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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참여 美 청정에너지 단체, 한국 주도 CFE 이니셔티브 공식 합류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확산의 분기점을 맞았다.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 가입한 민간 청정에너지 연합체 CEBA가 공식 참여하면서, 한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민간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 결합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한미 에너지 협력 행사에서, 한국 CF연합과 미국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EBA는 CF연합이 운영 중인 '글로벌 CFE 작업반'에 정식 참여하며, 글로벌 CFE 인증 기준 공동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CEBA는 당초 재생에너지 중심의 REBA(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로 출범했으나, 원자력·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된 단체다. 현재 회원사 수는 400여 개에 달하며, 대표적인 기술 기반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RE100 기준을 우리 기업들에 요구해온 대표 기업들이 포함된 CEBA가 CFE에 동참함으로써, 무탄소에너지 정의와 기준 설정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이 확보된 셈"이라며,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CFE의 위상과 확산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여로 CFE 작업반 참여국은 한국, 일본, UAE, 체코, 미국 등 7개국 및 국제기구(IEA, CEM)로 확대됐으며, 향후 국제 기준 형성과 공급망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CFE 이니셔티브의 정책 지속성과 국제 정합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 시장은 기존의 RE100 기준(재생에너지 중심)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CFE가 내세우는 원자력·수소 등 비재생 기반의 무탄소에너지 포용 전략이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더불어 2027년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CFE를 에너지외교 중심 전략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장기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기반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CEBA 참여는 단순한 MOU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RE100 중심의 구조를 넘어, 다양한 국가 사정과 기술을 반영한 대체 기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CFE의 확산은 한국에게 에너지 주권과 외교력,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이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의 지속적 의지와, 국제사회에서의 '기술·정책 연계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장관 “체코원전 잠깐 절차 지연…계약 무산 아냐”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이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체코 내에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따져 한수원의 원전 발전 설비가 얼마나 안정성·경제성에서 우월한지 체코 국민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계약 체결이 단순히 시간 낭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프랑스 EDF와는)입찰서 자체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한수원은 투명성을 포함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굉장히 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뒤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지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는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체코는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우군으로, 다음 (원전 진출) 시장이 결정되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협력을 강화해 가나며 공동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우군'이 될 수 있다 얘기다. 실제 한국과 체코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제3국 공동 진출 및 체코 원전 추가 2기 건설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안 장관은 보다 구체적으로 “체코 측이 고민하는 점은 원전 산업의 현지화·국산화(localization)이며, 양국이 이번 사업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산업 전체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나아가 '유럽 회사들이 지역 내 원전 시장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안 장관은 “한국의 원전 산업에서 민간 협력이 잘 되고 있고, 한국은 믿을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얼마 전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MOU도 팀코리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국내 대선 상황에서도 국회 대표단이 프라하에 와 이 사업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걸 보여준 것이 체코 상원의원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몇세대를 보고 가는 것이라 일관성이 중요하며, 국회가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비록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지만,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예정대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기반은 갖췄지만 첨단산업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체코와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한국이 손잡고 체코 내 인프라 조성과 산학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전력공사는 이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매도 성적표 ㊦] 제도는 손질했지만…‘이랬다 저랬다’ 韓 증시 ‘글로벌 신뢰 훼손’ 기로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공매도 제도,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는 공매도 재개가 실제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들이 주목한 글로벌 정책 변수, 그리고 제도 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특히 단순 제도 변화보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자본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지난 3월31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됐다.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시장 안정'이 아닌 '제도 손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까지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네 번째였다. 앞선 세 번은 모두 외환위기급의 글로벌 쇼크에 대응한 긴급조치였다. 그러나 2023년 조치는 달랐다. 무차입 공매도, 대형 기관의 정보 우위 거래, 개인투자자 역차별 문제 등 구조적 결함 해소가 명분이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금융당국도 정치권 요구에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없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정책 신뢰성 훼손과 글로벌 투자자 이탈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강한 압박과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시각이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대가가 우려했던 만큼이나 컸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규정하는 시장 접근성 저해 요인으로 간주됐고, 결국 한국은 지난해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심사에서 제외됐다. MSCI는 지난해 연례 시장 평가에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제한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규제 변경이 사전 예고 없이 급격히 이뤄진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MSCI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의 접근성 등급을 일부 조정했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즉, 한국이 제도를 갑자기 바꾼 후 복원하는 방식은 신뢰보다 혼란을 유발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시장은 변화 자체보다 그 변화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이뤄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증시에 구조적 수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은 그 자체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형성하고, 이는 전략적 자금 유입의 배경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심사 제외는 이러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꺾는 신호로 작용한다. 또 선제적으로 진입했던 일부 자금이 철수하거나, 향후 유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적 수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매도 재개 전 금융당국은 다양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됐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관과 동일한 담보비율(105%)을 적용하며 형평성을 강화했다.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전산 시스템(NSDS)을 전면 도입했고, 거래 기록을 사전 검증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정책의 취지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기관 자금은 정책이 정권이나 정치 환경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와 재개가 제도 개선이라는 외형적 성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 신뢰 훼손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이 시장 제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구조는 자본시장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꾸는 나라라고 판단하면, 위험 프리미엄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우리금융지주 새 식구’ 동양생명, 설계사 편의성 높였다

오는 7월 초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이 설계사들의 영업 편의성과 고객 경험을 끌어올렸다. 약 1년간 진행한 '영업지원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한 것이다. 8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설계사들의 영업 편의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약 1년간 '영업지원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보이는 텔레마케팅(TM)' 서비스를 도입하고, 설계사들을 위한 고객·계약 통합관리 플랫폼인 '엔젤플래너'를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고객과 화면을 공유하며 설명할 수 있는 '보이는 TM'을 도입해, 청약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전화 청약으로 고객 음성에만 의존했는데,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보이는 TM'은 설계사가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과 실시간으로 보험 가입 화면을 공유하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덕분에 평균 40분이 소요되던 청약시간은 절반 수준인 20분으로 단축됐다. 동양생명 측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영업현장에서는 대면과 유사한 청약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완전판매율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사의 고객 및 계약 관리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엔젤플래너' 플랫폼을 고도화해 설계사들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기존에는 PC와 태블릿에서 동일한 화면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각 기기별 특성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PC와 태블릿에 최적화된 화면을 구현했다. 특히, 화상 시스템 도입으로 화면 공유를 통한 고객 상담은 물론 보험 모집도 가능해졌다. 설계사들은 업그레이드된 가입 설계와 청약 기능을 통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설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영업지원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는 시장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해 사용자인 설계사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설계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고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업 경쟁력과 고객 만족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오는 7월 초 동양생명, ABL생명의 주주총회를 거쳐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나이스신용평가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동양생명의 그룹 내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라며 동양생명의 보험금지급능력등급을 직전 AA/상향검토(↑)에서 AA+/Stable(안정적)로 상향 조정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토스뱅크 앱서 지방세까지 한 번에 납부한다

국세, 관세, 과태료는 물론 지방세까지 토스뱅크에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고객 누구나 앱에서 세금과 일부 공과금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현실에서 부담해야 할 여러 세금과 과태료 등을 직관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토스뱅크는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전국 지방세까지 납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7월 처음 서비스를 도입하며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했다. 이번에 지방세 등으로 확장하며 기존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에서 세금·공과금 내기로 서비스명을 변경했다. 고객들은 토스 앱 전체 탭에서 세금·공과금 내기에 들어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첫 화면을 통해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에서 즉시 납부하면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약 1분 내에 이뤄진다. 고객들은 납부 후 납부 일자와 세금의 세부 항목 등 상세 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내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주요 공과금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고객 수요가 높은 서비스로, 고객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토스뱅크의 직관성과 편리성을 그대로 살려 고객의 금융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공과금까지 납부 가능 영역을 넓히며 고객 효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앱 대신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고객은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농협금융, 해외점포 순익 1000억 초과…“손익 목표 달성 결의”

NH농협금융지주는 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조정래 농협금융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농협금융 글로벌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협금융 글로벌 사업 1분기 경영성과를 분석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거시경제 변동성에 대응하며 '2025년도 손익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또 회사별 2025년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심층적 토론을 통해 글로벌 사업 주요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후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농협금융 글로벌 사업의 위기대응 방향과 새로운 사업기회 탐색이 주요 논제가 됐다. 농협금융은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1000억원을 초과했다. NH농협은행은 런던, 싱가포르, 호치민에 지점 개점을 준비하며 해외 전략적 투자를 모색하고 있고, NH투자증권도 인도 진출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나서고 있다. 조정래 부사장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만으로는 뒤늦게 글로벌 사업을 시작한 농협금융이 선도 금융그룹과의 격차 축소에 한계가 있으며,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며 신사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과 투자기회를 발굴해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농협금융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슈&인사이트] 트럼프의 중국 시장 개방 요구와 제 2 루브르 협정

금융시장, 특히 머니 마켓이 흔들리자 트럼프는 관세를 90일 유예했다. 다만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 준 러스트 벨트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한 25% 관세는 현재 발효 중이다.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의 반발이 커지고 특히 국내 인플레이션과 머니 마켓이 심하게 요동치자 일단 뒤로 한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다. 어차피 관세를 들고 나온 트럼프의 속내는 자기 1기 때 실패한 중국을 손 봐주기 위함이기에 관세라는 삐걱거리는 플랜 A과 함께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의 개방 요구다. 머스크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경제 정책권을 쥐게 된 베센트는 계속해서 중국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중국이 시장을 더 개방하고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여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경제 재균형을 위한 조치로, 사실상 위안화 강세를 유도하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1987년 루브르 협정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다. 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엔화가 달러 대비 25% 이상 상승했고 87년에는 1달러당 150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엔화 강세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자 미국은 다시 87년 루브르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루브르 협정의 주요 목적은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히 하락한 미 달러화의 추가 하락을 막고 주요국 통화 간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재정적자와 공공지출을 줄이고 세금 인하와 금리 인하 등 경제정책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내수 확대를 유도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려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내수 확대'다. 루브르 협정 이후 일본은 급속하게 절상된 엔화 가치와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시행한 최악의 정책, 즉 금리 인하로 엔화의 구매력은 증가하고 싼 금리로 인해 대출이 늘어나 통화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 엔화의 강세로 모든 돈이 일본으로 몰리자 일본은 버블을 키웠고 마침내 부동산에서 먼저 버블이 꺼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루브르 협정 2편을 중국에 적용하겠다는 베센트와 트럼프의 속내다. 일본이 루브르 협정 이후 수입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엔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수입 물가가 오르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위안화를 절상시켜야 한다. 이런 의도를 외환 시장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 외환시장이 전면 개방이 안되어 여전히 달러당 7.2 위안에 걸쳐 있지만 위안화를 달러당 6위안 초반 또는 그 이하로 절상시켜 중국이 인플레 걱정에 벗어나 미국 물품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미국이 들고 나온 플랜 B다. 중국 위안화는 완전한 변동환율제가 아니기에 먼저 그 주변 국가인 대만과 우리나라 환율이 절상을 시작했다. 대만은 GDP 성장이 좋게 발표된 이유도 있고 대만의 생명보험 회사의 헷지가 안된 미국 투자 자금 1.7조 달러의 청산 이유도 있지만 3일만에 미 달러당 33 TWD에 머물던 대만달러가 30 TWD 밑으로 내려왔다. 우리도 1430-1450원에 머물던 환율이 1400원 아래로 급하게 절상을 하여 우리 연휴 때 역외 환율이 1370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중국 위완화가 강세가 되고 중국에 자금이 몰려 과거 일본처럼 버블이 생긴다면 우리에게는 중국 시장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수출과 교역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최용

[EE칼럼]희토류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해야 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 1000만톤에 달한다. 하지만 중국,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미국, 미얀마, 호주 등 극히 일부 국가에 93%가 몰려 있다. 이 중 40%에 달하는 4400만톤이 중국에 매장돼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1992년 중국 주석 덩샤이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 했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희소금속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원소번호 57번 란타넘(La))부터 71번 루테튬(Lu)까지의 15개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21번 스칸튬(Sc), 39번 이트륨(Y) 등 2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는 매우 희소량만 존재하는 물질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름처럼 실제 존재량이 적은 희소자원은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가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 했다가 최근 희토류가 자원 무기화 조짐이 벌어지자 광산 개발 및 채굴. 생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경적 문제는 희토류 채굴 후 추출. 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등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 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4년 보고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한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 했다. UNCTAD는 세계 희토류 수요량의 90%가 중국의 생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산업 정책에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 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광산 개발과 가공 시설 확충 등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7종의 희토류는 AI 서버와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며, 전 세계 공급량의 99%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희토류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수입된 희토류의 51% (수입액 기준)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이 우리에게도 수출을 제한할 경우 당장 국내 전기차 와 반도체 업체는 큰 타격이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벗어 나려면 해외 희토류 개발에 나서야 한다. 한 때 우리도 희토류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 2010년 6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포스코와 공동으로 희토 자성재료 업체인 중국 포두영신 희토 유한공사에 투자해 지분 60%(광물공사 29%, 포스코 31%)를 인수했다. 나머지 40%는 중국 포두영신이다. 중국 내 희토류가 가장 많이 부존돼 있는 내몽고 포두시에 위치한 포두영신는 영구자석의 원재료인 네오듐(Nd) 금속을 생산, 판매해 왔다. 광물공사는 중국이 희토재료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자석의 수요 급증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 2012년 4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공사 등이 중국 서안맥슨, 포두영신 희토 사업에 진출해 1000톤의 희토류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1000톤은 당시 기준으로 국내 연간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 한다. 광물공사는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투자사업을 통해 6000톤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 서안맥슨 외 모두 매각했다. 문제는 더 있다. 희토류 산업의 핵심은 채굴 후 원석을 분리. 정제. 가공 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제대로 국산화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안보 차원에서라도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희토류 비축으로는 글로벌 자원 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의 자립적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다. 강천구

트럼프, 국가별 ‘AI반도체 수출통제’ 폐기 방침

미국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은 주요 테크 기업들과 해외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 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목요일(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된다. 또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폐기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를 순방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23년부터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 폐기만으로 반도체 관련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킨텍스 감사 인사 추천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규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신인선 의원이 각각 선임돼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활동에 착수한다. 최규진 위원장은 7일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감사 추천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제도 운영 실태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까지 살펴보기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 미래 산업과 경제를 이끌 핵심 시설로 평가받는 킨텍스에 감사 경력이 없는 특정 인물을 감사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인사 절차 적정성과 고양시 지도-감독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최규진 의원, 부위원장 신인선 의원을 비롯해 문재호-최성원-김해련-권선영-김미수-송규근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넷제로(Net-Zero) 도시 의왕시를 만들려면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성제 의왕시장, 관계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2025년 제1회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에서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의에서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실천 과제들이 기존 사업 위주로 구성돼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의왕시만의 새로운 정책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으로 의왕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망 확충,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교육 등 종합적 정책도 제안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지구 개발에 앞서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자전거 활성화 등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도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의왕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왕시청 환경과 공직자들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과제가 다소 미흡해 보이는데 단순한 걷기 행사로 한계가 있는 두발로 데이 프로그램을 탄소중립 관련 시민의 다양한 참여 및 정책 홍보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신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조례에 명시된 기후대응기금 설치로 탄소중립 관련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민추진단, 전문가 등과 정기적인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도 이뤄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의왕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길고양이 길고양이 TNR(trap-neuter-return, 길고양이 개체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수술 후 원래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 사업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포함해 길고양이 관련 사업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놓고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혜정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와 관련 지침을 준수하려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정책 운용상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기간제 근로자 전문성 강화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 △TNR 사업 후 관리방안 등 다양한 정책 개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혜정 의원은 “동물을 사랑해 보기 전까지,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깨어나지 않는다"라는 아나톨(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인간의 감정과 윤리를 완성시켜 준다"며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일간 하남시 예산집행의 꼼꼼한 검사 과정을 통해 행정 신뢰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 한다.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7명은 7일 하남시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하수처리장 증설은 하남유니온파크 내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추가 하수 발생량 처리를 위해 △기존 1일 3만2000톤에서 추가로 2만3000톤을 증설하며 2022년 5월 착공해 현재까지 95% 공정률로 이달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에 들어갔다. 결산검사위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1주일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예산 전반을 살펴 봤다. 이날 현장 방문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최훈종 대표위원은 “하남시 하수처리장 증설은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돼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방문은 회계검사 목적으로 실시된 만큼 철저한 시설 준공과 사후 관리에도 시민 세금이 새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지금까지 공정률 95%로 이달 준공을 앞두기까지 노고에 현장관계자에게 감사하"고 말했다. 이어 “증설사업 공사로 인해 기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 공사 완료 후에는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공원에는 차폐용 나무식재 등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3월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대표위원), 박선미 의원, 회계 분야 전문지식을 겸비한 세무사, 전직 공무원-금융기관 직원 등 7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결산검사 결과는 내달 2일 열릴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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