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8일 올해 본청 정책평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현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본청 정책평가, 기관평가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본청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단순 실적 중심의 산출물(output) 평가를 넘어 정책 기대 효과의 교육적 성과(outcome)까지 평가하는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증거기반 정책평가 도입으로 △학생 인성검사 결과 사전-사후 변화도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율 △지속가능발전 실천 역량 지표 향상도 △아이비(IB) 수업-평가 실천 학생의 수업 만족도 등 교육정책의 현장 실행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정책 현장 만족도 확인 지표 수는 2023년 2개에서 2024년 35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총 170개의 평가지표 중, 목푯값을 100% 달성한 지표 수는 155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25년 도교육청 정책평가는 2024년 시행한 부서별 주요 정책평가에 더하여 각 부서의 모든 담당별 정책(사업)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서 담당자의 정책 실행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상대평가 방식의 본청 정책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 증거기반 정책의 질 관리에도 주력한다. 평가방식 변화로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 실행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 및 기초 역량을 보장하고 학교현장 지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기존의 기관별 자체평가 운영 방식을 도교육청 평가위원회 주관 평가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책무성 강화와 학교교육력 제고를 도모해 왔다. 이어 2024년 평가 편람을 개선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기교육정책 방향에 맞는 현장 지원을 위해 주요 정책 연계와 공통 적용이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다. 평가 편람은 각종 정책 추진과 현장 지원의 기관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안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담았다. 그 결과 2024년 교육행정기관 평가 운영성과로 △교육정책 추진 성과 파악과 개선책 마련의 동력 확보 △데이터 누적 관리 및 분석 강화 토대 마련 △성과분석 및 환류 다각화·구체화를 이끌어 냈다. 올해 2025년에는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 주관 연수 운영 △조직개편 방향과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근거한 평가지표 재구조화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평가 운영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도울 방침이다. 또한 부서별 정책평가·교육행정기관 평가와 지방공무원 성과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성과평가제도의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실무협의 전담 기구(TF)를 운영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기능을 적극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정책 추진 내용을 데이터화한 분석으로 정책실행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 기관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평가, 기관평가 관련 데이터를 탑재해 누적 관리를 시작했으며 올해엔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체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자율역량지수를 개발해 학교 현장 적용을 계획하고 정책평가 및 기관평가 지표를 개선해 학교 자율 운영 지원 및 현장과 소통하는 평가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정책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도교육청 평가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지방공무원 개인을 비롯해 부서, 기관의 책무성과 역량 강화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에 힘쓰고 공교육을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 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 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한국어공유학교)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2030년 예정된 시흥과학고(가칭) 개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흥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신입생 선발 시 모집인원의 일부를 관내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우선선발' 방안이 적용되도록 공동의 노력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관내 학부모·학교장 초청 간담회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정담회에서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의 유기적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교육 현안 해결과 더 나은 교육환경 실현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7일 시흥시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시흥시 장곡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회 안광률(더민주·시흥1) 교육기획위원장, 장대석(더민주·시흥3) 의원,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 등이 참석해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2998㎡,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청소년 미디어 센터, 특성화실, 커뮤니티룸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해당 센터 건립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뒷받침에 나서왔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청소년은 시흥시의 내일을 열어갈 미래"라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배우며, 교류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오늘 첫 삽을 뜨는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 소중한 공간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큰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이번 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추진단이 관리하고 진단할 관리 대상 조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추진단은 이들 조례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및 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을 거쳐 권고, 개선, 보완 등의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추진단 워크숍 및 1차 진단 회의에서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추진단은 경기도의회가 만든 소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협치 차원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추진단과 집행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정책 협치'의 또 다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도민과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안명규 공동단장도 “조례가 실제 도민들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위원 위촉을 통해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공동 단장을 맡은 신미숙(더민주·화성4)·안명규(국힘·파주5) 의원과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힘·비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 sih31@ekn.kr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태양광사업을 부당 겸직한 자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22개) 태양광 겸직 허가의무 위반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사업 겸직허가의무를 위반한 임직원 18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발전사업자 부당 겸직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요구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3년 11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감사에서 부정이 확인된 231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하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처분토록 했다. 이후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 대상 외에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22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당시 감사원 대상은 한전,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이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로 7개 기관 36명의 부당겸직을 의심하고, 명단을 각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그 결과 36명 중 5개 기관의 18명이 부당겸직을 한 것으로 파악돼 1명이 중징계(정직), 17명이 경징계(감봉 6명, 견책 11명)를 받았다. 3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이뤄졌고, 6명은 퇴직한 상태였으며, 9명은 자기사업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미처분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감사원 발표 이후 2023년 12월에 한전, 한수원,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지역난방공사, 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신재생 및 전력 14개 공공기관과 선언문을 마련했다. 선언문 내용은 △가족 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 받음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사업 금지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 등이 담겨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요 실·국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사업들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은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준비 △기린대로 BRT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또한 시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와 기린대로 BRT 사업을 통해 전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점사업인 △국립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 설치 △전주부성 복원·정비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조성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 △전주 MICE 복합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립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 설치의 경우 전주의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시는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지역 내 콘텐츠 제작 및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관광 자원화에 나서기 위한 전주부성 복원·정비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과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새로운 경제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의 미래 성장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과 국가 예산 확보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보좌관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ajk79@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18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우리 화성특례시의회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단체 최우수상과 개인부문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이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의 값진 성과"고 말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어 “3월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라며 “그동안 각 부서에서 준비해온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안' 등 10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7건, 보고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돼 총 25건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됐다. 조오순 의원(화성시나,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발언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제공해야 한다"며 “정치적 개입이 의심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단순한 법적 규정을 넘어 공직자의 윤리적 책무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모든 공무원들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끝으로 “시민들께서도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화성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정흥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됐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sih31@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는 지난 17일 '매출 부진 점포의 비밀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K창업연구소의 강종헌 소장이 맡아 진행했다. 강 소장은 강연에서 매출 부진 점포의 원인으로 경기 불황, 과도한 경쟁, 잘못된 입지 선정, 부족한 마케팅, 낮은 품질, 경영 미숙 등을 꼽으며, 매출이 저조할 경우 직원 사기 저하, 브랜드 이미지 손상, 생존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진 점포의 특징으로는 매장 관리 미흡, 고객 불만 증가, 마케팅 부재, 재고 부담, 직원 이탈, 고객 감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강 소장은 부진 점포를 진단하는 단계별 접근법도 제시했다. 그는 “초기에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중간 진단 단계에서는 직원 및 고객 인터뷰, 고객 경험 관리 점검 등을 통해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종 진단 단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액션 플랜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어윤선 교수는 “외식업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와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고방식,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 끊임없는 학습과 개선의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스가 있는 카페 창업', '딜리버리 사업 전략', '스토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매출 증대 기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과는 외식창업전공, 카페창업전공, 프랜차이즈전공, 푸드테크전공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들은 각 전공별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외식창업전공은 청년창업, 시니어 창업, 여성 창업 등 다양한 창업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카페창업전공은 시장 분석, 사업 계획, 콘셉트 개발 등 창업 역량을 키우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전공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 구축, 슈퍼바이징 실무, 프랜차이즈 시스템 경영 실무, 가맹거래사 자격증 과정 등을 다룬다. 푸드테크전공은 식품 가공, 포장, 유통, 품질 관리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최근 용인특례시의회가 이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데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시 집행부가 오랜 기간 추진해온 일에 대해 시의회가 지지해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들 사업은 경기도도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인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김 지사가 대권 행보를 한다고 자신의 책무인 경기도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경기도 철도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을 추진해 온 이상일 시장과 시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으로 이어지는 50.7㎞의 노선으로, 용인특례시와 성남·수원·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와 경기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강선 연장은 경기 광주역에서 용인 이동·남사읍까지 철도를 잇는 사업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성남-수원-화성시 시장은 2023년 2월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도 앞장서서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의 각 광역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광역철도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해 앞순위 3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김 지사가 4개 도시 시장들과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뒤로 미룬채 김 지사의 중점사업인 GTX플러스 3개사업(GTX G·H 신설, C 연장)을 1~3순위로 배정해서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앞세워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실도 용인 등 4개 시에 알리지 않았다. 김 지사의 약속 위반을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9월 김 지사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개 시 시장들과 만나자"고 했으나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만남을 갖지 않았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김 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2023년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과 만나 협약을 맺고 발언한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김 지사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왜 후순위로 배치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 간담회에서 “12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GTX플러스 3개 사업으로 혜택을 입게 되는 경기도민은 49만명이라고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5조2000억원을 투입해서 용인·수원·성남·화성시의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어떤 사업이 비교우위가 있는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김 지사가 시장들과 약속을 저버리고 GTX플러스 3개 사업을 1~3순위로 배치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일뿐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사업성을 확인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며 “경기도가 도민 세금으로 GTX플러스 3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 데 그 3개 사업의 B/C 값은 얼마냐. 도민이 이들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GTX플러스 3개 사업 B/C 값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금까지 GTX플러스 3개 사업 B/C값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김 지사는 여전히 이 시장 등과의 만남도 기피하고 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의 약속 위반과 무책임을 여러차례 지적하자 김 지사는 부지사 등을 통해 변명했고 이 시장이 “아랫사람을 시켜 발뺌만 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1대 1로 공개토론하자"고 김 지사에게 제안했지만 김 지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최근 김 지사의 행보와 관련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본인의 공언과 달리 중앙정부에 직접 달려가서 건의나 요청 한번 하지 않은 김 지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고 있어서 경기도민의 실망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요즘 김 지사는 경기도 일을 하기보다는 정치·대권 놀음에 주력하는 것 같은데 김 지사에 대한 기사 댓글을 보면 '도정이나 똑바로 돌보세요', '정치쇼 하지 말고 근무나 잘 하시라'는 등 비판하는 의견들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국민은 본업을 소홀히 하는 이에게 더 큰 일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을 터, 김 지사는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정을 성실하게 챙겨서 도민의 믿음을 얻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김 지사가 비록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GTX플러스 3개 사업 뒤로 배치했지만 용인특례시는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확인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꼭 포함시켜서 용인 수지구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부언해서 “경강선 연장 사업도 국토교통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 자료에 '경기·강원 철도인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 추진'이란 내용이 담긴 만큼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이 사업과 관련해선 용인 이동·남사읍에서 경기 광주시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 민자노선도 검토하는 등 처인구 시민들이 철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화성시 동탄에서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쳐 이천시 부발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용인 기흥역에서 화성시 동탄을 거쳐 오산시 오산대역으로 가는 분당선 연장노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2022년 7월 시장 취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2023년 3월), 국가산단 배후도시 역할을 할 용인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와 오산 세교신도시 조성(2023년 11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 조성(2023년), 램리서치 코리아 용인캠퍼스 가동(2024년) 등으로 분당선 연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만큼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sih31@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서해안 지역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철도망의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포럼'이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영광군을 비롯한 5개 시·군과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이개호·정청래·박지원 의원 등을 비롯한 전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군산시장, 고창군수, 부안군수, 목포 부시장, 함평군수, 영광군수, 시·군의회, 6개 시·군 지역주민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전남·전북 및 5개 시·군의 단체장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사업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이 채택한 공동건의문은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서해안 철도는 환황해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새만금 이차전지단지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 국가 첨단산업 발전 촉진 △환경·저비용 물류망 확보 △탄소배출 저감 △국토이용의 효율성 UP△인천·김포·새만금·무안국제공항 연결한 서해안권 글로벌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특히 “서해안철도가 연결되면 산업·물류·관광이 어우러진 서해안권 경제벨트가 완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실렸다. 연세대 김진희 교수는 '서해안철도 구축계획(안) 및 발전방안' 주제로 발표에서 △서해안 남북 철도축 완성을 통한 환황해권 경제 육성 △서해안고속도로 교통 효율성 증대 △공항 및 신항만 연계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이점을 강조했다. 또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교량 최소화,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한 신설역 검토 등을 제안했다.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회장의 사회로 한국교통연구원, 전주대, 전남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전남연구원, 전북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서해안철도의 기능과 역할 △조기 건설 필요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책포럼에는 전북·전남 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서해안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도 “호남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해하고 있다"며 서해안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논의를 기대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서해안철도 건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물류·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정책포럼에서 “서해안 지역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철도망의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서해안 철도 건설이 국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오늘의 논의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s7200@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가 최근 소초면의 명칭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논의는 올해 초 원주시 읍면동 순방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지난 10일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식 건의문이 통과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횡성군은 강하게 반발하며 명칭 변경이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횡성과 원주는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온 동반자적 관계"라며 “이번 명칭 변경 추진이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치악산은 횡성과 원주가 함께 공유하는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라며 “치악산 국립공원의 40%가 횡성군에 포함돼 있으며, 강림면의 경우 60%가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초면의 국립공원 편입면적은 40.43㎢로 강림면(55.19㎢)보다도 작다"며 “논리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소초면이 아니라 강림면이 '치악산면'이라는 이름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강림면 주민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오랜 시간 재산권 제한 등의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그동안 탐방서비스 기반이 원주 구룡·금대지구에 집중된 반면, 횡성지역은 관광효과나 개발혜택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원주시외 횡성군은 1995년 미선 지방자치 도입 이후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3년 6월 결성된 현재의 원주 횡성 공동협력협의체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께 노력해왔다. 최근 원주횡성공항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 원주시와 횡성군은 공동건의를 추진하기도 했다. 횡성군은 이번 명칭 변경 추진이 자칫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횡성과 원주는 오랜 시간 협력하며 공동 발전을 도모해 왔다"며 “이번 사안이 상생관계를 해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명칭 변경이 행정구역 간 감정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주시의 일방적인 추진이 횡성군 주민들에게 소외감과 상실감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두 지역 간 협력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주시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