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주요 원자재 가격들도 경기침체 공포감에 급락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구리 가격의 경우 추가 하락이 예고돼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증산 결정까지 맞물리면서 이날 장중 최대 8% 급락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1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구리 가격 또한 한때 3.5% 하락하기도 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6월물 국제 금 선물가격은 전장대비 1.4% 하락한 3121.70달러를 기록했다. 스톤엑스의 매트 캠프벨 리스크 관리 컨설턴트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원자재 소비를 위협할 수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맥스 레이턴 원재자 리서치 총괄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구리 가격은 앞으로 몇 주 안에 8~10%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유가 하락이든 구리 생산업체들이 타격을 입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정책으로 구리 생산 비용이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세를 보여 향후 2~3개월 동안 숏 포지션(매도)을 취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기회"라고 주장했다. 레이턴은 지난달 13일 서한을 통해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이 향후 3개월 이내 톤당 1만달러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약 3주만에 구리값 전망에 대해 강세론에서 비관론으로 돌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에 구리 가격은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미국에 구리 수출을 늘리려는 수요와 차익거래 움직임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글로벌 원자재 거래업체 머큐리아는 최근 구리 가격이 톤당 1만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광명시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부문에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는 전국 평생학습 도시의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평가해 1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중 광명시는 '생애주기별 디지털 평생학습 지원' 계획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광명시는 확보한 보조금으로 아동, 청장년,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장년층 직업탐색 지원 △중장년-시니어 디지털 윤리 강사 양성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코칭 교실 운영 △시민참여형 정책 포럼 개최 등 4개 특화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진행한다. 특히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등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해 교육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일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학습과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 삶과 맞닿은 평생학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은 광명시가 지향하는 '포용적 평생학습도시' 실현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최근 꽃샘추위에 따른 개화 시기 지연 및 전국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2025김포 벚꽃축제'를 일주일 연기하고 12일 하루만 개최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재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축제 분위기 또한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한 축제 진행을 위해 금파로 GS칼텍스 충전소부터 진명유치원 부근 구간까지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11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축제 프로그램 중 버스킹 및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은 대폭 축소하며 △벚꽃 포토존 △벚꽃 도서관 △플리마켓 및 먹거리존 등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관광진흥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26일 다산역 인근 다산동 5823-2번지 일원에서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급격히 증가하는 다산동 내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지하철과 연계한 환승 편의 증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지 매입비 약 3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약 439억원을 투입해 남양주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부지를 매입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부지는 약 2000㎡ 규모이며, 시는 연면적 약 1만6206㎡,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해 오는 202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총 308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동진 주차관리과장은 4일 “이번 사업은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시민 중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다산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통해 시민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통해 친환경 생활 실천 확산에 나섰다. 이번 챌린지는 공직자가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 시민에게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1(one) less, 多(more)'를 슬로건으로 내건 챌린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서별 전 직원이 챌린지 판을 들어 사진을 촬영하고 개인별로 1회용품 줄이기 전자 서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약 내용은 △사무실 내 다회용품 사용 의무화 △회의 및 행사 시 다회용품 사용 확대 △개인 텀블러 지참 △인쇄 시 이면지 활용 및 양면 인쇄 △구내매점 사용 시 장바구니 사용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챌린지는 종이 없는 전자 서약 방식으로 진행돼 약 2500매 종이를 절약하고, 이는 이산화탄소 약 7.2kg 감축과 약 2만5000L의 물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개인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지만 그 효과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다"며 “남양주시가 솔선수범해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작년 제정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와 올해 초 수립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토대로 △남양주시 대표 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1회용품 줄이기 모범업소 '환경 우수업소' 선정 △공공기관 챌린지 운영 △점프벼룩시장 참가자 대상 시민의식 개선 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개관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벚꽃맞이 야간 개장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박물관 진입로에서 벚꽃 야경을 감상하고, 포토존과 에어바운스 등 야외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에도 기존 박물관 실내에 설치된 탱크와 헬기 등을 활용한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체험도 할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4일 “동두천을 대표하는 봄 행사인 만큼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야간 개장 시기에 벚꽃이 만개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벚꽃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요산 관광지 내 위치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한국전쟁과 UN 참전 22개국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이와 관련된 유물, 사진, 전쟁 영상물 등을 전시 및 상영하고 있다. 전시 작품과 유물을 설명하는 '도슨트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악취 및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양평읍 시가지 1개 권역과 양서면 시가지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총 190개 전용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할 계획이다. 특히 각 구역별로 월 2회 정기적인 세척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세척 과정에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약품을 사용하며, 용기 내부와 외부를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 위생을 강화한다. 또한 세척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별 점검과 양평자원순환센터 보고체계를 구축해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송혜숙 청소과장은 4일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청결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오염된 용기 교체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포천애봄 365 언제나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했다. 포천 신읍동 포천초등학교 인근에 소재한 언제나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이요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다. 신청은 부모,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가 당일 15시까지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이다. 포천시는 언제나어린이집 개소를 계기로 '포천애봄 365 초등돌봄'과 연계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 연령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는 육아 부담이 줄고, 아이는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포천권역 개소를 시작으로 포천시는 소흘과 일동 권역까지 포천애봄365 초등돌봄과 언제나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많은 가정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4일 “포천애봄 365 언제나어린이집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계된 돌봄 시스템을 확충해 보육 환경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독려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인삿말을 통해 “헌재의 판결에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 그래도 우리가 치러야할 선거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헌재의 파면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국민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났다"면서 “국정 운영 공동책임을 진 여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 분열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고, 정쟁으로 먹고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 정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민생경제는 어렵다. 막중한 책임의식 갖고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출발'과 조기 대선 준비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111일은 되돌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면서 “모든 차이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지금도 정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간다. 곧 대선이 열린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한다. 자유주의 지키려는 국민 안정 바라는 모든 국민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선고는)아픈과 시련이지만,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각오를 다지고 새로 시작하자. 굳센 의지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유아교육학과는 지난달 28일과 31일 이틀 동안 남양주시립 다산지금어린이집-별마루어린이집에서 영유아 7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진대피 안전, 소방안전'을 주제로 한 안전교육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유아교육학과 재학생 21명으로 구성된 '아해다솜' 동아리가 주도했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 중심 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유아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마련됐다. 화재 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체험을 비롯해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생존가방 꾸리기 체험 △횡단보도 건너기, 신호등 알기 등 교통안전 놀이 체험이 그 예다. 특히 지진대피 체험 활동은 유아들이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구성돼 높은 교육 효과를 거뒀다. 아해다솜 동아리 회장 박솔미 학생은 4일 “현장에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참여하고 적극 반응해 주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우리가 준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아이들 기억 속에 남아 실제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해다솜 동아리는 지난 2023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역사회 아이키우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동화구연 △안전교육 △놀이체험 행사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육아 팁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꾸준히 펼쳐왔다. 작년에는 교내 '지역사회 수요기반 재능기부 봉사동아리 성과공유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영유아를 위한 모범적인 재능기부 사례로 인정받았다. 박미경 경복대 유아교육학과 학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등 재난 상황과 관련해, 지역사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된 이번 활동을 통해 유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봉사활동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유아교육학과는 '상상N놀이터' 놀이탐험대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하남시-남양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교육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비롯해 광운대-명지대-숭실대 등과 연계한 대학원 진학체계를 갖춰 석사학위로 진출도 가능하다. 특히 2019년 3월 개관한 최첨단 '아동발달창의놀이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 맞춤형 실습은 100%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복대 유아교육학과의 실용 중심 교육철학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kkjoo0912@ekn.kr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을 열고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헌재의 주요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헌법재판소가 지난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경제계에서는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통상환경 악화, 주력산업 부진, 내수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122일만, 작년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바로 잃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기사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 국회 탄핵으로 이어진 후 결국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은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 선거를 치른다며 “극명하게 분열된 국가를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 속에서 리더십 공백을 매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모멘텀을 회복시킬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탁월한 지도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회복하는 동시에 분열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며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미 CNN은 “전직 검사 출신 정치인이 신뢰를 잃은 모습"이라며 “수년 전 다른 대통령의 탄핵과 투옥에 대한 역할로 두각을 드러냈지만 이제는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고 짚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경력이 마무리되지만 수개월 동안 한국을 뒤흔들었던 혼란이 종식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P는 이어 “한국은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부패, 뇌물수수, 횡령 또는 권력 남용과 관련된 스캔들에 휘말렸지만 계엄령 선포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일본과 중국 주요 언론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공영방송 NHK는 이날 다른 프로그램 방송 도중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즉시 파면" 자막을 내보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 뉴스에서 서울지국 특파원을 연결해 탄핵 심판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 요미우리·아사히·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신문들은 미리 기사를 준비해 둔 듯 헌재의 결정 직후 자세한 기사를 내보냈다. 요미우리신문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했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헌재의 파면 선고와 거의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고 중국중앙TV(CCTV)도 정규 방송 도중 파면 속보를 자막으로 전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이날 오전 11시45분 현재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검색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한국 60일 이내 대선'이었다.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에서도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인기 검색어 상위 10위 가운데 4개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단어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빛의 혁명"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가 이뤄졌다"면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광주 5.18, 제주 4.3 영령들, 총칼에 맞선 국민들과 부당명령 맞선 군인들이 오늘의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 민주공화정을 지켜준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 포함한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면서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 신속 회복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게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자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여당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 직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겸허한 수용'을 내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 달게 받겠다. 우리 사회는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맞이했는데. 어떤 경우라도 폭력 극단적 행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정치 권력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유의 위기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ㅈ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윤 변호사는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21세기 법치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안타깝다"면서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면만 본 것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4일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한동안 강남 3구 등 상급지를 제외하면 관망세가 대부분이었던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봄'이 올 지 주목받고 있다.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오늘도 1437원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던 것도 한 몫 했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지난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었을 정도였다. 4월에도 서울에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전체 규모 404호, 일반 분양 물량 97호에 그치는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 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침체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