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북한과 공유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블링컨 장관은 “12월 말 쿠르스크에서 1000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며 영토 재편성을 시도한 결과물이고 모스크바와 평양의 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북러 협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를 통해 그 어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회담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에도 변함없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동맹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이에 블링컨 장관은 “최 대행 체제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외교·안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한대행 체제이지만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며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고 화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국장급 전보 ▲ 카르텔조사국장 문재호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를 통해 계엄사태에 이은 탄핵정국 속에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기하겠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입장이다. 우선 경제 및 사회 부처는 두 차례씩 보고를 하게 된다. 외교 안보 부처는 한 차례다.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리스크 관리와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보고에 나선다. 둘째날인 9일에는 외교·통일·국방·보훈부가 북핵 대응 및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보고한다. 10일부터는 사회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10일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이 보고주체다. 이어 13일에는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민생안정과 관련한 보고를 이어간다. 마지막날인 14일에는 사회안전과 지방분권 등을 주제로 행정안전부·법무부, 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의 보고가 이뤄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작년 제시 2.1% 보다 0.3%포인트(p) 낮췄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발 통상리스크를 하방요인으로 봤다. 수출은 지난해 8.2%보다 크게 줄어든 1.5%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0.4%p 낮춘 것이다. 또 이번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보다 낮다. 우선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대폭 낮췄다. 결국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것은 수출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이 경제 전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전망에는 과거 탄핵 등 정치 이벤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불확실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를 잘 관리한다는 전제에 따른 예상 성적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올해 최대 목표로 잡았다. 리스크 관리를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과제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과 공공 추가 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재정의 조기 및 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민간소비는 1.8%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점쳤다. 작년은 1.2%였다. 작년의 경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이자지출 증가 등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더뎠다. 하지만 올해에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다만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개선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설비투자는 2.9% 성장으로 작년 1.3%보다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 수요가 크고, 통화긴축 완화 등이 주요인으로 거론된다. 건설투자는 작년 -1.5%와 마찬가지로 -1.3%로 역성장하는 등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 봤다. 2023년부터 시작된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부진이 완화되리라 예상했다. 고용시장도 올해는 전망이 어둡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경기흐름의 약화가 주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작년 예상치 17만명보다 5만명이 적은 수치다. 건설업 부진이 좋지 못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흐름이 나빠졌던 고용시장 부진이 올해에도 그 여파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및 돌봄수요 확대로 해당 부분 고용시장은 개선되면서,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고용률 상승을 전망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률은 62.8%다. 이외에 물가는 지난해 2.3%에서 올해 1.8%로 떨어져 경기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상수지는 수입 증가 제약으로 인해 800억 달러 흑자를 점쳤다. 지난해에는 900억 달러 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2025년 을사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어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차기 주자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독주 속에서 범여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론된다. 범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올해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잠룡들의 군웅할거가 연초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보수 진영의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정국 속에서 당권을 내려 놓으며 대권 구도에 변수를 일으켰다. 다만 여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올해 초 대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당권을 내려 놓으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치 행보를 계속 가져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세력 극복이 과제로 꼽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홍 시장은 지난해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대선'을 치러본 건 나뿐"이라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지난 2017년 탄핵 대선에서 홍 시장은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 24%의 득표율을 가져갔었다. 홍 시장은 뚜렷한 보수성향의 색채가 장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오히려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호불호가 명확히 갈린다는 얘기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탄핵 정국에서의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요소는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중동을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혀왔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1년에 45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경제·복지·부동산·교통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다룬다. 때문에 서울시장은 늘 대통령으로 가는 중요한 자리로 인식돼 왔다. 또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의 주인공으로 국회의원 경력도 갖추고 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개혁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나름대로 젊은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새 바람을 일으킬 잠재적 요인이 많은 잠룡으로 분류된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잠룡 대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오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 유 전 의원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원 전 장관도 정치적 스펙트럼은 넓은 편이지만 상대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선두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면 중단'과 '전공의 처단 불법 포고령 사죄'를 촉구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색다를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찬성투표에도 앞장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범여권과 범야권을 통틀어 가장 선두세 서 있는 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등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대권 무혈입성을 가장 걱정할 정도다. 탄핵 정국을 돌파하면서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지지율 면에서 최근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질주 중이다. 이 대표에게도 분명한 약점은 있다. 바로 사법리스크다. 대선 전에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범야권 일각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안으로 꼽는다. 친문 적자인 김 전 지사는 원래 올해 2월 귀국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지난해 돌아왔다. 이후 김 전 지사는 계엄사태가 터지자 탄핵 촛불집회 등에 참석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안 가결 후 “이제는 대한민국이 새 판 짜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대선 도선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5일 입국 후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12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준석 의원은 범야권에서 출마를 최초로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특히 '40대 기수론'을 선점하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역시 지난해 말 이 의원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젊음이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상대적으로 반대로 너무 젊은 것 아니냐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잠룡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지사는 여야정협의체, 추경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내면서 탄핵 촉구 집회에도 참석했다. 당내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2대 총선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부침을 겪었던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세력을 경기도정에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총리도 탄핵 정국 속에서 맹활약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행보를 가져갔다. 김 전 총리는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비명계 인사들의 공천 탈락을 말하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그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대선 도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인의 권력의지가 일단 약하다는 점과 5선의 국회의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정치는 변화를 요구하고, 경제는 부활을 꿈꾼다. 사회는 개혁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문화는 그 위력을 더 발휘하려 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2025년 새로운 혁신의 길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을사년 '리이그나이트(Reignite) 코리아 성장의 불꽃을 되살리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국가 프레임의 대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리이그나이트(Reignite)는 '재점화하다'는 뜻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지난해 민주주의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주춤했던 만큼 새해는 성장 불씨를 재점화하는 재도약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올해의 화두로 잡았다.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1%(한국은행 전망치)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그리고 2023년 1.4% 성장률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2년 연속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대형 사건들 즉 석유파동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IMF) 및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해와 비견되는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먹여살린 것은 수출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하반기에 월별 최대실적을 매달 경신했고, 컴퓨터(부품 포함) 수출도 성장세의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K반도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2월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한국 대표 석학으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이 'K반도체'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9.3%로 직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TSMC는 64.9%로 같은 기간 2.6%포인트(p) 상승했고, 3위 SMIC는 6%로 0.3%p 높아졌다. 삼성전자로선 TSMC가 아니라 SMIC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 까지 직면한 셈이다. D램도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의 대량 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8)의 지난해 11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35달러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2.1달러에 달하던 가격이 넉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다. D램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는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D램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대한민국은 여느 해 못지않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국내로 보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이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국가 운영 프레임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권력구조 개편에 동반하는 개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안정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구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정치 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느 때 보다 높은 이유다. 개헌의 핵심은 4년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각 분야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10%의 보편관세 및 60%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0.1%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도 2.5%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발 국제 정세 위기도 새해 주요 글로벌 이슈 중 하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대화 채널 복원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 정치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이른바 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지난해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의 안정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선은 단기 부양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고,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혁신, 신성장 동력 마련 등이 내용이다. 셋째, 기후·에너지 정책 다변화와 저출산·고령화 타개책 마련 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며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출산과 양육의 제도 혁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9%로 전망되는 만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및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바람대로 한국의 문화는 이미 지금까지 확실하게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K-POP으로 대표되는 K-컬처는 새해에도 여전히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칠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오징어게임2 흥행 등의 한국산 콘텐츠 열풍은 새해에도 그 위세를 떨칠 것으로 확신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반도체 수출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경신한데 힘입어 우리나라 지난해 전체 수출액 역시 사상 최대인 약 6838억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액도 6.6% 증가해 월간 수출액 기준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수출액은 전년(6322억 3000만 달러)보다 8.2% 늘어난 6837억 6000만 달러로 이전 최대치인 2022년 6835억 8000만 달러보다 1억 8000만 달러 가량 초과했다. 연간 수출액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은 무엇보다 반도체가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이 14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9%나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22년 1292억달러를 웃도는 액수다. 지난해 4분기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DDR5·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타면서 연말에 전체 수출을 우상향으로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을 지난해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103억달러, 2분기 116억달러, 3분기 122억달러, 4분기 132억달러 순으로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녹록지 않은 대외 수출 여건과 최근 엄중한 정치 상황에도 우리 기업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원팀으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새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수출액과 달리 전년보다 1.6% 줄어든 6319억 9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697억 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 흑자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정보통신(IT)·선박·자동차 등 주력품목과 바이오헬스·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소비재품목이 호조세를 보여 역대최대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기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한국의 수출 증가율 9.6%(2024년 1~9월 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 조사 글로벌 상위 10위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고, 이에 힘입어 같은 기간 수출액 순위도 2023년 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월초 비상계엄 파동, 탄핵정국 등 악재 속에서도 613억 8000만 달러를 거둬들이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년 전인 2023년 12월보다 6.6% 증가한 실적이다. 월간 수출액은 2023년 10월 이후 15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수입액이 548억 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3%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로 월간 무역수지 64억 9000만 달러의 흑자를 일궈냈다.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행진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차와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최후통첩인 전날 3차 출석 요구서에도 아무 대응없이 불출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시 강제연행 시기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수사시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하지만 내란·외환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예외다. 사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이에 법원은 체포 필요성 여부 판단에 돌입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의 혐의가 소명이 되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서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할 수 있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소명은 됐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정도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출석 요구 불응은 논란거리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히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결국 출석 요구에 불응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측은 이날 오후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아울러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원인이 돼 동체착륙 후 콘크리트 구조물 충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컷 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조류충돌 동체착륙에 따른 활주로 충돌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 등 세번의 충격이 인명피해를 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손상된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겠지만, 기체결함이나 조종사의 과실 가능성 그리고 무리한 운항 스케쥴 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 항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피해가 컷던 이유로 이같은 세가지 이유가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 7C2216편은 착륙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 차례 충격을 겪었다. 1차로 버드스트라이크다. 이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즉 조류가 비행기 기체 및 엔진과 충돌하면서 엔진에 이상이 생겼고, 이에 따라 비행기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격에 의해 연료 누수와 화재 또 폭발로 승객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긴박하게 동체착륙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 2개 모두 이상이 있을때 이른바 보조동력장치(APU)가 작동되기 전까지 항공기 내 전자기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유압펌프와 전기계통으로 작동하는 랜딩기어가 말을 듣지 않게 돼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아예 유압펌프 시스템이 고장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랜딩기어의 경우 자동 작동이 안되더라도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20~3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마저도 작동이 안됐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종사가 랜딩기어 제어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엔진고장과 랜딩기어는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전날 밝혔듯이 다른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곧 기체결함으로 논리가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고기 기령이 15년 정도면 비교적 새 비행기에 해당된다"며 “기체 노령화 보다는 자체 정비나 보수에 있어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체착륙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이 피해를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호주 브리즈번의 항공컨설팅 업체 에이비에이션 프로젝츠 이사 키스 톤킨은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체가 활주로에서 빠른 속도로 미끄러진 것이 사고기의 날개플랩(덮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빠른 속도로 동체착륙이 이뤄진 점이 피해의 1차적 이유로 보는 것이다. 특히 구조물과의 충돌이 컷다. 구조물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인데, 이 로컬라이저가 지상 위로 돌출되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의 사고기가 로컬라이저에 올라타며 동체가 분리됐고, 결국 폭발에 따른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로컬라이저가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활주로 길이가 사고를 키웠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2800ｍ로 국내 공항 중 소형에 속한다. 인천공항(3750∼4000ｍ), 김포공항(3200∼3600ｍ), 김해공항(3200ｍ) 등에 비해 짧지만, 다른 국제공항인 청주공항(2744ｍ), 대구공항(2755ｍ)보다 길다. 하지만 내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활주로 연장 공사 관계로 약 300ｍ가량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총길이가 약 2500ｍ인 셈이다.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체착륙을 한다면 활주로 길이가 길면 길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동체착륙의 경우 항공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 끝단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에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다른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짧은 활주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기종인 B737-800은 1500∼1600ｍ의 활주로에도 충분히 착륙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다른 항공기도 문제 없이 운행해 왔기에 활주로 길이를 사고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항은 비행 수요와 항공기 크기와 무게 등을 고려해 활주로 길이와 강도를 결정하기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마냥 길게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체결함·조종사 과실 등 다른 사고원인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엔진과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은 의문이며, 이에 따라 기체결함 여부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항 스케줄이 기능 저하와 결함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외에 공항이 철새 도래지에 건설했어야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무안공항 주변에는 현경면·운남면, 무안·목포 해안, 무안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 3곳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같은 지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7분께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