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늘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상품권 모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차별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추진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올해 3513억원대비 394억원 증액한 39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5조원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에서 운영 경비와 수수료 등을 절감했다"며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이 전날 발표되자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이라면서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정부안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용 실태 효과를 정기 조사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둘 다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상품권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만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에서만 쓸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발행 규모가 5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치는 4조원이었지만, 실제 발행액은 2조8536억원에 그쳤다. 그렇다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정해져 있는데, 업계에선 이 기준을 더 낮춰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숙박업이나 요식업의 연매출 평균은 10억원 이하"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일부 점포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내수가 많이 부진하면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한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통시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학 합동 태스크포스(TF)가 28일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마포드림스퀘어에서 TF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표해 전국상인연합회 및 청년상인 각각 4인과 학계 3인, 민간 전문가 5인, 정부․공공기관 측 3인, 연구계 1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한다. TF의 주도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이 맡고, 정부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TF 활동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TF는 민간과 전문가 등의 시각에서 전통시장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정책평가과 더불어 전통시장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내수활성화, 청년상인 육성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TF 운영 계획 및 추진방향(전상연 이충환 회장)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서울과기대 박승배 교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전통시장 현안사항 애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이제는 민관학이 합심해 전통시장의 혁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 출범식이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통시장과 상점가 모두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생존과 성장은 자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TF 회의는 오는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내수활성화 전략, 청년상인 육성,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통시장 등 미래 선도 역량 확보에 관해 릴레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증가율 2.3%)한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 내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8일 중기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될성부른 나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며 예산을 확대 편성했고, 기존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며 의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민간 주도형 연구개발(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글로벌 대기업들과 개방형 혁신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기부는 20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3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융자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5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점포 철거비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되거나 성과 부진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올 추석 자금사정이 전년대비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는 '판매·매출부진'이 꼽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5~16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6%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6.0%,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8.4%를 차지했다. 특히 매출액이 10억 미만(40.7%)인 기업, 종사자수가 10인 미만(45.2%)인 기업의 경우 작년 추석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높았다.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72.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원·부자재가격 상승(33.2%) △인건비 상승(24.9%) △판매대금 회수 지연(15.1%)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추석자금으로는 평균 1억814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77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추석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1.7%) △대책 없음(23.5%) △결제 연기(21.7%) △금융기관 차입(19.1%)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추석상여금 지급계획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3%로 나타났으며, 미지급 36.7%,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16.0%로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수준은 정률지급의 경우 기본급의 53.7%, 정액지급의 경우 평균 61.6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 추석 대비 '원활하다'는 응답이 18.9%로 '곤란하다'는 응답 13.4%보다 다소 높았으며,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67.8%로 조사됐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높은 대출금리(30.6%)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6.5%) △대출한도 부족(6.3%) 순서로 나타났다. 추석 추가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85.6%의 업체가 추석 공휴일(9.16~9.18)에만 휴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14.4%의 업체가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 계획이 있으며 추가 휴무일은 평균 0.3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만성적인 내수부진과 장기화된 고금리로 4곳 중 1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추석 명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며 “정부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납품대금연동제 의무 도입 등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영향 등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중기는 27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업계에선 최근 폐업 수가 빠르게 늘면서 보다 견고한 재창업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재창업 컨설턴트 등과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내년부터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경험이 많은 선배 소상공인 또는 전담 프로덕트매니저(PM)을 매칭하여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된 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재기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준비된 재창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정책실장은 “이와 별개로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하여 재기지원 외 다양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 의결로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계기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77%는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준수 어려움의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과 '너무 많은 의무사항과 요구수준'을 지적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컨설팅을 통해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재정이 매우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 기소는 삼표그룹이 유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구속은 곧 기업의 부도와 폐업으로 직결된다.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중기업계에서는 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처벌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 처벌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 '1년 이상 징역'으로 명시된 처벌 규정을 'O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역과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중기업계는 종사자에게 안전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측은 “공사비 증액 없는 안전관련 비용 증가는 오롯이 기업부담으로 전가돼 적자 시공에 따른 경영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면책을 위한 형식적 보고용, 보관용 서류 작업을 하느라 옿려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역효과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월 1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해 현재 본안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하여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가나다 순) 등 9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 지원 신청은 28일 정오(12시)부터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년에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판매자 페이지 내 5~7월 결제내역 출력물, 사업자 번호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추석을 맞이해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2곳에 1200명분의 명절음식키트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추석음식키트 하나에는 소고기, 동태포, 당면, 식용유 등 4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밥상을 지원하고자 명절음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키트로 제작하여 전달했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송파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서울 중소기업인을 대표하여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 등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4명이 참석했다.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명절음식키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지역사회와 즐거운 명절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지역 중소기업계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실천을 위해 매년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후원해 오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안양의집 아이들과 롯데월드에서 '여름맞이 야(YA) 호(HO)! 신나는 놀이기구 타기' 야외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야외활동 프로그램은 봉사자·아동 간 일대일 짝매칭,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후 놀이기구 타기, 맛있는 식사까지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안양의집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준 봉사자 및 재단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손인국 中企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 한 우리 아이들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서로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안양의집과 특별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中企연합봉사단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중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나눔문화 실천을 펼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