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14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올해 500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H에 따르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자로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을 iH가 매입한 후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주택은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등이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 위주로 매입하고 있다. iH에서 매입 및 공급하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주변임대시세 보다 저렴하고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으로서 인천광역시 관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 등에게는 생활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천원주택 대상인 신혼부부 공급을 위한 2룸~3룸을 매입을 위해 iH가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약정형의 매입방식별 기준을 강화하고 약정형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매입주택 사업의 혜택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매입 특혜 방지 및 다양한 양질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신청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iH 매입임대주택사업 가이드를 재정비했다.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일정은 △(사업공고) 3월 13일, △(신청․접수) 공고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매입임대사업은 천원주택의 원활한 공급, 신혼부부와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iH에서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일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접수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이번 사업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모집 공고 이후 하루 200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접수 첫날인 이날 오전부터 접수처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신청자가 몰려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접수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접수 첫날부터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청한 것은 인천형 주거정책이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지원임을 확인한 것"이라 말했다. 유 시장은 또한 “많은 신청자가 몰린 만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날 천원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어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 5커플이 유정복 시장과 함께 미추홀구 도화동의 '천원주택'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주택 내부를 둘러보며 구조와 시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유정복 시장과 함께 주거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안정적인 삶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 처리 시한은 15일까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명태균 특검법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수년간 상승세를 이어온 국제금값이 14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선을 돌파하면서 향후 시세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한국시간 오전 11시 33분 기준, 4월물 금 선물가격은 전장대비 0.30% 오른 온스당 3000.37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금값은 한때 온스당 3003.8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국제금값은 지난 2022년 11월 4일 온스당 1630.90달러에 바닥을 찍은 후 작년부터 본격 급등세를 탔다. 지난해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46차례나 경신하면서 27% 가량 올랐는데 올해도 신고가를 10차례 갈아치워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고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전했다. 금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이에 따른 달러 약세,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안전자산 수요 증가 등이 거론된다.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지난 12일 발효됐고 이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은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 관세'를 4월 2일에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최근 공개된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이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진다. 미 월가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투자자들이 금에 주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배런스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금을 보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블랙록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금 매수를 몇 달동안 추천해왔다"고 전했다. 국제 금 시세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BNP 파리바는 당장 2분기에 금값이 온스당 3100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연평균 국제 금값 전망치는 이전보다 8% 상향 조정한 온스당 2990달러로 제시했다. 데이비드 윌슨 선임 원자재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따른 영향을 둘러싼 견해가 가장 크게 바뀌었다"며 “(관세의) 결과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는 동시에 미국 및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귀금속 전문매체 킷코에 따르면 호주 맥쿼리는 금 시세가 올 3분기까지 35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분기 금값 평균 전망치 또한 315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마커스 가비 원자재 팀장은 “투자자들과 기관들의 수요로 주도된 금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금이 망하지 않는다는 점에 지불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금의 안전자산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비는 또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향해 금리인하 압박에 나설 경우 금값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올해 금값이 하락할 리스크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가비는 “금 시세 상승을 지지하는 구조가 바뀌려면 재정적자에 대한 전망치가 바뀌거나 실질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장기화되어야 한다"며 “경제성장이 강하면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기본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배런스는 금값이 하락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 가격이 2022년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것은 가격 상승을 위한 호재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시세 조정에 취약해졌다며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 또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런스는 이어 연방정부 인력 감축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성공하면 금값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이 민간 분야에서 생산적인 일을 찾으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브칼 리서치의 찰스 가브 창립자는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금값에 최악의 소식"이라며 가격이 50% 급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션특화 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가 국내 패션산업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종합시장에 6호점 문을 연 무신사 스튜디오는 24시간 운영에 사무실 인프라가 완비돼 있는 '풀 옵션' 패션 오피스다. 몸만 들어가서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1인실부터 25인실까지 다양한 사무실 유형을 기본으로 회의실, 재봉실, 패킹존, 포토 스튜디오를 비롯해 입주인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교류하는 라운지, 팝업을 진행하는 디스플레이존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샘플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된 상품을 택배 포장은 물론 발송까지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물류 환경까지 제공한다. 이같은 인프라 장점으로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발을 뗀 신진 브랜드들이 입주할 경우 초기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신사 스튜디오의 1인당 월 사용료는 약 30만~40만원으로, 사무실 규모(소·중·대형)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략 한 달에 500만원이 절감된다고 무신사는 소개한다. 계약 기간은 최소 3개월, 최대 1년이며, 만료되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다. 새로 선보인 무신사 스튜디오 6호점(동대문종합시장점)은 지난 2023년 서울 신당점 이후 2년 만의 출점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K패션의 잉태지인 동대문으로 7년 만에 돌아와 1호점 동대문점 바로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 2~4호는 성수동과 한남동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동대문종합시장점은 인근의 3만개 이상 원단 및 부자재 업체가 몰려 있는 입지를 고려해 패션 디자인과 생산에 초점을 맞춰 다른 지점과 차별화해 재봉실의 인프라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200만원 상당의 선스타 브랜드 재봉틀 4대, 약 150만 원으로 판매되는 페가수스의 오버록 1대와 판다라미 2대를 설치했다. 사무실 공간도 총 1100석으로 동대문점 다음으로 많다. 1인실은 점차 수요가 높아져 전체 사무실의 10%의 비중으로 구성돼 있다. 무신사는 무신사 스튜디오가 패션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동대문종합시장에 입점한 많은 의류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윈-윈'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신사 스튜디오가 다른 공유 오피스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강점이 인프라 지원을 넘어 브랜드끼리 네트워크 구축이기 때문이다. 또한, 패션 브랜드뿐 아니라 사진작가, 패션 인플루언서 등도 입주해 있어 협업이 가능하고, 무신사 스튜디오를 거쳐 성공한 디스이즈네버댓, 산산기어 등 '무신사 스튜디오 출신' 브랜드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무신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신사 스튜디오에 입주한 사업자 등록 브랜드는 270여 개에 이른다. 더 많은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지점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 스튜디오는 신진 브랜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공간으로서 이들이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각종 장학제도를 통해 신진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는 통로를 다각화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본사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농협금융지주 내부통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과 지주 부사장, 준법감시인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정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와 임원의 관리 의무 이행 적정성 점검 등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찬우 회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 회복이 최우선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취약부문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책임 경영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7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 최초로 지난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설치하고,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해 국내은행들이 2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다. 이자이익도 60조원에 육박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국내은행 영업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2조4000억원으로 전년(21조2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5.5%) 늘었다.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비용 1조4000억원 등에 따른 영업외손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손비용이 3조1000억원 줄어들며 순이익이 늘었다. 이자이익은 59조3000억원으로 60조원에 이르렀다. 이자수익자산 증가(140조1000억원·4.4%) 등에 따라 전년(59조2000억원) 대비 1000억원(0.2%) 늘었다.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5.8%) 대비 크게 둔화됐다. 순이자마진(NIM)은 1.57%로 0.08%포인트(p) 감소했다. NIM은 2022년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작년 비이자이익은 6조원으로 전년(5조8000억원) 대비 2000억원(2.8%)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 이익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8000억원)이 전년(5조원) 대비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7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5000억원) 대비 9000억원(3.2%) 확대됐다. 인건비(16조5000억원)와 물건비(10조9000억원)가 전년 대비 6000억원, 2000억원 각각 늘었다. 대손비용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10조원) 대비 3조1000억원(30.9%) 감소했다. 2023년 중 대손충당금 산정 방식 개선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한 기조효과 등에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8%)로 전년(7.88%) 대비 0.08%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은행이 위기 확대시에도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화생명과 자회사GA 대표들이 신뢰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화생명은 올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책무구조도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에 총력을 가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고객신뢰 PLUS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업계 전반의 불건전 행위를 돌아보고 고객신뢰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전 임직원의 실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선포했다. 업계를 선도하는 정도경영 모델을 구축하고, 고객과 더욱 굳건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실무자 중심의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을 거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도출한 것도 특징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는 “보험업의 본질은 신뢰"라며 “이번 선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피플라이프·한화라이프랩·IFC까지 모든 임직원과 3만여 명의 설계사가 고객이 믿고 찾는, 고객신뢰가 더욱 플러스 되는 회사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NH농협은행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자 5개 농가로부터 '농업부문 탄소배출권(KOC·Korean Offset Credit)' 2886톤을 구매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업부문 탄소배출권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감축 실적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감축실적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1419톤의 배출권을 구입해왔다. 이 배출권은 향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개편 시 배출허용량을 상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업인의 소득 확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업무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을 진행하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우수기업에 대출 우대하는 등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둘러싸고 보험가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다고 전체를 규제하는 방식이 국민들의 선택권 제약을 비롯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관리급여 제도 신설이 환자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90% 또는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경증 환자가 전체 의료 이용의 70~80%를 차지한다"며 “비중증 질환에 대한 자기부담을 높이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치료 지연 및 질병의 중증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비보험 때문에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것은 알지만,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보장이나 지나친 의료 이용을 조장할 수 있는 약관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의사들이 실비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이 맞는 만큼 의료계도 비급여를 적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성환 담헌 대표변호사도 “보험사가 설계를 잘못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손해율 산정자료 또는 근거가 공개된 바가 없고, 오히려 손해율이 낮은데도 과다하게 보험료 징수한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가입자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오랜기간 형성된 기존 가입자의 신뢰와 기득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설파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역시 “상품을 잘못 설계한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이 맞다"며 “진작에 오·남용됐다는 비급여 실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서 이사는 “10대 비급여 대책에 있는 오·남용도 주관적으로, 보험상품을 재판매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일단 그 계약 당시의 약관에 의해 체결되면 그후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당사자간 별도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존 계약에 개정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재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정부가 보험사의 편을 든다', '건보 재정 아끼려고 국민 부담 늘린다' 등의 주장에 반박했다. 보장이 줄어들면 환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으나, 보험금 지급 증가는 실손보험 가입자 수 등을 볼 때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가 꾸준히 갱신되는 실손보험 특성상 1~2세대 가입자들의 경우 장기간 조정되면서 보험료가 비싸졌고, 오히려 3~4세대 보다 손해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전 팀장은 속도감 있는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손보험료가 연평균 8% 가까이 오르고 있는 탓이다. 특정한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진료비가 급증하고, 일부 환자가 혜택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것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한달간 도수치료 진료비는 1208억원, 체외충격파치표도 700억원에 달했다. 4대 대형 보험사 기준 실손 보험금 수령자 가운데 상위 9%가 전체의 80%를 수령했고, 65%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시장의 가격탄력성도 꼬집었다. 소비자가 부담을 덜 수 있는 까닭에 가격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당국이 5세대 전환을 강제로 밀어붙이는게 아니라는 점도 거론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 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의료체계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비급여 시장이 실손보험 없이 형성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병행진료 급여 제한이 '비급여는 오늘, 급여는 내일 진료 받으라'는 방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유사한 행위를 함께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태호 대한의사협회장, 조동찬 전 SBS 의학담당기자, 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이민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사 등도 참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CJ올리브영이 지난 12일 여성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올리브영은 온라인몰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차병원의 신뢰도 높은 의료·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올리브영 자체 모바일 앱(App)의 월경주기 관리 솔루션 W케어를 통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차병원 의료진이 감수한 여성건강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한, 월경전 증후군(PMS), 주기 관리 등 여성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검토 의견을 상시 전달한다. 차병원은 “여성의 생리주기에 맞춰 주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게끔 구성된 W케어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관리에 힘써 온 병원의 방향성과 일치한다"며 “올리브영과 협업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건강한 생활습관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