야 한다. 미국 정계 조야와 국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면서 분명한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기이다. 이상호

열역학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열역학 제 2법칙은 에너지 이동에 대한 법칙으로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으로만 에너지는 이동한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는 대표적인 원리가 제 2법칙이며 이는 비가역적 현상이다. 그래서 제 2법칙을 어기는 에너지 전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배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100%이다.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대부분의 방법은 열에너지를 만들어서 운동을 시켜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만들어 왔다. 지금까지 탄소(C)+산소(O2), 그리고 불꽃 정도만 가지고 거의 공짜로 열에너지를 만들고 그 열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증기터빈을 돌리고 기계를 움직여서 무언가를 생산하며 발전한 게 인류의 역사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지상 최대의 글로벌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값싼 방식으로 열에너지를 얻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새로운 열을 만들어줄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무탄소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재생에너지이거나 원자력이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이는 모두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1,600℃가 넘는 고온을 이용하는 산업분야를 청정화 하는 것은 새로운 열원을 찾는 과정이며 결국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된다. 전통적인 철강생산 방식은 석탄을 환원제로 사용해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철강산업이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분류되는 주된 이유다.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철강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4~18%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에게 2050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궁극적으로는 탄소(C)를 태워서 열을 내지 않고 환원작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수소(H2)가 있어야만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이 가능하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할 경우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 생성되어 탄소배출을 85~95%까지 줄일 수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50년까지 국내 철강업계의 '녹색 철강' 생산에는 연간 포스코만 해도 350만 톤, 현대제철은 150만 톤 규모의 수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 철강산업은 이런 상황에서 값싸고 청정한 수소를 찾아다니고 있다. 단일 산업군이 필요로 하는 규모로는 압도적으로 크며, 단순한 실험적 도입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소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 체계 마련이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현재 원자력 발전의 무탄소 전력과 열을 활용해 생산되는 수소를 핑크수소라고 부른다. 글로벌 핑크수소 시장은 2024년 270억 달러에서 2033년 2,870억 달러로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원자력 전기를 활용하면 현재 국내 기술 기준으로 kg당 약 5,000원 수준에서 생산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3,000원까지 가격을 인하해야만 국내 철강사는 해외랑 경쟁이 가능해진다. 이미 울진 등을 중심으로 핑크수소와 철강산업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송전망보다는 쉬운 수소 파이프라인 인프라 구축, 이미 실증이 진행 중인 기술적 성숙도, 수소 생산지와 산업단지와의 클러스터화 등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철강의 탈탄소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국내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산업의 생존 문제다. 이는 탄소 배출 감축뿐 아니라 고품질 강재 생산이라는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안정적 공급, 경제성, 환경성을 모두 갖춘 저렴한 수소공급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만 한국 철강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공장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글로벌 저탄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조홍종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세, 비자 같은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 마구 밀려왔는데, 그 와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눈앞에 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기후 위기와 국제 협약에 적극 대응한다는 긍정적 시각과, 에너지 분야의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제조업 굴기에 따라 국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중후장대 산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의 분리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금융투자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녹색금융에 기여하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전 정부 시기에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며, 소형모듈형원전(SMR)이나 대형 원전이 본격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은 2035년 이후다. 그 사이 AI 데이터센터, 전기차·자율주행차 산업은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키울 텐데, 전력 부족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제철이나 석유화학 업종의 부진으로 전력 수요를 상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에 무리하게 기존 계획을 뒤엎기보다는 로드맵을 유지하되 재생에너지 목표의 조기 달성을 모색하는 편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에 기반한 정책이 요구된다. 전체 발전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어 RE100을 달성하더라도, 철강·금속 등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열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술과 역량으로는 2050년에 전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Net-Zero)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 및 실증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현재 관점에서 경제성이 낮아 보이는 수소, 암모니아,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화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른바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공공 및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기에 놓인 철강·석유화학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탄소 녹색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특히 녹색채권과 녹색여신)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대선 공약에서 강조된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시장의 힘을 활용해 무탄소 발전으로의 전환과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모든 일을 공공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민간 금융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및 에너지 전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에 대한 정책적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신속히 제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과 신호를 주어야 한다. 금융투자자는 구호보다 구체적인 결과, 정치보다 안정적인 정책, 돌풍 같은 인기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선호한다. 양대 강대국이 한국에 경제적·산업적으로 막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모두가 위기를 말한다. 바로 이 시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전환과 혼란의 시대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할 만큼, 공공과 민간 자본을 조직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발력 있는 전략 수립과 이행이 절실하다. 그것이야말로 금융투자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모습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기에 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중국 세탁기 같은 건 찾지 않습니다. 용량이 크고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버뱅크 인근에 있는 대형 주택·가전제품 매장 로우스(Lowe's) 직원이 한 말이다. 그는 중국산 가전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추천 브랜드로 LG전자와 제너럴일렉트릭(GE)의 고급 버전 Profile을 꼽았다. 이 직원은 GE에 대해 '전통 미국 브랜드'라고 소개했다. 40대 백인인 그의 말투에서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다. 중국 하이얼이 2016년 GE 가전사업부를 인수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일본 도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전자제품 매장 '요도바시카메라'(Yodobashi Camera) 아키하바라점에서 일하는 한 영업사원은 한국 제품 인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일본인들은 자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로 위에 토요타·닛산·혼다 차가 많이 보이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파나소닉, 히타치, 샤프, 도시바 등 세탁기를 대부분 쓴다"고 말했다. 샤프가 대만 폭스콘, 도시바가 중국 메이디에 팔렸다는 사실은 모르는 눈치였다. 글로벌 세탁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와 LG전자다. 중국·일본에 발을 못 붙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압도적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트랙라인(Traqline)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미국 세탁기 시장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 LG전자(21.1%)와 삼성전자(21%)는 GE(18%)·월풀(15%)을 앞서고 있다. 하이얼, 메이디, 하이센스, TCL 등 중국 기업들은 그간 '저가 공세'를 펼쳐왔다. 소득 수준이 낮은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보이며 몸집을 키우는 식이다. 문제는 중국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수 시장에서 실력을 키운 뒤 해외에 진출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속속 1위 자리를 꿰차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여기서 축적한 자본으로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 대표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 GE와 도시바를 '국산'이라고 믿는 소비자들이 상당하다는 점은 중국산 '자본 공세'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한국인들도 벤츠를 '독일차'라며 구매하지만 그 돈 중 일부가 중국 베이징차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세탁기는 TV나 스마트폰에 비해 기술 장벽이 낮은 편이다. 인구가 많아 성장가능성이 높은 나라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기 힘들다는 특징도 있다. 제품이 무겁고 각국 관세율도 높아 다양한 곳으로 수출하기도 부적합하다. 이런 상황에 한국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분야가 인수합병(M&A)이다. 신흥국 내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인수해 저가 제품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GE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들이며 인지도 제고에만 신경 쓰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허를 찌를 수 있다. 기술만으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 자본이 투입된 M&A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세탁기 전쟁'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드디어 닻을 올린다.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부처의 필요성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 조직과 환경부를 합치려는 입법 활동이 시작된 건 2012년부터다. 이때부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부처의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규제 부처인 환경부와 에너지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조직이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기후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에너지 안보가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공지능(AI) 사용이 확산하면 에너지 수요가 폭증할 텐데 환경 문제에 매달리다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고 과거 정부처럼 전기요금을 억지로 묶어두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의 투자 여력이 급속이 떨어지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정부도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도 있는 건 써야 한다. 저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나.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전기차 보조금을 예로 들었다. 환경부 주도로 보조금을 주었더니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 보존 측면만 생각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다. 만약 환경과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같은 부처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다. “에너지와 기후 환경 정책을 지금처럼 따로 놔두면 안 된다. 차라리 에너지 담당 부서와 환경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논리는 그럴 듯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정책 담당자와 기후 환경 담당자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는 기대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조직에서는 파워 게임이 벌어진다. 이권을 놓고 다툰다. 이견을 가진 두 집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부 부처에서는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다.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에너지와 기후 정책은 일방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만약 장관이 기후 환경을 중시하는 전문가라면 에너지 안보가 소홀해질 수 있다. 에너지부와 환경부를 합친 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런 문제로 어려움에 겪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 미래 세대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로 지구촌이 홍역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 있지는 않다. 꼭 가야 할 길이지만 국민 안전과 생명, 국가의 번영을 희생하면서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지고지순의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 이념'에 갇혀 에너지 산업을 등한시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기후 환경과 에너지 조직을 하나의 부서로 합쳐 실패했던 유럽 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성공으로 이 말을 증명해야 한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끔직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서양 속담이다.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치료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처방전을 내놨다.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5000피' 달성을 위해 낮은 주주 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 구조라는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최소 인원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라는 강력한 약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실효성 보완 △3%룰 강화 △전자 주주총회·전자 투표제 의무화 △0.5% 이상 주주에 감사위원 후보 추천권 부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원안 가결됐다. 거여(巨與)의 독주 속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들은 기업을 옥죄어 단기적 주주 이익을 짜내는 것이 곧 기업 가치 제고라는 위험한 착각에서 비롯된 입법 과잉이자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이사회는 전쟁터가 되고 경영진은 소송 공포에 시달리며, 한국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 섬'으로 고립될 것이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한국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장기 성장 동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장의 불신은 지배구조 문제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의 불합리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그런데도 일련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파괴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키우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병을 고치겠다며 병의 원인을 악화시키는 모순이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지만 이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들 중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3%룰'과 같은 의결권 제한은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이는 한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엔론 사태 이후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이는 경영진으로부터의 '재정적·인적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주주 총회에서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다. 독일의 이원적 지배 구조나 일본의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다. 이것이 바로 '선무당'식 입법의 전형이다. 해외 제도를 도입한다며 각국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균형과 견제의 시스템은 무시한 채 가장 공격적인 규제들만 입맛에 맞게 짜깁기했다. 미국에는 강력한 주주 소송권이 있지만 동시에 경영자의 선의의 판단을 보호하는 '경영 판단 원칙'이 확립돼 있고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법 개정 세력은 공격용 무기만 잔뜩 쥐여주고 방패는 주지 않는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고 있다. 모든 경영 판단은 소송 리스크를 피하는 방향으로 극도로 보수화 될 수밖에 없다. 인수·합병(M&A)·대규모 설비 투자 등 기업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은 위축되고, 혁신에 쓰여야 할 에너지는 소송 방어를 위한 문서 작업과 법률 검토에 소모될 것이다. 기업의 가치는 주주권 강화라는 구호만으로 오르지 않는다. 기업의 본질인 성장 가능성과 매출, 영업이익 등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오르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다. 지금이라도 이 위험한 실험을 멈춰야 한다. 진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싶다면 소수 주주권 강화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균형 있게 도입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배임죄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진짜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다. 선무당에게 계속 칼을 맡겨둘 수는 없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국회의 신중한 재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지난 9월 26일 KOSPI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3,500선 마저 깨고 내려갔었다. 문제의 발단은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맺은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는 선금이라는 발언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의 투자금은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 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보증을 통해 간접투자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180도 바꿔 놓은 발언이기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외화보유고 4,100억 달러의 85%가 미국으로 빠져나가 제 2의 IMF 사태가 일어날 지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시장의 폭락을 불러왔다. 지나친 공포감이지만 관세협상 최종 서명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게다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분리하려는 시도도 무산되자 자사주 소각을 다루는 3차 상법개정안도 그 대상에서 기존 자사주가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급이 일어날 지 모른다는 이유로 다시 마포, 성동, 광진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물론 향후 전세자금 대출 축소와 부동산 거래 허가제가 이 지역들까지 넓혀 질 거지만 거의 유일한 공급 해결책인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세제의 변화가 없이는 수도권 공급, 특히 서울의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자금이 금융 시장으로 넘어올 거라는 정부의 말 또한 신뢰감을 잃어가는 상황에 트럼프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장이 급락하였다. 트럼프가 대미 투자금은 선불이라 했으니 할 수 없이 돈을 미국에 줘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외화 보유고에서 빼 준다면 우리 외환시장의 혼란이 너무나 명약관화 하기에 트럼프 몽니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으로서는 통화스왑 밖에는 없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압력을 작전권 회수로 맞서고 있는 것처럼 대미 투자금에 대한 얘기도 조선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의 상대국이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는 카드를 미끼로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스왑은 힘들겠지만 대미투자 자금 이상의 스왑 한도를 체결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제는 대미 투자금의 안정성과 회수 기간이 될 거다. 우리의 대미 투자금이 들어갈 소위 말하는 트럼프 펀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쓰여 질 거라 공언하였기에 그들의 기간 산업과 제조업 공장을 짓는 데 사용이 될 거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에 그 돈이 묶여 있지 않는 한 향후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도 볼 수 있을 거다. 혹자는 차라리 3,500억 달러를 주지 말고 관세를 25% 때려 맞자고 주장한다. 만약 관세가 25%로 정해진다면 510억 달러의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걸 단순히 트럼프의 남은 3년 임기 또한 지불해도 1,500억 달러이고 이는 3,500억 달러보다는 적을 거니 차라리 대미투자를 하지 말고 25% 관세를 물자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우리의 자동차는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우리 상품은 대미 수출 길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괘씸죄를 물어 우리에게 관세를 50% 물린다면 어떻게 한 건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 우리 후손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다만 2024년 우리나라 설비 투자 규모가 237조원이었음을 비교한다면 미국에 470조가 넘어간다면 국내 설비투자는 거의 할 수 없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어려움은 가중될 건데 그들의 고충은 어떻게 해결할까? 최용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매년 9월 미국 뉴욕에서 UN총회와 함께 열리는 '기후주간(Climate Week NYC)'가 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로이터는 행사 시작 직전인 20일(현지시각) 역대 최다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진행되는 행사가 지난해 보다 10% 늘어난 1000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는 2009년부터 유엔 총회 기간에 맞춰 열리는 세계 최대 민간 주도의 기후행사로, 각 국가의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다양한 글로벌 기후정책 및 시장 변화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자도 트럼프 1기 시절 KPMG 기후부문 아시아태평양 대표 및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이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었다. 올해는 기후변화 심각성이 가중되면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미국의 반기후 정책 기조가 교차하는 가운데, 기후주간내 UN 기후 정상회의에서 발표되는 NDC포함 국가별 기후대응계획에 시선이 쏠렸다. 이는 각 국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30)에서 협상할 내용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5년까지 고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넘게 배출하는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원단위 감축이 아닌 절대량 감축 수치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또한,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화석연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를 위해 풍력·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을 2020년 수준의 6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신규차의 주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목표가 지구를 살리기에 충분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 청정기술 시장확대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정산업 육성 및 글로벌시장 확대가 아니라면 디플레이션 압력 등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굳이 기후정책 목표를 강화할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가 정한 2035년 NDC 제출 기한인 9월24일을 맞추지 못했는데, 이는 2035년 NDC와 연동되어 있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1990년 대비 90% 감축) 대해 회원국들간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EU는 2035년 NDC를 확정하진 못했지만, UN 기후 정상회의를 통해 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수준의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그 범위는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6.3~72.5% 감축하는 것이다. 잠정 합의된 수치라도 72.5% 감축은, 러·우 전쟁 및 대미 협상 등 정치경제 위기를 감안하면 도전적인 수치다. 이는 글로벌 기후리더십과 청정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에너지 가격안정화 및 안보도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필자가 올해 2월 파리에서 열린 청정산업 협력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에 기반한다. 이처럼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미국은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구조상 감축이 쉽지 않은 중국이나 회원국간 이견이 많은 EU가 강화된 감축 목표를 국제 사회에 발표한 이유는, 이를 산업정책과 연계해 자국내 청정산업 육성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리더십을 강화해 글로벌 청정산업을 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세계자원연구소(WRI)는 EU, 중국 등 주요 배출국들의 목표가 글로벌 배출량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제출된 NDC들이 이행돼도 2035년까지 14억톤 추가 감축에 그쳐, 지구 온도를 1.5도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려면 최소 260억톤 이상은 더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어쩌면 중국과 EU는 자신들이 리드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정책이 잘 연계될 경우, 국제사회가 더 줄여야 할 260억톤은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가장 많이 이 기술을 사야 하는 국가는 지금 감축을 뒤로 미루는 국가일 것 같다. 김성우

먹는 OOO, 붙이는 OOO, 장기 지속형 OOO.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를 넣으면 단어가 완성된다. 비만치료제 열풍을 증명하는 단어들이다. 덴마크(위고비)가 띄우고 미국(마운자로)과 중국(신얼메이)이 이어받은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의 상당수는 이처럼 '제형 혁신'을 택했다. 세마글루타이드 등 단일 인크레틴 수용체를 타깃으로 하는 기존 주사제형 비만치료제가 '지는 해'인 탓이 크다. 글로벌 빅파마에서 속속 나타나는 개발중단 선택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사제형 개발중단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다. 오는 2027년을 기점으로 세마글루타이드의 특허 만료가 다수 국가에서 이어져, 이미 '제네릭 쓰나미' 경보가 울린 상태다. 아무리 오랜 기간 공들여 개발한들 위고비와 차별점이 없는 한 제 값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됐다. 심지어 우리 기업들의 생존 전략인 제형 다양화마저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만치료제 개발에 있어 '속도전'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해외 주요 규제당국은 이미 속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고 있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핵심 절차인 임상시험계획(IND)의 규제 완화가 대표 사례다. 덴마크 의약품청(DMA)은 최근 임상 1·2상의 IND를 14일 내 처리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해 자국 내 제약기업의 속도전을 지원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도 IND 처리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동일한 수준인 30일(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사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도 FDA와 같은 '30일 기한'이다. 문제는 30일 이내 IND를 처리한 사례가 전무한 수준에 가깝다는 점이다. 30일은 고사하고 평균 6개월 가까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임상 3상까지 거치면 IND 승인에만 1년 이상 소요되는 셈이다. 전통제약사, 바이오텍 가릴 것 없이 모두 '벤처 입장'이 된 우리나라 비만치료제 업계로서는 이 같은 허울 뿐인 규제는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규정대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기존 규제를 더욱 혁신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문재인 정부와 식약처는 '고(GO)·신속 프로그램'을 도입해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한해 IND 처리 기한을 최장 15일까지 일시적으로 단축한 바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명분이다. 지금 우리 제약업계는 닥쳐올 제네릭 쓰나미와 글로벌 규제혁신 폭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눈보라 속에 놓여 있다. 말그대로 재난 상황이다. 정부의 과감한 IND 규제 혁신이 간절한 시점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