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탈(脫)탄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빠르게 추진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겨울철 전력수급에 대비해 화력발전에 손을 내밀 전망이다. NDC 감축이라는 이상과 화석연료 의존이라는 현실이 충돌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다음달 초 한전, 발전자회사, 전력거래소, 민간발전사 등 발전·전력 공공기관 핵심 관계자들을 대거 소집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한전·발전자회사·전력거래소 기관장들이 참석하며, 화석연료 발전을 운영하는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들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석탄화력과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발전사(GS, 포스코, SK)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의 전력수급 대책 논의에 민간발전사가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으로는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할 경우 계통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전날 여의도에 발생한 순간 정전도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겨울철에는 신재생이 실제 가동률 10~20%로 떨어지고, 결국 이 공백을 화석발전이 당분간 보완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3시30분 사이에 서울 여의도 일대 사무실에서 약 0.5초가량 순간 정전이 발생했다. 여의도에는 국회, 증권, 금융 등 중요 기관들이 밀집돼 있어 컴퓨터가 리부팅되는 등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부는 올 들어 '탈석탄 동맹'(PPCA) 가입, 청정수소발전 입찰 전면 취소 등 일련의 조치로 탈화석연료 정책의 가속 페달을 밟아 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감하는 겨울철 계절적 수급 특성, 고환율·원자재 가격 변수, 에너지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석탄·LNG 발전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가 기후부의 정책 기조 변화라기보다, 산업부 출신 2차관실 실무라인이 장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결과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발전사 임원은 “전기위원회·에너지위원회에 재생·환경 인사들을 대거 투입해 왔던 최근 흐름과는 결이 다른 조치"라며 “결국 수급 위기 앞에서는 화석연료에 다시 기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기후부 내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계통으로 가는 전환기에 예비력과 백업자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며 특히 올해는 고환율·에너지가격 변동성까지 겹쳐 좀 더 촘촘한 수급 점검이 필요하다는 기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상화' 기조와 상관없이, 매년 여름·겨울 전력수급 비상기간에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특히 급한 상황에서는 석탄발전 상한제 유연화, LNG 발전사 가동률 상향, 예비율 관리 기준 완화 등이 동원돼 왔다. 이번 회의 소집은 “기후부가 정책 의지보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우선 고려한 조정 신호"라는 분석을 낳는다. 아울러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LNG 수입단가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없이 겨울철 고비를 넘기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발전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 감소, LNG 가격 변동성, 환율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올해 겨울은 평년보다 더 불안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탈화석연료 기조는 유지된다. 정책 후퇴·태세전환이 아니다. 하지만 겨울철 수급 안정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 책무다. 전력수급 대책회의는 매년 있는 정례적 준비이며, 정책 후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행정부는 국회의 힘을 빌려 엉성한 안전법을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청부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재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토교통부의 청부입법이라는 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심각한 건 함량 미달의 법이 걸러지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의 왕국이라 할 만큼 형사특별법이 기형적으로 많이 제정돼 있어 법체계가 뒤틀려져 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가뜩이나 난마처럼 꼬여 있는 건설안전관계법을 더욱 착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측 가능성과 준수 가능성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혼란이 극심한 마당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건설현장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에 빠질 것 같다. 대형건설사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재해 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소건설사는 안전조치에 아예 체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겉으로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조악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수 규정돼 있다.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에 있어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 간에 의무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충돌이 심한 상태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길이 없다.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복점검, 자의적 법집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둘째, 강한 형벌이 수반되는데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안전관리", “적정한 기간과 비용", “안전관리 역량"과 같이 전문가조차도 애매하고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개념이 다수 있다. 이런 법이 수범자에게 행위규범으로 기능할 리 없는 만큼 재해 예방은 기대난망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불명확한 형벌규정을 통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런 규정들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 안전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에게만 안전관리조직의 구축,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를 하청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하청에겐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넷째, 발주자의 책임을 실현할 수단과 구조가 턱없이 부족하다. 안전자문사, 감리자와의 책임관계가 모호해 발주자는 사실상 책임에서 비켜나 있고 감리자가 책임을 떠안는 폐습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안전자문사와 감리자의 역할이 중복되기도 한다. 공사규모,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의 현실성에도 문제가 있다. 법안이 졸속으로 입안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섯째, 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형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이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조차 발견된다. 가히 '기승전-처벌'이라 할 만한다. 실효적인 예방기준을 만드는 일은 등한시하고 안이하게 처벌을 최우선으로 삼는 제재만능주의에 함몰돼 있다. 재해를 줄이려면 '묻지마' 규제를 쏟아내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안전원리를 훼손하고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입법은 금물이다. 아무리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재해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일명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안전을 얼마나 더 망가뜨려야 깨달을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재차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정진우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이 제도화되고, 각 지역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가 지방을 돕고, 지방이 도시를 살리는 새로운 연대의 길을 수원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시장와 조동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는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대정부 정책 건의문'을 채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 수원시와 봉화군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협력 모델을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도시가 책임을 나누고 농촌이 기회를 얻는 새로운 상생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입법·예산 지원으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국가적 생존 과제"라고 “도시와 농촌이 운명 공동체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상생 모델은 협력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라며 “수원-봉화 모델과 같은 도시-농촌의 협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주제 발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지방 소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봉화 협력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민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기능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농 상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농 간 생활 인프라 상생협력, 수원과 봉화의 사례'를 발표한 김도영 시 정책실장은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민의 확실한 여가 수요와 농촌의 유휴 자연 자원을 결합한 '생활인프라 기반 도농 상생 모델'은 지방 소멸 대응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주말 90%, 주중 75%에 이르는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도시와 농촌을 기능적으로 매칭할 경우 지속가능한 도농 순환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지방 소멸의 핵심 해결책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기능적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오 대표는 “시설·사업 지원 중심의 기존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생활권 기반 도농 연계 △상생 거점 조성 △지역 커넥터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도시–농촌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도농상생법(가칭)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내 '도농상생계정' 신설 등 법·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본부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지방 소멸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의제"라며 “협력 모델의 제도화와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농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도농 상생 협의체 구성 △관계 인구·생활 인구 확대 전략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의견이 나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며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도농 상생 입법 과제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11월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 5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0일까지 도시 브랜드 관련 빅데이터 6005만여건을 분석한 결과로, 시는 지난 8월 7위, 9월 4위, 10월 2위에 이어 이달 5위를 기록해 4개월 연속 상위권에 들었다. 이번 결과는 도시 이미지·미디어 노출·소비자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로 수도권 주요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안정적이며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브랜드 평판 상승 배경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의 '생활밀착형 혁신정책'이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아이시리즈' 정책과 대규모 도시재생, 원도심 회복 프로젝트 등이 연달아 호평을 받으며 '도시의 변화가 보인다'는 시민 인식이 확산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시장은 1000원 생활정책(I-클래식·I-패스·천원택배 등), 해양·공항 인프라 중심의 글로벌 도시 전략,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인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기 편한 도시, 혁신이 일상에 스며든 도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축으로 '글로벌 톱텐 도시 인천'이란 '국제도시 인천'을 재정립하며 정책 신뢰도를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경주시가 1위, 이어 서울시·부산시·대전시가 뒤를 이었다. 시는 광역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최근 3개월 연속 상위 5위권에 올랐다. 연구소 한 관계자는 “브랜드 평판은 단기간 노출이 아니라 도시의 정책 일관성과 변화의 속도에 따라 형성된다"며 “인천이 보여준 흐름은 단순 순위가 아니라 도시경쟁력의 질적 향상"이라고 분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도시 품격을 더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2018년 대비 2035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53~61% 범위로 정했다. COP30에서 한국은 탈탄소 클럽에 가입했다. 2040년까지 탈석탄을 마쳐야 한다. 세계 5대 석탄 수입국 중 처음이며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 중인 61기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38년까지 폐지하려고 한다. 이제 나머지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한다는 것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초반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일명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1987년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보고서 제2장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당면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 발전방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필요'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가난의 극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단어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어와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전문가가 이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20년 전인 2005년에 학술지 '환경(Environment)'에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인가?"란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1987년 이후 그때까지 여러 분야에서 인용된 이 단어의 의미와 활용 그리고 구체적 논의에 대해 방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환경 잡지, 872만 개 웹페이지의 대표적인 타이틀 개념으로 인용되었고 수많은 프로그램, 장소, 기관의 목표로 쓰였으며, 문장을 아름답게 끝맺는 용어로 손쉽게 사용되었으나 그 정의는 '창의적'으로 모호하다."고 평하고 있다. 그만큼 지속가능발전이란 말은 인용하기에 가장 그럴싸한 단어이지만 그 내용은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에너지전환 논의가 이루어져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기로 2015년 파리협정이 타결되었다. 여기에 2018년 IPCC 보고서가 경각심을 제기한 이래로 1.5℃로 기온상승을 제한하자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NDC를 공격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OVID-19가 불러온 세계적인 불경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타난 유럽과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환경'보다 '성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들였다. 여기에 두 번째 등장한 트럼프는 취임 후 즉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을 불붙이는 바람에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해가 더 시급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늘도 수많은 환경론자, 경제학자, 정치가, 사업가들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이론과 정치적 슬로건과 상품을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으로 장식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목표를 쉽게 포장한 말이다.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을 지키자는 말이면서 현실성과 당위성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의미이다. 운전으로 비유하자면 당장 놓지 말아야 할 운전대에 집중하면서도 내일까지 가야 할 목적지를 내비에 잘 찍어놔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찍어 놓은 목적지가 지도상에 존재하는지, 거기에까지 이르는 길이 있는지,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 인류에 대한 그리고 이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아주 제한된 정보와 불확실성 위에 얹혀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처음 가보는 길이다. 아직 가본 나라가 없다. 조성봉

10·15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거래 절벽 속에서도 오르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연내 추가 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빈틈을 더 조여야 한다는 보강론과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완화론 등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에서는 매물 감소와 집값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상 거래 현상이 포착됐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723건으로, 발표 당일(7만4044건) 대비 한 달 만에 15.3% 감소했다.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물이 줄었으며, 성북(-27.1%)·강서(-26.7%)·서대문(-26.0%) 등에서 감소 폭이 특히 컸다. 매물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빠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43% 올라 6월(1.44%) 수준에 근접했다. 규제 이후 거래가 얼어붙었는데도 가격만 급등하는 비정상 패턴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를 낮췄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될수록 거래가 급감하고 정비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내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연말까지 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을 포함한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는 한편 풍선 효과가 감지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빈틈을 더 촘촘히 조여야 한다'는 쪽과 '이미 시장을 과도하게 틀어막았다'는 쪽의 주장이 맞선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규제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최 교수는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하는 광범위 규제가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지역별로 실수요인지 다주택자 거래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선별적으로 조여야지 실수요까지 한꺼번에 묶는 현재 방식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려운 만큼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강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가격 흐름을 규제 발표를 앞둔 특수 상황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10월 급등은 규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단기적으로 가격이 튀었을 뿐"이라며 “투자 수요가 이미 몰린 동탄 같은 지역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제를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거래 한파일 뿐 가격은 한파가 아니다"라며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어 시장이 잠겨 있다. 규제를 너무 과하게 하면 가격도 못 잡고 시장만 위축된다"고 말했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도 “규제는 이미 다 걸려 있다. 더 묶어도 강남·용산 가격은 못 잡는다"며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배제되고 현금층만 핵심지만 산다. 해법은 공급 확대·거래세 완화·시장 정상화"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떨어뜨리던 문제점을 발견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연구단 송희은 박사와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김가현 교수 공동 연구팀이 실리콘 이종접합(SHJ) 태양전지 효율 저하의 요인인 결함의 형태를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결함을 억제하는 패시베이션 기술과 연계해 태양전지 효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전지 내에 발생하는 결함은 손실을 일으키고 변환 효율과 전력 발생량을 감소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면 코팅 등의 처리를 통해 결함을 제어하는 '패시베이션' 기술이 사용되며, 알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태양전지에 발생하는 결함의 형태와 특성을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 심층준위과도분광(DLTS)이라 부르는 기존의 결함 분석법은 태양전지에 순간적으로 전압을 가해 일시적으로 성질이 변한 상태로 만들고, 소자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반응(과도응답)을 측정해 분석한다. 그러나 전압이 가해진 후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밀리초(1천분의 1초) 수준으로 매우 짧아, 전체 과도응답을 측정하지 않고 전압이 가해진 직후와 정상 복귀 시 각 1번씩만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이는 단순한 구조를 지닌 소자의 분석에 적합하지만, 전체 과도응답을 관찰하지 않아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처럼 복합적인 결함을 가지는 소자의 분석에는 걸맞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결함과 특성은 간접적으로 유추할 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기존의 분석 방식을 고도화하고 태양전지의 과도응답 전체를 분석하는 새로운 해석 기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한 종류일 것으로 가정했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핵심 결함은 사실 두 가지의 결함이 중첩된 형태라는 것을 알아냈다. 즉,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결함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함을 최초로 규명한 것이다. 송희연 에너지연 태양광연구단 박사는 “본 연구를 통해 고효율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에너지연의 독자 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적층형 태양전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세계적인 재료과학 학술지 '어드밴스트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 19/JCR상위 4.5 %) 올해 10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 변화가 극심한 폭염 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면서,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3°C 상승했을 때 과거 폭염 참사를 빚었던 2003년 여름 유럽의 기상 조건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과거의 극한기상이 만난다면 일주일간 3만2000명이 초과 사망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지만 현재의 적응 전략으로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근본적인 온난화 완화와 새로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 기온이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과거 유럽을 강타했던 치명적인 기상 패턴이 다시 발생할 경우, 그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과거 폭염 재현 시 피해는 얼마나 커지는가? 기후 위험 분석과 적응 계획에 있어 예외적인 극한 폭염 사태의 잠재적 사망자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연구팀은 기계 학습 기반 예측 모델을 사용해 과거 유럽의 5가지 역사적인 폭염 사례를 현재 또는 미래의 지구 온도 조건에 대입해 대규모 사망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정량화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2003년 8월 유럽을 덮쳤던 바로 그 기상 조건이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재현될 경우 나타났다. 2003년 6~8월 유럽은 이례적으로 강한 고기압이 장기간 정체하면서 폭염이 지속됐다. 열이 밤새 식지 않는 고온 현상과 극심한 가뭄이 겹치며 환경·보건 시스템이 동시에 압박받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약 3만~5만 명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데, 에어컨 보급률 부족, 노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고립, 오존 등 대기오염 악화가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상승한 조건에서 만약 2003년 8월의 기상 조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유럽 전역에서 단 일주일 만에 1만78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구 평균기온이 3°C 상승한 환경에서 2003년 8월 상황이 재현될 경우 초과 사망자 수는 3만2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사망자 수는 유럽의 코로나19 팬데믹 최고치 기간의 사망자 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3°C 상승 환경에서 재현돼 3만2000명이 사망한다고 했을 때 이 중 2만3000명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추가 사망자로 분류된다. 이는 전체 사망자 수의 72%가 인위적인 온난화의 책임임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조건부 접근 방식(storylines)'이 개별적인 극단적 사건이 미래 기후 변화 하에서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 탐색할 수 있게 한다"면서 “이는 현실적인 기상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막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극심한 폭염 사태는 높은 기온 자체뿐만 아니라, 대규모 대기 고기압 시스템과 건조한 토양이 상호작용해 열 축적을 증폭시키는 물리적 요인과, 고온 노출에 대한 인체의 생리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추가적인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것이 폭염 사망률을 줄이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온난화가 극심한 인명 피해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온난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기후 적응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망 사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 적응을 고려했을 때 폭염 기간 동안의 최고 사망률은 평균적으로 단 10%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C 상승 환경에서 2003년 조건으로 인한 최고 사망자 수는 적응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3만2000명이었으나, 추가 적응을 허용했을 때도 여전히 2만8800명(95% 신뢰 구간 2만1300~3만6200)으로 높게 예측됐다. 연구팀은 “기존 적응 대책으로는 극한 기후 사건의 사망률 영향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시스템의 확충 등 새롭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이 보건 및 응급 서비스를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압박할 수 있으므로, 병원 과밀 및 의료 시스템의 대응 능력을 평균적인 예측이 아닌 가장 있을 법한 극한 시나리오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만 문제인가 - 한국은? 스탠퍼드대학의 논문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고온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럽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이나 아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나 분석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우선, 미래의 극한 시나리오에 맞춰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의 과거에 치명적이었던 기상 패턴이 지구 온난화 환경에서 재현될 경우, 기존 피해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인명 피해(mass mortality)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도 가장 극심한 기상 조건(예: 1994년 7월 조건이나 2018년 8월 조건 등)을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적응 전략의 재검토다. 온도가 상승하는 지역에서 관찰되는 기존의 적응(예: 에어컨 설치, 행동 변화)은 극한 폭염의 사망률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 역시 현재 시행 중인 폭염 대책 외에,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공중 보건 및 의료 시스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온난화 완화의 시급성이다. 극한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의 상당 부분(70~80%)이 인위적인 온난화 탓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적응 노력과 함께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연구팀은 “지구 온도가 안정화되더라도, 극한 폭염의 위협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하고 새로운 적응 조치가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CRAISEE(크레이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1월 들어 10% 안팎으로 조정받았다. 인공지능(AI) 버블 우려와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겹친 영향이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두 기업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D램 공급난이 예상보다 깊어지고, 고부가 제품 가격이 빠르게 치고 올라서다. 내년 실적 전망도 동시에 상향됐다. 주가는 흔들리지만 업황 체력은 오히려 더 견조해졌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약 13% 떨어졌다. SK하이닉스도 9%대 낙폭을 기록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이 맞물렸고, 글로벌 기술주 조정 흐름도 국내 대형주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날 오전 장초반 양사 모두 4%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가 8∼10월에 시장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양 사 주가 조정에도 증권가는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단기 조정과 업황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강하게 오르고 있고, 공급 증가율은 제한적이다. 이 조합은 결국 실적 상향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날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렸다. 삼성전자 목표가는 14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8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신증권은 내년에도 메모리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또 공급 병목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장기 공급계약이 확대되면서 업황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급 병목은 수요는 살아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 전체 생산이 제약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최근 주가 조정은 구조적 흐름과 무관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고,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D램 공급 부족의 강도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짚었다.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업체들의 공급은 보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올 4분기 삼성전자 범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약 40% 오를 것으로 봤다. 재고는 D램 2~3주, NAND 6주 수준으로 추정된다. 공급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가격 상승 사이클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설비투자(Capex) 급증 같은 기존 사이클의 고점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구조적 호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65만원에서 73만원으로 상향했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은 80조원으로 대폭 수정했다. 범용 DRAM 영업이익률이 내년 1분기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NAND도 eSSD 중심의 수요 회복과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유지했지만 실적 전망은 가장 크게 상향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82조2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수치다. D램 가격 급등과 수요 폭증이 직결된 결과다. 특히 올해 4분기 D램 수요는 공급의 3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KB증권은 이를 “심각한 수급 불균형"으로 규정했다. 감산 효과와 HBM 중심의 생산능력 전환, 공정 전환에 따라 범용 D램 생산이 제한된 점도 공급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16조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147% 증가, 전분기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2021년 3분기(15조80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이다.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배, 전분기 대비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DR5 서버 D램 가격은 최대 70% 인상 제시가 나오고 있지만, 물량 확보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D램이 금보다 구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등장했다는 게 KB증권의 설명이다. KB증권은 가격 협상력과 수급 구조 변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 HBM4에서 최고 속도와 저전력 성능을 동시 구현해 공급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단가(ASP) 책정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HBM 물량 증가와 범용 D램 가격 서프라이즈의 동시 수혜가 기대된"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기아가 4년 연속 세계 무대에서 '올해의 차' 타이틀을 휩쓸며 전동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소형 크로스오버차량(CUV)인 EV3부터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 등 다양한 라인업에서 최고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기아는 19일(현지시각)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 상용차 박람회 '솔루트랜스(Solutrans)'에서 PV5가 심사위원단 만장일치로 '2026 세계 올해의 밴'(International Van of the Year)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 올해의 밴 34년 역사상 한국 브랜드 최초의 올해의 밴 수상이다. 아시아 전기 경상용차로도 처음이다. 세계 올해의 밴은 유럽 각국의 글로벌 경상용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 IVOTY(International Van of the Year)가 주관해 선정한다. 해당 연도에 출시된 경상용 차량을 대상으로 가장 혁신적인 가치를 지닌 차를 시상한다. 2026 세계 올해의 밴은 올해 12개국 이상에서 판매를 개시한 경상용 차량 중 최종 후보에 오른 7개 차량을 평가단이 직접 시승을 통해 뽑혔다. △기술 혁신성 △효율성 △안전성 △환경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잘라스 스위니 IVOTY 위원장은 “기아 PV5는 우수한 성능, 효율적인 전기 플랫폼,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심사위원단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26명의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선정된 것은 PV5가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실용적인 혁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기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는 오랫동안 EV 혁신을 이끌고자 노력해왔으며 PV5는 이러한 의지를 상용차 영역까지 확장한 모델"이라며 “PV5는 다품종 유연 생산이 가능한 '컨베이어·셀' 결합 생산 시스템과 같은 제조 혁신까지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기에 이번 수상이 더욱 의미 깊다"고 말했다. 기아는 2023년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부문 EV6 GT 수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세계 올해의 전기차'에 EV9, 올해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EV3가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PV5가 세계 올해의 밴을 수상함으로써 4년 연속 세계적인 무대에서 전동화 모빌리티 리더십을 인정받은 셈이다. EV3의 경우 세계 올해의 차 외에도 '2025 영국 올해의 차', '2025 핀란드 올해의 차', '2025 덴마크 올해의 차',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 콤팩트 SUV 부문, 영국 '2024 탑기어 어워즈' CUV 부문 등을 거머쥐었다. 기아 전기차 상품성의 비결은 현대차그룹이 자체 개발한 전용 플랫폼 'E-GMP'에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같은 뼈대를 공유하는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등이 각종 대회에서 상품성 1위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PV5의 경우 기아 최초의 전동화 전용 PBV다.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E-GMP.S는 편평한 플로어와 넓은 실내 및 화물 공간, 다양한 어퍼 바디 탑재가 용이한 구조를 갖춘 게 특징이다. 기아는 최근 기공식을 마친 '화성 이보 플랜트'에서 2027년부터 PV7 등 더욱 큰 차급의 PBV를 순차적으로 양산해 나갈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