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가을철에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고 있어 전력시장 운영의 불안정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량 증감에 대비하기 위해 타 발전원의 출력제어, 가동대기 등 전력계통운영 측면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0분 기준 태양광 발전량은 5836메가와트(MW)로, 전체 발전량 7만9978MW의 7.3%를 기록했다. 특히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374MW까지 합하면 전체 발전량의 10.3%까지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부하기 발전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51일간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실시한다. 전력당국은 계통 불안정이 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3년 봄부터 경부하기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운영 중이며, 이번이 네 번째이다. 산업부가 제시한 경부하기 대책 주요내용은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국지적 계통 안정화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다. 발전량 감축 방안으로는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이다. 또한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DR) 활용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 조치에 따라 이미 일부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은 한여름에도 가동률이 15%대에 그치는 등 송전제약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가을철에도 손실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들에 가을철 최대 가동률을 10%대 이하로 제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가동률이 최소 60%는 돼야 건설비 등 고정비와 연료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절반인 30%로 가동률이 제한되면 수익악화를 넘어 부도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강릉에코파워 3000억원, GS동해전력이 500억원, 포스코 삼척블루파워도 시운전을 마치고 나면 연간 26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한전은 낮시간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면 해당시간에 더 저렴한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살 수 없어 재무악화도 불가피하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의 전제는 수요와 공급의 일치인 만큼, 전력당국은 그간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전력수요 대비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을 대응해왔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변동성·경직성 전원 증가, 태양광 발전원의 지역 편중 등 계통여건 변화에 따라 봄·가을철 '공급과잉'이 계통 안정성을 위협하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봄·가을철은 냉난방 수요가 크지 않아 많은 발전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부하기이나, 현재 약 31GW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용률은 이 시기에 높아지므로, 주말을 중심으로 낮시간대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전국적인 수급불균형 상황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량이 송전선로 수용용량을 초과하는 국지적 계통 불안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31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전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를 근거로 같은 시간대에 생산된 전기 중 재생에너지 전기를 우선 구매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비싼 태양광을 먼저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용은 0원인데 해당시간 변동비가 가장 비싼 발전원의 가격으로 정산해주는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정산받고 거기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도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며 “지금은 고비용 구조를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은 계통 불안정성 확대, 흐리거나 비가 올 경우 태양광 발전이 급격이 줄어드는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타 발전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 태양광 발전이 급증한 여파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등의 감발 운전으로 이어졌다. 전기는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도 송배전망에 문제를 일으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며 전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출력을 낮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은 발전기를 켰다가 끄는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처럼 수요가 많을 때는 상시 운전을 하고 있어야 한다. 출력을 낮춘다고 해도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 해당 시간에 생산한 전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몰 후 저녁시간에 급격하게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 때 열대야 등으로 냉방수요가 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LNG 발전의 필요성도 커진다.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LNG 발전이 늘어야 하는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은 효율도 최대 25% 안팎에 불과해 80%를 웃도는 다른 발전원들에 비해 절대적인 설비용량도 더 많이 필요하다.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전력시장 내 9.1GW, 전력시장 외 21.5GW로 총 30.6GW에 달한다. 원전 30기에 해당한다. 산업부 측은 “새만금, 서남해, 신안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연계, 재생에너지 예측 기반의 선제적 계통보강 추진 등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기 연계를 위해 적기에 계통을 보강할 것"이라며 “전력계통 신뢰도 준수 및 발전제약 완화를 위한 ESS(1.4GW) 설치, 고장전류, 전압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계통안정화 설비 확대·적용 등 전력계통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계통을 안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10일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 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최근 경제 동향, 기존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 및 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 경제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구를 지킨다는 의지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정책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정말 소중한 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 특강을 더 강화하고 국회 최고위 과정과 같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강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국회의원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회소속기관장, 의장실 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이 미국 초고압 전력망 시장에 진출한다. 한전은 최근 뉴욕 록펠러센터에서 미국 전력 및 송배전분야 시공 1위 기업인 번스앤맥도널(Burns & McDonnell)과 미국 765kV 송전망 건설사업 및 연계 신사업 공동추진 등을 위한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체결했다.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는 양사 간 프로젝트 또는 입찰사업을 위해 협력 범위를 규정하는 합의서다. 이번 협력합의서 체결은 지난 6월 양사 간 CTO 면담시 번스앤맥도널의 765킬로볼트(kV) 공동 사업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번스앤맥도널의 풍부한 시공 경험과 한전의 우수한 기술 역량을 활용해 1970년대 이후 축소됐다가 재개되는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양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동철 사장은 한전의 765kV 엔지니어링 역량과 송전망 건설‧운영 현황 등을 소개하고 “한국 유일의 전력망 운영사업자로서, 전력망 R&D-건설-운영 등 전 주기에 걸쳐 핵심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한전이 미국 내 765kV 송전망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번스앤맥도널의 레슬리 듀크 CEO는 “미국 송배전분야 시공 1위 기업인 번스앤맥도널이 한전의 우수한 기술역량과 결합함으로써 양사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연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송전망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번스 앤 맥도널의 주요 관계자들은 “경영진들이 대거 캔사스시티에서 뉴욕으로 이동해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전과의 협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양사는 T/F팀을 구성해 미국에서 신규 발주 예정인 765kV 송전망 건설사업의 제안서 작성과 계약 협상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변전예방진단시스템 및 지중케이블 고장점 탐지 기술 등 자체 보유한 전력분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을 보유한 국내 중전기 K-그리드 업체들과 미국 765kV 시장 동반 진출을 적극 추진해 K-그리드 수출동력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이 제16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을 이번 달부터 시작했다. 이번 제16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에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등 5개 기관, 민간부문에서는 SK E&S, 코원에너지서비스, 미래엔서해에너지, 안산도시개발, 한국지역난방기술, 보령LNG터미널, 대한석유협회, S-OIL 등 25개 업체가 참여해 총 38명이 입학했다. 개강식에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개강식은 입학생 소개, 교육과정 소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환영사, 입학생 자기소개 및 기념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09년부터 매년 1회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은 2023년까지 15기에 걸쳐 총 57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국내 에너지 분야 최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계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16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은 9월 6일 개강식부터 12월 6일 수료식까지 전체 13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1･2 특강으로 구성돼 서울역 인근 이프라자빌딩에서 진행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자원순환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취약 계층에게 기부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서부발전은 최근 충남 태안농협중앙회에서 태안시니어클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024년 서부공감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 발대식·중간 보고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가세로 태안군수와 정재옥 태안군의회 의장, 한선규 태안시니어클럽 관장, 문대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폐플라스틱과 버려진 장난감을 모아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등으로 만든 뒤 이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폐장난감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서 주목받는 사회적 경제 기업 '코끼리 공장'(대표 이채진)과 협업한다. 올해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태안지역 노인 35명의 참여로 이뤄진다. 서부발전은 사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약 250명에게 자원순환과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한선규 태안시니어클럽 관장은 “서부발전의 지원으로 지역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환경오염원인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 지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고령층에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르신들이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일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천610원으로 작년보다 13%(7천520원) 오른다. 이는 8월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종적인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에 확정된다. 주택 전기요금 인상 폭이 사용량 증가 폭보다 큰 것은 주택용 전기에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름(7∼8월)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의 경우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하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천원이었다. 요금 인상 폭으로는 1만원 미만(약 39%·973만가구)과 1만∼3만원(약 28%·710만가구) 구간이 많았다. 또 인상 폭이 3만∼5만원인 가구는 126만가구(5%), 5만∼10만원 75만가구(3%), 10만원 이상 38만가구(1%) 등이었다. 가족 수가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라면 단계별 누진 구간을 지나 체감하는 전기요금 상승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월 전기 사용량은 427kWh이다. 작년 8월 427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올해 8월 이보다 9% 증가한 465kWh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약 1만8천원 오른 9만8천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인상 폭은 22.3%에 달한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데에는 한 달 내내 이어진 찜통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도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다. 한전은 전반적으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늘었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이 준 가구도 23%를 차지했다면서 냉방 수요 증가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전은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지만, 아직 국내 전기요금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당국의 송전망 확충 불이행과 송전망 활용 확대에 대한 책임회피로 정부를 믿고 전력시장에 참여한 강원동해안 지역 발전사들은 물론 강원지역 경제가 피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현상은 이미 수년전부터 예측된 일이지만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은 여전히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국가 전력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참여한 사업자들만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서해안과 동해안에 위치한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의 대부분이 밀집한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2011년 9월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로 민간 대기업들과 발전공기업이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동해안에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이 됐지만 정작 생산한 전기를 보낼 송전망 확충이 각종 민원에 막혀 가동률이 15%대에 그치는 등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적자를 보면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가동률이 최소 60%는 돼야 건설비 등 고정비와 연료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절반인 30%로 가동률이 제한되면 수익악화를 넘어 부도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강릉에코파워 3000억원, GS동해전력이 500억원, 포스코 삼척블루파워도 시운전을 마치고 나면 연간 26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구조로 인해 대형발전소의 입지선정과 고압송전의 주민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송전망 건설 주체인 정부나 한전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전력당국에 송전망 확충을 적기에 할 수 없다면 계통 운영 신뢰성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송전망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정전 가능성, 안정성 우려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불 등 자연재해 혹은 사고로 인해 송전 설비가 고장날 경우를 상정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N-2' 신뢰도 기준을 계통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설치된 전력망 설비 가운데 절반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송전망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력 신뢰도를 설정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도 기준이지만 송전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발전사업자들이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소들이 가동되지 못하면서 발전사는 물론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 기준을 완화해 예비회선 중 일부를 운영토록 하면 계통 운영에 여유가 생길 것이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계통 신뢰도 기준 완화로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화력이 더 가동되면 한전의 도매전력구입비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현재 동해안과 수도권 송전망 규모는 22기가와트(GW)지만 N-2 신뢰도 기준이 적용돼 용량의 절반인 11GW만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동해안에 위치한 민간과 공공 석탄발전소가 모두 멈춰 있는 상황이다. 개별 발전사로 보면 강릉에코파워는 올해 동안 발전률 44%를 예상했으나 현재 15%에 그치며 3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 독점 송전 사업자인 한전이 약속한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송전망 확충이 없으면 에너지원을 막론하고 발전기를 아무리 늘려도 무용지물이다. 송전망 부족 문제는 원자력,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등 전력시장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늘어나는 발전설비를 감당하지 못해 발전소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2~2022년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8만1806MW에서 13만8018MW로 6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송전선로는 3만676km에서 3만4944km로 14% 확충되는 데 그쳤다. 최근 준공된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은 기존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상황에서 계획대로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아 절반 정도만 가동되고 있다. 송전망 부족과 이로 인한 출력 제어 사태는 에너지원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물론 누구든지 재산권이 있고 자연경관도 해치는 만큼 좋아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며 “지중화와 충분한 보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신뢰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손 부사장은 “봄이나 가을 등 기온변화가 상대적으로 덜한 계절에 N-2 기준을 소폭 완화해 송전망 이용률을 올려주면 발전사들과 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전력당국에 그동안의 비상상황 발생 빈도 등 신뢰도 기준 완화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송전망을 새로 짓지 못한다면 기존 설비부터 잘 활용해 사업자들도 살리고 한전의 적자 완화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는 “신뢰도 기준을 완화했을 때 리스크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상황별로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산불과 태풍 등 자연환경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정말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는 확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송전망 부족문제는 재생에너지 때문에 부각되고 있지만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전력당국은 지금까지 송전선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숨겨 그 비용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사실 반도체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이정도 전력 신뢰도가 필요한 곳은 많지 않다. 그간 일부 수요처를 위한 비용을 모든 국민들이 나눈 것이다. 국민들에게 한전의 적자를 만회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통 신뢰도를 완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신뢰도를 완화했을 때, 만에 하나 대규모 정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뢰도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이를 감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즉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10일 전력망혁신 T/F 겸 전력계통 신뢰도협의회 등과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이 협력기업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 77개사 임직원 약 3500명에게 경조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부발전은 당사 임직원과 동일 수준의 경조용품과 경조화환을 협력기업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 임직원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복지비용 격차가 지난 10년간 3배로 증가한 현실에서 협력기업 임직원과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의 노동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9월부터 시행된 지원사업의 첫 경조용품 지원혜택을 받은 협력기업 A사 관계자는 “경조사가 발생하면 경황이 없어 어떤 준비부터 해야 하는지 난감했는데 한국중부발전의 경조용품 지원사업 덕분에 수월하게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이 정부 정책에 맞춰 상장공기업들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전기술은 최근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상장공기업들과 '상장공기업 주주가치 제고 관련 내부통제체계 동반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협약서는 △내부통제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보 및 기술 교류 △정부정책 이행의 공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익성 균형 관점에서의 내부통제 강화 전략 공유 △내부통제 의지 확산을 위한 각 기관 식별 위험의 상호 교류 △내부통제 진단체계 관련 정보의 교환 및 요청자료 제공에 대한 협조 등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윤상일 한전기술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장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