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의 불참 속에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교육, 지역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의료개혁특위는 이러한 복합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모셨다"고 특위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에는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함께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여한다.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특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 △대형병원 쏠림 해결 등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20·30대 중심으로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주류 제조면허 판도도 뒤바뀌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크게 늘었던 맥주 면허는 최근 제자리걸음 한 반면 리큐르·일반증류주 면허는 급증하는 추세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주류 제조면허는 총 3160건으로 전년(2885건)보다 275건 늘면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면허 증가세는 12종의 주종 중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이 이끌었다. 이중 리큐르 면허는 전년(137건)보다 23.4% 늘어난 169건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년 증가폭(3.8%)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일반 증류주와 기타 주류도 같은 기간 각각 19.0%(300→357건), 16.4%(165→192건) 늘었다. 이들 주종은 모두 하이볼 제조를 위해 필요한 면허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이볼은 위스키·증류주 등에 탄산수나 과즙·음료 등을 섞은 일종의 칵테일이다. 일반증류주는 옥수수·녹말 등을 발효시켜 증류한 술, 리큐르는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술이다. 주세법이 열거한 술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기타 주류'로 분류한다. 모두 하이볼을 제조할 수 있는 면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맛'의 하이볼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진다. 주세법에 따라 설탕·물엿 등 고형분이 2% 이상인 하이볼을 만든다면 리큐르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형분이 2% 미만인 '덜 단' 하이볼이라면 일반 증류주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이 정한 술 첨가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독특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타 주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등이 대표적이다. 시중에 판매 중인 '하이볼' 중 맥아 함량을 주세법상 맥주 기준보다 낮추고 당분을 높인 제품도 있는데 이 역시 기타 주류에 해당한다. 작년 하이볼 제조를 위한 주류 면허 발급이 급증한 배경에는 주춤한 맥주 소비가 있다. 위스키·와인 등에 비해 맥주 인기가 예전만 못하자 기존 소규모 맥주 제조사 중 상당수는 기존 설비를 이용해 증류주·리큐르 등 면허를 받아 하이볼 시장에 뛰어들었다. 주류 제조면허를 따려면 일정 크기 이상의 술 제조 탱크, 술을 병에 채워 넣는 병입 설비, 병 세척 시설 등 법이 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존 소규모 맥주 사업자들은 30㎘ 이상의 술 제조 탱크만 추가로 구비하면 증류주·리큐르 등 면허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존 맥주 사업자들마저 일부 하이볼 생산에 주력하면서 맥주 제조 면허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지난 2015∼2019년 매해 20% 내외 증가한 맥주 면허는 작년 1개(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이볼이 위스키·와인과 함께 주류 시장의 대세가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리 잡은 혼술·홈술 트렌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1곳이 신규 등록하고 폐업은 없어 78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5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총 78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늘었다. 나드리가자는 자본금을 증액했, 아름투어는 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와 대노복지단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직무 중심 보수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1년 사이 55개에서 109개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 확립하고자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고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실적을 점검해왔다. 올해 조사 대상 기관은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헤 총 171곳이다. 이 중 63.7%인 109개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 2022년 42%에서 대폭 늘어난 80.5%가 직무급을 도입했다. 점검 대상 87곳의 기관 중 70곳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점검 대상 84곳 중 46.4%인 39곳이 직무급을 적용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한다. 기타공공기관은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결과를 각 주무 부처에 전달한다. 직무급 도입 기관 중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 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5곳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워크숍 개최,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들의 생활 유형을 고려한 혜택을 늘리고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친환경 매장인 '노노샵'을 '환경부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은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탄소중립 포인트처럼 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일상 속에서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실행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제도다. 방문 장소인 노노샵*은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를 표방하는 친환경 매장 겸 카페로 세제(샴푸)를 되채우기 방식(리필스테이션)으로 판매하고 다회용기(텀블러) 만으로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특히 매장 공동대표인 줄리안 퀀타르트는 벨기에 출신의 유명 방송인으로 '지구의 날(4월 22일)'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선정되는 등 평소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실천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환경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기(텀블러)를 쓰고 탄소중립 포인트도 직접 적립 받았다. 아울러 환경부 2030 자문단 및 줄리안 노노샵 공동대표와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와 같이 일상 속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998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작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작년 월급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정산에 따라 작년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던 271만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지난 2023년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 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3122원으로 2022년도 추가 납부액 대비 1만597원 줄었다. 환급받는 직장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13만4759원으로 2022년 환급액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대상자 998만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2만원이다. 분할 횟수는 10회 내에서 변경 가능하고 일시 납부할 수도 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된다. 단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9890원 미만이면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시 추가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승진 △정보화담당관 최병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나머지 병원도 주 1회 전면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 병원의 수술이 반토막 나고 외래 진료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적인 진료 축소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경영난 역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미 휴진 날짜를 확정한 데 이어 나머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검토 중이다.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는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울산대·성균관대 등 5곳이다. 성균관대 의대를 제외한 의대 4곳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의비는 전날 총회에서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다음 주 중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이달 30일 하루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한다. 울산의대 교수들은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향후 주 1회 휴진 등 주기적인 진료 중단을 이어갈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역시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휴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비에 참여하는 의대 4곳에 성균관의대 교수들까지 휴진에 가세할 경우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5곳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는 진료를 멈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현장을 지켜왔던 교수들마저 진료를 멈추겠다고 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이 수술을 절반 넘게 줄였고 외래진료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휴진이 더해지면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당장 서울대병원은 교수들의 휴진 예정일인 이달 30일,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3일 진료가 예약된 환자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 각 병원은 우선 휴진하는 교수와 당일 예정된 진료 등 상황을 파악한 뒤, 진료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교수를 연계해주는 등의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이러한 휴진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한다. 진료 축소 등에 따른 주요 병원들의 경영 악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내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매일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하기로 했으며 비대위를 이끌던 교수 4명은 다음달 1일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먼저 하고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하자는 정부의 계획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가 행복한 의료시스템을 먼저 구상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추계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8∼12개월이 걸리며 서울의대 비대위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며 “만약 국민도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의사단체도 양보하고,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다만 이러한 제안이 전공의나 의대생 등 의사단체와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4.4% 줄면서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56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4%(2만6000명) 줄었다. 3월 기준으로 지난 1975년(55만4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동자 수는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들어서는 주택 거래의 반등에 힘입어 이동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작년 9월(-1.6%) 이후 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주택 매매 거래가 늘었지만 주택 입주 시기의 차이로 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주택 매매 건수는 4만3000건, 2월도 4만3000건으로 각각 작년 같은 달보다 1만7000건, 2000건가량 늘었는데 학교 입학 등으로 3월보다 2월에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이동자 수는 6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작년 3월에 58만9000명으로 0.3% 늘어난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도 13.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3237명), 경기(3226명), 충남(2천176명) 등 7개 시도는 인구가 순유입됐다. 경남(-1778명), 대구(-1483명), 서울(-1237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이동자 수는 181만5000명이었다. 1월과 2월에 이동자 수가 늘어난 결과, 작년 1분기보다 5.7%(9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시도별 순이동을 보면 경기(1만3152명), 인천(9681명), 충남(4936명), 서울(1132명)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경남(-6277명), 경북(-3273명), 대구(-3031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월 태어난 아기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설 연휴가 겹치면서 결혼 건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5% 감소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지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치를 갈아치웠다. 2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