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 증대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야 성숙한 소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달서비스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행동이 배달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 등 경제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배달앱 안쓰기 운동'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학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대한가정학회장 등을 두루 역임한 국내 소비자학계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가 사회적 대화, 법적 규제, 공공배달앱 등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해결의 열쇠는 소비자가 쥐고 있다는 의미였다. 국내 양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합의한 상생안에 따라 각각 올해 2월과 4월 상생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높은 중개수수료로 입점업체들과의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에게 수수료율 인하 등 '양보'를 촉구하고 있고 각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이은희 교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소비자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달앱은 노약자 등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에게도 큰 효용을 주고 있습니다. 영세 입점업체들도 배달앱 플랫폼에 입점함으로써 주문증가, 매출확대 등 홍보효과를 얻을수 있지요." 그러나, 지난해 37조원까지 성장한 배달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엔데믹 이후 성장 둔화를 보이며 배달서비스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현재 구조상 배달 서비스에서 플랫폼 기업은 절대우위에 있습니다. 산업 전체 성장이 둔화되면 절대약자인 입점업체가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죠." 정치권의 우아한형제들·쿠팡에 규제 움직임이나 지자체·정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노력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 행위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배달앱처럼 신속성·민첩성을 요하는 분야는 공공이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2020년 시작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논란에서 보듯이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나 미국 등 외국 플랫폼 본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은희 교수는 “배달팁(전체 배달비 중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몇천원을 부담하더라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비행동이 사회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자신의 소비 때문에 약자(음식점 사장)가 고통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거나 수정하려는 노력을 할 줄 알아야 성숙한 소비자라고 강조하면서, 역설적으로 '배달앱 안쓰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비자가 배달앱 안쓰기 운동에 나서면 배달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를 더 쥐어짜기보다는 포화상태인 배달앱 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소비자의 행동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달앱 이용을 줄이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젊은 소비자들이 집안에서 배달앱을 이용하기보다는 집밖으로 나와 직접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하고 새로운 상품을 경험하는 것은 소비자 러닝(소비자 학습) 측면에서 유익할 뿐 아니라 가계지출의 합리적 관리에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배달앱 플랫폼이 소비자 효용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배달 플랫폼이 절대우위를 차지하는 구조 하에서는 소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는 '소비자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