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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글로벌 경제 협력 확대…APEC·AMCHAM과 투자 유치 박차

경주·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글로벌 경제 협력 확대하고 있다. APEC·AMCHAM과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경주를 방문한 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과 만남을 가졌으며 홍콩 경제무역대표부와, 경제·관광 협력을 논의했다. 한편으로 지역 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외국인 인재 모집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북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투자 협력 MOU 체결 경북도는 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를 강화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는 AMCHAM 회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미국 기업과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AMCHAM이 주최하는 경제 협력 행사와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북을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제임스 김 AMCHAM 회장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상북도와의 협력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 기회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업 경영진과 정책 결정자 간의 의미 있는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 경주 방문…전통문화와 경제 교류의 장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2025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환영 만찬이 7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역대 최고의 회의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경주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회원국 정상들과 기업 CEO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만찬에서는 경북의 대표 전통주 36종이 전시되고, 12종이 시음용으로 제공돼 외국인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국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홍콩 경제무역대표부, 경제·관광 협력 논의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윈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를 접견하고, 경북과 홍콩 간 경제·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윈섬 아우 대표는 “홍콩에서 한국 콘텐츠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북의 우수한 농식품과 요식업 브랜드가 홍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는 매년 홍콩 식품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과 홍콩의 경제·관광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지역 인재 확보 나선 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모집 경상북도는 지역 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외국인 인재 모집을 추진한다. 올해는 1281명의 외국인을 유치할 계획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복지·보건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경북에 정착한 외국인과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김포시-안양시-포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 원문동은 6일 소담두부(별양로 28)와 나눔가게 37호점 기부 협약을 맺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최소라 소담두부 대표, 원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해 뜻깊은 나눔을 함께 축하했다. 소담두부는 나눔가게 37호점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월 관내 취약계층에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두부 5팩을 기부할 예정이다. 최소라 소담두부 대표는 “건강한 식문화를 나누고,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최소라 대표는 비닐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손님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를 기증받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님 나눔에 감사드리고, 관내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 , 등 3권을 '2025년 광명 올해의책'으로 선정했다. 매년 광명시는 '광명시민 책 한 권 함께 읽기' 독서운동 일환으로 시민 대상 추천 도서 공모와 올해의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의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도서는 △일반 부문 김금희 작가의 △청소년 부문 정다연 작가의 △어린이 부문 김다노 작가의 등 3권이다. 는 창경궁 대온실을 배경으로 비밀과 신념을 그린 역사 장편소설이다. 건립 당시 동양 최대 유리온실이던 창경궁 대온실을 배경으로, 그 안에 숨어있는 가슴 저릿한 비밀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신념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창경궁과 창덕궁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묘사, 한국 최초 유리온실인 대온실 건축을 아우르는 역사, 일제강점기 창경원에 감춰진 비밀, 오래된 서울 동네인 원서동이 풍기는 정취,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을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낸다. 는 청소년의 불안정한 삶과 심리를 섬세하게 담은 시집이며, 는 열세 살 사춘기 아이들 사랑과 우정을 계절별로 풀어낸 옴니버스 형식 창작동화다. 방진호 도서관정책과장은 9일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광명시민 책 한 권 함께 읽기 독서 운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가족, 이웃과 함께 읽고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해 책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의책을 더욱 즐겁게 읽고 나눌 수 있도록 올해의책 선포식, 독서 릴레이, 북 콘서트, 필사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립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에서 확인하거나 도서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2025년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북변동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근린공원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포근린공원은 인근 개발사업자(북변2구역 도시개발사업,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와 구간을 분담해 조성하는 공원인 만큼 오는 2028년 개발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공원을 조성하고자 김포시는 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일괄 확보한 뒤 적기에 제공해 토지 보상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을 조기 착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포시는 작년 처음으로 양촌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 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 김포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선정돼 보상비 절감은 물론 보상 기간 단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포근린공원은 시민에게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 시설로 조성된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은행을 활용해 조기에 사업 부지를 확보한 뒤 공사에 들어가 복색복지 향상 및 편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포시 도시디자인과장은 9일 “김포시는 신속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에 힘입어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8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11월까지 드론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한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은 배송-레저-행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 참여 공모사업을 실시했다. 'K-드론 배송 서비스' 사업에는 47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안양시를 포함해 10개 지자체가 신규참여 대상자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드론 기술과 실증역량을 보유한 관내 기업 가이온과 컨소시엄을 이뤄 공모에 참가했다. 안양시는 앞으로 청사 내 드론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물류 취약구역(산림 속 사찰) 및 다양한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배송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안양시 드론 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K-드론배송 상용화 등 스마트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소비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적극 집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6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능식 부시장 주재로 1분기 신속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2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예산 집행 실적과 주요 부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양시는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분기 신속집행 목표율30.6%보다 4.4%p 높은 35%를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안양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시설비 등 사업예산 집행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점검 회의를 추가 개최하는 등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능식 부시장은 지방재정 적극 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모든 부서가 추진 목표를 달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전투기 포탄 사고 피해 구역인 이동면에 대해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포천시는 6일 사고 발생 당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검토한 후 7일 경기도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8일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해당 구역은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 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영현 시장은 “이제 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과 함께 포천시 자체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며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제적으로 포천시 예비비를 투입해 경미한 시설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에 나섰으며 국방부에서 추후 재원 보전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백경현 시장은 “무엇보다 피해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보상 방안과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출신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정주) 경기창작캠퍼스는 9일 기존 레지던시 출신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대만 있다면」 - 2025년 경기창작캠퍼스X문화예술기관 창작발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의 개별 예술인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도내 문화예술 기관을 통해 예술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창작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를 거쳐 간 예술가들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창작 발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예술가와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기창작캠퍼스는 레지던시 출신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획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창작 발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별 예술가가 아닌 문화예술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출신 작가들이 도내 문화예술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예술 생태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작발표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기관들이 기획하게 되는 프로젝트는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출신이 아닌 예술인들에게도 창작 발표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신이었던 경기창작센터의 레지던시 활동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술인 창착 지원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게 될 경기창작캠퍼스는 경기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과 연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예술인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 지원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을 예술인이 아닌 문화예술 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참여 예술인의 행정적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한 복잡한 심의 절차를 없애고 지원 대상의 자격 요견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창작 공모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관료화되면서 복잡한 행정 절차가 예술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술인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지원금의 정산 절차 또한 간소화하여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공모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지원의 대상이라기보다 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부여받은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창작 계획 또한 불가피하게 지원사업의 설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공모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기관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전시, 공연, 출판 등 필요한 지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 방식과 차별성을 가진다. 경기창작캠퍼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 수행의 성과에 대한 과도한 요구에서 벗어나 예술 창작의 본질에 충실하고 창작 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원의 주체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업 종료 시점에는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문화본부 창작지원팀의 이상민 선임학예연구사는 “경기창작캠퍼스가 지난 17년 동안 쌓아온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경기창작캠퍼스와 함께한 예술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6년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재개관을 앞두고 무엇보다 기존 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와의 연결성 유지와 지원 확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의 창작 발표 활동을 기획하는 경기도 내 문화예술 기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수원FC 구단주 이재준 수원시장, “열정과 투혼, 시민들의 응원으로 승리하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FC 구단주인 이재준 수원시장이 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의 홈 개막전에서 시축을 하고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 서포터즈와 시민들의 응원으로 승리하자"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시축을 한 후 팬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수원FC는 FC서울과 0대0으로 비겼다. 한편 수원시가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해 지난 7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오찬호 작가의 특강을 열었다. '일상 속 차별과 혐오의 씨앗들'을 주제로 강연한 오찬호 작가는 “좋은 사회란 '대단한 결심 없이' 평범하게 살아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라며 사회적 편견이 일상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공고화되는지 설명했다. 또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현상을 비판하며, “능력주의와 경쟁이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작가는 “우리가 익숙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심하고, 차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며 일상 속 차별과 혐오의 구조적 원인을 성찰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이날 강연에 앞서 '제8기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위촉식을 열고, 시민 모니터단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성평등을 위해 행동하라'라는 슬로건(구호)을 다함께 외쳤다. 이날 강연에는 수원시민, 여성 단체·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여성의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참정권·평등권·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한 날을 기념해 1977년 UN에서 지정했다.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되새겨보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날이다. 한편 수원시 관내에서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 등이 양성평등 공모전 수상작 전시, 경력단절 예방 실천약속 캠페인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됐다. sih31@ekn.kr

경기신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원스톱 지원사업 설명회 성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지원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9일 성남산업진흥원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5년 동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신보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시, 남양주시, 이천시 등 동부권역 9개 시군 관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함께해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활발한 의견을 나누며 민생경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 지원사업설명회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 교육을 시작으로 경기신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지원사업 설명 및 소통의 시간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기업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 컨설팅 요청, 금융취약계층 지원, 북부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시석중 이사장은 인사말읗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를 공감하지 못하면 변화와 기회를 선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면서 매 행사에서 직접 소통하며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현재 경기신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설명회를 4개 권역[남부(수원), 중부(안산), 북부(양주), 동부(성남)]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민생경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버틸 체력도 남아 있지 않다"는 김동연 지사의 인식 아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현장 소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른 경기신보의 지원사업설명회는 경기도의 이런 정책 방향과 맞물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경기신보는 지원사업설명회를 통해 정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자금 지원, 창업 교육, 상권분석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동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끝으로 4차례에 걸친 '2025년 경기신보 지원사업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경기신보는 지원사업설명회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사업설명회에 협력해 준 경기도와 도의회, 시군, 그리고 정책 지원 유관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직접 듣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현장과 소통하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낮밤 일교차 15도 안팎 벌어져···미세먼지 주의보

오는 10일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쁨'이 나타날 전망이다. 9일 기상청에 단기예보에 따르면 10일 낮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3~6℃, 낮 최고기온은 12~15℃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출근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등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 전남·제주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지역 등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저녁부터 5∼10㎜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전남남부와 경상서부남해안은 오는 11일 늦은 새벽에 비가 5mm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부동산PF 조정 신청 ‘폭증’…“건설업 위기 반영”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이 81건에 달해 전년보다 1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F 조정 신청이 총 81건으로, 이중 72건인 21조원 규모 사업 관련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수행하거나 공공에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업계획 등의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뜻한다. 2023년 PF 조정위원회에 총 3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거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다만 사업 규모는 2023년 약 20조원에서 올해 21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주요 조정 사안은 공사비 증액과 자금조달 제약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단,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던 경우 신속한 시설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대신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경기도와 오산시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올해 조정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실효성 확대를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도 지녔다.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전체 부동산 PF 대출액은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210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단, 부실 악화 위험군으로 평가된 PF 대출액은 2023년 말 전체의 4.0%(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0.9%(22조9000억원)로 늘어났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K-건설 10대 딜레마] 자산 80%가 ‘집’…“이대로면 한국인들의 노후는 없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 중 하나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품'이 많아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인 세대들의 노후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판을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부동산 위주 자산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한다. 이는 미국(28.5%), 일본(37.0%) 등과 비교했을 때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지속 보유하기 때문으로, 특히 소비를 줄이면서까지 부동산을 유지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이는 가계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은 짚었다. 한국의 부동산 선호 현상은 특수한 경제·산업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시설 복구 및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빠른 도시화가 이뤄지며 부동산이 안정적인 자산 축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 과거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못해 돈이 생기면 땅이나 농지를 매입하는 것 '관습'이 남아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농업 중심 국가여서 상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라는 장점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와 지방 소멸 등 앞으로 한국 경제에 닥칠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에 쏠린 자산 구조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에 자산이 묶이면 내수 소비와 생산적 투자가 줄어든다. 국내 증시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고령층이 금융자산 비중을 줄인데다 2030세대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금융투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2034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가 본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0여 년 전 일본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1980년대 일본은 저금리, 수출 촉진 정책, 기술 혁신 등으로 경제 호황을 맞이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다. 1990년 당시 일본 가계의 비금융 자산 비율은 63.7%에 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자 가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가 급격히 줄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빠져 장기간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국도 부동산 자산 비중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 보유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신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산업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엔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尹 석방’ 거센 후폭풍…탄핵 정국 ‘혼돈의 소용돌이’

법원과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을 법적 절차 미비를 이유로 구속 취소하고 석방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극히 이례적인 석방 결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셀 뿐더러 당장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앞으로 진행될 내란 혐의 형사 처벌 절차에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주 중 탄핵 인용 후 5월 조기 대선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던 정국의 흐름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9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놓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산정에 문제가 있고, 수사 주체·절차에도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 들였다. 검찰의 구속기한은 10일 인데, 윤 대통령의 경우 9시간45분 초과됐다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 검찰-공수처간 사건 이첩 당시 인치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도 이를 수용해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그러나 법원·검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우선 피의자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시간으로 해석해 기간이 초과됐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수십년간 형사소송법 시행 규칙 등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짜'로 해왔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에 출현해 “구속돼 있는 수많은 수용자들의 구속 기간이 날로 계산돼 있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뒤집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검찰의 평소 업무 처리 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즉시 항고권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행사해 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검찰 수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일으켰던 '친위쿠데타'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이고, 헌재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은 만큼 변론을 재개하는 등 탄핵 심판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분명하고, 윤 대통령 석방은 형사 처벌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탄핵 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절차·주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향후 사법 절차에서 변수가 될 지에는 주목하고 있다 공은 헌재로 다시 넘어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당초 오는 14일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2건의 사례에서 최종 변론 뒤 약 2주 후에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만약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사실 관계가 명확한 만큼 예상대로 이번 주 내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법적 쟁점이 다수 드러나고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구속 취소까지 겹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반박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판부 합류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공지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NH농협은행, 농협 계좌로 컬리 3만원 이상 결제하면 3000원 돌려준다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컬리와 10일부터 선착순 적립과 할인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농협은행·농축협 계좌로 컬리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하면 3000원을 컬리 적립금으로 돌려준다. 또 16일까지 NH올원뱅크에서 최대 1만2000원 컬리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종료 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농협은행과 컬리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속있는 이벤트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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