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유정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김원희 △연구개발장비팀장 박석이 △속초세관장 장진덕 △부산세관 통관국장 민정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이 총 1조35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1250만명은 다음 달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700만명이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위해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 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감소하면서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지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최근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긴 했으나 하락 속도가 더뎌 2014년 이후 0.4∼0.5대에 정체해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 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작년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으로 공사 자체가 줄어든 점도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전반적인 안전의식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작년 사고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175명)에선 전년 대비 8명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637명)에선 70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요국은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29)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4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20.3%), 서비스업(17.2%), 운수·창고·통신업(13.7%) 순이었다.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화 속에 산재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어 50대가 29.9%, 40대가 13.4%, 30대가 6.5%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 사고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퀵서비스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고, '끼임'이 88명(10.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으로 전년보다 9명 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노무제공자 산재 가입이 늘면서 화물차주 등의 사고가 통계에 새로 잡힌 영향이다. 이번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산재 유족급여 승인일은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망 사고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작년 598명)와도 차이가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금 상위 20% 근로자와 하위 20%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4.5배로 2년 연속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71%이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 비정규직은 1만7586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6%, 2.0%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9% 수준이었다. 작년 70.6%보다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지난 2020년(72.4%)과 2021년(72.9%)보다 더 벌어진 상태다.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3만8214원)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의 임금(1만6843원)은 44.1% 수준이다. 성별 임금 격차도 소폭 개선돼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남성의 71% 수준이다. 지난 2008년 60.8%에서 상승 추세로 작년엔 70%였다.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2만7695원을 100으로 놓으면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1만4944원)은 54% 수준에 그쳤다. 상위 20%와 하위 20% 임금의 격차는 더 커졌다. 작년 6월 기준 상위 20%의 월 평균 임금은 856만4000원, 하위 20%는 190만2000원이었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4.5배를 버는 것으로 이 '5분위 배율'은 대체로 감소 추세였다가 지난 2021년 4.35배, 2022년 4.45배 등 2년 연속 소폭 늘었다. 최근 2년 연속 상위 20%의 월급 상승률이 하위 20%보다 높았던 탓이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작년 6월 기준 16.2%로 지난 2022년(16.9%)보다 소폭 개선됐다. 고용부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는 축소됐다고 밝혔다. 정규직의 고용보험(94.5%), 건강보험(98.8%), 국민연금(98.6%) 가입률은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고용보험(80.7%→81.4%), 건강보험(70.3%→71.7%), 국민연금(67.5%→68.5%) 모두 증가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입률이 모두 98% 수준이다. 다만 비정규직 가운데 일일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7.6%에 그치는 등 일일·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퇴직 연금 가입률은 51.5%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내년 복권 판매 금액이 7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되면 복권수익금은 3조1000억원이 될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내년 복권 판매 금액은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 늘어난 7조68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정해졌다.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되면 내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수익금은 올해 계획보다 1630억원이 늘어난 3조1314억원이 될 전망이다. 복권수익금은 복권 판매 금액에서 당첨금·복권 유통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다. 작년 복권기금사업 성과 평가점수는 전년(79.1점)보다 상승한 81.9점으로 집계됐다. 복권 사업 중 청소년복지지설 운영지원,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 등은 80점 이상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건립사업, 문화재 조사·보존관리 사업은 사업개선 노력 등 부족으로 70점 미만의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소액금융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000억원으로 하는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1만명 증가한 가운데 증가폭은 9개월째 작아지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3만40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20만7000명(1.0%) 늘었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 37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증가 폭은 작년 7월부터 9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기도 하다. 상용 근로자가 11만명, 임시일용 근로자가 7만6000명 각각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5%) 등에서 증가한 반면 교육서비스업(-1.2%), 숙박 및 음식점업(-1.0%) 등에선 감소했다. 3월 중 신규 채용 등을 통한 입직자는 118만6000명, 이직자는 109만4000명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8%, 5.6% 줄었다. 한편 지난 2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5만1000원으로 전년 2월 대비 11.5% 크게 늘었다. 지난 2023년엔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엔 2월이어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2월 1인당 실질임금은 38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늘었다. 실질임금이 3개월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2월 물가가 3.1% 상승한 탓에 명목임금 상승률보단 덜 올랐다. 고용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들어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나타났다. 특히 3월 법인세 수입이 작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급감하면서 기업 실적 악화로 예견된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감소했다. 지난 2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 '플러스'였던 데서 감소 전환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줄었고 최근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주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12월 결산법인이 작년 실적을 기초로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3월에 반영된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조6000억원(26.9%) 급감했다. 작년 기업들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코스피 상장사 45.0%, 코스닥 상장사 35.4%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적자 전환 법인은 코스피 상장사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해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1∼3월 누계 법인세는 18조7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5조5000억원(22.8%) 줄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4.1%다. 작년(30.2%)보다 낮을뿐더러 최근 5년 평균(29.6%)보다 부족하다. 1∼3월 소득세 수입은 27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2.5%) 줄었다. 고금리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면서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1∼3월 근로소득세는 16조8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작년보다 3조7000억원(22.5%) 증가한 20조2000억원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도 2000억원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작년보다 쪼그라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얼마나 안정적일지를 관건으로 꼽았다. 세제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4월 말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다. 그러나 중동정세 급변으로 6월 말로 연장되면서 세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세제당국은 오는 7월부터는 유가 변동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원상복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금융지주들의 납부 실적도 중요한 변수다. 앞으로의 소비 회복세에 따라 부가세 수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통한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제빵과 주류 등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된다.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한다. 특히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담합 조사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의 납품단가 담합, 설탕 제조·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교복 입찰 담합 등 의식주 분야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된다. 민생 밀접 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혐의를 포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된다. 중점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제빵과 주류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물가 상승 시기 독과점화된 분야나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쟁 당국이 물가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요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민생에 피해가 가는 불공정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1분기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언급했다. 또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경제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뤄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온전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주위의 가정과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동행 축제'가 5월 1일부터 4주간 개최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