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을 작년보다 13.1%(891억원) 늘어난 7698억원을 구매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혁신제품 지정계획 및 구매 목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해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공공조달 때 수의계약의 대상이 된다.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보다 혁신제품 구매액을 늘려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우위를 가진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요건 가운데 기술적 차별성을 평가하는 '신규성'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점대에서 20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제품, 지역문제 해결형 제품 지정도 확대한다. 가격·품질이 검증된 유망 혁신제품의 단가계약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해외실증 확대, 해외진출 혁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혁신제품의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혁신제품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또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들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이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3일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선출됐다. 4·10 총선 승리로 3선 고지에 오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경선은 박 신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 했다. 투표는 171명 당선인 중 17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했고 구체적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선출 직후 임기를 시작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의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입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의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박 신임 원내대표가 이처럼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 관계도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직후 역시 친명계인 박성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을 각각 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에 단독 과반의석을 몰아준 의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민주당을 향한 SOS 구조신호'"라며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적한 민생현안, 중요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게 민주당이 받은 숙제"라며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지난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19년 만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운영하는 '실무형 비대위'로 평가되지만, 그 역할을 '전대 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황 위원장은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관리·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민생·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정책은 보다 과감히 추진하겠다. 국민의 삶 속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야당과 협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 관계 설정에 대해선 “당·정·대 관계를 조화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비대위 인선을 놓고는 “(규모는) 대개 7∼9인이 우리 전통이었다"며 연령·지역·원 내외·성별 등을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머리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많은 일을 신속히 처리할까 한다"고 설명했다. 신임 비대위의 주요 과제인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규칙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의견을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할 것이고, 그 절차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의 '집단지도체제 전환' 주장을 두고서도 “전대 룰이나 지도체제는 그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많은 논의를 거쳐 실제 경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걸 바꿀 땐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어떤 의견도 장단점이 있어 당선자·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각 당 대표에게도 취임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지명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8년여만에 당무에 복귀한 황 위원장은 개인적인 소회도 밝혔다. 그는 “제 정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 다짐했다"며 “당을 수습하고 영광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강국 전 주시안총영사는 지난 2일 오후 전북 고창북고등학교에서 서희 장군의 외교 리더쉽에 대해 특강했다. 이번 특강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 프로그램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 전 총영사는 “서희 장군이 고려시대 성종 때 거란 대군의 침략을 당한 상황에서 담대한 용기를 발휘해 담판으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영토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체절명의 위기에서 인명의 희생이나 전쟁의 수고없이 나라를 구한 것은 물론 영토를 청전강에서 압록강 유역까지 확장시키고 방어망을 튼튼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희 담판은 한국사 최고의 협상으로서 빛나는 쾌거이자 서희 장군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으로 칭송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영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통일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표명한 남북한 2개 국가론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기식(67)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체육·예술 병역특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언급했다. 이 청장은 지난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이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등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 후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나 신병훈련소 조교 등에 선발돼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징병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남녀)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병제 전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며 “최근 유럽 등에서 냉전 후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 중 일부가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예비역 해군 중장인 이 청장은 오는 13일이면 병무청장 취임 2년을 맞이한다. 그는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직무범위를 확대해 보다 더 치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기업이 가격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나라사랑기업(가게) 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과로 제시하면서 올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가게)이 8천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혼 성인 남녀 40%가량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해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이 지금까지의 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4월 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2일 공개했다. 미혼인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결혼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61.0%였다. 반대로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22.8%)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16.3%)는 응답률은 39.1%였다.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미혼인 이유로는 남자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82.5%)는 이유를, 여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75.5%)는 이유를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 생각이 없는 이들은 성별 역할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꺼렸다. 남자는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이, 여자는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 등 역할 부담(92.6%)이 가장 컸다. 남녀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결혼 자금으로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 그 외 비용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였다.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인 셈이다. 출산 부담이 큰 여성(51.9%)은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이상적인 자녀 수로 1.8명을 꼽았으나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을 거로 꼽은 조건들로는 육아휴직·단축근무에도 충분한 급여(88.3%), 근무시간 단축 및 육아시간 확보(85.2%) 등이 있었다. 출산할 뜻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88.8%는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했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시설 돌봄이나 가정 돌봄 수요도 높게 나타났는데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에 대해 부모 77.6%가 이용을 희망했고 특히 30.4%는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응답자의 90%가량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에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응답자 비율도 90%에 달했다. 특히 그간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감이 든다'는 응답이 48%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81.9%)을 꼽았다. 여성의 경우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문화 조성'을 원하는 비율(83.9%)도 높았다.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로 '경력이나 승진, 배치 등에 대한 불이익 우려'(89.1%), '사내 눈치 등 조직 문화'(87.4%) 등을 많이 꼽았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7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답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대부분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에 목표 수준인 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2.3%), 정부(2.2%), 한국개발연구원(2.2%), 한국은행(2.1%) 등 다른 주요 기관보다 높다. 최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1.3%(전 분기 대비)로 나타나 정부와 한은도 기존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 등의 성장률 상향도 한국 전망 상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중국은 4.7%에서 4.9%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견고한 반도체 수요 등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일시적 소강 국면(soft patch)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와 투자도 단기적으로는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을 받겠지만 올해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2%로 0.1%p 올려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에서 2.6%로 0.1%p 하향 조정했다. 식료품 가격 압력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목표치(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가 예상한 내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종전과 같다. OECD는 올해 연말까지 정책금리가 현 수준(3.5%)을 유지한 뒤 내년 중반에 2.5%까지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2.6%)는 주요 20개국(G20)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미국(2.6%)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라며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는 네 번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 수준(2.2%)도 G20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4.1%)에 이어 호주(2.2%)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세계교역 개선세 등에 힘입은 수출의 견조한 흐름과 내수 회복의 뒷받침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OECD는 빠른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준칙의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 등도 권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2일 “5월에도 물가 안정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에서 “지난달 농식품부 소관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전월보다는 대체로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보다는 2.9% 올라 상승률이 1월 이후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지만 농산물은 20.3%로 높은 상태다. 다만, 기상 여건이 나아지며 출하가 늘어 전월 대비로는 3.9% 하락했다. 이 중 채소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로는 12.8%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5.8% 하락했고 과실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로 38.2% 올랐으나 전월 대비로는 3.0% 하락했다. 축산물은 수입 소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이 안정되며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0.3% 올랐고, 전월보다는 0.1%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5월에도 소비자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은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5월에 소비 비중이 큰 참외‧수박 등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과채류 출하 비중을 품목별로 보면 참외가 28.4%로 가장 많고 수박 18.4%, 토마토 12.9% 등의 순이다. 전국 17개 시·도별 시장 2개씩 모두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오는 10∼12일 참외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시장별로 10㎏짜리 상자 100개에 대해 납품단가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상자당 2만원이다. 또 저장 물량이 부족한 사과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 5만t(톤)을 할인해 공급한다.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매월 추진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아·청소년의 16%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전체의 7%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2893명과 청소년 3382명 등 전국 6∼17세 소아·청소년 6275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지난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다섯 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였다. 소아는 14.3%, 청소년은 18.0%였다. 평생 유병률은 현재와 과거 중 어느 한 시점에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조사 시점에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 '현재 유병률'은 7.1%였다. 청소년의 현재 유병률은 9.5%로 소아(4.7%)의 약 2배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9.6%(소아 10.3%·청소년 9.0%)로 가장 높았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장애다.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이 있다. 현재 유병률은 '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장애'가 2.9%(소아 1.8%·청소년 4.1%)로 가장 높았다. 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에는 분노와 과민한 기분으로 논쟁적·반항적 행동 또는 보복적 특성이 계속 나타나는 '적대적 반항장애'와 다른 사람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맞는 사회적 규범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품행장애'가 포함된다.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사고(생각)를 한 적이 있는 소아의 비율은 0.3%, 청소년은 4.2%였다. 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2주간 자살 사고를 한 소아는 0.2%, 청소년은 1.9%였다. 같은 기간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소아는 0.0%, 청소년은 0.4%였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률은 소아 1.0%, 청소년 1.7%였다.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유병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평생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소아 4.7%, 청소년 4.0% 등 전체 4.3%였다. 정신건강서비스 평생 이용률은 소아 7.8%, 청소년 5.6% 등 전체 6.6%에 불과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아직 서비스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음(소아 60.1%·청소년 60.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음(소아 43.4%·청소년 52.8%) △전문기관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소아 29.2%·청소년 47.6%)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소아 35.7%·청소년 42.8%)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소아·청소년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상담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은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청소년상담전화'(1388), 카카오톡 채널 '다들어줄개'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1588-0199)나 Wee센터(wee.go.kr),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