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대표이사 방규식 2026년 3월 16일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토스뱅크가 일본 엔(JPY) 환율 전산 오류 시간에 거래한 고객에 현금 1만원씩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오후 오후 7시 29분부터 36분까지 7분간 발생한 엔 환율 고시 시스템올 통해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에게 토스뱅크 통장으로 현금 1만원을 지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오류 발생 시간에 토스뱅크에서 적용된 환율은 100엔당 472원대였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로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다. 해당 사고로 토스뱅크는 1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토스뱅크는 해당 오류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토스뱅크는 현재 오류 원인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환전 거래 전 단계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다시 안심하고 토스뱅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관리 체계 역시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고객 불편과 실망을 덜어드리기에 충분하진 않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라며 “대상 고객에게는 앱 알림과 알림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하나금융지주가 주요 관계사 자금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했다. 하나금융은 해당 펀드를 통해 미래 핵심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및 AI·디지털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고, 초기 개발단계의 산업에 선제적인 투자로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는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이 4000억원을 출자한다. 여기에 하나증권 500억원, 하나생명 200억원, 하나캐피탈 170억원, 하나손보 100억원, 하나대체투자 30억원을 각각 공동 출자해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크게 국가적 과제인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등 두갈래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시설 등 인프라 사업 ▲AI 데이터센터 및 AI 컴퓨팅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 등이 해당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투자 대상인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로, 발전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호남권 첨단산업 전력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인 '부천 삼정동 AI허브센터'와 '인천 구월동 AI허브센터'에 투자가 예정됐다. 이들 센터는 수도권 주요 데이터센터와 가까운 입지로 연결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두 곳은 최대 250kW의 서버 랙 전력을 공급하는 AI 특화 데이터센터로, 추후 GPUaaS, AlaaS 등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을 임차인으로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나금융지주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는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 '초기 개발단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통상적으로 개발단계 사업은 리스크가 있지만, 실물 경제의 신규 성장을 직접적으로 견인해 지분 투자보다 의미가 크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러한 초기 선제적 투자를 통해 우량 자산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향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문 및 금융 주선권을 확보해 수익성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생산적금융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의 뼈대를 세우는 실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신재생에너지 및 AI 인프라 등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명 의원과 한국CCUS추진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CCUS를 통한 국가 기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란 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탄소를 포집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중 혹은 해저에 영구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당장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어려운 산업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해 2월 7일부터는 CCUS법이 시행돼 CCUS 산업의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CCUS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수단에도 포함돼 있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 혹은 61% 줄이는 두 가지 시나리오다. 53% 기준으로 총 3억250만 톤을 줄여야 하며 이 중 CCUS가 해마다 줄여야 할 몫은 1120만 톤이다. 61% 기준으로는 CCUS가 2030만 톤을 줄여야 한다. CCUS는 CCU(탄소 포집 및 활용)과 CCS(탄소 포집 및 저장)로 나뉜다. 이 가운데 CCS를 위해선 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울산 앞바다에 있는 폐 동해가스전 부지의 1200만 톤 말고는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CCS 저장고가 총 10억 톤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화력발전 등이 탄소중립까지 가려면 CCS가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호선 한국CCUS추진단 단장은 토론회에서 “산업이 수소화나 전기화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 기반 산업들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CCUS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CCS 저장고 탐사 후 실제 주입까지 7~10년 걸리는 만큼 저장고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 CCS 저장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와는 지난 2024년 말 CCS 저장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CS 비용은 톤당 100~200달러로 가격이 비싼 상황이다. 기회비용인 톤당 10달러 수준의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과 큰 격차가 있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기술 개발로 CCS 비용이 20~40%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화학산업협회도 참여해 CCUS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권현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CCUS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상하수도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계획이 추진되고 실제로 목표가 달성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730만톤에서 365만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공개됐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물관리 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상하수도 수처리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동시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됐다가 삭제됐던 '4대강 보 처리 방안'도 다시 포함하는 쪽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수처리 분야 온실가스 감축, '물 분야 탄소중립' 핵심 과제 이번 변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상하수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연구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의 한혜진 선임연구위원(연구프로젝트 총책임자)은 “2018년 기준 약 730만 톤에 달하는 상하수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인 365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 '물 분야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물관리 정책은 수량과 수질 중심으로 논의돼 왔지만, 최근에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상당한 기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수처리 부문의 탄소 관리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 시설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국가 인벤토리 통계보다 크게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효과를 가진 기체로, 관리 방식에 따라 상당한 감축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률 30% 목표 이번 계획안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약 17.3% 수준인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고, 정수장과 취수장, 가압장 등 물 공급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약 153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소수력 등 물 관련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현재 약 1.6GW(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약 10GW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하수처리장 부지나 물 관련 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시설 운영에 다시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물관리'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험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수천 톤 규모의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대강 보 처리 방안' 다시 포함…정책 번복 논란 그러나 이번 변경안에는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도 포함돼 있다. 2020년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원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처리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23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당시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에 반발해 공청회를 물리적 저지에 나섰고 공청회가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합리적 보 처리 방안 마련'과 '단계적 완전개방 확대'가 다시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사실상 삭제됐던 정책이 다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셈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또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2020년 첫 기본계획 수립 이후 불과 5년 사이에 핵심 정책이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된다는 점이다. 계획의 장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국가 기본계획이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물관리 정책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급격히 방향을 바꾸면 장기적인 기후 대응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상하수도 에너지 자립 확대나 수처리 분야 탄소 감축 같은 과제는 수십 년 단위의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 작전에 협력하지 않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매우 암울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오랜 우방인 영국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일부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그곳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며 “유럽과 중국은 미국과 달리 걸프 지역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응답이 없가나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면 나토가 매우 나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중·일·영·프 5개국을 거론하며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나토라는 것이 있다"며 “우리는 매우 친절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울지 지켜보겠다"며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답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보다 더 많이 보유한 소해정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란 해안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들을 제거할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유럽 특수부대 등 군사 지원을 요구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공격하고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협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이라며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 감시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그들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며 “몇몇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을 겨냥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그는 “중국도 도와야 한다"며 “중국은 석유의 90%를 이 해협에서 들여온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자신의 방중 계획과 관련해 “그 전에 중국의 답변을 알고 싶다. 2주는 긴 시간"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경우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은 양국 실무진이 경제·외교 현안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회담 일정을 당초보다 늦은 4월로 미뤄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영국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영국은 가장 오래된 동맹이자 사실상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내가 참여를 요청했을 때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란의 위험 능력을 사실상 제거한 뒤에야 그들은 '두 척의 함정을 보내겠다'고 말했다"며 “나는 '우리가 승리한 뒤가 아니라 승리하기 전에 이 함정들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들어와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 바로 그곳이며, 따라서 와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중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을 위한 곳인데 왜 우리가 그곳을 유지해야 하느냐"며 “왜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작전에 7개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지목됐는지 언급하지 않으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건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호주 등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16일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약 30분간 전화 회담을 가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국회에서 “우리는 호위함 파견에 대해 전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법적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서린 킹 호주 교통부 장관은 이날 호주 ABC와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세계화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취업, 그리고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점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유학생 수는 166,892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고, 「2024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225,30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다문화 혼인(17,428건)은 전년 대비 25.1%(3,502건)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다문화 가구는 39.9만 가구, 다문화 가구원 수는 115만 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구에서 주목할 것은 점점 늘어나는 장애 아동의 수다. 다문화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7.3%(약 25,269명)로 2018년보다 5.8%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언어적·문화적 장벽,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것은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가 과중하다. 즉, 이들은 아동 양육에 대해 의사소통 장애와 양육 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 많은 문화적 장벽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소극적인 양육 활동이 아동의 학습에 도움을 주지못하게 되어 아동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숙하지 못한 학습 지원으로 자녀의 지적 성장과 언어 발달에 장애를 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학습이 뒤처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또한 그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또래와의 다툼, 외모로 인한 놀림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더 위축되는 것을 본다. 다문화가정의 장애 학생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외의 환경을 접하는 데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일반 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2020 교육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교육, 의료 등에 있어 이중적 어려움과 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 또는 장애 위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교육적 지원 요구뿐 아니라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교육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한계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자녀의 교육 참여와 지원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지원이 단순한 특수교육 지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과 부모 상담 체계를 강화할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기관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언어 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의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지원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학문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어 지원을 포함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한 학습 지원 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은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더욱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응답률이 60.1%, 60.5%,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원전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9.6%, 61.9%라는 두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을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신규원전 건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마침내 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1월 30일 신규원전 2기와 소형원전 1기의 부지 확보를 위한 유치공모에 착수하여,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3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공지하였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다. 풍경 하나. 2003년 7월 22일 전북 부안군 수협 앞에서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 '핵폐기장 반대 부안군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단상에는 삭발을 한 여성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1990년 안면도, 1994년 덕적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다 실패한 정부는 2003년 울진, 부안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핵폐기장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7월 2일 부안군의회는 유치신청을 부결시켰으나 7월 14일 부안군수가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24일 산자부는 부안군 위도를 최종후보지로 발표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초중학생 등교 거부와 주민결의대회, 차량시위, 해상시위, 삼보일배 등 반대 운동을 확대해나갔다. 정부의 강행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는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절정에 달했다. 정부는 주민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거부하여 투표는 민간의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2004년 2월 14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91%의 반대가 확인되었다.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던 정부는 2005년에 '3000억 + α'라는 지역지원 대책을 내세워 포항, 영덕, 군산 세 곳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89.5%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를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결정했다. 풍경 2. 2014년 8월 20일 김양호 삼척시장은 원전건설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해 6월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시장의 공약이었다. 전임시장은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민투표를 반대하다 그해 선거에서 현 시장에게 패했다. 삼척시민들은 삼척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 활동에 돌입했다. 원전 유치를 추진해온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12년 10월 31일 실시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하였다. 삼척시의 주민투표 요구는 2014년 9월 1일 안행부의 '국가사무' 유권해석을 내세운 삼척시 선관위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삼척시는 2012년 10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경남 남해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해 사업을 백지화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결국 민간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9일 주민투표에 들어갔다. 투표에는 67.9%의 유권자가 참석하여 84.9%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민투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무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전 건설 추진은 어려워졌고, 5년 뒤인 2019년 5월 31일이 되어서야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삼척시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의결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불과 21세기 20년 동안 이런 전철을 겪고도 이번에 한수원이 공지한 후보부지 유치 공모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떤 지원 대책을 내세워 주민들을 달래려 할지는 모르겠으나 원전 건설은 주민들의 생명 및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신청은 현재 공지한 대로 받더라도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현지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정책 수행 과정도 원활해질 것이다. 정부가 여론조사를 내세워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면 다음 질문이 들어갔어야 마땅했다. “귀하가 사는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신동한

삼성SDI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주를 잇따라 따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SDI는 16일 “미주법인 삼성SDI 아메리카는 현지 에너지 전문업체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SDI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되는 배터리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삼성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 공장에서 생산된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앞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미국업체에 납품된다. 삼성SDI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잇따라 확보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앞서 삼성SDI는 지난해말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운영 업체와 2조원 규모가 넘는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ESS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하고 향후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고객들의 프로젝트 특성과 성능 요구에 따른 다양한 ESS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약 2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녹취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X와의 접촉 경위, 폭력조직 두목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민 의원의 설명이 담겨 있다. 본지는 녹취 내용의 공익성을 고려해 제보자X의 유튜브 방송과 이메일 회신 등을 통해 주요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총 3회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겨냥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 온 제보자X(이하 X)가 민형배 의원(당시 검찰개혁TF단장)의 정치적 이득에 속아 배신당한 사연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제보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 규정까지 위반했던 제보자와의 만남은 민 의원이 조폭에게 정보를 발설하면서 울분을 토해야만 했던 사연도 담겼다. 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앞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X를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 진짜 엮일 뻔했다"는 발언으로 X의 실체를 비하했으나 X가 취재파일을 공개하면서 민 의원이 언급한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2일 민 의원은 기자간담회 녹취파일 본보 보도와 제보자X의 취재파일 영상이 유튜브 아만다미디어를 통해 14일 공개된 이후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녹취파일과 취재 자료에 따르면 X는 라는 제목의 영상과 취재 파일에서 “제 삶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지만, 이 영상 기록만은 남겨야 할 것 같다"며 “정치적 결과물이나 검증없이 정치적 특혜를 받아 거물 정치인이 됐던 괴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는 뜻으로 실제 경험한 '정치 사기꾼 민형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X가 민 의원과 접촉하게 된 계기는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4년 6월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달 1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X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가 정리한 취재 파일에는 그해 6월부터 쌍방울 관련 인물들과 접촉하거나 통화한 시점, 이른바 '쌍방울 옥상 파티' 정황 등이 시간순으로 기록됐다. X는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 권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조직폭력 세력이 결합한 사건 조작이며 호남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X는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문제를 알리려 했지만, 고민 끝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기로 하고, 당시 검찰개혁 TF 단장이었던 민형배 의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통화에 성공했다. 민 의원은 X와 첫 통화에서 “등록 절차 없이 제 차를 타고 들어오면 조용히 들어올 수 있다. 제 방이 가장 안전하고 조용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X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다음날인 6월 28일 첫 만남을 가졌고 7월 1일 두 번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X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취재한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취재 파일에 따르면 김성태가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연어 술파티'를 열고 회사 업무까지 봤으며 이 과정에서 5만원권 현금 30억원 규모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정황 등 8가지 굵직굵직한 사실들을 화이트보드에 써 내려가면서 발표했다. X는 민 의원에게 “이 취재 내용이 공개되면 제보자와 내부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취재한 자료 전체를 제공하고 쌍방울 내부자 2명을 설득해 사건 전반을 직접 진술하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비공개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사건의 구조를 설명하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순간 민 의원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회장님, 저 민형배입니다." 라고 말한 뒤 쌍방울 관련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통화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X는 통화 상대가 한때 광주 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두목이었던 여운환으로 기록했고 다음 날 내부자로부터 연락이 와 “김성태가 민주당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와 내부자의 신변 보호를 강조하고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X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회의 현장에서 조폭 두목에게 정보를 흘린 것이다. 이후 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건을 공개하자는 제안을 하자 X는 큰 실망을 느꼈다고 했다. X는 이를 두고 “사건의 실체 규명이나 제보자 보호보다 정치적 활용에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X는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 다른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제보자X가 돈과 자리를 요구했다더라. 심지어는 민형배 의원이 당 관계자들에게 “제보자X 파일은 받지 말라."는 뜻밖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했다. 당시 X는 내부자 노출 가능성 등 위험 속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던 시기 민형배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사과하세요. 반성하세요"라고 언성 높이며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통화를 마쳤다. 그는 이 통화에서 “그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해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검찰개혁 TF 단장에서 물러나자 X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정치적 스포트라이트가 목적이었다는 것을."이라고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일 가깝다고 말하는 민형배 의원, 그를 향한 기대와 배신, 그리고 사건의 진실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고 느낀 순간들이 기록된 이 취재파일은 단순한 정치 제보를 넘어, 권력과 사건 사이에서 정치인 민형배의 선택이 어떤 계산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민 의원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자신의 이메일과 비서관의 이메일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다. 12일 민 의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서를 재촉했으나 회신은 없었다. 캠프 측 윤 모 보좌관, 이 모 비서관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에도 침묵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