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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패싱’ 본격 시작...전기위원회, 전력직접거래 승인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직접거래와 관련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 1월에 처음 상정됐으나 보류됐고, 2월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다. 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한 기업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직접거래를 신청한 기업들은 3년의 계약기간 동안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시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전력직접구매 제도는 소비자가 전력시장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 제32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기준은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신설 이래 참여 실적이 전무했다. 그동안 직접구매 단가가 한전의 소매요금보다 비싸다 보니 신청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계통한계비용(SMP) 급등으로 산업용 소매요금이 잇따라 인상됐고, 석유화학 업황이 어렵게 되자 SK어드밴스드가 경영 개선을 위해 첫 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지분 절반 이상이 해외자본이라서 대부분 경영진이 외국인이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는 전력직접구매의 참가 기업 의무 조항이나 계약 기간, 한국전력의 망 사용료, 각종 정산금 가격 책정 등 세부 사항들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제도 전반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전력당국의 보완을 거쳐 다시 상정하자 이번 심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소비자가 전력직접구매를 통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판매 단가는 전력량요금(SMP 연동), 용량가격, 부가정산금, 송배전요금 등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용량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전력시장의 여러 정산금들도 반영이 안 돼 있어 규정들을 현행화 했다"며 “지금까지 전력시장 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지만 전력직접구매 조항들은 거의 수정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규칙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전력거래소에 직접거래를 신청하면 한전의 산업용 전기를 구매하지 않고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첫 신청이 경영개선 효과를 보일 경우 산업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이뤄져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한전의 산업용 고객들이 그동안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다 요금이 오르자 바로 이탈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장] 나비엔 매직의 산실 ‘에코허브’를 가다…경동나비엔, 주방기기 시장 본격 진출 선언

[평택=김연숙 기자] 경동나비엔이 '나비엔 매직'을 론칭하며 주방기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 '나비엔'의 기술과 '매직'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주방 시스템으로 쾌적한 주방환경을 조성하고, '환기청정기'와 주방기기를 연동해 차별화된 '실내 공기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방 시스템 '나비엔 매직'은 에코허브에서 출발한다. 경동나비엔은 작년 9월 SK매직의 생산설비를 평택공장(에코허브)으로 이전하며 나비엔 매직 론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이후 작년 11월 1일 양산 승인을 완료한 뒤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렸다. 가스레인지 45만대, 전기레인지 26만대, 전기오븐 5만대 등 연간 생산량을 총 76만대까지 확대했다. 사업 확장과 맞물려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글로벌 생산기지 '에코허브(ECO Hub)'를 확장하고 있다. '에코(ECO: Ecofriendly Companion by Optimizing Living & Environment)'는 생활과 환경을 최적화하는 친환경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보일러 공장인 에코허브를 통해 보일러, 온수기 등 기존 제품은 물론 콘덴싱 에어컨, 히트펌프, 수처리 시스템 등 경동나비엔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제품도 생산한다. 이를 위해 현재 4만평 부지에 연간 20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에코허브'를 10만평 부지에 439만대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까지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시켜 경동나비엔의 혁신을 이끄는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직 변화도 꾀했다. 영업마케팅부문과 제조부문으로 구성된 '생활환경사업본부'를 신설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해당 본부는 생활환경가전의 영업과 마케팅부터 연구, 품질, 생산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마법, '나비엔 매직' 지난 21일 론칭한 '나비엔 매직'은 주방기기 브랜드로,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레인지후드, 전자레인지 5개 품목을 판매한다.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3D에어후드'등 이미 주방기기 시장에 진출했던 경동나비엔은 2023년 레인지후드 전문 업체 '리베첸'의 자산을 인수하고, 2024년 SK매직의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세 개 분야의 영업권을 인수하며 주방기기 사업을 확대했다. 경동나비엔은 나비엔매직 론칭 이후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며 주방기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유통 채널을 다각화한다. 경동나비엔 공식 온라인 플랫폼 '나비엔 하우스'는 물론, 쿠팡, 네이버 등 이커머스 채널과 하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등의 오프라인 양판점에도 입점한다. 주방기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기존 SK매직 제품 판매 채널을 경동나비엔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존 경동나비엔 대리점에서도 나비엔 매직 판매를 확대한다. 여기에 보일러, 환기청정기 등 다양한 생활환경가전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제공하며 생활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주택단지 등 건설사 특판 영업도 강화한다. 활발한 마케팅 활동도 펼친다.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를 광고 모델로 발탁해 3월부터 5월까지 각각 새로운 TV 광고와 디지털 광고를 송출한다. 에드워드 리는 평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는 요리를 만들어 왔으며, 이는 환기청정기와 주방기기를 연동해 새로운 주방시스템을 선보이는 나비엔 매직의 전략 방향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고 경동나비엔측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튜브 PPL,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등의 온라인 마케팅과 구매 프로모션, 나비엔 매직 굿즈 등을 통해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김용범 경동나비엔 상무는 “경동나비엔이 '나비엔 매직'을 통해 주방기기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공기의 온도, 습도, 청정도 등 실내공기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경동나비엔은 오염없이 깨끗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가진 공기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동나비엔은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를 개발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 등대기질 개선에 앞장섰다. 2006년에는 환기시스템을, 2019년에는 공기청정과 환기 기능을 합친 환기청정기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나비엔 매직'으로 주방기기 사업까지 확대하며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실천하고 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은 '주방'으로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이 포함된 '요리매연'이 주범이다. 요리가 시작되면 주방기기(가스 및 전기레인지, 레인지후드)와 환기청정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레인지에서 요리가 시작되면 '3D 에어후드'의 정면과 양 측면에서 에어커튼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요리매연이 실내 전체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요리매연을 신속하게 배출한다. 동시에 후드와 연동해 작동되는 환기청정기가 깨끗하게 걸러진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한다. ◇경동나비엔, 새로운 50년을 향한 혁신 지속 2028년 창립 50주년을 앞둔 경동나비엔은 '나비엔 매직'을 시작으로 새로운 50년을 위한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생활환경사업 제품과 더불어 보일러와 온수기, 숙면매트 등 기존 주력제품을 강화하고, 스마트홈과 냉방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요 제품에 대한 렌탈/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들을 서로 통합 연계한 새로운 시스템 제품도 선보이며 각자에게 최적화된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경동나비엔은 2024년 4115억원인 국내 매출을 2028년 1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적이던 사회적경제 조직 정의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 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1일을 '사회적경제의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했다. 신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익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며 “향후 사회적경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연 고양시 기후환경국장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회적경제 조직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중돈-신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철조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녹지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2020년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법률'에 맞춰 고양시도 2021년 조례를 마련했으나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우선 가로수 장기-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칠 때는 별도 진단과 조사를 벌여 사업 실행 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이철조 의원은 “가로수 관리가 도시 첫인상을 결정하고 나아가 보행 안전과 미관, 생태 환경까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가로수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뿐 아니라 관련 분쟁 조정,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폭넓게 심의한다. 또한 가로수 관리 사업을 승인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이철조 의원은 “가로수나 도시숲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해 공공재인 녹지자산을 보호하고 행정절차 이행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만의 녹색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된 만큼 고양시 녹색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장행정-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 현재 국내에선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고, 이들 시범운행 지정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선 관내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도 GTX킨텍스 역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노선 1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범운영지구 운영, 안전시설 설치, 성과 관리, 민관협력 지원, 운송자업자 재정지원 등 근거를 담았다. 권용재 의원은 “언젠가는 인간이 직접 운전하면 범죄로 분류될 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운송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타 도시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및 관내 유상운송사업자 발굴 경쟁에 뛰어들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권용재 의원은 과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휴대폰을 개발하고 현대자동차 경제분석실에서 자동차산업을 연구하며 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목울 키워 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고양시 도심항공교통(UAM) 지원 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조례까지 제정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는 광역자지단체에서 제정된 바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고양시가 처음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8일 이패동 소재 남양주시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에 들러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한 뒤 “시의회 차원에서도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 인력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 현황을 보고받고 내부를 꼼꼼하게 둘러본 후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태어난 순간부터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입양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보호자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작년 준공된 남양주시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는 내부에 입양상담실, 교육실, 목욕실, 라운지, 놀이시설, 외부에는 반려동물 운동장을 갖췄다. 특히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지원 프로그램, 반려동물 기본행동 이해, 펫티켓 등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돼 있으나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이 건의안 골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건섭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 일부만 독립돼 있을 뿐,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지방의회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행정기관 견제-감시-협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8일 산곡동 고산공공주택지구 내 경관녹지에서 열린 '2025년 제80회 식목일 기념 봄철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자연을 보호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 손으로 가꾸는 공공정원'을 목표로 시민에게 나무 심기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식목 행사에는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장,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팝나무-황매화 등 1300여 그루를 식재했다. 식목 행사에 참여한 의정부시의원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잇따르면서 산림 보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나무 심기 행사가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의정부기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농협·하나·KB국민은행 예대금리차↑…하나, 2년 7개월만에 최대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것도 이같은 현상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은행(신한·우리·KB국민·하나·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0~1.47%포인트(p)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는 햇살론뱅크를 비롯한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고 각 은행이 계산한 것으로, 은행 수익의 원천을 이룬다. 일명 '이자 장사'를 통한 마진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저신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상품을 빼는 것은 이들의 금리가 높아 이를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중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보면 NH농협이 1.47%p로 가장 높았다. 신한(1.40%p)·하나(1.40%p)·KB국민(1.33%p)·우리(1.30%)은행이 뒤를 이었다. 5대 은행 전반적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하나은행의 경우 2022년 7월 이래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고, KB국민·NH농협은행도 각각 2년·1년1개월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신한·우리은행도 1월 보다는 낮지만, 각각 2022년 7월과 2023년 8월에 근접한 상황이다. 양사 역시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상품들의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전국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이 8.50%p로 '원탑'이었다. 제주(2.41%p)·한국씨티(2.36%p)·광주(2.18%p)은행과 토스뱅크(2.16%p) 등도 2%p를 상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분기 수도권 주택 거래 및 관련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 은행들에게 대출 수요 억제를 주문한 바 있다. 은행들은 8월부터 가산금리를 올렸다. 은행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탓에 금리를 낮추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올 1분기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와 원인을 찾기 위한 개별 경영진 면담을 갖고,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표명한 탓이다.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만큼 당분간 예대금리차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원자력 세미나] “트럼프 정부도 韓美간 원전 협력 확인”…핵비확산 적극 동참 필요

넷제로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글로벌 원전 용량이 현재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원전 시공능력과 미국의 기술력 및 외교파워를 결합한 협력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확인된 가운데, 한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공동 주최한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 원전세미나에서 박근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과장은 “트럼프 정부도 원전 정책 방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21일 산업부 장관과 미국에너지부 장관의 회담이 있었고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한미 간에 협력하자는 메시지가 서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SMR에 9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SMR 경쟁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국이 전 세계 핵 비확산화를 주도하고 있어 미국하고 함께 하면 관련 정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초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안덕근 산업부장관의 방미로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원전 용량은 현재 372기가와트(GW)이며, 2050년에는 812GW(IEA 전망)에서 1160GW(OECD 전망)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 교수는 “SMR은 사전 제작 후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SMR이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원전 프로젝트의 지연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실 실장은 한국 원전산업의 최대 강점으로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건설을 완료한다는 의미의 '온타임 온버짓(On-time On-budget)'을 꼽으며, 이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규모와 역량 유지 △국내 신규원전, 해외사업, 기자재 중심 참여를 통한 일감 확보△SMR 시대 대비 △핵 비확산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택 제주대 공학대 교수는 원전시장의 엄청난 데이터를 다룰 역량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싱크탱크를 강화하거나, 대학 간 연계 및 산업계 행사를 계속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찬호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기획실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우수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SMR이 조속히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개발처장은 “미국은 기술력과 외교적 파워가 크고, 한국은 건설·운영·시운전까지 가능한 역량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대형 원전이 필요한 시장과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SMR을 원하는 시장은 다르다. 데이터센터,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SMR이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전문위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에 대한 파악이 늦어단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나 인적자원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원전 건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전략적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계부채 관리 기조, 대출 증가폭 억눌러…토허제 후폭풍 아직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 영향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월 대비 이번달 증가액은 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4조3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던 지난달(잔액 1672조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과 은행권이 신규 대출과 승인 추이 등을 지역·월별로 관리하는 가운데 신학기·이사철 수요도 사라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2조원은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지난해 12월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달 가계대출 추이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재지정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지정 이후에 가계대출 추이에 가시적인 동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대출 승인 건수 등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토허제가 해제된 이후 집값과 거래량이 급증한 영향이 다음달 이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 모양새다. 주택 거래와 가계대출 실행은 1~2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 상담·창구 건수가 늘어난 것도 언급했다. 당국과 은행권은 다시금 다주택자(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갭투자자(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관련 가계 대출을 조이는 중으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사와 개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트럼프 “차값 인상 전혀 신경 안 써…자동차 관세는 영구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여파로 자동차 가격이 인상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업계를 향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축하의 메시지를 건내고 싶다. 미국에서 차를 생산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아마 미국으로 넘어와야 할 것. 미국에서 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동차 업체들을 향해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압박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 한적 없다"며 “그들이 가격을 올려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를 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업체 최고경영자들(CEO)에게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차값 인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가격 인상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인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로 인한 자동차 가격 상승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외국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 인상은 외국산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미 백악관 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와 관련해 “영구적으로 부과될 것. 미국은 40년 넘게 전 세계로부터 뜯겨 왔다"며 “우리가 하는 일은 공정한 것뿐이며 솔직히 난 매우 관대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 외국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와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무관세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는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 발표(4월 2일) 하루 뒤에 부과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더티 15' 국가들이 상호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15개 국가에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전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상호관세에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지난 25일에는 “예외는 너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이튿날인 26일에는 상호관세 대상을 “모든 국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통해 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28일 상호 관세 협상 문제와 관련,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있다"면서도 협상은 상호관세 발표 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영토 편입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그린란드를 100% 얻게 될 것"이라며 “군사력 없이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병헌 칼럼]서민경제, 더욱 잔인한 4월이 오는가?

4월이다. 영국 시인이자,극작가 및 비평가였던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저항시인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는 시를 통해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외친다. 이들의 4월은 현실에 대한 희망 상실의 절규다. 우리의 올해 4월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서민이 죽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정치보다 경제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위축에다 12·3 계엄사태 이후 빚어진 정치적 혼란의 심화 등 대내외 복합적 요인으로 점차 괴물이 되어간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서민경기가 언제는 좋았겠냐만, 갈수록 더욱 우려스럽다. 파탄지경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내리긴 하겠지만 치솟은 환율은 금리 인하폭을 제한한다.기업도 가계도 돈 쓸 여력이 없다.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신용자 층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내리막길인 소비심리도 마찬가지다. 소매·음식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영업익 감소, 폐업률 증가로 이어진다. 경제지표를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2월(95.2)보다 1.8p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88.4p포인트로 전월(100.7) 대비 12.5p 급락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전달인 2월과 비교해도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70·-3p), 소비지출전망(104·-2p). 생활형편전망(92·-1p). 가계수입전망(96·-1p)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소비자의 현재경기판단은 55로 6개월 전과 비교해 여전히 비관적이다. 앞으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향후경기전망(70)은 3p 하락해 역시 비관적이다.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가계부채(100)는 늘었고, 앞으로 6개월간 가계부채(99)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가격전망(105)만 한달 새 6p가 뛰었다.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나 경제성장율은 생활비,물가,월급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불안감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일 크다. OECD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 내렸다. 지난해 12월4일 발표한 보고서(2.1%) 때에 비해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발표기관 전체적으로 1.5~1.7%로 하향 조정되며, 내년에도 1.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만 성장률이 2년 연속 지속되는 상황은 1954년 이후 처음이란다. 건국이래 최고의 위기로 가고 있는 셈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수출이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8.2%다. 6863억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증가율 전망은 1.5%에 그친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내수의 큰 축은 건설이다.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동반해 서민들은 달갑지 않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99다. 기준연도인 2020년 100에서 30%이상 올랐다. 집 살 여력이 없는데 집 만드는 비용 자체가 올라 짓거나 사겠다는 이도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본다. 경제성장률, 내수 경기, 환율, 금리, 부채 등 모든 상황이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는 돈을 돌아야 살아난다. 경제의 3주체는 가계,기업,정부인데 현재 믿을 곳은 정부뿐인데 정치탓인지 탐탁치 않다. 기업은 관련 불확실성으로 긴축모드다. 그러면 민생이 회생할 방법은 없는가? 여야 정치권이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힘을 모은다면 희망이 없는것은 아니다.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국민 바라보기만 집중한다면 희망의 4월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시 '구변(九變)'에서 말했다.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에서 비롯되고 의식주로 귀결된다. (…) 백성이 살고 국가가 승리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人情動變歸衣食 民生國勝無相?)"고. 그렇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국가 존립의 원동력을 잃는법이다.

지방금융지주도 ‘분기배당’ 정례화되나…밸류업 가속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방금융지주인 BNK금융지주가 정관 변경을 통해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JB금융지주만 분기배당을 하고 있다. 시중 금융지주로 전환한 iM금융지주(옛 DGB금융지주)도 분기배당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7개 금융지주사가 모두 분기배당을 정례화할 지 주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BNK금융은 기존 중간배당을 분기배당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BNK금융은 그동안 중간배당을 실시했는데,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분기배당은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와 JB금융이 실시하고 있다. BNK금융과 iM금융은 아직 분기배당을 도입하지 않았다. 분기배당은 매 분기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나 사모펀드 등에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 통로로 여겨진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2021년 가장 먼저 분기배당을 실시했고, 이후 다른 금융지주들도 속속 분기배당 시행에 나섰다. BNK금융도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만간 분기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4대 금융지주는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 후 지체 없이 분기배당을 실시했다. 더구나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환원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분기배당 정례화가 공통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BNK금융은 지난해 주주환원율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도 배당금,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바꾸고 시중 금융지주로 정체성을 강화한 iM금융도 분기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iM금융은 기존에도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었는데, 그동안 결산배당을 실시해 왔다. 이번 주주총회 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분기배당 절차 변경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 때도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상장회사들은 이와 관련해 정관을 변경해야 했다. iM금융 또한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의 밸류업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주주환원 규모의 일정 비중은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해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선다. 최종 목표 주주환원율은 50%로 잡았다. BNK금융과 iM금융은 아직 분기배당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정관 개정 이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금융지주사들이 밸류업 계획을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청소년 국제교류·유소년축구 지원’ 선정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추진사업'과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7일 2025년 제2회 평창군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금 활용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2023년 3350건, 4억600만원, 지난해에는 4157건, 4억71만원을 모금해 총 8억89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이를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기부사업으로 선정한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추진사업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세계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FC 유소년단 운영 지원 사업은 유소년 축구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내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 사업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해 유소년축구단 운영을 통한 지역 인구유입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평창군의 이번 기금사업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과 스포츠 인재육성에 기여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군민과 기부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선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이번 기금사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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