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계속 치솟던 강남 3구의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송파구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을 기록하며 지난주(0.02%) 대비 소폭 떨어져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0.07%→0.03%)과 서울(0.25%→0.11%)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지방(-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한 영향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하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강남 3구 상승폭 축소의 영향을 받아 지난주(0.25%)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건 마찬가지였다. 지난 주 매매가가 급등했던 강남구(0.83%→0.36%)는 이번 주 상승폭이 비교적 안정되기 시작했다. 서초구(0.69%→0.28%)도 다소 상승세가 꺾였다. 특히 송파구(0.79%→-0.03%)는 지난 주 급등세였던 것과 달리 하락 전환해 토허제 효과를 입증했다. 송파구 집값이 하락세인 건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만이다. 실제로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송파구에서는 급매를 시도하는 집주인이 늘어 잠실동에 위치한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전 32억원까지 상승했으나, 토허제 재지정 후 29억~3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을 정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용산구(0.34%→0.18%)도 상승폭이 하락한 건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원은 서울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가 줄고 관망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또다른 강세 지역인 성동구(0.29%→0.35%)와 마포구(0.29%→0.21%)는 토허제 지정 구역과 마찬가지로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강화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정부는 토허제 지정으로 인해 성동구·마포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세(0.00%)였으나 인천(-0.06% → -0.07%)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5대 광역시도 대구(-0.09% → -0.13%), 광주(-0.06% → -0.06%)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가 다소 감소(-0.05% → -0.06%)했다. 반면 세종은 하락폭(-0.09% → -0.02%)이 다소 줄어들었다. 8개 도 지역은 경남(-0.03% → -0.05%)과 충북(0.01% → -0.04%)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하락세(-0.02% → -0.03%)를 유지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07%→0.06%)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수도권(0.04%→0.04%)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공급되는 공공·민영 주택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및 임대 주택 공급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있다. 공공분양인 뉴:홈에서는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50%)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제공받는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증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거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 기준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제외하던 기존 규정도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까지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한 시·도 내의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도 허용한다. 소득 기준도 낮췄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인 월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자산 기준을 재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약정 기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서울시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강남 3구를 비롯해 토허제로 묶인 구역은 주말새 수억원씩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속출하지만 매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지난 한 달 새 서울시만 믿고 매물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선 '고점'에 물린 것 아니냐며 '패닉' 수준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마포구와 성동구 등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이나, 대출 규제가 함께 이뤄지며 계약자들의 우려도 늘어 당분간 실거래는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제한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중개업소에 막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호가를 1억~3억원 가량 낮추더라도 매도를 서두르려는 집주인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매수자들과 수요가 맞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매매 호가가 32억원까지 올랐으나, 이보다 최대 4억원 낮은 28억∼29억원에 거래됐을 정도이다. 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용산도 1억∼2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건 마찬가지다. 실입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매수를 미뤘으나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반면, 최근 강남 3구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은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고점에 '물린' 게 아닌지 우려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 3구 단지 중에서도 집값이 전과 비슷하거나 단기 하락하는 지역에선 계약 파기도 속출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가 대표적으로, 이곳은 지난 6일 계약된 전용면적 84.99㎡의 거래가가 18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실거래가(18억2000만∼18억4500만원)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마포구와 성동구 등 허가구역에서 빠진 준상급지나 정비사업 추진 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이 투기 억제를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만큼 한동안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계약자도 증가해 실거래는 주춤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금융당국이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올해 들어 대출 문턱을 낮췄던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다가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계약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를 분양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3블록에 신축될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 59․84․119㎡ 총 1,99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평형별로 ▲전용 59㎡A 97세대 ▲전용 59㎡B 97세대 ▲전용 84㎡A 1,089세대 ▲전용 84㎡B 233세대 ▲전용 119㎡A 372세대 ▲전용 119㎡B 10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4차 산업 도시인 브레인시티에 위치해있으며, 브레인시티에 신축되는 아파트 중 유일한 1군 브랜드이다. 단지 북측에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진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지 남측에는 '아주대 평택병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 주체인 아주대의료원이 브레인시티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각종 의료 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최고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위치하며, 도보 거리에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다. 또한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중심상업지구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평택동부고속화도로도 예정돼 있다. 차로 15분 거리에는 수도권 1호선 및 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위치해 있고, 2025년에는 수원발 KTX가 정차하는 광역 노선이 추진 중이며 GTX-A·C 노선 연장도 계획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1군 브랜드인 '푸르지오'라는 명성에 걸맞게 상품성도 뛰어나다. 브레인시티에 처음으로 대형평형인 119A,119B 타입을 보유하고 있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서 조망권과 채광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동간거리를 최대로 넓힌 공간설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다. 세대 당 1.43대 주차 가능하며 대우건설만의 Five Zones Security System을 이용해 단지 외곽에서부터 세대 내부에 이르기까지 입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푸르지오만의 스마트 3중 바닥구조 특허기술이 도입 돼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넓은 중앙광장을 포함해 다채로운 컨셉의 어린이 놀이터, 가족 단위로 어울릴 수 있는 단지 내 '모두의 정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부지에 계획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한 돌봄공간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니어클럽도 들어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브레인시티 내 유일하게 4개 레인을 갖춘 단지 내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골프클럽, GX클럽, 피트니스클럽 등 입주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너리 스튜디오를 비롯해 독서실, 스터디룸, 공유오피스, 그리너리 카페 등 차별화된 교육·문화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1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1,99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의 상징성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브레인시티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인근에 위치하며, 2028년 4월 입주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만에 동반 최고조를 기록한 지난 주에 이어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19일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강남 3구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 주 대비 0.05% 오른 0.25%를 기록한 가운데, 규제 강화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0.25%)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지난주 0.52%에서 이번 주 0.83%로 상승폭이 0.31% 급등했다. 송파구도 0.68%에서 0.79%로 더욱 치솟았으며, 서초구는 0.49%에서 0.69%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주 강남 3구가 부동산 활황이었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나란히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입증한 모양새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포구(0.29%), 용산구(0.34%), 성동구(0.37%)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인기를 입증하듯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인천(-0.06%)은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경기는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0.04%)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0.09%), 대전(-0.06%), 세종(-0.09%), 경북(-0.06%)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됐다.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심리 조장과 부동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할 것을 발표한 만큼, 부동산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한동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만일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정부는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04%)과 서울(0.07%)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확대됐으며, 지방(-0.02%)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단행했던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고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와 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인 2200개 단지·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만일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까지 확대한다. 정부와 시가 토허제를 재지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시의 해제 조치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거래량 증가 속도와 거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유입되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갭투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자산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발 환율 불안과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토허제까지 해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급등 현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지방과의 양극화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갭투자도 늘어났다. 지난달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늘어났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시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변경에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법안상 토지 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가 있다는 점도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섣부른 토허제 해제를 추진해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높다. 한 달여 만의 정책 번복으로 수요자들의 불신이 커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것이 좋은 데 단기간에 번복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규제는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데다, 시장 왜곡만 불러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12구역에 공공주택 1386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신설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보급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이다. 신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12구역은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례로 지난해 신길2구역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1332세대를 공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1만 호 이상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980년대 말 완공돼 서울의 상급 주거지로 자리잡은 목동신도시(1~14단지)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요건인 30년을 충족한 상태로, 목동이 서울 3대 학군으로 꼽히고 도심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일산 등 1기 신도시보다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공사비 급등을 비롯해 사업 지연 가능성, 재건축 분담금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정비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10여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늦었던 11단지가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재건축 밑그림을 구체화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1단지는 12만 8668㎡ 부지에 기존 15층, 1595가구에서 최고 41층, 2575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목동 아파트는 지난해 8월 6단지를 시작으로 8, 12, 13, 14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잇따라 지정됐다. 현재 4, 5, 7, 9, 10단지도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완료했으며, 11단지는 정비계획 공람을 진행 중이다.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1, 2, 3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6, 7, 14단지는 49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확정한 상태다. 목동 신도시는 1988~1989년에 준공돼 1기 신도시에 비해 '새 아파트'라는 소리를 들으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의 무풍지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 완화가 잇따르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적으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10년 가까이 먼저 건설된 1기 신도시 80만호 아파트의 재건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불붙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노후계획도시법을 제정하고, 서울시가 도시정비법을 완화하면서 목동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겹치며 목동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 가격는 호가가 치솟고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입지가 뛰어나다 알려진 7단지의 경우 121㎡(36평) 매물이 기존 최고가 26억8000만원을 기록했다가 최근 30억 원대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저출산율과 지방·도시 소멸 문제 속에서, 특목고 및 영재교육 특화 학원 강점을 지닌 목동 대단지 아파트가 실수요층의 '갈아타기' 수요를 견인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될 만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관련 법령이 까다로운 데다,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합과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에 합의하더라도, 분담금 부담 증가 문제로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을 신뢰하지 못해 해임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 후 집값 상승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잇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공비 증가로 이어지며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조합에 486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이중 착공 전 물가 상승분 2571억원에 대해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목동 정비사업도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