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인 지금, 올해도 장마철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기상학에서 장마는 여름철 정체전선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장마철 강수량은 우리나라 연 강수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장마철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장마 강수량은 660.2㎜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3번째로 많았다. 특히 남부지방 평균은 712.3㎜에 달해 51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특정한 시점에 일부 장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도 잦아지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름철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 빈도는 최근 20년 사이 이전에 비해 20%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장마 강수량은 역대 3위에 오를 정도로 많았지만, 장마철 중 실제 비가 내린 날은 22.1일로 10위에 불과했다. 이는 집중호우가 심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장마강수량을 강수일로 나눈 값은 3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중호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해 대책은 몇 년 전부터 발전이 없어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 지하차도에서는 부실하게 쌓아놓은 임시 제방이 폭우에 유실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침수사고가 발생하며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매년 장마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수해 대책에는 발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주택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장마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설치된 주택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 내 침수 우려 주택 물막이판 설치 비율 또한 여전히 60.4%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도 2022년 말부터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이지 못한 수해 대책이 계속된다면 다가오는 장마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장마철이 오기 전 짧은 기간 동안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장마철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 부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정부가 실효성 있는 수해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라본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언론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기자들은 다양한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각자 노력하고 있다. 단 취재 대상에 대해 입장을 들어보려 해도 연락이 거부되거나 아예 창구가 존재하질 않는 경우가 많다. 정치·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도 비일비재하겠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중견 규모 상장사들이 그렇다. 이 일부 상장사들은 공시에 표시된 IR 담당자 내선 번호로 전화해도 연락이 닿질 않는다. 닿더라도 담당 임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받아 나중에 회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곤 한다. 이때 회신이 오는 경우는 체감상 10% 정도에 그친다. 마감 시간도 있고, 답변이 올 때까지 마냥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럴 땐 당사자 멘트 없이 기사를 내기 마련이다. 어찌 보면 취재 과정에서 마찰을 빚거나 기사 방향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 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자로서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떠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기사가 나가고 나서 웬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올 때다. 그렇게 찾을 때는 연락도 되질 않다가, 기자가 잘 몰라 틀린 부분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방향으로 기사가 나가면 부랴부랴 전화가 와서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다. 기자 입장에서는 이미 나간 기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마감 때문에 바쁜데 데스크에 경위를 보고해야 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기자 입장에서야 이렇지만, 해당 상장사에 자기 돈 걸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속을 썩이고 있을 것이다. 악재일 것 같은 공시나 보도가 나왔는데 회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창구가 없거나 별다른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취재를 진행한 한 상장사 소액주주의 경우는 IR 담당자로부터 진상 고객 취급을 받고 답변을 거부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규모 상장사는 비용 문제가 있어 따로 IR 대행사를 두거나, 내부 경영지원실에서 언론 대응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홍보팀이 있더라도 한두 명에 그친다. 이들의 업무가 언론 혹은 주주 대응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바쁜 사정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홍보 부분에 조금만 더 투자해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진행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수십년간 관습처럼 굳어진 개인 주주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향후 상장사의 주가 향방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대표적 사회악인 마약과 도박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2년간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 적발과 마약사범 단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박 역시 홀덤펍 내 불법행위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은 물론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도 힘을 합쳐 범정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약과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특히 청소년에 노출을 엄격히 막아야 하는 만큼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마약·도박을 단속·근절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태도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마약·도박과 같은 사회악은 억누를수록 음성화될 뿐 아니라 '산업적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까지 허공에 날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마약(마리화나) 제조에 쓰이는 식물인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재배지의 경우 섬유·식품에 사용하는 줄기·씨앗·뿌리를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꽃·잎 부분은 감독관 입회 하에 전량 소각한다. '의료용 대마'로 불리는 대마 품종인 '헴프'는 품종 개량을 통해 꽃 부분에도 환각성분이 거의 없는 동시에 꽃 부분에 뇌전증·치매 등 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최근 유엔,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헴프' 종을 대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세다. 의료용 대마의 글로벌 시장은 60조원 규모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여전히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이고, 경북 안동 등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있지만 이곳에서도 연구·실증만 할 수 있어 헴프종의 치료제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화장품의 제조·판매·수출 등 상업화는 국내에선 일절 할 수 없다. 일본이 최근 마약성 대마 규제는 강화하면서 동시에 헴프종 대마로 만드는 의약품·화장품의 제조·판매·수출입은 전면 허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도박 역시 내국인 카지노의 영업장 실내 크기 규제, 경마의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 비율 규제 등 도박 중독 예방이나 청소년 접근 차단과 크게 상관없는 불필요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불법도박 이용자가 합법 사행산업으로 넘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마약·도박은 무조건 나쁘다'는 단순한 국민 감정이나 시민단체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용 대마의 양성화, 카지노·경마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산업적 가치를 선별해 키울 수 있는 정부의 개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마인드가 필요할 때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치양극화는 상대방 정치 진영을 악마화하는 데서 확대된다 한다. 기후위기가 정치양극화를 키우기 좋은 소재다. 진보는 보수를 기후위기로 멸종위기인 인류를 방치한다 보고, 보수는 진보를 기후위기에 정신 팔려 경제를 파괴한다고 공격한다. 기후위기로 나타난 정치양극화의 서늘함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느끼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이 혹시 정권 교체 이후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이란다. 윤 정부 지지율은 오를 기미를 안 보이는데 국회를 절반 이상 차지한 야당은 정부를 '기후 범죄자'와 '태양광 살인마'로 보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끄네 마네' 하던 '탈원전 감사'와는 규모 자체가 달라졌다. 환경부에서 수립 중인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모든 기후 관련 정책을 이끄는 상위 정책이다. NDC는 환경부의 탄소배출권, 전기차 충전소 정책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 등을 수립하는 기반이 된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 공무원들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기후소송은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기후소송의 목적과 승소 가능성을 떠나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정책은 정치적으로 더 위험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야심차게 발표한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은 실제 성공 여부를 떠나 정권이 교체되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캐고 있다며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벌써 야당은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혈안이다. 2035 NDC 또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포함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이 굵직한 기후에너지 정책도 윤 정부 계획대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감사'의 희생자가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사실 윤 정부도 문 정부 때 계획한 NDC와 전기본을 뒤집었다. 태양광 관련 주요 정책을 폐지했고, 국무조정실을 동원해 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야당과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보수 정부의 등장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이 바뀔 수 있다 하니 우리나라 일만은 아닌 듯하다. 확실한 건 언론이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15년 전쯤 한 건강보조식품의 TV 광고에 나온 문구다. 해당기업 회장이 광고에 직접 등장해 자사 제품이 남성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에둘러 말한 이 장면은 개그 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정도로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를 보며 이 CF가 번뜩 떠올랐다. 누가 봐도 '중소기업에 참 좋은 제도'인데, 정작 기업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막연한 두려움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가 납품제도연동제 관련 이런저런 행사들을 여는 것도 현장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재 가격의 갑작스런 상승에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일굴 수 있는 방책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약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 중견기업 해성디에스에서 '(납품대금연동제) 우수 동행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해성디에스는 민간기업 1호로 7개 협력업체와 함께 연동 약정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기여한 모범기업이다. 이날 현장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대목은 “연동제는 위탁기업에게도 좋은 제도"라고 한 조병학 해성디에스 대표의 발언이다. 흔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납품대금연동제는 부담만 안겨주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런데 조 대표는 오히려 납품대금연동제 덕분에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기업 본연의 제품 경쟁력 상승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등은 외생 변수인 만큼, 이걸 두고 위·수탁기업 간 실랑이를 벌여봐야 득이 될 게 없다고 갈파했던 것이다. 한 치 앞이 아닌 미래에 무게를 둔 해성디에스의 '통큰 결단'에 협력사들이 왜 '무한 감사'를 표시하는 지 알 것도 같았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아직까지 대기업에 납품하는 3, 4차 협력기업들은 납품대금연동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오해나 잘 모른다는 이해 부족은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의 시너지 창출을 이끌어내는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성공사례가 더 나오기를 바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왜 일반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못 믿는 걸까요?" 금융업계에 오래 발을 담았던 한 관계자와의 대화 중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주가 때문이라고 결론 냈다. 기업의 실적이 아닌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호재, 테마 등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잦다보니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최근 증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주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동해 심해 가스전' 테마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성공률 20%, 다시 말해 실패 확률이 80%임에도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석유, 가스, 유전, 철강 관련 종목이 일제히 급등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 동양철관 등이 상한가를 찍었다. 특히 철강 테마주로 떠오른 동양철관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진풍경을 낳았다. 3일 평균 거래량이 5409만7796주에 달했고 상한가를 3거래일째 기록한 지난 5일에는 무려 1억4688만주가 거래됐다. 삼성전자의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평균 거래량이 1766만주였던 것을 감안하면 투심이 어느 정도로 쏠린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슈가 발생하면 관련 종목이 테마주로 급부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호재로 인식되면 기업 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묻지마 투자'로 흘러가면서 이슈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한다는 점이다. 실제 사업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이 테마주로 묶이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연관 없지만 기업명에 석유, 가스, 유전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의 주가가 20%씩 치솟았다가 다음날 바로 급락하기도 했다. 투자자들도 테마주가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테마주는 거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 올라타고 싶은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다. 투자자들에게 테마주 투자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인 셈이다. 금융당국에서도 테마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테마주 가운데 사업 연관성이 낮은 종목들은 해명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샌프란시스코(미국)=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바야흐로 대변혁의 시대다.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기술이 진보하고 경제가 발전한 영향이다. '대체불가토큰(NFT)'·'메타버스' 같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고 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구태가 되기 십상이다. '혁신의 성지' 실리콘밸리는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실리콘 칩 제조 회사들이 많이 모여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은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등이 경쟁사들보다 앞서 미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성형 AI과 확장현실(XR)을 비롯한 트렌드는 이 곳에서 만들어진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들의 결단력이다. 애플은 10여년간 수조원을 들여 개발해온 '애플카' 프로젝트를 과감히 중단했다. 아이폰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비전프로' 등 신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구글은 검색 등장 이후 25년만에 '제미나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에 올라탔다. 엔비디아는 기술력을 앞세워 AI 칩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필요하다면 돈·시간도 아끼지 않는다. 메타는 원래 사명이 '페이스북'이었다. 실리콘밸리의 '용기'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역시 '대변혁의 시대'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글로벌 삼성' 위상을 생각하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과 시스템반도체 등 분야에서 고전하는 중으로 스마트폰·가전 등은 이제 막 AI 기술을 개발해나가는 단계다. 재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살아남기 위해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 계열사 역량을 총동원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반도체, 스마트폰, 이차전지 등 한 분야를 파고들어서는 생존하기 힘든 세상이다. 그룹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은 1993년 6월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말했던 고인의 용기는 오늘날 삼성을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용기가 절실하다. '미래전략실 부활'을 선언하고 임직원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삼성그룹에는 통제탑이 필요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주 정부는 '탄소감축'을 위해 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대 의지를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그런데 직후 대통령실은 뜬금없이 '대규모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며 '산유국'의 꿈을 부풀리는 소식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50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탄소감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2038년까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을 70% 이상으로 잡았다. 반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은 대폭 줄였다. 이르면 2040년,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원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동해 심해 석유·가스 추정 매장량이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공언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개발 성공률을 20% 정도라고 밝혔다. 아직 탐사 시추를 통한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 사업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데다 탐사와 시추, 상업화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또한 만약에 시추에 성공한다면 다시 석탄화력과 가스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 이후부터 부족한 발전설비는 모두 무탄소 전원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석탄화력, 가스 발전사업자들도 양수발전, 해상풍력, 수소, 소형모듈원전(SMR)등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상황이다. 정부는 시추에 성공할 경우 국내 사용을 넘어 수출도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국제 사회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발전, 청정수소, CCS(탄소포집·저장)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활용을 확대하는 무탄소전원이니셔티브(CFE)를 선도하겠다던 정부의 방향과 상충된다. 심해 해저에 1개의 시추 구멍을 뚫는 데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여전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송전망 확충 등 에너지업계 당면 현안들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커진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터넷전문은행 제1호 케이뱅크와 제2호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2017년, 이 때에도 인터넷은행의 성공을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확실한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 고객들이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생소한 온라인 은행으로 넘어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인터넷은행이 출범 이후 탄탄대로만 걸어온 것도 아니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발목이 잡혀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기도 했고, 후발주자인 제3호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 후 곧바로 대출 규제에 막혀 대출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출범 후 7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은행은 명실공히 시중은행을 흔드는 메기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산 규모 등 덩치 면에서는 시중은행이 여전히 월등히 앞서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이 내놓는 금융 상품은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시중은행이 뒤따라가기도 하고,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 성장세는 시중은행에 위협적이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제4인터넷은행의 탄생 예고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깨기를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 등장을 예고했고, 올해 들어 현실화되고 있지만 시장에 파급력을 발휘할 지 의문이란 의견이 계속 나온다. 먼저 대구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자산이 7분의 1 수준으로 적은 데다,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도 시중은행과 대적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한다. 또 제4인터넷은행 도전자들은 하나같이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인터넷은행과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건전성이 취약한 소상공인 금융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이 많다. 물론 새 플레이어들이 등장 이후 곧바로 시중은행의 과점깨기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먼저 덩치를 키우고 새로운 은행으로서 자리를 잡기까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들의 등장을 실패로 일찌감치 단정짓기에는 섣부른 면이 있어보인다. 몇 년에 걸쳐 시장의 메기로 인정받은 지금의 인터넷은행처럼, 이들도 몇 년의 시간을 거치며 시장의 메기로서 모습을 갖춰나갈 지 모를 일이다. 아울러 금융당국 역할도 중요하다. 신규 플레이어들의 '등장' 그 자체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고민을 하고 정책을 정교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전망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기상청도 틀리지만 그 정도 정확성을 갖고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떤 이유에서 틀렸고, 왜 차이가 났고, 그로 인해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예측이 틀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이 데이터 얘기 안하고, 이게 시장 안정에 좋다고 그냥 있으면 하루에 두 번 맞는 시계가 되고 크게 비난 안 받겠지만,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 자료를 좀 더 빨리 받아볼 수는 없는지,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 총재의 발언은 '경제성장률'이나 '시장 예측'을 넘어 금융지주사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외 진출이다. 수많은 이들은 '금융사들이 우리나라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순이익 1,2위에 오르는 대형사들조차 해외 시장에 안착하고, 수익을 내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간, 돈을 투입해야 한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국내 시중은행과 해외 1, 2위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한 곳에서만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면, 단연 우리나라 은행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은행들이 타국의 금융사를 인수하거나 진출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흑자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만일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철수하면, '실패'라는 서슬퍼런 꼬리표가 붙는다. KB국민은행이 2020년 8월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 지분 67%를 인수한 이후 거듭된 유상증자에도 흑자를 내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코핀 은행은 인수 직후 국민은행 내부에서도 책임론을 물을 정도로, 알고 보니 상당한 부실 은행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칭 한국의 KB국민은행만한 우량한 금융사를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민은행 사례처럼 지금도 국내 많은 금융사들이, 손실이거나 손해인 줄 알면서도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부코핀 인수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봐야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실패'라는 비난도 받지 않고, 시간과 돈을 아끼는 '가장 손쉬운 길'일 것이다. 그럼에도 어려운 길을 택한 금융사들이, 만일 해외에서 철수했다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실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철수로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다음 해외 진출 때는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곧 K-금융이 글로벌 금융사로 성장하는 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