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이들 기업은 각기 다른 그룹에 속해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승계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내부거래 집중, 전환사채(CB) 발행, 비상장 계열사 활용 등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왔다. 이런 구조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공정하지 않은 승계,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 시장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외부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처럼 기울어진 지렛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시도로 읽힌다. 삼성에버랜드는 1996년 주당 7700원의 CB를 발행했다. 당시 장외시장에서는 8만5000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주식이었다.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인수하면서, 이 회장은 단숨에 최대주주(25.6%)로 올라섰다. 이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는 이른바 '헐값 승계' 논란을 촉발했다. 현대글로비스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00% 지분으로 설립한 후, 그룹 물류를 집중 수주하면서 급성장했다. 설립 초기 내부거래 비중은 80%를 넘었고, 2016년에도 67.4%에 달했다. 초기 투자금은 약 3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수년 만에 수천억원의 자산 가치로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정 회장은 2015년과 2022년에 걸쳐 지분을 매각해 내부거래 규제를 피했다. SK C&C는 비상장사로서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기록해왔다. 2010~2011년 기준 60%를 넘었고, 공정위는 2012년 부당지원 혐의로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SK㈜와의 합병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지배구조는 더욱 단단해졌고, 당시 활용된 워커힐호텔 주식 맞교환 방식은 법원에서 배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단 SK C&C 사례는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합병'의 대표적 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된다.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이후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며 그룹은 경영 공백 위기를 맞았고, 이 틈을 타 외국계 사모펀드 소버린이 지분을 대거 매입해 경영권을 노렸다. SK는 이사회를 통해 방어에 성공했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SK C&C를 활용했고, 워커힐호텔 주식 맞교환과 같은 구조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SK 입장에서는 '위기 속 지배력 방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이러한 사례들은 상법이 지배구조 내에서 소수주주 보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주주 개별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근거가 부족했다. 실제로 삼성물산 합병 논란 당시 이 조항은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면책 논리로 작동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비상장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거래나, 비정상적인 합병 비율 결정 등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논의도 진척되고 있다. 이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지배구조에서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SK나 한화처럼 '옥상옥' 구조가 존재하는 그룹에서 특히 실효성 있는 견제 수단으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역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장치로 논의되고 있다. 재계는 이러한 개정안들이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의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영진이 소수의 주주나 외국계 자본의 위협에 흔들릴 수 있다"며 “합리적 판단의 위축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우려는 과장일 수도 있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 제도의 취지는 균형에 있다. 경영 판단의 자율성과 시장의 공정성이 충돌할 때, 법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지배구조는 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시장의 신뢰를 결정짓는 요소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렛대는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로 인해 시장의 불신은 커지고, 기업도 그 주체로 의심받았다. 개별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 상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지난 17일 국회는 상법 개정안의 재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이탈로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삭제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모두 포함해 개정안을 재발의 할 방침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지렛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정하게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제는 '총수를 위한 지렛대'가 아닌, '모두를 위한 지렛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미국 백악관도 이 영향이 국가 안보, 국방 태세, 첨단산업 등에 치명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은 세계 정제 희토류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수출 중단 카드는 미국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일 광물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따른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게시물에서 희토류 광물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 행정명령에는 “강력한 국가 방위는 견실한 경제와 물가 안정, 회복력 있는 제조업 및 방위 산업 기반, 그리고 안전한 국내 공급망에 달려 있다"며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가공 광물 형태로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이자 핵심 생산 투입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가공된 핵심광물과 그 파생 제품은 소수의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과 시장 왜곡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취약성과 왜곡은 미국의 심각한 수입 의존도로 이어졌다. 미국의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취약성은 국가 안보, 국방 태세, 가격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회복력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희토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또 “(희토류는) 현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보와 회복력에 필수적이다. 군사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첨단 국방시스템 및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팅, 레이더 시스템, 첨단 광학, 보안 통신 장비와 같은 응용 분야에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 백악관의 고백(?)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난 4일 중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200%가 넘는 관세 폭탄 부과에 대응해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제로, 중국 상무부가 해당 광물이 군사용 또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를 허가한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수출이 통제된 희토류 7종은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이다.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7종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 콘덴서, 자기 영동물질 소재 △이트륨(Y): 산업, 의료, 군수용레이저 관련 매질, 모니터 형광체 △사마륨(Sm): 영구자석, 중성차 흡수체, 레이저, 조명 △루테튬(Lu): 레이저, 크리스탈 제조 △스칸듐(Sc): 항공우주 부품 등 △테르븀(Tb): 모니터 등 형광체, 자기 영동물질 소재, 영구자석 △가돌리늄(Gb): 컴퓨터 메모리, 핵 반응제, 원자로 중성자 차폐제, 광학유리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광물인 희토류는 지각 내에 넓게 분포돼 있지만 함량이 200ppm(0.02%)에 불과해 생산 시 많은 환경피해를 일으킨다. 정제 과정에서도 대량의 유독물질을 사용해 선진국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 광물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5%, 생산량의 70%, 정제품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적중했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섬(댜오위다오)을 놓고 영토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중국의 한 어부가 센카쿠섬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해경에 체포되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곧바로 어부를 석방시키게 한 바 있다. 이번 미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아직 미국의 명확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백악관의 행정명령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이 인정됐 듯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통적 우방에도 관세 폭탄을 때리자 캐나다와 호주도 광물 전략화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는 오는 28일 총선을 실시하는 가운데 현 총리이자 자유당 대표인 마크 카니는 공약으로 캐나다를 에너지와 광업 초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하며, 청정 에너지로 중요 광물 프로젝트 및 광물 재활용 추출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원 프로젝트, 원 리뷰' 원칙으로 2년내 개발허가 발급, 탐사세액공제 확대, 50억캐나다달러 인프라기금 조성, 핵심광물 개발 접근성 및 생산물 운송효율 향상 등도 제시했다. 카니 총리는 최근 유세에서 “그동안 캐나다는 너무 미국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이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호주도 오는 5월 3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알바니즈 총리는 미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전략비축 보유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확대를 목표로, 국내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비축 보유 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후 상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종우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의회 과연 시민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를 발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종우 의원은 2024년 후반기를 보내며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000여 공직자도, 언론인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동료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비시킬 정도의 수준이고,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행태에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의회가 필요없다는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김포시민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에 김포시민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예산 심의와 관련해 “사업 시기가 일실돼 많은 부서가 민원에 쩔쩔 매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2000여 공직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최소한 급여 인상분도 위협을 받아야 했다며 지금의 행태는 특권의식에 사로 잡힌 비참한, 오만한 권한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한종우 김포시의원이 '김포시의회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2024년 후반기를 보내면서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천여 공직자도, 언론인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동료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저 정치적 이념만을 위해 부역자가 되고, 공정과 상식은 무시되고, 편협한 시각과 비양심적 자세로 예산을 난도질하는 권한 밖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민 알권리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집단이익만을 강조하는 정치, 그 속에서 저는 전체주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도 준예산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의 손과 발이 묶이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뻥끗하지 못하는 예산안에 우리는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산 합의가 평화로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처럼 포장하는 일부 의원 말속에 저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합의에는 시민의 눈도, 귀도,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배고픔도, 언론의 자유도 모두 사장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김포시의회에 존재하는 것은 전체주의에 입각한 듯한 편협과 사심, 증오심으로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또다시 시민은 안중에 없는 그저 내 뜻을 관철시켜 너를 죽이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만 존재합니다. 본분의 망각을 넘어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에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의회가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 속에 시의회는 필요없다라는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시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함에도 정치에 시민을 이용하는 모습 속에 시민은 치가 떨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우리를 찢어 버립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시의원이냐?"라며 의회 앞에 세워진 수많은 조화와 거리에 내걸린 시의회는 죽었다는 의미의 검은 현수막…,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2024년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 그리고 2025년도 1차 추경에서 그리고 2차 추경에서도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2천여 공직자를 볼모로, 어르신을 볼모로, 언론인을 볼모로 예산을 다뤘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난 1차 추경 회기 기간에도 일부 의원은 날마다 탄핵 집회에 가서 본인이 마치 나라를 구하는 정의의 사도인 양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나라를 구하시겠다는 분들이 김포는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내 집도 못 지키는 분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자격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언론 기고에 이번 추경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치적의 또 다른 말은 공적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도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적이 못마땅해 이렇게 예산을 찢고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지금 김포시의회는 페어플레이도, 김포 발전도 없습니다. 무능하고 특권의식으로 포장된 그런 의원은 사퇴하십시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충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를 발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강현 의원은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란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은 작년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1회 추경에선 일부 사업에 그치고, 2회 추경안에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다"며 “이는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인근 지자체들과 다른 행보"라고 질타했다. 오강현 의원은 “김포시도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긴급지원기금 조성으로 위기대응체제 구축△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활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은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김포시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지역경제의 최전선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란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이 점점 더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매출은 줄어들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이들의 어려움은 곧 김포시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생활밀접업종인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2분기 51%에서 2024년 2분기 91%로 급증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는 생활 인프라 악화와 김포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인구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 예산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1회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통시장 관련 국비 보조사업 예산 4080만원과 부서 운영비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도 자체 재원으로는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예산 1500만원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비 142만원만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시는 피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를 비롯해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긴급 지원기금 조성으로 전환해 위기대응체계 구축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활밀착형 상권 분석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FC가 AFC 챔피언스리그(ACL) 홈경기 개최 희망지를 춘천으로 공식화한 가운데, 춘천시는 이를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모든 협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운호 춘천시 기획행정국장은 18일 ACL 춘천 개최 협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FC는 지난달 28일 단 한 장의 문서를 통해 ACL 개최 의사를 밝히며, 4월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춘천시는 개최 여건이 불가함을 공식 회신했으나, 구단은 지난 9일 다시 회신을 요청하며 압박을 가했다. 춘천시는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무 논의를 14일 제안했으나, 협의 하루 전 구단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했고, 협의 다음날인 17일 김병지 대표이사는 공개석상에서 개최 지연 책임을 춘천시에 돌렸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강원FC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특히 “강릉 개최 불가가 확정된 후에야 춘천에 손을 내밀며, 검토 시간도 부족한 시에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지우는 일방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춘천시는 “현재 K리그 홈경기 개최지원금으로만 연간 7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ACL을 이유로 수억원의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현실을 지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중 수나 시즌권 판매량 등 ACL과 무관한 요소를 동원해 시민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 재산인 송암경기장을 활용하려면 절차와 책임이 따르는데, 이를 무시한 채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행정신뢰 훼손"이라며 “더 이상 강원FC가 지역사회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일 경우 시는 구단운영과 관련한 각종 행정적 협력에 대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운호 기획행정국장은 “강원FC가 K리그 홈경기를 협상의 도구처럼 내세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이는 시와의 대화보다 시민과 팬을 볼모로 삼는 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와 조율에는 소극적이면서도, 구단주에게는 유리한 보고를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역시 신뢰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년간 강원FC를 위해 송암구장을 제공하고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김병지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춘천시는 향후 ACL 유치 여부와 관련해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논의, 실무 검토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ss003@ekn.kr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중재 역할에서 발을 빼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빨리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며 “어떠한 이유로 두 당사국(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한 쪽이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당신은 바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중재 노력을) 사양하겠다'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쟁이 현재 중대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휴전 합의를 도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는 것에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내부에 분명히 제기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파리를 떠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중재 역할에서 물러나겠다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몇 주, 몇 달 동안 이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며칠 내로 이 문제(휴전)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 취임 직후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톱 다운' 협상에 나서면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중단을 위협해 30일간 조건 없는 휴전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지만 정작 러시아의 반대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만 성사됐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에 미사일을 날려 민간인 35명이 사망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진전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위해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영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안마저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 침공으로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지역이다. 1783년 러시아 제국에 병합됐다가 옛 소련이 1954년 우크라이나에 넘겼지만,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는 줄곧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강제 병합을 합법화하지 않기 위해 자국 영토로 인정해 달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해왔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제멋대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무력을 사용한 영토 탈취를 금지한 국제법과 조약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블룸버그는 특히 크림반도를 내주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타결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 간호대학 소속 봉사동아리 매치(MATCH)와 서울 중랑구 씨앗지역아동센터는 18일 청소년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구성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 연계형 봉사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간호대학생의 전공 역량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 및 집단 위생교육, 성장기 건강관리 교육,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노인 대상 건강교육을 아동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세대 연계형 교육으로 확대해 실천적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씨앗지역아동센터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경복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봉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주 경복대 부총장은 이에 대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주도하는 씨앗지역아동센터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청소년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과 공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말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고양시 노인인구는 18만555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3%를 차지하며 오는 2028년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노인이 자기 삶에 주체가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 대상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지속 감소하며 어르신의 사회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노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노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정책을 지속 확대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2% 확대한 예산인 371억8000만원을 투입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 9291개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로는 △공익활동 6667개 △경력 및 역량 활용 1448개 △수익 발생 공동체사업 906개 △취업 알선형 270개를 제공하며 고양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복지관 등 11개 기관에서 수행한다. 아울러 건강한 노인이 취약노인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노노(老老) 케어'를 지속 운영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세대에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경륜전수활동',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식료품을 관리하는 '식품안전도우미' 등으로 노인이 성취감을 얻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민간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적극 시행한다. HACCP 인증을 취득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는 '행주농가' 사업, 재봉틀을 활용해 봉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을 운영한다. 고양시니어클럽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GS25시니어 편의점'은 작년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수는 8만7278명으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6582명에 달한다. 고양시는 관내 3개 노인종합복지관에 올해 188억원(국-도비 포함) 사업예산을 보조해 노년층이 건강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에버그린 방송반'을 운영한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남성 독거노인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셀프케어 몸 주치의'를,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은 60대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재능개발 프로그램 '새신발신고'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건강, 평생교육, 돌봄, 일자리,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각각 복지관 특성에 맞춰 60~80개씩 운영한다. 동별 10~15개 운영하는 경로당은 마을 내 자리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친목과 정보를 나누는 장을 넘어 생활체조, 노래교실, 미술교육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경로당은 590여개로 경기도 시-군 중 4번째로 많다. 올해 1월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4만5000여명이다. 이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은 3300명으로, 고양시는 올해 취약노인 대상 돌봄 지원을 위해 63.9억원을 투입한다. 고양시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 돌봄 기관 중심으로 안부 확인, 외출동행, 생활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인구 10.4명 중 1명에 달하는 치매노인 돌봄도 진료비 지원과 인지기능 저하 예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내 7개 협력 병-의원과 함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치매 원인 감별검사비를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노인에게는 700곳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첫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심사를 통해 기간을 갱신해야 지속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더 안전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 여건을 갖추기 위해 행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도시의 길을 다시 짜고 있다. 맨발로 걷는 흙길, 생활 속 걷기 앱, 지역 골목과 공원 정비, 보행 중심 거리 조성까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점차 시민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민8기 의정부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시민 삶을 바꿔나간다는 구상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9일 “도시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이 편안하게 걷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보다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우선 도시, 시민 삶의 질이 보장되고 활력이 살아있는 의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한복판, 신발을 벗고 흙길을 걷는 기분은 어떨까. 의정부시는 도심 곳곳에 흙길을 조성하는 '맨발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현재까지 10곳을 조성했고, 올해는 13곳을 추가해 총 23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중랑천 '맨발의 청춘길'은 장암역 인근 물소리 가득한 자연 속에서 시민이 맨발로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치유형 산책로다. 같은 중랑천변의 '청보리길'은 약 1km에 걸쳐 조성된 녹지길로, 도시 속에서도 초록의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걷기 공간으로 시민 발길을 잡아당긴다. 걷기를 일상화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걷기 앱 '모두의 러너'를 출시해 시민 누구나 자신의 걸음 수를 기록하고, 챌린지와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두의 러너'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연계 사업인 '의정부 걷기왕' 챌린지는 '모두의 러너'를 통해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시민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공무원) 대상 파일럿 챌린지에는 47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5명이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해당 기간 참가자들의 일 평균 걸음 수는 8414보를 기록했고, 5일 이상 걷기 실천율은 20.9%로 나타났다. 가장 활동적인 요일은 금요일로 집계됐다. 걷기는 이제 단순한 운동을 넘어 건강관리와 공동체 참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시민 중심 걷기문화가 의정부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장암동 '늘품길'은 동막골 굴다리 입구부터 아일랜드캐슬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로, 주민에게 계절 변화를 느끼는 '우리 동네 봄길'로 사랑받고 있다. 정비를 마친 송산사지근린공원도 주차장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고 있다. 아울러 호원2동주민센터 앞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은 한때 출입이 금지됐던 군사시설 부지를 정비해 조성한 녹지 공간으로, 일상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능동 C.STREET는 교육 및 생활 중심 주거지역에 보행 환경과 경관을 입혀 조성한 거리로, 가능역 고가 하부에는 이미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역사회와 거리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누구나 걷고 싶고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또한 '망월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망월사역 인근 중심 상권에 보행 중심 거리를 도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오는 6월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의정부 가든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원문화와 걷기 좋은 거리 확산을 목표로 내걸고 △정원 전시 △체험 프로그램 △꽃 팝업스토어 등을 선보인다. 이는 도시가 길을 바꾸고, 시민은 그 길 위에서 변화를 마주한다는 의정부시의 공간 혁신 결정판과도 같다. 의정부시는 시민에게 '걷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다. 하루를 정리하고 자연을 느끼고 건강을 챙기고 이웃과 연결되는 경험에 의정부시민이 이제 뛰어들 차례다. kkjoo0912@ekn.kr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5월 정기 리뷰가 다가오면서 MSCI 한국 지수에 새로 편출입될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인 MSCI는 한국시간으로 5월 14일 오전 정기 리뷰를 발표할 예정이다. MSCI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 중 하나다. 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수에서 편출되면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지수 구성 종목은 시가총액, 유동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매년 2·5·8·11월에 조정된다. 5월의 경우 리밸런싱은 5월 30일에 이뤄진다. 지난 2월 리뷰에선 종목 편입 없이 11개 종목이 편출됐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번엔 2~3개 종목 편입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한화시스템과 삼양식품의 지수 편입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시총 규모가 커지면서 편입 기준 시총 허들을 무난히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MSCI 정기 리뷰 편입을 위한 '컷오프' 기준은 시가총액은 4조2000억원, 유동 시가총액은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삼양식품 주가는 이달 들어 전날까지 12% 오르면서 시가총액은 6조4780억원에서 7조2390억원으로 약 7600억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한화시스템 주가도 20% 급등했으며, 18일 기준 시총은 7조3020억원으로 지난달 말(6조64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넘게 늘었다. 이밖에 LIG넥스원, 레인보우로보틱스, HD현대미포 등도 편입 후보군으로 꼽힌다. 반면 편출이 유력한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머티, 엔씨소프트 등이 제시된다. LG이노텍, SKC 등도 편출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통상 MSCI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리밸런싱일 이전까지 편입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 리밸런싱일 직후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편출 예상 종목은 리밸런싱 직전까지 하락하고, 편출 이후에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리뷰에서 편출된 엘앤에프 등 11개 종목은 지수 리밸런싱일(2월 28일) 직전 한 달 간 평균 4.63% 하락했는데, 리밸런싱일 이후에도 한 달간 평균 3.07% 내렸다. 특히 지난달 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가운데 이번 편출 종목에 대한 수급 강도는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들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이전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