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응반 팀장 정의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을 두고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하자는 주장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붙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과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KDI는 앞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서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연구위원은 향후 모수 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립금 소진 이전부터 국채 발행 및 상환을 통해 기금운용수익률과 국채이자율 간의 차익을 이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일반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에서 국고 투입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의 결과이므로 향후 여성 경활율 제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0%를 넘었고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전에 일본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는 가장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진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23일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의 91.6%로 역대 가장 높다. 이 수치는 지난 2019년 89.7%에서 2020년 90.4%로 90% 선을 처음 돌파했고 2021년 90.6%에 이어 2022년 더 높아졌다. 지난 2022년 수치는 30년 전인 지난 1992년(63.8%)의 1.4배에 이른다.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지난 1992년 2만6000달러 수준에서 2011년(4만252달러) 처음 4만달러 선을 넘은 데 이어 최근 5만달러 선에 근접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계속 줄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 평균임금은 OECD 38개 회원국 중 19위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튀르키예는 지난 2020∼2021년 수치가 있지만 한국보다 낮다. 아이슬란드가 7만9473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룩셈부르크(7만8310달러), 미국(7만7463달러), 스위스(7만2993달러), 벨기에(6만4848달러), 덴마크(6만4127달러)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멕시코는 1만6685달러로 가장 적고 그리스(2만5979달러), 슬로바키아(2만6263달러) 등도 낮은 편이었다. 일본은 4만1509달러로 25위 수준이다. 한국 평균임금이 일본의 1.2배였다. 근로자 평균임금은 한국이 지난 2014년 4만746달러로 일본(4만257달러)을 처음 역전했다.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져 지난 2022년 한국은 4만9000달러에 육박하고 일본은 4만2000달러를 밑돌았다. 30년 전인 지난 1992년에는 일본이 4만434달러로 한국(2만6214달러)의 1.5배였다. 이처럼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일본을 넘어 OECD 평균과 격차를 계속 좁히고 있지만 성별, 기업 규모별, 근로 방식별로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일본은 21.3%, 미국은 17.0% 정도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2.1배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였다. 전문가들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 증가세에도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올해 초 대기업 상여금 감소 영향으로 실질 근로소득이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며 가구 소득 감소세를 견인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가계소득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 분기(3.9%)보다 크게 둔화했다.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329만1000원)이 1.1% 줄어든 영향이 컸다. 가계 근로소득은 작년 대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상여금 감소 영향으로 지난 2021년 1분기(-1.3%)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사업소득(87만5000원)은 임대소득 증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등 영향으로 8.9% 늘었다. 이전소득(81만8000원)도 국민·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5.8% 증가했다. 명목소득 증가에도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지난 2021년(-1.0%)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2017년 1분기(-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실질 근로소득은 3.9%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이자 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1.2% 늘어난 10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4% 늘어난 404만6000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3만8000원으로 2.6% 줄며 3개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을 뜻하는 흑자율은 28.1%였다. 흑자율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졌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은 26.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은 71.9%로 1년 전보다 1.2%p 올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115만7000원, 1천125만8000원이었다. 1분위 가구 소득은 근로·이전소득 중심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고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며 2.0% 감소했다. 5분위 소득 감소에는 삼성전자·LG 등 대기업의 상여금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1분위 가구 소득은 늘고 5분위 가구는 줄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개선됐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5.98배로 지난해 1분기(6.45배)보다 0.47p 하락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8배라는 의미다. 1분위·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각각 131만2000원, 509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6%, 0.5%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과징금 등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도 신설했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고시 배포 및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돼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거듭 결단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면서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이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랜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준비했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해 주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라며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 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은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며 “이미 파견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추가로 파견되는 것이며, 당직 근무와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중이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3개월 넘게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달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29만3000개 늘었지만 20대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4만9000개로 1년 전보다 29만3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직전 분기(34만6000명)보다 다소 줄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매분기 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2년 1분기 75만2000개 이후로 둔화하는 양상이다. 일자리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한 '취업자' 통계와 달리 근로자별로 2개 이상 집계될 수 있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연령별 증감을 보면 60대 이상이 24만9000개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고 50대와 30대도 각각 11만3000개, 5만2000개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9만7000개, 2만4000개 줄었다. 인구 감소, 경력직 우선 채용 경향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지난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매 분기 확대되면서 작년 4분기 10만개에 육박했다. 40대 일자리도 작년 3분기 4000개 줄면서 4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감소 폭을 키웠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7만5000개)·제조업(3만4000개) 등에서 주로 늘었다. 20대 이하는 도소매(-2만개), 정보통신(-1만4000개) 등에서 줄었다. 전체 일자리 중 1년 전과 같은 노동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69만3000개(70.8%)였다. 퇴직·이직으로 노동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50만4000개(16.9%),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255만2000개(12.3%)였다. 폐업·사업 축소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225만9000개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일자리 증감을 보면 보건·사회복지(10만7000개)가 가장 증가 폭이 컸고 숙박·음식(3만9000개), 운수·창고(3만8000개) 등 순이었다. 반면 건설업(-1만4000개), 교육(-1만4000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줄었다. 산업별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이 전체의 20.8%를 차지해 가장 컸고 보건·사회복지(12.1%), 도소매(10.5%)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 지속 일자리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78.7%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체·신규 일자리 비중은 각각 11.8%, 9.5%였다. 반면 건설업은 지속 일자리 비중이 46.5%에 그쳤다. 대체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 비중은 각각 28.0%, 25.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일자리가 1년 전보다 각각 8만9000개, 20만4000개 늘어 여성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자(56.5%)가 여자(43.5%)보다 높았다. 지속 일자리의 남녀 점유율은 각각 57.3%, 42.7%였다. 남성 일자리는 제조업(3만5000개)·운수·창고(2만2000개), 여자는 보건·사회복지(9만1000개)·숙박·음식(2만7000개) 등에서 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 여름 평년 대비 더 무더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체감온도가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기상청은 작년 기록적 폭염에 이어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부는 작년 기록적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에 온도 및 습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가 권고된다. 또 체감온도 35도가 넘어가는 '경고' 단계에선 매시간 15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 '위험' 단계에선 매시간 15분 휴식과 긴급조치 등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이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만큼 폭염기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립종자원이 10년 안에 글로벌 10위 내에 드는 종자 기업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종자 수출액도 오는 2030년 1억달러(약 1363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비전을 22일 선포했다. 국내 종자 시장 규모는 세계 종자 시장(56조원)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자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 종자산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해 세계적인 종자 기업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규모가 5억∼15억원 정도인 중규모 이상의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훈 종자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15위 이내 종자 기업이 한 곳 있다"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글로벌 10대 종자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자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해외 전시, 박람회 홍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수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량 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종자산업을 고기술, 고품질,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종자 수출액을 지난 2021년 6100만달러(약 832억원)에서 오는 2030년 1억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 밖에 종자원은 이상기후에 대응한 종자 생산·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진흥청 등이 개발한 고품질 종자를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과수 무병묘 보급도 늘려 보급률을 작년 10.3%에서 2026년 60%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 김장 채소인 무, 배추와 양념 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 업체 간 품종보호 문제 등 분쟁 조정에서도 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 등에 대한 유통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종자원은 전북지원에 보관 중인 신동진 볍씨가 곰팡이에 오염된 문제에 대해서는 잦은 호우로 인한 균 증식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소독으로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종자원은 식량 생산을 높이고자 지난 1974년 11월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정부 보급종 생산, 종자산업 육성, 식물 신품종 보호, 종자 검정 연구, 종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식량작물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지난 1976년 4.3%에서 지난해 52%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2022년 연맹회원 78개국 중 품종보호출원 건수로 9위, 등록 건수로 8위에 각각 올랐다. 2019년부터 교육 과정을 195개 운영하며 종자 전문인력을 8천여명 양성했다. 종자원은 설립 50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10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주고 종자산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은 다시는 조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 의무 등이 명시돼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의무에 더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3회 이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지방청 조사국이나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권 남용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부 안팎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남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세목·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임의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거래처 현장을 확인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나 임의로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임시 보관해서도 안 된다. 조사 중 납세자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조사권 남용 행위 중 하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