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에경브리핑 유투브] 지난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이 핵심이다.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함께 주택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이 이어졌지만, 최근의 집값 하락과 빌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전세사기 증가의 영향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하며 시장의 혼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의 불씨가 될까 우려된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는데요.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이때 임대료 상승률은 직전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컸지만, 법령 통과와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함께 주택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이 이어졌는데요.하지만 지난 2021년 이후 집값 하락과 빌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전세사기 증가의 영향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하며 시장의 혼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요.연합뉴스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2021년 3월까지 2년 동안 B씨와 C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집주인 A씨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2020년 12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고 한다"며 세입자 B씨와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하지만 세입자 B씨와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집주인 A씨에게 보냈고, 이에 A씨는 집을 비우라는 소송으로 응수했습니다.1심과 2심은 "집주인 A씨가 적법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실거주 주체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 갱신 거절이 돌연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는데요.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집주인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재판부는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믿음과 신뢰 관계는 옛말이 되었다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갱신 거절 시 증명 범위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세가 상승기가 돌아오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와 더 나아가 소송전으로 비화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에경브리핑 유투브]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 지하 1층 '만나분식'이 1월 7일 마지막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이곳은 강남 3대 떡볶이로 불리며 30년 넘게 사랑받은 추억의 맛집이다.떡볶이를 비롯해 기름에 바삭바삭하게 튀겨 접시 가득 쌓아 나오는 떡꼬치와 두 개의 뻥튀기 사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워 아이스크림 샌드로 만든 뒤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 주는 뻥튀기 아이스크림은 이 집의 대표 메뉴로 알려졌다.7일 마지막 영업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은마상가 주변은 만나분식의 추억을 간직한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서울의 한 분식집이 영업 종료를 예고하자 각종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뜨고 분식집 앞 대기 줄은 상가 구석구석까지 길게 이어져 결국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강남 3대 떡볶이로 불리며 30년 넘게 사랑받은 추억의 맛집의 마지막 영업을 에경브리핑이 찾아갔습니다.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 지하 1층 '만나분식'이 1월 7일 마지막 영업을 끝으로 폐업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만나분식은 1990년 무렵부터 박갑수(67)·맹예순(62) 부부가 운영해 온 대치동 대표 분식집인데요.4424세대 은마아파트, 2436세대 미도맨션1,2차 등 40년 이상 된 대단지 아파트를 배후로 대명·휘문·진선 등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 만나분식의 추억을 간직한 어른이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만나분식의 폐업을 아쉬워했습니다.떡볶이를 비롯해 기름에 바삭바삭하게 튀겨 접시 가득 쌓아 나오는 떡꼬치와 두 개의 뻥튀기 사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워 아이스크림 샌드로 만든 뒤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 주는 뻥튀기 아이스크림은 이 집의 대표 메뉴인데요.7일 마지막 영업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은마상가 주변은 만나분식의 추억을 간직한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이제는 어른이 되어 함께 온 아이에게 만나분식의 메뉴를 설명하거나 함께 온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만나분식에 얽힌 추억을 나누느라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만나분식 폐업 이유에 대해 사장님 부부는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 장사를 접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내 맹씨는 "끌어안고 우는 손님들도 있었다며 내가 '헛되게 아이들을 상대하지는 않았구나' 싶었다"는 소회를 밝혔고,남편 박씨도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준 걸 생각하면 참 고맙고 아쉽고 섭섭할 따름"이라는 심정을 전했습니다.한편, 은마아파트 커뮤니티에 따르면 만나분식 자리에는 숙명여고 길 건너 떡튀순으로 유명세를 얻은 옆 가게 튀김아저씨 매장이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sh@ekn.kr

▲[김대오의 속전속결 연예클립 유투브] 갑진년 2024년을 맞아 스타들의 가슴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가수 아이유, 배우 박보영, 배우 이제훈,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영화배우 고 장진영의 아버지가 나란히 기부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특히 기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스타들 모두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어 기부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갑진년 2024년을 맞아 스타들의 가슴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가수 아이유, 배우 박보영, 배우 이제훈,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영화배우 고 장진영의 아버지가 그 주인공들인데요.먼저 아이유는 자신의 이름과 팬클럽 이름을 합친 아이유애나 명의로 한국 노인종합복지관과 한국 미혼모가족협회, 한국 아동복지협회, 한국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에 각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기부했습니다.이와 함께 경기도 양평군에도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는데요. 이 성금은 양평군의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로 쓰일 예정입니다.배우 박보영도 이웃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박보영은 어린이병원과 나눔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린이 환아를 위한 치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물품 후원과 의료지원금을 성금으로 내놓아 지금까지 3억 7000만원 이상을 기부했습니다.박보영은 금전적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직접 병원에서 1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환아 목욕과 식사 도움 등 진정성 있는 직접 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배우 이제훈도 불우환자 지원 기금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1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제훈은 지난 2021년에도 불우환자의 심 뇌혈관 및 폐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해 1억원을 쾌척한 바 있습니다. 이제훈은 소속사를 통해 “불우환자 지원기금은 병마와 싸우는 불우이웃을 위한 치료비와 수술비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훈은 이밖에도 2015년부터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1호 후원자 이기도 한데요,이와 함께 아름다운재단에는 2017년부터 기부한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기부활동으로 이제훈은 지난해 ‘제3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장을 받기로 했습니다.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은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2024년 전국 1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사랑의열매 2024년 1호이자 전국 3333호 아너 회원(울산 126)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날 기부한 금액은 3000만원으로 동강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울산 동강병원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수술비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나연은 2022년에도 익명으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 동강병원 저소득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2000만원을 지정 기탁한 바 있습니다.이와 함께 2009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장진영의 아버지 장길남 계암장학회 이사장이 학교법인 우석학원에 5억원을 기부했습니다.우석대학교의 기부금 전달식 및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장 이사장은 “생전 딸의 뜻에 따라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학생 교육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우석학원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갑진년 새해 연예인들의 따뜻한 이웃 나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올 한해에도 이웃의 어려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고 있는 연예인들의 선행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jsh@ekn.kr

▲[김대오의 속전속결 연예클립 유투브] [영상스크립트 전문]새해 벽두부터 알려진 파리 생제르맹 FC의 이강인 선수와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의 열애설에 대해 소속사에서 강력부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묘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열애설에 대한 해명이 두리뭉실하기 때문입니다.한 매체는 이나은과 이강인이 지난 해 11월14일부터 15일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싱가포르 경기를 앞둔 상태였고, 문제의 호텔은 선수단의 숙소였습니다.이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 5대 0승리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경기 다음날인 17일에는 이나은의 집인 경기 구리시 아파트에서 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 매체의 열애설 보도 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강인에 대한 발리 목격담도 올라와 주목을 끌었는데요,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발리를 다녀왔다는 한 네티즌은 “발리의 노을보다 더 놀랐던 것 한국의 보물 이강인을 만났던 것”이라며 “실제로 보니 남자다움이 물씬 풍겼고 일행으로 보이는 아리따운 여성과 있었다”고 썼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나은은 지난 해 인스타그램에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이강인과 함께 목격된 여성이 이나은이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나은의 소곳가 나무엑터스는 “이나은과 이강인은 지인 사이”라면서 “이강인과 자택에서 여러차례 만난 것은 ‘경기티켓을 받기 위해서”라며 열애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인 소속사의 관계자도 언론에 “딱히 할 말이 없다”며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이강인은 12일부터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에 출전해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고, 이나은 또한 1월 방송되는 SBS 금토극 '재벌X형사'로 왕따 논란 이후 2년 만에 복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jsh@ekn.kr

▲[김대오의 속전속결 연예클립 유투브] 가요계 공연에 암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최근 아티스트와 뮤지션이 암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범준, 성시경, 아이유, 임영웅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의 암표 대응이 눈길을 끕니다. [영상스크립트 전문]장범준, 성시경, 아이유, 임영웅이 빼든 콘서트 암표…. ‘티켓 실명제’가 해답이다가요계 공연에 암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최근 아티스트와 뮤지션이 암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범준이 암표 문제로 자신의 콘서트를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1월 3일부터 2월 1일까지 약 5주간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총 10회 걸쳐 자신의 한글 이름 초성을 딴 ‘ㅈㅂㅈ 평일 소공연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 티켓 예매를 오픈했던 장범준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작은 규모의 공연인데 암표가 너무 많이 생겼다”며 “공연 티켓을 모두 취소 시켰으니 표를 정상적인 경로 외에는 구매하지 말아달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티켓 예매처인 멜론티켓에서도 “아티스트 요청으로 공연티켓 예매를 전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예매한 티켓은 예매처를 통해 별도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올렸습니다.이처럼 초강수를 둔 것은 장범준이 처음은 아닌데요,성시경 역시 자신의 매니저가 암표상을 잡아낸 과정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성시경의 매니저는 15만 4,00원짜리 VIP 티켓을 45만원에서 50만원에 팔겠다는 한 암표상에게 양도받는 척 대화를 나누다가 티켓 좌석 번호와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취소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성시경은 “걸렸다. 땡큐. 나쁜 XX들, 그 머리로 공부하지. 서울대 갈 걸”이라며 혼쭐을 내기도 했습니다.아이유 또한 암표상을 제보하는 팬에게 콘서트 티켓을 포상하는 ‘암행어사’를 실시했습니다. ‘암행어사’로 티켓을 받은 팬은 콘서트 티켓과 함께 “고객님께서 제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불법 거래 예매 건을 적발하여 예매 취소 처리됐다”며 “고객님께는 현재 본 공연 예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제보하신 회차의 티켓을 전달드릴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2년 연속 전국투어 매진과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까지 전 지역 전석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임영웅의 공연에도 수백만원 이상에 판매되는 암표상이 등장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의 콘서트는 불법 티켓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백만원 이상의 판매 공고를 내는 암표상들이 등장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연문화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덧붙여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없이 바로 취소시키며 강력한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이런 암표가 극성을 부리자 한국 음악레이블 산업협회에서는 지난해 11월 19일 제출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정부가 공개 청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법률적인 암표 근절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음악 팬들은 가장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구매자와 공연 관람자의 동일한 신분을 확인하는 ‘실명제’를 꼽고 있습니다만, 공연 이벤트 업계에서는 적극적인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j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에경브리핑 유투브]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스타벅스 꿀팁이란 제목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스타벅스에서는 아메리카노와 같은 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음료를 주문할 때 따로 우유를 요청하면 무료로 작은 컵에 우유를 덜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아메리카노에 소량의 우유를 첨가해 마시는 화이트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고객이 우유를 넣어 마실 수 있도록 제공된다.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최근 맘카페에 우유 제공 서비스가 '스타 벅스 꿀팁'이란 제목으로 퍼지자 제공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손님들 때문에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맘카페에 퍼졌다는 '스타벅스 꿀팁' 게시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에경브리핑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전국 주요 맘카페 게시물을 확인해 봤지만, 해당 소문의 근원지는 맘카페가 아닌 인스타 릴스 게시물과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며, 맘카페에서 스타벅스 우유를 아이에게 주면 좋다는 식의 게시글은 찾지 못했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스타벅스 꿀팁이란 제목의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를 자주 찾는 고객들은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은데요.스타벅스에서는 아메리카노와 같은 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음료를 주문할 때 따로 우유를 요청하면 무료로 작은 컵에 우유를 덜어 제공합니다.아메리카노에 소량의 우유를 첨가해 마시는 화이트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고객이 우유를 넣어 마실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하지만 최근 우유 제공 서비스가 '스타 벅스 꿀팁'이란 제목으로 맘카페에 퍼지자 제공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손님들 때문에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스타벅스는 지난 2017년까지 컨디먼트바, 일명 셀프바에서 무료로 우유를 제공하다 중단 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에스프레소만 주문한 뒤 셀프바 우유를 타서 먹는 얌체들 때문에 사라졌다"는 소문이 SNS를 통해 확산됐지만 스타벅스의 공식 입장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유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컨디먼트 바에 비치된 첨가용 우유를 운영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요청시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최근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맘카페에서 스타벅스 공짜 우유를 아이들에게 주면 된다는 '스타벅스 꿀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게시물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에경브리핑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전국 주요 맘카페 게시물을 확인해 봤지만, 해당 소문의 근원지는 맘카페가 아닌 인스타 릴스 게시물과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었으며, 맘카페에서 스타벅스 우유를 아이에게 주면 좋다는 식의 게시글은 찾지 못했습니다.지난 2019년 한국 코스트코는 매장 푸드코트에서 무제한 양파 리필 기계, 크랭크로 무료 제공하던 양파 서비스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량 담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요. 당시 집에서 가져온 반찬통이나 쿠킹호일, 음료컵 등에 양파를 담아 집으로 가져가거나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양파를 접시에 담아와 반도 안 먹고 버리는 일부의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무료 양파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SNS 등을 통해 퍼저 나갔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2017년 LA 타임스 기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며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자정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이미 2015년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코스트코 매장은 크랭크 대신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양파를 담아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한민국 양파거지들 때문에 무제한 양파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지금까지도 정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판매자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필요한 만큼 적당히 이용할 때 소비자 혜택도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하지만 이번 무료 우유와 관련한 이슈는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일부 고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용행태나 꿀팁 콘텐츠들에 대해 무료 우유를 서비스 목적에 맞게 이용합시다가 아니라 맘카페 회원들이 꿀팁이랍시고 스타벅스 무료우유를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했다, 맘카페 회원들이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해서 무료 우유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등 사실 확인 없는 선동에 가까운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여러분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손해보게 생겼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누구를 욕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이 말이 사실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는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j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정순한 기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28일 ‘빅데이터 기반, 사회복지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디지털플랫폼 구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사보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사보원 박금렬 원장 직무대행의 환영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발제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디지털복지사회 : 민간복지자원 정보망 구축’이라는 발제를 통해 "디지털 복지사회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기기 지원 등 인프라 제공, 정보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디지털 포용복지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예산제도와 인공지능 기반 맞춤서비스’를 주제로 "개인예산제는 이용자 중심 재정 모델로 이용자 서비스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원과 규제 등에 따라 유형이 다양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재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법래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황흥기 기아대책 법인운영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사보원 박금렬 원장 직무대행은 "복지정책의 최종 목표인 개인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인 맞춤형 복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사업의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 지원 및 품질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금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직무대행,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심포지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금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직무대행이 빅데이터 기반 사회복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요기능 / 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7일(수) 오전,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18년 80억 4천만 달러에서 ’22년 155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케이(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가 국제화․지능화됨에 따라 콘텐츠 불법유통 추적과 단속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하고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추진목표] ◎ 저작권 수출 규모 : ’22년 155억 달러 → ’27년 250억 달러 (연평균 10% 증) ◎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 ’22년 7위 → ’27년 5위 ◎ 불법복제물 이용률 : ’22년 19.5% → ’27년 17.0% (연평균 0.5% 감)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저작권 사각지대의 기초예술 분야 촘촘히 지원 케이(K)-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 11월 22일(수), 저작권박물관 개관식을 계기로 열린 간담회에서 안무저작권 기증단체인 원밀리언의 리아킴 공동대표 등과 나눈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며,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23년 12월 구축/장애인 e-배움터) 전용 콘텐츠(저작물 이용방법, 미술·음악저작물의 이해 등)를 매년 5종씩 개발·제공하고, 공공분야 창작공모전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 시정을 권고하는 등 현장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라이브콘텐츠’로 현장성이 핵심인 무대공연(뮤지컬, 연극 등)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23. 12. 1.~’24. 1. 31.)해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영상 분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상생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연 10회)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추가), ▴웹툰 등 순차적 저작물의 수수료 할인(두 번째 등록부터/2만 원→1만 원)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과 적극적 권리행사의 토대를 마련한다. 인공지능 시대 선제적 규범 마련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안내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한다. 안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12월 27일(수)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서울 용산구)에서 설명회도 개최했다. <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 -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인공지능(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필요, ▲인공지능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 필요-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예: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표준)-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원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 특히, 이용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외부로 전송 등의 방식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한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단,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 예외가능) 거대 흐름인 인공지능(AI)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인공지능(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인공지능(AI)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이용정보 신뢰도 제고 등 투명한 산업 환경 조성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와 함께, 각국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화·지능화·다양화하는 최신 해외 불법유통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창작자 권익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먼저 수사 정보와 기법 공유, 공조수사로 개별 불법사이트를 단속·폐쇄하는 미국(美)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업무협정(~’24년 상반기) 국제공조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하고,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대응 국가를 확대(’23년 6개국→’24년 9개국)하는 등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접근(침해 발생 사후 대응)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규범 자체를 높여나가는 전방위적 접근(침해의 사전 및 사후 예방)을 병행하는 대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특사경제도(’08년)와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09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입법을 완료(’11년)한 저작권 보호 선도국이다. 특히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을 세계에 확산하면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성장을 본격 지원하는 효과적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확산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에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온라인 침해 근절 조치 시행’ 등 디지털 저작권 보호 의무조항을 수용한 사례와 같이 현재 협상하고 있는 칠레나 몽골 또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사업(’23년 9억 5천8백만 원)을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현지 담당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순한 기자 jsh@ekn.kr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기대효과 인포그래픽/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세부목표 인포그래픽/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김대오의 속전속결 연예클립 유투브] [영상스크립트 전문]지난 12월 12일 동반 입대한 방탄소년단(BTS)의 지민과 정국이 몸은 군에 있지만 팬들의 성원과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최애돌은 각종 기념일에 5,555만 555개 이상의 하트를 달성하면 기부요정으로 선정하고 아티스트이 이름으로 기부를 진행하는데요, 이곳에서 제 556대 기부요정으로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선정됐습니다.최애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 지민은 탄생 1만 300일인 12월 24일에 7,228만 1개의 하트를 받으며 1위에 올랐고. 그는 20번째 기부 요정에 등극한 것입니다.12월 24일은 3년 전 지민이 자작곡 '크리스마스 러브(Christmas Love)'를 깜짝선물로 공개한 날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팬들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HappyJimin10300Days, #크리스마스러브3주년_축하해 등의 해시태그를 SNS에 게재했다. 그리고 하루 동안 7,000만 이상의 표를 쏟아부은 성과이기도 합니다.이에 최애돌은 제556대 기부요정에 오른 지민의 이름으로 밀알복지재단에 50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됐습니다. 현재 누적 기부금은 1,150만 원입니다.이와 함께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영국 오피셜 차트에 이어 미국 빌보드에서도 역주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지난 27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12월 30일 기준 최신 차트에 방탄소년단의 정국 솔로 앨범 'GOLDEN'이 '빌보드 200'에서 전주 대비 2계단 반등한 39위에 로 올랐습니다. 이로써 'GOLDEN'은 지난 11월 18일자 '빌보드 200'에 2위로 첫 진입한 이래 7주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 앨범의 타이틀곡 'Standing Next to You'는 이번주 '핫 100' 79위에 랭크됐다. 이는 전주 대비 무려 20계단 뛰어오른 순위다. 'Standing Next to You'의 발매 첫 주 '핫 100' 최고 순위는 5위였다.이 외에도 'Standing Next to You'는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 1위로 다시 올라섰고,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부분' 11위, '글로벌 200' 17위를 차지했다.추운 날씨 속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과 팬들에게 따뜻한 소식일 텐데요,아무쪼록 몸 건강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의 듬직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j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에경브리핑 유투브] 1980년대 도시락 반찬으로 멸치볶음, 콩자반과 함께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던 콩나물무침은 고소한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기만 하면 뚝딱 만들어 낼 수 있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국민 반찬으로 사랑 받고있다.저렴하면서 영양 많은 건강한 식재료 콩나물은 깔끔하고 시원한 콩나물 특유의 비린 맛이 어떤 재료와 요리해도 맛있고, 반대로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어떤 요리의 재료로 들어가든 음식의 풍미를 높인다.콩나물무침, 콩나물국, 콩나물찜, 콩나물국밥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콩나물은 그 모양이 숫자 9를 닮았다 하여 매월 9, 19, 29일을 콩나물데이로 정하고, 이날은 콩나물을 먹고 건강해지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영상 스크립트전문]올겨울 추위가 매섭게 불어닥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추위에 얼어붙은 속을 풀어줄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밥 어떠세요?1980년대 도시락 반찬으로 멸치볶음, 콩자반과 함께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던 콩나물무침은 고소한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기만 하면 뚝딱 만들어 낼 수 있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국민 반찬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저렴하면서 영양 많은 건강한 식재료 콩나물은 깔끔하고 시원한 콩나물 특유의 비린 맛이 어떤 재료와 요리해도 맛있고, 반대로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어떤 요리의 재료로 들어가든 음식의 풍미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콩나물 100g에는 비타민C 16∼20㎎이 함유되어 이것만 먹어도 하루 권장 비타민C의 3분의 1 정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B1, 칼륨, 섬유소, 아미노산이 풍부해 숙취 해소는 물론 고혈압과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콩나물은 '온몸이 무겁고 저리거나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이고, 염증을 억제하며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나와 있는데요.콩나물무침, 콩나물국, 콩나물찜, 콩나물국밥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콩나물은 그 모양이 숫자 9를 닮았다 하여 매월 9, 19, 29일을 콩나물데이로 정하고, 이날은 콩나물을 먹고 건강해지자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콩나물 재배업의 건전한 발전과 콩나물 생산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두채협회는 콩나물 생산, 판매와 정보교환, 위생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는데요.대한두채협회 손수호 회장은 "대한민국이 바로 콩나물의 원산지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 중에 하나로 매월 9일, 19일, 29일, 한 달에 3번 이상은 꼭 드셔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우리 콩나물을 많이 드셔서 콩나물 농가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시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j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