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게임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및 등급분류 체계 개선,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등이 골자다. 최근 업계 화두로 떠오른 현안 해결을 통한 2030 세대 표심 잡기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 모습을 비춘 이재명 대표는 게임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ABCDEF' 정책 중 'C(문화·콘텐츠)' 부문에서 중요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방위산업·바이오 등 산업과 함께 진흥책을 마련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이끌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당초 유명 프로게이머·게임 유튜버 등의 영상 질문과 일반 이용자의 사전 질문, 현장 질의 등에 직접 답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일정이 잡혀 인사말을 마친 후 급히 자리를 떴다. 그는 “기회가 있었으면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대학 시절 오락실에서 3시간 정도 '갤러그'를 하니 주인이 와서 코드를 뽑고 50원을 주고 나가라 했다. 게임 실력을 살려 그 길(프로게이머)로 갈 수 있었는데 이 길(정치)로 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남시장을 할 때 국내 게임업체의 매출 기준 60% 이상이 분당구 판교IT밸리에 밀집돼 있었다. 시 입장에선 게임산업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고 노력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취급하며 규제를 강화했고, 게임산업이 위축되면서 중국에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적고 여러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은게 현실"이라며 “민주당이라도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이용자들 역시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게임에 대한 인식도 바꿔서 건전한 여가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보면 불량학생 취급당했지만 이제 만화는 문화산업 토대로 자리잡았다. 게임도 비슷하다"며 “산업과 이용자가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게임산업 사기 진작과 미래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행정절차 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업계 근로 여건과 애로사항 청취,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과 같이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지점을 점검하고,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다층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플랜 G.A.M.E'라는 이름의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공유했다. 각 알파벳에 따라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G)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A) △등급 분류 제도 혁신(M)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E)'를 뜻한다. 이 중 질병코드 등재와 등급분류제도 혁신은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경우, 의료계와 게임업계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국제 기준을 따르면서도 국내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위원장은 “산업 보호·육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하게 생각해 국내에 적용해선 안된다"며, “게임 종주국 중 하나인 미국 또한 국제질병분류체계(ICD)와 WHO의 권고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국내 형편에 맞게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작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스포츠 진흥책도 밝혔다.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 한국 게임단의 해외 리그 진출 물꼬를 틀고,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e스포츠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역 선수들의 에이징 커브(스포츠 선수의 고령화로 인해 기량이 감퇴하는 현상) 문제에 대해선 차세대 스타 플레이어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급분류 제도의 경우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현대화를 추진한다. 부정확한 심의 기준을 체계화하는 한편,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 채널에 출연해 P2E 게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희두 공동위원장은 이 대표를 대신해 “게임 본연의 재미를 즐기기보단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고, 실제 해외에서도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은 (P2E 게임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좀 바뀌신 것으로 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이와 관련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게임산업 5개년 계획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클라우드 및 콘솔 게임 지원책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여야 간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증대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특위 부위원장)는 “산업의 일부분으로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IT 및 기술 발전과 연관돼 있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공동으로 게임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예산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게임 분야 정책을 준비했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상생 방안을 이끌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신당·조국신당에서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전력 분석이 돼 있는 만큼 정당 간 공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안전자산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대규모 금 경품 이벤트를 잇따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봄철 신학기를 맞은 학생, 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패션, 뷰티 할인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통업계는 금 경품을 '미끼'삼아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경품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동안 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현대식품관 투홈에서 5만원 이상 구매시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현대백화점이 대규모 경품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통큰 경품 규모가 눈길을 끈다. 전체 응모고객 중 6명을 추첨해 1등 1명에게 골드바 100돈(375g), 2등 2명에게 각각 골드바 50돈(187.5g), 3등 3명에게 각각 골드바 10돈(37.5g)을 증정한다. 7일 현재 1돈에 약 52만원인 금 시세를 감안하면 총 1억2000만원에 상당하는 규모다. 롯데홈쇼핑은 '롯데원티비' 개국 10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일까지 구매 고객에게 골드바, 현금, 적립금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롯데홈쇼핑 앱에서 매일 1만원 이상 구매 후 '롯홈로또' 뽑기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응모권을 제공하며 매일 1회 응모할 수 있다.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순금 골드바(5명) △실버바(15명) △현금 50만원(30명) △커피 상품권 1만원(2000명) △적립금 3000원(5000명) △1000원 할인쿠폰 등을 증정한다. 앞서 지난 1월 갤러리아백화점은 2025년 신년 이벤트로 202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시그니처 골드바' 3개(3돈)를 선착순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했고, 같은달 편의점 이마트24는 추첨을 통해 총 5명에게 골드바 5돈을 증정하는 '황금 선물 대잔치'를 개최했다. 이밖에 NS홈쇼핑은 추첨을 통해 '푸른 뱀 골드바 18.75g'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을사년 복 받아윷' 이벤트를 개최했다. 업계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선호 심리를 활용한 금 경품 행사가 역설적으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 이하 KPC)는 7일 전주시 완산구 전북자치도청 청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 ㈜참프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KPC 박성중 회장을 비롯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원광대 박성태 총장, 참프레 김재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MOU는 지역과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뜻이 모여 이뤄졌다. ​협약 참여 기관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지역 취업·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취업을 위한 ODA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들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선도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산업 육성 및 생명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KPC는 연간 오프라인 5000회, 온라인 3500여 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대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산업 발전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성중 KPC 회장은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와 취·창업 생태계 구축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KPC의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공사)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오금호)은 7일 충북혁신도시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사고조사 협업과 공동 학술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조사 및 분석에 인력·기술 지원 △미래 산업변화에 선제적 대응 △사고조사의 과학화 및 전문화 협력을 통해 사고조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협약 이후 사고조사 분야에서의 두 번째 협약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국내 재난관리 및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고 현장 정보와 기술 교류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재난원인조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긴밀히 협조한다면 재난 및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포천시 포탄 오발사고 현장을 찾아 “시·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이재민 이주 및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해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 도착한 후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부상자들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지 △폭발사고 추가발생 위험은 없는지 △주민들 이주대책엔 차질이 없는지 등을 확인·점검하고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이 과정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주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주문했으며 주민들의 심리치유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따라 도는 사고 당일인 지난 6일부터 현장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가동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도가 실시할 계획인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피해가구 등에 국한하지 말고) 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면서 '전수 안전진단'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고 피해 복구에 나선 소방대원, 가가호호 방문하며 피해현황을 조사하는 도청 직원 등의 노고를 격려한 뒤 간담회를 열어 주민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얼마나 놀라셨느냐"고 위로의 말을 전한 뒤 “경기도와 포천시가 힘을 합쳐 빨리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김 지사에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전날 군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김 지사는 “이해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면서 “(중앙정부와 군 당국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그마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도록 제가 단단히 얘기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가 혼란기에 있긴 하나 적어도 군 당국을 믿고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배석했던 도청 간부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한다. 군과 협력해서 원인 분석과 이후 대처에서 뭐가 미비했고 잘못됐는지 전부 규명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범(典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건은 '재난'"이라며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비록 이번 사고가 자연재난과는 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이 안되더라도,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구두 요청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면서 즉석에서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규정 따지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자 행안부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7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위원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등 주요행사 참여 △워크숍, 연찬회 개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홍보 추진 등 올해 활동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현황·분석 △향후 입법 절차 등을 주제로 교육을 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재정경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NGO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60명이 3개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폭탄 오발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철저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 안계일(국힘, 성남7), 강웅철(국힘, 용인8), 이영희(국힘, 용인1) 위원과 함께 포천 지역구인 김성남, 윤충식 도의원이 동행했다. 지난 6일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사격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오발사고로 인해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며 17명이 중경상을 입고 성당, 주택, 농업시설 등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의원들은 포천소방서장으로부터 구조구급 활동 및 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 지역을 직접 점검한데 이어 도 안전관리실과 피해 복구 대책 및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백영현 포천시장과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한 “이번 사고가 단순한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훈련 과정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및 군 당국과 협력하여 안전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해 포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고 발생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사고 수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상자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1:1 매칭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7일 “안성시는 축산도시로 규모면에서 전국 축산의 3%를 차지하고, 기술면에서도 아주 뛰어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글에서 “그러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주민갈등의 주원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냄새저감사업을 통해 2022년에 비해 양돈농가는 30% 정도의 냄새가 줄어들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어떻게 줄었는지 알 수 있냐구요?"라면서 “모든 양돈농가에 냄새 주원인 암모니아 농도 측정시스템을 설치해 농가와 안성시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작년부터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 사료를 개발하고 올해부터는 저탄소 축산인증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그 뿐 아니라 축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어제 청정결의대회에는 안성시 축산단체와 축협에서 참여해 사람, 가축, 환경이 상생하는 축산경영을 다짐했다"면서 “3월은 경작이 시작되기 전 퇴비를 밭에 내어놓는 계절로 농가와 안성시는 충분한 부숙과 철저한 관리로 냄새를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그래도 조금씩 나는 냄새는 땅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냄새"라면서 “3월 보름 정도 기간 동안만이라도 참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와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축산농가 방역교육 및 청정축산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축산농가가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축산농가 150여 곳이 참석해 청정축산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윤세영 축산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 대표로 '안성시, 청정(Clean)축산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한 후 김보라 시장에게 전달, 이를 통해 축산 냄새 저감과 친환경축산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축산농가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도 축산 냄새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길 바란다"며 “축산 냄새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자연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이해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결의문에서 다짐한 내용이 현장에서 실천될 때, 안성시는 사람과 가축,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축산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축산농가에서는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 시민들이 논밭의 퇴비냄새를 자연스러운 농경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는 법치주의의 정상화"라며 환영의 견해를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뜻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다시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사법부의 권력이 정파에 의해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받고, 헌법심판이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라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시금 바로 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확언했다. 유 시장은 특히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정질서 훼손의 논란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의 문제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법은 특정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로 인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sih31@ekn.kr

아시아나항공 내 복수의 조종사 노동조합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항노련)과 아시아나항공 열린 조종사 노동조합(AHPU)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이 회사의 심각한 재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 2000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요구하며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7일 항노련과 AHPU는 기자 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APU가 조합원 80%를 기만하고 강행하는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HPU 관계자는 “최도성 APU 위원장이 올해 1월부터 상호 합의된 임금 인상안과 안건에 대해 단일 교섭을 통해 사측과 협의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이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첨부하며 사측 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위한 임시 총회를 소집했다"며 “이는 단일 교섭 노조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항노련과 AHPU는 “재무 상황이 악화된 회사를 상대로 에어인천 이전 대상인 화물기 조종사들만을 위한 2000억 원이 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과도하다"며 “자신들과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위해 앞에서는 동정심을 호소하는 APU 집행부는 뒤에선 남아있게 될 다른 근로자들에게 채무를 전가시키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당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APU가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2024년 연봉의 2배에서 최대 3억원에 이르는 공로금, 1000억원 상당의 위로금, 일등석 연간 왕복 3회 지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약 240억원), 퇴직 위로용 비즈니스석 2장(약 130억원), 미사용 피복 구매 포인트 등에 대한 금전 보상(최대 10억원), 아시아나 재직 중 누적 각종 혜택 보전(최대 7억원), 에어인천 재직 중 대한항공 제드(ZED) 티켓 사용 보장(연 최대 5억원) 등을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는 사측이 최종 제시한 처우 요구안과는 괴리가 상당하다"며 화물본부 일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APU 화물기 조합원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항노련과 AHPU는 현재 추진 중인 일련의 절차에 대해 APU의 각성을 촉구하고,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해 모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과 에어인천 이전 화물직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라"며 “일련의 행태에 대해 거듭 반성하고 공개 사죄하라"고 힐난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 관계자는 “APU의 결렬 선언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조정 기간 중에도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APU는 오는 12일과 14일 임금 협상을 위한 조정에 나선다. APU는 사측이 에어인천으로의 소속 이전을 위해 '물적분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근로자 동의를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어인천 운항 훈련 참여를 강요하며 불이익을 시사하는 등 반협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APU는 이번 협상에서도 타결이 어려울 경우 파업을 시사했다. 일부 조종사들은 에어인천으로의 소속 이전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5일 주주 총회를 통해 화물본부 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보잉 747·767 화물기 11대와 직원 약 800명을 에어인천으로 넘길 계획이고, 이 중 조종사는 약 200명이다. 사측은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고, 교육 거부 시 불이익 부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