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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합의] ‘50% 장벽’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돌파구는 ‘대미투자’

한미 관세협상 결과 팩트시트가 나오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부과되는 50% 관세 장벽이 공고해졌다. 이들 품목의 파생관세도 그대로 가면서 전력기기 등 철강재 사용 비중이 큰 산업군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대응 전략에 더 힘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로 명문화한 팩트 시트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지난 4월 2일부터 부과한 관세 50%가 확정됐다. 지난 8월부터 변압기 등 407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긴 파생관세도 유지됐다. 철강업계는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협의할 여지가 없었던 만큼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북부와 중서부 지역의 쇠락한 공업지역 '러스트 벨트'를 겨냥해 제조업 경쟁력 부활을 약속했다. 특히 철강산업을 제조업 부활의 상징으로 두고 수입 철강 제품 모두에 관세 50%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철강사들은 후판 등 저가 수입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 무역조치 신청으로 대응해왔다. 내수 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받아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는 시도다.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관세 부과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철강사 뿐만 아니라 전력기기와 가전 등 다른 산업군에도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8월 미국 상무부가 파생관세 부과 대상으로 엔진·모터와 냉장고·냉동고, 가열·조리 기계, 알루미늄 용기 등을 포함했다. 자동차와 비행체에 탑재하는 부품은 이번 합의로 대상에서 빠졌지만, 기타 전력기기와 가전제품 등은 고율의 철강과 알루미늄 보편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관세 부과가 확정된 철강·알루미늄 파생 품목 407개를 미국이 수입하는 금액은 총 2045억달러(한화 약 298조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은 118억9000만달러로 전체의 약 5.8%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영향권에 든 업계는 관세 완화를 기대하는 대신 대미 투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철강업계의 경우 현대제철이 58억달러를 투자해 루이지애나주에 2029년까지 연산 270만t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진행 중으로, 3분기 중 현지 법인에 69억8760만원을 납입했다. 포스코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립에 지분 투자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미국 철강사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제철소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기기 3사도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LS일렉트릭은 텍사스 주에 생산과 연구 등의 종합 거점인 배스트럽 캠퍼스를 세웠고, 2030년까지 2억4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해 북미 시장을 현지화한다는 구상이다. 효성중공업은 2020년 미국 테네시주 현지 공장을 인수한 뒤 생산시설 증설을 진행해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7월 말과 10월 말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10일간 문서화 협의를 하면서 추가 부담이 더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미국은 처음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를 협상하는 것에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합의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LS마린솔루션, 3분기 영업익 21억원…“설비 증설로 일시적 감소”

LS마린솔루션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71.6% 감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은 770억원으로 106% 증가하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번 실적은 대만 전력청 해상풍력 2단지 시공이 본격화하고, 자회사 LS빌드윈의 싱가포르 프로젝트 실적이 반영됐다고 LS마린솔루션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매설과 방산용 해저 음향탐지 센서 설치 등 대형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의 생산설비 증설에 따라 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며 영업이익이 줄었다. GL2030 증설은 내년 완료될 예정이다. 수주잔고는 약 7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303억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향후 국내 해상풍력 시장 확대와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 추진 가속화로 추가 수주가 나올 전망이다. LS마린솔루션 관계자는 “신안우이, 태안, 해송 등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있으며, 일부는 연내 계약 전환이 예상된다"며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LG화학, 車 기업들과 ‘전기차 소재 콘퍼런스’ 개최

LG화학이 글로벌 완성차·부품 제조 기업들과 전기자동차(EV) 최신 소재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LG화학은 지난 13일 경기도 오산 CS캠퍼스에서 EV 기술 혁신과 고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 엔지니어링 물질 비즈니스 단위(EM BU) 테어다운(분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화학 엔지니어링소재사업부가 주관해 글로벌 완성차·부품 기업 43개사에서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G화학은 전기차 부품 트렌드와 차세대 소재 기술을 공유하며 고객 맞춤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LG화학은 행사장 내 전시 공간에서 실제 전기차를 분해해 글로벌 전기차 부품의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열과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갖추면서도 기존 금속제품 대비 20~30% 경량화가 가능한 LG화학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솔루션을 선보였다. 기술세미나에서는 LG화학의 △연구개발(R&D) 고객 지원 역량 △친환경·고기능 소재 포트폴리오 △배터리 팩 기술 동향 △인테리어 디자인 소재 트렌드 등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와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창현 LG화학 엔지니어링소재사업부장(전무)은 “LG화학은 고객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긴밀이 이어가며 전기차 소재 분야의 경쟁력 및 고객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해상패권 키플레이어 K-조선 (하)] 미국이 일본 아닌 한국에 ‘핵잠 카드’ 먼저 건넨 이유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했다. 이 결정은 21세기 인도-태평양 전략 지형을 재편하는 다층적 대전략의 핵심 기동이다. 이의 표면적 명분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강화이고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 수사(Rhetoric)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에 입각한 미국의 일관된 대전략(Grand Strategy)에 입각한 정교한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일관된 대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단일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 대상은 명백히 중국이다. 미국은 직접 개입 대신 동맹국에 안보 책임을 떠넘기는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방어막 내부에서 생존하며 작전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부담 전가 전략의 가장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꼽힌다. 미국의 고민거리는 이 치명적인 카드를 어느 동맹에게 쥐여줄 것인가였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최고 해군 동맹이지만 핵추진 잠수함 파트너로서는 4가지 결정적 장벽을 가진 '고비용-고위험' 선택지이다. 일본의 평화 헌법 9조는 '전력 보유'를 금지하며,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공세적 플랫폼 도입은 헌법 개정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을 요구한다. 보유·생산·반입 금지로 요약되는 '비핵 3원칙'은 일본의 국시이고,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핵연료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와 저항이 극심하다. 일본은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요건인 경제력·해군력과 제국주의의 역사 등 다방면에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만큼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현재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47톤 이상의 막대한 플루토늄 재고를 합법적으로 보유 중이다. 만약 미국이 이런 일본에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기술을 제공한다면 일본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완전한 독자 핵 잠재력'을 완성할 수 있다. 때문에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승인하기에는 정치적 장벽이 너무 높고, 이를 넘도록 도와주기에는 통제 불능에 빠질 가능성에 해당하는 전략적 위험도거 너무 큰 파트너라는 평가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부담 전가' 전략을 수행할 최적의 파트너인 '저위험-고효과' 선택지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막는 것은 헌법이 아닌 '한미 원자력 협정(123 Agreement)'이다. 이는 미국에게 완벽한 통제 수단을 제공한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되, 일본과 달리 한국의 핵연료 농축·재처리를 원천 금지하고, '밀봉형 원자로(Sealed-Reactor Model)' 형태로 핵연료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영구적 통제 하에 둘 수 있다. 한국은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일본과 같은 지역 패권 야망이나 잠재력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또한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군사력이 묶여 있어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의 통제 밖에서 독자적으로 투사할 위험이 극히 낮다.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위협 대응'이라는 '방어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방패막이로 작용한다. 아울러 'K-조선'의 역량은 호주-영국-미국 핵추진 잠수함 동맹인 AUKUS로 인해 포화 상태인 미국 조선업의 부담을 덜어줄 유일한 대안이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기조 하에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의 필라델피아주 필리 조선소 투자는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완벽히 부합했다.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결정은 북한 군사력 억제를 넘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다층적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첫 번째 노림수는 대만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옵션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것이다. 각종 워 게임 시나리오는 대만 침공 시 중국 북해 함대가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고 분석한다. 한국은 대만 유사시 중국의 경제 보복과 북한의 도발을 우려해 '전략적 모호성'이나 '중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선언'이 아닌 '군사적 존재'에 주목한다.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대는 북해 함대의 심장부인 서해(황해)에서 작전하게 된다. 양안 전쟁 발발 시 중국 지휘부는 '중립'을 선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무시하고 북해 함대를 남하시킬 수 없다. 적국인 미국의 핵심 동맹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이 바로 배후에 존재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북해 함대 전력의 상당 부분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감시와 봉쇄를 위해 서해에 잔류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그 존재 자체로 중국 북해함대를 묶어두는 '전략적 족쇄(strategic shackle)'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노림수는 일본을 향한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더 강력해지기를 원하지만, 일본 국내의 강력한 평화주의 여론과 헌법 9조가 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결정은 일본 안보 엘리트들에게 '어떻게 한국이 먼저?'라는 '코리아 쇼크'를 안겼다. 이 전략적 충격과 불안감은 일본 내 강경 재무장파에게 헌법 개정 반대 여론을 무력화할 강력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 실제로 이 결정 직후 일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을 완곡한 어법으로 부르는 '차세대 추진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하고, 국방 예산 증액 목표를 앞당기는 등 재무장 가속화에 나섰다. 미국은 일본을 직접 압박하는 대신 동맹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일본이 스스로 족쇄를 풀고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다. 세 번째 노림수는 앞선 두 전략을 완성하는 '마지막 수'이다. 이는 일본의 재무장을 유도하되, 독자 핵무장과 같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코리아 쇼크'로 조급해진 일본은 필연적으로 미국에 “우리에게도 핵추진 잠수함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요구하기 전에 동맹국 핵추진 잠수함 제공의 '표준 절차'를 선제적으로 확립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AUKUS의 동맹국인 호주는 핵연료에 접근할 수 없고 미국이 '밀봉형 원자로'를 '블랙 박스' 형태로 제공하고 관리한다. 산업적 선례로 꼽히는 한국의 MASGA 모델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원하는 동맹국으로 하여금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 미국 내 조선소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한다. 이는 일본을 '전략적 함정'으로 유도한다.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자국이 보유한 막대한 플루토늄과 재처리 권한 을 포기하고 'AUKUS-MASGA'라는 미국의 통제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 그레이엄 호주전략정책연구원(APSI) 방위전략 프로그램 수석 연구원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대한민국 외교의 역사적 승리이자 K-조선이 해군력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결정적 기회"라고 언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국을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서해와 대만 해협의 '체스판' 위로 끌어올렸음을 의미한다는 게 해양전략연구소 김주형 박사의 관측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에 휘말릴 수 있는 '전략적 위험'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시키며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한 단계 더 격화시킬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이유로 한화오션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정교한 '대전략적 기동'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게 돼 무기 체계 도입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얻게 된 강력한 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고, 다가올 파고를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대한 전략적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과시하고 대외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처럼 비닉 사업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기밀을 해제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전술핵, 중거리 미사일, 사드 배치 등과는 달리 주변국의 민감한 반발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입 명분도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어디까지나 우리 전력이라는 점에서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라며 “북한이 국방 핵심 5대 과업 중 하나인 전략 핵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전력으로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파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울산화력 사고에 입 연 코리아카코…“사고 원인 몰라 답답”

7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에 발패 해체 작업을 했던 코리아카코가 고개를 숙였다. 코리아카코는 15일 오전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발표했다. 코리아카코는 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공사의 시공사인 HJ중공업에서 발파 해체 작업을 도급한 업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예상치 못한 비극을 겪는 유가족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사과했다. 석 대표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 요청을 포함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취재진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대체로 답변을 피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 부연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회사 측은 '추정하는 사고 원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정할 수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밝혔다. '위험한 작업에 왜 정직원 1명에 나머지는 계약직이 투입됐느냐'는 물음에는 “평소 우리 직원들과 지속해서 일했던 기능공들이고, 일부 일용직은 화재 감시나 신호 등 업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타워 25m 지점에서는 일부 취약화 작업(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과 함께 방호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시공은 구조검토서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와이어를 연결한 전도 공법이 안전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와이어는 사람이 설치하기 위해 대상물에 직접 올라가고 다가가야 해서 발파 해체 공법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왜 (하부 기둥이 아닌 높이)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이 이뤄졌는지', '현장에 감리가 있었는지', '외부에서도 취약화가 가능한데 왜 내부로 인력을 투입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코리아카코 소속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된다. 이중 1명만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광명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의 백신 및 방역-결핵약품 구매-사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고 관리체계 구조적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일부 백신과 약품에서 과다 재고 및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초적 재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폐렴구균 예방백신(PPSV23) 의 경우 △덕양구는 2023년 구매량 중 22% △일산동구는 2024년 구매량의 43% △일산서구는 2024년 구매량 중 19%가 미사용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티푸스 백신도 △덕양구는 2023년 잔량이 55% △일산서구는 2024년에 71%로 확인되는 등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송규근 의원은 “연도별 잔량이 크게 변동되고, 심지어 100% 미사용 이월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1건도 사용하지 않은 약품을 예산으로 구매해 다음 해로 넘기는 사례는 예산 배분 적정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100% 잔량의 경우는 연말 예산 잔액으로 다음 해 물량을 미리 확보한 사례로, 폐구균 백신이 해당한다"며 “동절기 방역 약품의 경우 3월 입찰 시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선제적 확보 관행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구매 절차 및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서도 송규근 의원은 구체적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전산상 재고와 실제 물량이 일치하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가"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백신과 방역약품은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유효기간을 고려해 경기도 등 다른 지역과 물량 조정도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확인 절차와 관련해선 “담당자와 팀장이 매일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밝혀 관리체계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송규근 의원은 “전산 기반 관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비체계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산 자료와 현장 재고가 일치하는지조차 검증할 수 없다면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재고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로 전면 재정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민생과 직결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4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자살예방센터 △감염병대응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 △나름청소년활동센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에 들러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신건강-감염병 대응체계와 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시설 운영 개선사항, 안전관리, 프로그램 보완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앞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13일 사업대상지에 방문해 사업 필요성, 타당성,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15일 “시민 정신건강, 감염병 안전, 청소년 지원 등은 행정이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정례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 △광명청년예술공장 △이동노동자쉼터 3호점에 들러 운영 현황과 정책 효과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도시농업 확대 가능성, 청년 창작공간 지원체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안정성 등을 확인하며 관련 부서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15일 “이번 방문은 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문화-도시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필요한 개선사항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신임 심의위원 활동 기간은 올해 11월14일부터 2027년 11월13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 필요성 및 내용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연구단체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박태순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께서 각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심의에 임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오는 17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 의원연구단체 올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할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지난 13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심도 있게 구했다. 이번 회의는 개관을 앞둔 석수체육관 운영 등 총무경제 분야 주요 사항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는 정책 개선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정자문위원들은 개관 이후 석수체육관에서 운영될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해 접수 과정에서 노인의 인터넷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 신청 접수 병행, 보건소와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회의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항상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들과 자주 소통 기회를 갖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주요 현안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자문위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한 기구로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조사, 연구 자료수집,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각종 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트럼프, 민심 의식했나…커피·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에 관세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특정 농산물을 상호관세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 2일 국가별 관세인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 지정한 품목은 그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세 면제 품목에는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비롯한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이 포함됐다. 주로 미국에서 부족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농산물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3일 0시1분 이후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이미 징수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과 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돌린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로 해석된다. 이번 관세 면제가 발표된 배경엔 최근 지방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고물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9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에 보면 소고기와 스테이크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3%,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폭은 '40년만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2022년 이후 최고치다. 미국은 세계 주요 소고기 생산국이지만 지난 몇 년간 소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바나나, 토마토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7%, 1% 올랐고 가정 내 식품가격 상승률은 2.7%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날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과 무역협상을 체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 “관세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일부 있겠지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 수익을 재원으로 저소득·중산층 미국인에게 2000달러를 내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를 통해 배당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며 “배당금을 지급하고 부채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지적해왔으나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업자가 관세 인상분을 부담할 것이라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셧다운에 9월 고용지표 발표 지연…10월 CPI는 누락될듯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정부 공식 경제지표들이 다음 주부터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15일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9월 고용보고서가 오는 20일(현지시간) 발표된다. 해당 보고서는 원래 발표일이 10월 3일이었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다. 고용 보고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월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등 경제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7일 발표 예정이었던 10월 고용보고서 발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0월 보고서는 실업률 통계가 포함되지 않은 '반쪽 보고서'가 될 전망이다. 비농업 취업자 수를 파악하는 기업조사가 조사 대상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전산 등록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실업률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계조사는 표본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역시 대면 설문조사가 필요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경우 10월 보고서 발표가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9월 소비자물가 지표는 내년도 연금 지급액 산출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고려돼 예외적으로 셧다운 기간인 지난달 24일 발표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12일 브리핑에서 10월 고용보고서와 10월 CPI 보고서가 영원히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레 대변인의 10월 고용보고서 누락 언급은 실업률 통계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상무부는 8월 무역수지 통계를 오는 1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셧다운 종료로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됐지만 다수 경제지표는 발표일이 미정인 상태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통계국은 홈페이지 수정 일정 공지에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수정된 발표 일정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AI 거품론에도 서학개미 엔비디아 등 美 빅테크주 ‘줍줍’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서학개미들이 최근 일주일 새 엔비디아를 4천억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지난 7∼13일)간 국내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는 엔비디아로 총 2억9000만 달러(약 4230억원)를 순매수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8300만 달러, 이하 순매수 규모)와 AI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8200만 달러)도 각각 순매수 상위 4위와 5위에 올랐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7200만 달러)은 7위, 민간 우주기업 로켓 랩(5300만 달러)은 10위를 각각 차지했다.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이 빅테크 기업인 셈이다. 이들 종목 대부분은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AI 거품론'에 직격탄을 맞고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가령 이달 초 200달러를 넘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3일 186달러대로 떨어졌고, 메타 역시 이달 초 640달러에 가까웠으나 지난 13일 610달러선을 밑돌았다.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의 AI 열풍이 1990년대 말 '닷컴버블'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는 'AI 거품론'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오픈AI가 엔비디아로부터 최대 1000억달러를 투자받아 다시 엔비디아 칩 수백만 개를 구매한다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발표되자 '순환적 거래'라는 의구심이 커졌다. 최근에도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도 빅테크들이 실제보다 칩의 감가상각 비용을 축소하는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며 AI 거품론을 부추겼다. AI 거품론과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맞물리며 최근 일주일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여파가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러나 서학개미들은 최근 변동성을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다. 국내 증시 자금 지표상으로도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조해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 중 하나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가장 최신치인 지난 13일 기준 26조2515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이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 찾지 않은 돈인 투자자예탁금도 지난 13일 기준 82조5845억원으로 80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확대될 변동성에 대비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연합뉴스

이상일, 농업·환경·교육 3대 현안 현장 ‘잰걸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용인그린대학 졸업식,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기공식, 포곡초등학교 방문까지 일정을 연속 진행하며 “사람이 살기 좋은 용인, 지속가능한 도시 용인"을 강조했다. 용인시는 14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용인그린대학 제19기 및 대학원 제10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 그린농업과 37명, 생활농업과 33명, 대학원 원예과 29명 등 총 99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생들은 지난 3월부터 27주 동안 △작물재배 △농산물 안전성 관리 △스마트농업 △아열대작물 재배 등 실무중심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과학영농시설 실습과 지역 우수농가 현장견학 등 체감형 교육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총장 자격으로 직접 졸업장을 수여하고 우수 졸업생 46명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27주간의 땀과 배움은 용인의 농업을 지키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배움이 농업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반도체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로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용인의 농업은 도시성장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라며 “인구증가와 기업유입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농업인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그린대학은 2006년 개설 이후 약 170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귀농·귀촌 정착과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시는 내년 1월 2026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이 시장은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 부지에서 열린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총사업비 199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연면적 2702㎡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7년 6월 준공 뒤 시범운영을 거쳐 공식 개관한다. 센터에는 △강당 △학습실 △유아교육실 △전시실 △소모임실 등 체험·교육 인프라가 갖춰지고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 '넷제로(Net-Zero)' 건축물로 조성된다. 센터는 개관 후 △시민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학교 환경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원스톱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2022년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도 최초로 재지정을 받았다"며 “환경교육센터는 전국 지방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은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센터가 용인의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환경실천 문화 확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포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9월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포곡초 학부모회장이 요청한 '후문 통학환경 개선' 요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다. 학부모들은 “시장님 방문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현장을 방문한 이 시장을 맞이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후문 통학로 개선 △시선 유도봉 설치 현황 △소방도로 공사 마무리 △표지판 이동 등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운동장과 주차장 인근에 학생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이 학교 주차장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 그 구간에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가 협의해 요청하면 시가 교육지원청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교장실로 자리를 옮겨 약 30여분 동안 포곡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학부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학교, 지역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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