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가격 면에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안 팔려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고, 잘 팔린다고 높여 팔 수가 없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고공행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 인하가 쉬운 선택은 아니다. 고환율, 인건비 상승,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데다 기존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들의 반발도 무섭다. 강남 3구 등 일부 입지 좋은 단지를 제외하면 가격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월(1628만원) 대비 91.6% 상승한 수치로, 한 달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전 최고 분양가였던 2024년 8월(2474만 원)과 비교했을 때도 600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서울은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도 높아졌으나, 건설사들도 부담스럽다. 원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건설공사비지수는 41.76포인트 상승해 통상 80% 수준이어야 하는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었다. 인건비가 치솟고 있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도 부담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지난 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오는 6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고성능 자재 및 태양광 설비 도입도 불가피해졌다. 공사비가 최대 30~40%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에 자금 부담까지 커지며 지난달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분양에 나섰던 '한화 포레나 미아'는 시장에서 '초고분양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저조한 분양률을 보여 최근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나오는 추세이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 전체 가격은 최소 6억7000만~최대 38억96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 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상한제 적용 단지였다. 이들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2.07대 1로, 비적용 단지(6.16대 1)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오는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고분양가 단지 수요 저하 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사들은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로에너지 인증 등 규제 반영 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사업 시 공사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의 간극이 심화되며 사업이 유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제로에너지 인증,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사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일정 부분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 건설산업은 'K-건설'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훌륭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선 '만년 산재 1위'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각종 안전 장치를 무시한 채 시공하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K-건설이 진정한 선진국형 건설산업으로 거듭나려면 비용과 효율, 시간 절약 등을 모두 잡으면서도 근로자의 안전 보장·사고 예방도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은 거푸집 설치, 자재 인양, 마감 작업 등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내 건설 현장의 재해 양상은 여전히 '후진국형'으로 반복되는 사고 유형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예방책만 제대로 마련해도 재해 발생률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선 실질적인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건설업황 악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설사는 안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589명에 달했다. 이 중 건설업에서만 276명이 숨져 사망자 수 기준 최다 업종이라는 불명예를 획득했을 정도이다. 이는 2위인 제조업(175명)보다 1.5배 이상 많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건설업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는 각각 전년보다 8.9%, 8.4% 줄긴했다. 하지만 이는 안전의식 향상보다는 건설 경기 위축에 따른 공사 감소가 원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착공 건수는 2023년 11만 5783동에서 2024년 10만 9155동으로 줄었다. 건설업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211만 4000명에서 206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서 추락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70명 중 추락사고 사망자가 절반(51.4%)에 달했다. 추락사고는 난간 미설치, 작업 발판 부재 등 비용 문제로 인한 안전시설 미비도 주요 사고 원인이다. 자재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공사비 증가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며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영세 시공사의 경우 기본적 예방 조치 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시 보상 등 대응 역량도 부족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건비도 상승해, 중소 규모 건설사에서는 안전관리자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 정부가 대형 건설 현장 위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영세 현장은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건설사들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1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고, 지난 2월 민간합동TF를 마련해 건설사 CEO의 현장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그 실적을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등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며 “작업 시에도 사측이 안전 구호만 적어놓는 선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명확하게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현장은 강우 등 돌발 변수로 공정 지연이 잦은데, 대부분의 현장이 촉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공사기간 설정과 그에 따른 비용 반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국내 건설사들은 내수 침체의 돌파구로 해외 건설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공사를 다 해주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고 있다. 심한 경우 건설업체의 부도나 대규모 적자로 이어지는 등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해외 공사 수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대금 수금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은 포화 상태에 도달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965년 해외사업 첫 진출 이후 60년 만에 누적 수주 실적이 1조 달러(약 1464조5000억원)를 돌파하는 성과를 세웠을 정도이다. 그러나 해외 건설 공사 수주는 △대금 지급의 불안정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고환율·자재비 인상 △금융비용 증가 등 각종 리스크가 불가피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을 제 때 못 받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회수하지 못한 해외 미수금은 39억1862만 달러(약 5조7376억)에 이르렀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수금이 쌓인 사업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로, 미회수 금액만 3억3000만 달러(약 4832억8500만 원) 수준이었다. 벽산엔지니어링의 경우가 잘 알려진 사례다. 이 업체는 아프리카·동남아 등지에서 송변전, 플랜트 사업 등을 전개하다 몽골 지역난방 개선사업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며 매출 채권이 급증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따내더라도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도산 위험까지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발주 프로젝트의 경우, 마진율이 낮은데다 계약 조건이 도중에 변경되거나 발주처의 재정 악화로 공사대금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전체 원청단독사업 중 46.5%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회사 아람코(Aramco) 등 발주처들이 기성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일부 대금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대금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건설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피해를 입게 된다.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환율 변동과 현지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리스크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HEC)이 수행 중인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1조22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충격을 안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프로젝트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한 비용, 예상보다 늘어난 작업 물량, 현지 컨소시엄 파트너의 역량 부족 등을 손실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에서도 해외 건설 공사 수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역할에 외국 정부와의 협상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해외건설사업에서 수십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국부 유출"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을 고려해 해외 사업 선별 수주를 지속하고 수행관리역량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사 비용을 지급받는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정부가 안전 장치를 추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업은 현장 중심의 작업 특성상 품질 유지를 위해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에서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3D' 업종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 산업재해 사고 1위, 군대식 문화 등으로 인해 취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일선 현장에선 한국인을 찾아 보기 조차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건설 현장의 막내 연령이 50대에 이를 정도로 인력난이 심하다. 첨단 기술을 개발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 건설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은 프로젝트별로 환경이 달라 반복 작업이 어려워 시스템적 개선보다는 숙련된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요구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요구치에 맞춰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은 이유이다. 문제는 건설업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의 55.2%가 50세 이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려워 현장은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거나 채용 기준을 낮춰 인력을 고용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2022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생산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7년 106.9에서 2021년 98.6으로 감소했다. 또 젊은이들의 취업 기피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 취업을 고려하는 대학생은 19%, 고등학생은 6%에 불과했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36%, 50%로 '취업 희망'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공급 측면에만 그치고 있다. 건설현장 인력 보충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건설업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도입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건설업 취업 허용 △해외에 진출한 국내 업체가 추천한 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156만1000명 중 건설업이 포함된 비전문취업(E-9) 인력은 30만 3000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돌파했으나, 이중 건설업 종사자는 겨우 3%에 불과했을 정도로 적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없고, 언어 소통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며 안전 교육도 어렵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증가해 2023년 기준 전체 비중의 15.4%에 달했다. 국내 청년과 여성, 퇴직 중장년층의 건설업 유입 확대도 추진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업계는 건설 현장의 미래는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비롯한 스마트 기술에 있는 만큼, 단순한 인력 확보보다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건축물을 모듈화해 대부분의 공정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등의 기술이 미래형 스마트건설 기술의 대안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 공사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해 매년 '산업재해 1위'로 꼽히는 악명도 떨쳐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 전문인을 키우는 것은 물론, 기존 건설인력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도구 및 시스템 활용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며 “젊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유인하려면 처우 개선과 안전성·작업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년,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본격화된 한국의 건설산업이 맞이한 과제는 주택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시장 격인 젊은 세대들이 청년 실업 등 세대간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은 2023년 기준 56.4%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 소유율인 65%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다. 게다가 고령층의 부동산 선호와 외국인 주택 소유 확대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구 절벽과 집값 상승률 대비 낮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소유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향후 주택 시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 소유율은 56.4%로, 전년(56.2%) 대비 0.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1530만9000명)보다 2.01% 늘었다. 주택 소유 가구 기준으로도 1245만5000가구를 기록해 전년(1223만2000가구) 대비 1.8% 성장세였다. 울산(63.9%)이나 경남(62.9%) 등 일부 지방은 주택 소유율 60%를 상회했으나 집값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 소유율은 통계청이 주택소유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매년 증가해 미국(65.5%)이나 유럽(65.3%)의 주택 소유율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 국내 특성상 부동산 선호도가 높아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고령층 위주로 집중된 데다 이러한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3년 주택 소유율은 △50대 0.5%p △40대 0.4%p △80세 이상 0.9%p 등의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소유 가구 수도 50대의 경우 310만4000가구에서 314만5000가구로 1.32% 늘었고, 80대는 75만7000가구에서 82만1000가구로 8.45% 증가했다. 단, 40대는 전체 가구 수가 420만9000가구에서 414만6000만으로 줄어 주택 소유 가구는 251만1000가구에서 249만1000가구로 0.79% 줄어들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6개월 전보다 3605가구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비중의 0.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선호 현상에 힘입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구절벽 및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영끌'했던 젊은 20~30대 세대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전년(27만4000명)보다 8.02%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5.8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30대 주택 소유자 역시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6.4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48만명으로 3.95%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에는 소득 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10년간 110.1% 급증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 분양가가 소득 대비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더욱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돼 수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인구 절벽은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 침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2017년 출생한 아동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스마트 건설 기술요? 현장은 아직도 '쌍팔년도' 수준인 데가 많습니다." 국내 건설업은 열악한 작업 환경·처우로 고령화·비숙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주목답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 현장에선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개발·활용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혁신 기술 도입이 저조한 데다 최근 건설시장 위기로 부채가 증가해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와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건설 현장에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BIM(건설 정보 모델링), 드론, 3D 프린팅, 모듈러 공법 등 첨단 건축 기술 도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대비 기술 발전 수준이 낮고 민간 투자도 적어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해외 건설 시장에서 드론은 자율 비행 및 AI 통합, BIM와의 연계로 기계나 장비 등을 가상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법이 인공지능 건축 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그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건설 산업은 바이오, AI 등 다른 신산업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부족한 분야로 첫손에 꼽힌다. 2023년 7월 기준 국내 콘테크 투자 규모는 프롭테크 전체 투자 금액인 5조7278억원 중 4.3%(2463억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건설 산업의 신기술 도입이 다른 분야보다 느린 이유가 현장에서 생산성 개선보다 공정 제어와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현장마다 환경이 상이한 만큼 모든 공사장에 신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찰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이윤율이 낮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29.7까지 상승했다. 고물가와 부동산PF로 인한 위기 등이 겹치며 올해만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7곳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기초 체력이 다른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의 기술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024 스마트건설기업지수(SCCI)'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자동화, BIM, 드론 등 기술 전문 인력 충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상태인 데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BIM 전면 도입,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 등에 나섰다. 같은 해 발표한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핵심 의제로 삼고 건설 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그러나 약 3년 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변화하는 건설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건산연은 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되 유럽연합(EU)의 'AI Act'처럼 주기적으로 기술 발전 사항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콘테크 기술 및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재 한국 건설업이 처한 여러가지 난제 중 하나는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경기 불황 장기화로 소득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소득과 물가 상승보다 분양가 상승 폭이 3~5배 높았다. 여기에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실수요층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악성 미분양 매물이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의 수요-공급 조절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1830만6000원에서 지난해 12월 4041만5000원으로 10년간 120.8%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도 110.1%나 된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1~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도 전년 대비 2.3%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 폭이 낮았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분양가 상승폭이 3~5배 가량 높았다. 건설업계 입장에선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상승, 인건비 및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기준 환율은 1469원에 육박하는데 지난해 11월 달러당 1300원대에서 12월 비상계엄 이후 1400원대로 상승, 1월부터는 1400원 후반대까지 뛴 상황이다. 인건비와 자재비용 상승도 심각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도 주거용 건물 기준으로 2020년 말 101.84에서 2022년 말 124.23으로 2년 만에 22.0% 급등했다. 러-우 전쟁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더욱 가팔라져 지난해 상위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매출 원가율이 각각 100.6%와 104.9%(잠정 실적 기준)를 기록했을 정도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3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는 대폭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사줄 수 있는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반면, 서울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청약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624호로 전월(2만1480가구)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호로 지난해 12월 대비 6.5% 급증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중 80.6%(1만842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설상가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건설업에는 큰 호재가 되지 못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 관리 등을 위해 주택 대출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전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중단한 상태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 공법과 기술 혁신을 통한 건설 단가 절감과 분양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주택 공급을 늘려 국민들의 주거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간 주택 공급은 가격의 수요 공급 조절 능력 등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설사들이 어떤 연유에서든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했었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경제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주택 공급의 안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거나 시장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 등 산업 생태계를 오히려 해친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부실 사업·기업 퇴출과 민간 주택 공급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월에 신동아건설(58위)과 대저건설(103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국내 토목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71위)까지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벽산엔지니어링을 포함한 6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 미수금 증가, 책임준공 부담, 미분양 급증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막힌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자 정부가 또 다시 “줄도산을 막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 명분은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약 15%에 달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건설업은 대형 건설사부터 1·2차 협력사 등 하도급 업체들로 촘촘히 연결된 구조다. 이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 변제가 안 돼 하도급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어 국가 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도 경기 침체와 악성(준공 후) 미분양 문제, 공사 미수금 해결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 문제 해결에 그칠 뿐,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비판도 높다. 특히, 최근의 악성 미분양 문제 등은 건설사들의 책임도 크다. 4~5년 전 분양 시장이 과열될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이 반복될 경우,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돼 스스로 경영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시장 논리에 따라 부실 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부실기업을 조기 정리해 재정이 건전한 기업들이 시장 우위에 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공사이행보증금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다양한 건설공사 보호장치가 마련돼 과거보다 연쇄 부도의 위험이 감소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 관리 하에 정리할 사업장은 정리하고 유동성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성은 제한적이다"며 “부동산PF에 너무 많은 투자가 된 것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어려운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파산할 곳은 파산하고, 자산을 매각해 연착륙하는 과정을 거쳐야 산업 전체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수(부동산)를 살리려니 가계 부채가 무섭고, 가계 부채를 줄이려니 내수가 죽어난다". 한국 경제가 최근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5%까지 추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만, 가장 큰 거시경제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인하 조차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수다. 특히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여줘 건설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 건설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침체가 지속되자 지난해 국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p) 끌어내렸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내수 활성화, 그 중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를 인식,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2월에 세 번째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만이다. 문제는 마냥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한국 경제만 고려했을 때는 4월에도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나, 2월에는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우선으로 두고 금리를 인하했던 것과 달리 4월에는 경기가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만 금리가 낮을 경우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다. 게다가 한국은 경제 특징상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될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다. '투기 붐'이 다시 일어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딜레마도 있다. 금리 인하는 최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이후 강남 3구 집값이 폭등한 것에 불을 지를 수도 있다. 실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원 넘게 증가하며 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금융권 1668조6000억원, 정책대출 314조8000억원을 포함해 이미 1983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며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시장 둔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필요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설정하고 현재 90.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를 금융권이 실수요자 위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함께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민간에 맡기는 구조인 이상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 흐름에 맞춰 대출 증가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해서다. 또,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다소 '엇박자'로 추진하면서 효과가 어떻게 튈 지 몰라 시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 중 하나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품'이 많아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인 세대들의 노후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판을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부동산 위주 자산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한다. 이는 미국(28.5%), 일본(37.0%) 등과 비교했을 때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지속 보유하기 때문으로, 특히 소비를 줄이면서까지 부동산을 유지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이는 가계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은 짚었다. 한국의 부동산 선호 현상은 특수한 경제·산업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시설 복구 및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빠른 도시화가 이뤄지며 부동산이 안정적인 자산 축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 과거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못해 돈이 생기면 땅이나 농지를 매입하는 것 '관습'이 남아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농업 중심 국가여서 상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라는 장점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와 지방 소멸 등 앞으로 한국 경제에 닥칠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에 쏠린 자산 구조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에 자산이 묶이면 내수 소비와 생산적 투자가 줄어든다. 국내 증시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고령층이 금융자산 비중을 줄인데다 2030세대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금융투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2034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가 본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0여 년 전 일본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1980년대 일본은 저금리, 수출 촉진 정책, 기술 혁신 등으로 경제 호황을 맞이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다. 1990년 당시 일본 가계의 비금융 자산 비율은 63.7%에 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자 가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가 급격히 줄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빠져 장기간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국도 부동산 자산 비중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 보유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신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산업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엔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