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건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들이 전면 백지화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봄'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지난 4일도 1430원대 중반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속도 촉진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다.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지난해 12월(82.0) 대비 10.6포인트(p) 급락한 71.4로 집계됐다.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72.9로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한 일정 강행을 피해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 실적은 34개 단지, 1만7592가구로 전년 동기(66개 단지, 3만1212가구) 대비 43.6% 급감했을 정도였다. 더욱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총 1097가구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뿐이었는데 그나마 3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며 이달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아곡)지구 7블록에 66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를 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도 한화건설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636가구 규모인 '고양 더샵포레나'를 곧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건설사들이 다소간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점쳐 왔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와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만큼 탄핵선고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집권여당이 바뀌어도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3기 신도시 재정비같은 큰 건들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재즈로 피어나는 봄, '2025 과천재즈피크닉'이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과천시민광장(과천시민회관 옆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 과천재즈피크닉은 도심 속에서 소풍을 즐기며 국내외 재즈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축제로 작년 2만5000명이 방문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올해는 '재즈 피는 봄이 오면'을 주제로 계절의 싱그러움과 재즈 특유의 낭만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깊이 있는 사운드부터 흥겨운 그루브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재즈를 만날 수 있는 풍성한 라인 업이 준비됐다. 첫날인 5월2일에는 재즈의 낭만을 표현하는 '임채희 콰르텟'이 포문을 열고, 스탠다드 재즈의 정수를 들려줄 '김주환과 시나트라 트리뷰트 빅밴드', 할렘 재즈의 정취를 담은 '오성택 콰르텟&김혜미', 그리고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앨범을 수상한 '넉살&까데호'가 무대를 장식한다. 3일에는 뉴올리언스 스타일의 '쏘왓놀라'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블루스를 대표하는 '리치맨&그루브나이스',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정지수&바로크인블루', 브라질리언 재즈의 매력을 전하는 '러스트 콰르텟', 하드밥 스타일의 '더 뉴메신저스'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조윤성 트리오'와 유러피안 재즈 감성의 '다니엘 린데만'의 협연, 그래미 노미네이트 및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제인 몬하잇(Jane Monheit)'이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뿐 아니라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댄스존, 아티스트 미니 사인회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더욱 다채로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최형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6일 “취임 후 선보이는 첫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이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재즈피크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즈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예약석과 자유석으로 운영된다.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9일까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선예약이 진행되며, 11일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없이도 당일 자유석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누리집(gc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도서관은 오는 12일 '도서관의날'과 12~18일 '도서관주간'을 맞아 4월 한 달 동안 관내 6개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선보인다. 도서관의날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도서관주간은 도서관 가치와 필요를 알리고자 한국도서관협회가 지난 196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기념 주간이다. 광명시립 6개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한 '연체 지우개'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서관주간에 연체 도서를 반납하면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 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아울러 연령별-분야별 사서 추천 도서를 도서관 누리집과 각 도서관 자료실에 안내하고 전시-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안도서관은 '시민 추천 책 속 한 문장' 북카드 제작 전시를 비롯해 △서예 동아리 '광명서예' 작품전 △북큐레이션 '뿌리 내린 책씨앗, 자라나는 꿈씨앗'을 마련해 시민 참여형 독서체험을 제공한다. 광명도서관은 △그림 동호회 전시 '봄을 기다리며' △주제 도서 전시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명언도장 북마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철산도서관은 △인기 도서를 모은 열람 서가 '핫북(Hot-Book) 코너' △북큐레이션 '지구를 생각하는 달'을 마련해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관련 도서를 소개한다. 소하도서관은 △그림책 '비가 오면 우리는' 원화 전시 △사서 추천 도서 전시 △도서관주간 동안 최다 대출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충현도서관은 △독서 명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뽑을 수 있는 '오늘의 독서 명언' 체험 △그림책 원화 전시 '어떡하지?! 고양이', '그림의 방'을 진행한다. 연서도서관은 지역 작가 한경자의 사진전 '시간의 기억', 드라마-영화 원작 소설 36권을 전시하는 '같은 듯 다른 느낌, 원작 소설' 북 컬렉션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저자 및 전문가 강연과 가족 대상 문화공연도 열린다. 12일 하안도서관에선 이호 법의학자 강연 '수천의 인생을 마주하며 깨달은 삶의 철학', 20일 광명도서관에선 이호선 상담심리학 교수의 강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의 기술', 26일 연서도서관은 가족 문화공연 '제랄다와 거인'을 진행한다. 강연과 공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광명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각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은 6일 “이번 행사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돌봄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향상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서비스 대상은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수행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진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경우다. 서비스는 평일 낮 시간대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제공 서비스는 일상생활 훈련, 체조-음악 감상 등 취미활동, 긍정행동 지원, 집중 행동치료 등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 인력과 이용자를 1대1로 매칭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접수하면 되고, 선정된 대상자는 가족(보호자)과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6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장애 유형별 돌봄서비스 확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군포시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일제 강점기에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고려인 독립운동가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제막식'이 4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제막식은 안산시,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건립국민추진위원회, 고려인(한인)이주160주년기념사업안산추진위원회(상임 추진위원장 김홍선 명성교회 담임목사)가 공동 주최했다.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는 총면적 50㎡, 가로 380cm, 높이 320cm, 무게 12.9톤 규모로 건립됐다.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건립국민추진위원회가 모금 등을 통해 건립 비용을 마련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신은철 (사)너머 이사장, 고려인 동포, 시민 등 15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제막 △고려인 독립운동가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헌화식 △안산시 및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건립국민추진위원회의 기념비 기부채납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안산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고려인의 강인한 정신과 용기를 교훈 삼아 '포용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선부동 뗏골마을을 중심으로 2만3000여 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는 국제도시이자 상호문화도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 수로 알려졌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이달4일부터 오는10월까지 안양천 및 학의천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안양시 생태하천과 공무원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장애인 및 직원, 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20명이 4일 학의천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했다.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맞췄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들 생장을 방해하고, 먹이사슬 균형을 깨트려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커서 건강한 하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거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넓은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동아오츠카 등 기업을 비롯해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안양시시민정원사회, 해병대안양시전우회,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시민 등 400명이 제거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생물 다양성 보전과 건강한 하천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히기 위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과 협업으로 작업할 때 생태계 교란 식물 종류와 특성, 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이론 및 현장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일 “지속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통해 안양천과 학의천을 다양한 자생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공간으로 가꿔 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3일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정서 및 현판 전달식을 오전동 소재 의왕연세약국과 부곡동 소재 손온누리약국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이정근 의왕시 약사회장 등이 함께해 두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축하하고 본격적인 의왕시 심야약국 운영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의왕시 공공심야약국은 휴일을 포함한 365일 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운영된다. 앞으로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왕시는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정 약국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주민 홍보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6일 “약사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해준 손온누리약국과 의왕연세약국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쏘아 올린 관세 폭탄이 드디어 터졌다. 2025년 4월 5일부로 모든 수입 대상국에 적용되는10%의 기본관세가 시행되었다. 9일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소위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된 60 여개국에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 우리나라가 적용 받게 되는 최종 관세율은 25%,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중에선 최고 수준이다. 2012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양국간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과 환율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무역 흑자를 유지해 왔다며, 한국이 사실상 미국에 대해 50%의 관세율을 유지해 왔지만 이중 절반만을 이번 관세율 계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부과했다는 50% 관세율의 계산 근거를 보면 좀 어이가 없다. 실제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이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본 것도 아니고, 대한무역적자 총액을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으로 나눈 것을 관세율이라고 보았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 미국을 상대로는 무역흑자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관세가 아니라 '흑자세(Trade Surplus Tax)'이다. 이렇게 해서 2012년 FTA 체결 이후 활발하게 성장해 온 한미간 교역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더해서 18세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세계 인류가 유사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물질적 성장을 구가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의 역사와 상호신뢰에도 치유하기 어려운 금이 갔다. 2차 세계대전 후 솔선해서 전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고 지켜왔던 그 미국이 바로 그 파괴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당장 미국이 직면한 어마어마한 재정적자와 누적부채, 미국 제조업벨트 근로자들의 일자리 등 지금까지 쌓여 온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러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 미국 국민들은 관세로 인해서 높아진 수입 물가를 직면해야 한다. 관세가 직접 원인은 아니라지만 이미 계란값을 비롯한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수입 원자재를 생산에 투입하는 미국 기업들도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요 위축으로 이어진다. 비즈니스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가 하락은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더 위축시킬 것이고 기업들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대공황 때처럼 교역 상대국들도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면 전 세계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뻔한 스토리다. 트럼프도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자국민 상대 모종의 딜(Deal)을 건 트럼프 당장 드는 생각은 트럼프가 전 세계,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모종의 딜(Deal)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의 예전 경험 한 자락을 꺼내 보려 한다. 1996년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부서 실무자였던 필자는 연 2조원 규모에 약간 못 미쳤던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을 맡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업무를 맡게 된 첫 주 필자에게 와서 자기 사업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와 달라 해도 다들 바쁘다며 소식이 없었다.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세출과 세입의 아귀도 맞추어야 하는데 아무도 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협상도 불가능. 답답할 지경이었다. 생각 끝에 각 기관에 통보했다.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다음해 각 기관의 사업비 예산을 일률적으로 절반씩 삭감하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는데, 출근하면서 보니 필자가 일하는 사무실 바깥 복도까지 사람들이 가득 늘어서 있었다. 사무실 안쪽으로도 필자의 책상앞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모두 자기 기관의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반을 삭감하면 어떤 큰 일이 나는지 절절하게 설명하러 온 분들이었다. 의도치 않았던 갑질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덕분에 몇 주만에 깔끔하게 차년도 예산편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증액 요구를 거절 당했어도 감액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다들 안심하는 분위기라 고객 만족도가 의외로 높았다는 것은 덤이었다. 일대다의 협상에서 막무가내 전략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트럼프는 이번에 막무가내식 관세 폭탄을 던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세를 많이 거둬 재정을 충실하게 해서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지만 계속 이러다가는 다 망할 거라는 걸 트럼프도 잘 알고 있으니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다.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영토에 공장을 짓고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면 된다. 우리 반도체 기업과 2차전지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했고 이번에는 자동차 업체도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는 게 당연한데 자동차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No Tariff'라며 생색내듯 말하는 트럼프의 모습이 참 '거시기'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해서 외국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를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예의 '상호 관세'를 때려 맞지 않으려면 흑자가 최소화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미국에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 늘어난 수요는 미국 국내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고, 경제 활동이 늘면 세금도 늘어날 것이니 일석이조처럼 보이기는 한다. 또 하나는 미국의 많은 국제관계 이슈를 푸는 것이다. 멕시코 등으로부터의 고질적인 불법이민과 국경경비 문제, 중국에서 대량으로 밀반입되는 신종마약 펜타닐, 우방국들과의 군사비 분담 문제, 우크라이나나 중동 등의 국제 분쟁,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린란드의 희토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미국의 버킷 리스트들을 이거 한방으로 해결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트럼프와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트럼프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달러만 찍어내도 전 세계가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는 나라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물가가 저렴한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 적자는 이러한 발권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기축 통화국 미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엔이나 위안, 심지어는 금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인들은 더 비싼 물가를 감수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더 싼 임금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누적된 재정적자의 큰 원인으로 방만한 사회보장지출을 꼽고 있는 트럼프라면 국민들이 놀고 먹는 것을 그대로 둘 생각도 없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 온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특유의 '예측불가능성'이다. 그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부동산 기업인이었고 리얼리티쇼의 쇼호스트이기도 했다. 연간 매출액 6,000만 달러 이상인 트럼프 브랜드의 주인이며 세계 도처에 골프장을 소유한 스포츠 재벌이기도 하다. 요컨데 그는 평생을 딜과 배팅을 통해 성장한 승부사이다. 지금의 관세폭탄 또한 세계를 상대로 한 그의 승부수이며 그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방에 관세의 깃발을 휘둘러 댈 것이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4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1,28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출의 18.7%에 달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버금가는 규모이며,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우리 전체 흑자보다도 컸다. 이처럼 우리의 거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의 시장 문이 닫힌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뭉터기로 깍여 나갈 것이고, 납품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다. 기업 생태계가 위축되면 그 여파는 내수시장으로 이어져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에도 큰 주름이 잡힐 것이다. 일자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 전쟁이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초래된다면 미국 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작은 개방경제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그저 트럼프가 빨리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 광기의 행진을 멈추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다 트럼프는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고, 친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별하지도 않는다. 그에게 무역 상대국은 돈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만큼 우리 경쟁국들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맞춰줄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 그의 공격의 사각(안전지대)에 머무를 수 있다. 트럼프가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아를 구별할 것을 요구하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사실상 단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통해 전략 물자가 아닌 상품이라도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면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게 했고, 러시아에서 운영중이던 우리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도 철수해야 했다. 러시아 발주로 짓고 있던 선박들의 인도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외에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북한과의 경제 협력 등 많은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가치동맹의 틀 안에서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반면 트럼프의 미국은 자기가 앞장서서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기 속에서 미국이 저러고 있다면 우리도 새로운 경제협력의 프론티어를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의 미국은 WTO 상소기구의 위원 임명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부당무역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중재와 판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의 요람속에서 성장한 우리에게는 뼈아픈 일이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사소한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일탈이나 중상주의적인 산업정책이 어느 정도는 묵인되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유효한 산업정책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트럼프가 멋대로 관세 폭탄을 던져댈 수 있는 '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칼질은 세계시장 만큼이나 미국 경제에도 큰 상처를 내고 있고 결국 언젠가는 그 부작용이 이익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진 카드중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해야 할 일은 발상의 전환이다. 미국은 우리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핏대를 올리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비관세 장벽이 수출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산 소고기나 쌀 수입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이를 풀어도 수입 규모가 크게 늘어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쌀 소비량 자체가 크게 줄고 있고, 소고기 월령제한을 푼다 해서 지금보다 미국산 소고기를 더 소비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의 규제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농민과 축산농가의 우려를 신경쓰는 정무적인 제스쳐에 가깝다. 한중 FTA 등 여타 양자 무역협상에서도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각종 기금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제는 업종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그 업종에 속한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길 때가 되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열어주고 그 업종에서 피해보는 국민들에겐 충분한 소득 보전을 해준다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피해 업종의 국민들에게는 보상도 못해 주면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는 대단한 보호무역조치라도 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이 더 손해다. 차제에 무의미한 비관세 장벽들을 정비하고 털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신경 쓴다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구매하면 될 일이다. WTO가 제 역할을 하던 때에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교역상대방을 바꾸는 정책이 금기시되었다. 우리의 석유 도입선 전환 보조금이 여러 차례 문제되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지금은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 첨단기술 제품 등을 조금 멀더라도 미국에서 사 오게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약간의 물류비 보조만으로도 도입선 전환의 유인은 충분하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미 국민들의 생산단가를 보조해 주는 셈이지만 그렇게 해서 관세율 산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미국외 교역국들과의 협력강화에 주력 미국 이외 교역 상대국들과의 협력을 지금보다 더 심화시켜야 한다. 이번 트럼프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미국 등 특정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으로 수출의 볼륨을 키워왔다. 들이는 노력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난 시장접근 방법이긴 했지만 위험도 적지 않았다. 중국의 한한령 등 해당 국가의 변심만으로도 우리 수출의 규모가 널뛰기를 하는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었다. 당장은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겠지만 미국 이외의 다양한 시장으로 교역의 폭과 깊이를 키우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 한 갈래로서 우리 이웃 국가들,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데 지금은 잇몸이 서로 깨무는 모양새라 역내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게 사실상 어렵다. 산업협력과 시장 개방을 매개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기회를 확산시키는 것이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유효한 처방이다. 지금 트럼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립주의에 가깝다. 미국 시장은 앞으로 점차 닫혀갈 것이고 그 시장 잠재력도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장을 다각적으로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우리 위기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파국이 될 것이다. 첨단산업의 대외 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시장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두는 전략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업체의 제품이 제 3의 시장에서 국내 수출품과 경합하는 구도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우리 일자리를 미국에 줄 수는 없지 않나?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첨단 산업의 미국 투자는 미국 내수용으로 묶어 두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무역 규제 염두...전략적 전개 필요 반면, 트럼프의 억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묶어 놓을 수 없는 AI, IT, 플랫폼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지향하는 산업의 경우 적극적인 미국 진출을 통해 더 큰 시장의 이익을 최대한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우리 산업의 주력을 이루어 왔던 중후장대 에너지다소비형 제조업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ESG 시대의 글로벌 무역 규제를 염두에 둔 전략적 전개가 필요하다. 최첨단의 친환경 생산인프라는 최대한 국내로 유치하되 과다한 탄소컨텐츠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나 설비의 경우 우리보다 저렴한 재생에너지 대안이 풍부하고 기후 변화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을 새로운 비즈니스 무대로 삼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할 것이다. 14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희생되었다. 흑사병에 버틸 수 있는 강건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 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사멸을 피할 수 없었다. 트럼프가 시작한 21세기 관세전쟁은 각국 경제의 건실함과 복원력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흑사병이 될 지도 모른다. 강건하게 버티고 살아 남는다면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다. 'Perish or Live & prosper'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박원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4일 '긴급복구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검토하는 한편, 체계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가스안전공사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가스시설 복구지원, 그을린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수거와 이재민 임시 거주지의 가스사용 지원 등 구체적인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서원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본사 인력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시설 긴급복구지원 협의회'는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는 협의체다. 가스 관련 6개 협회 및 2개 가스공급사, 2개 제조사가 참여해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금융당국이 7일 5대 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소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로 자동차산업이 당장 직격탄을 맞은 만큼 금융사들이 실물 부문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원장, 금융당국 수장들이 만났다는 점에서도 중요도가 크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자금공급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산업의 금융권 대출이나 시장성차입(익스포져) 규모가 약 5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이후에도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일시적으로 충격이 오지 않도록 정책, 민간 금융기관에서 모두 금융공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미국 관세 충격을 받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약 3조원 수준으로 거론되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정부는 산업은행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 기존 산업 사업재편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역대 최대인 248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까지 예년 대비 10조원을 확대 집행하는 등 상반기 최대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 근간인 미래차 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미래차 등이다. 해당 기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공동발의를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이 통과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연내 실제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상황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의견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국의 올해 1%대 경제성장이 위태롭다고 제시한 기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와 더욱 주목받는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크게 감소했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은 “헌법재판소가 의견 불일치가 아닌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정치적, 제도적 안정성이 법적틀 내에서 회복되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소비 및 기업심리 하향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상당한 관세 부과 등 외부적 어려움, 국내 경기 불황 및 산불 복구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9%로 낮췄다. JP모건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는데, 12월 이후 세 차례 인하해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이와 관련, JP모건은 “25%의 미국 상호관세는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수준"이라며 “수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 기관 중 처음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대의 전망치를 제시한 영국 리서치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정치위기 완화는 한국에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관은 “헌재 판결은 한국의 제도적 체제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전망"이라며 “불확실성이 줄고 재정정책이 강화되겠지만 성장과 시장에 대한 역풍을 상쇄시킬지는 의심스러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 측면에서는 관세 전 이미 수출이 부진했으며 부동산 시장 불황이 지속되어 재정만으로는 어려울 소지"라며 “원화는 위험 프리미엄이 일부 줄겠지만 단기 회복에 그칠 수 있으며, 주가도 그간 정치 변수를 무시해 와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낮음"이라고 주장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달 2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9%로 낮췄다.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IB들도 있다. 바클레이스는 “정치적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하고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 조합이 보다 부양기조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의 추경보다 큰 20~25조원을 예상하며 한국은행도 5월 금리인하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씨티, HSBC 등은 외부 충격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가 완화될 수 있고, 추경예산 편성 규모가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바클레이스와 HSBC는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6%→1.4%, 1.7%→1.4%로 하향 조정했다. 씨티는 1.2%로 유지한 상태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BNP파리바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지 확신할 수 없어 투자자들은 관세에 대한 정책 대응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헌재 탄핵 판결에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됐다"고 짚었다. 이어 “당초 불확실성 제거로 매수 등 회복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며 “판결 이후의 매도는 관세 우려로 초점이 옮겨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UBS도 “과거 사례시 한국 주가는 탄핵 결정 이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트럼프 관세가 리스크로 작용"이라고 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UBS는 1.9%로 유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아침은 쌀쌀하고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르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0∼9℃, 낮 최고기온℃ 16∼24도로 예보됐다. 오는 7~11일 서울 기준 낮 최고기온은 19~20℃로 전망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6~9℃로 기온 차이가 최대 14℃까지 벌어진다. 큰 일교차로 인해 일부 내륙엔 서리도 내리겠다. 오는 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 북부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육동한 춘천시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력히 강조하고 나섰다. 춘천시는 폐기물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을 근거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공익직불금 감액 및 임업인 수당 지급 제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실제로 올해도 2건의 불법소각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육 시장은 최근 읍면동장 간담회와 산불대응센터 방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점검, 산불예방 캠페인 등 현장을 직접 챙기며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법소각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농업인과 주민 대상 교육 강화, 드론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한 감시, 산불 전문인력 169명 배치, 야간감시 강화 등을 통해 입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수거‧파쇄지원단'을 통해 올해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부산물 434톤을 신속 파쇄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춘천소방서, 춘천경찰서, 2군단, 춘천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온의동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도 시민의 119 신고를 바탕으로 춘천시와 춘천소방서가 공조해 적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은 산불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불법소각은 강력히 처벌하고, 부산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봄철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를 맞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시민들에게도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산림지역에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원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ess003@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탄핵 국면 종료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증시가 요동치는 만큼,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가에선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시장에 가장 큰 혼란으로 작용했던 정치리스크가 해소돼서다. 최근 극단으로 치달았던 정치 리스크는 크게 완화됐고, 외환·채권·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원화는 강세로 돌아섰고,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코스피 역시 하방 압력에서 벗어나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화투자증권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례를 들어 “탄핵 이후 눌렸던 밸류에이션이 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연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니, 눌렸던 밸류에이션은 상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12개월 선행 순이익 232조원에 직전 멀티플 고점 9.4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2,720포인트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하나증권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원화 강세를 유도할 것이며, 이는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만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공포 국면에서는 달러-원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낮다"며 “원화 약세 진정 초기 국면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축소된 대형주, 수출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신증권은 조기 대선 국면 전환이 소비심리 개선과 증시 반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1차 반등 목표를 2,750선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당 후보자들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시장에 추가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중국 정부의 맞대응은 국내 증시 반등의 발목을 잡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처를 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나 4일 중국 정부는 오는 10일 낮 12시(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팬데믹 충격이 닥친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31.07포인트(-5.50%) 급락한 38,314.8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2.44포인트(-5.97%) 떨어진 5,074.0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962.82포인트(-5.82%) 하락한 15,587.79에 각각 마감했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더라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제한된 약보합장을 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오는 9일부터 도내 주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통일 핫스팟 로컬투어'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센터 개관과 함께 소규모로 진행된 시범 투어의 연장선으로, 올해는 참여 범위를 확대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 시범 투어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해솔직업사관학교 △춘천시 이통장연합회 △강원통일교육센터 △춘천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등 총 8개 기관·단체, 약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통일 핫스팟 로컬투어'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등 도 접경지역 4개 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분단과 안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문가 교육, 역사 탐방, 문화예술 공연 등을 경험하며 통일과 평화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다. 특히 접경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관람이 포함돼 있어, 참가자들이 통일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이명권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장은 “참가자들이 접경지역의 지리적‧역사적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는 이번 시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관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해 내년도 정식 운영모델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센터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통일 핫스팟 로컬투어'를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분야 종합플랫폼으로, 지난해 10월 25일 통일부와 강원도가 통일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개관했다. 통일프로그램 운영, 남북교류협력 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통일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