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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권대경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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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정위 구분 기준 제시

하도급대금 가격 변동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의 구분 기준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릴 때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원재료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현장 특성상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침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또 원재료 비중이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면 벌점이나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을 기피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물가협회 등에서 받은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 연동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해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트럼프 당선]경제부처,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당선과 관련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발 무역 장벽에도 대비하기 위한 통상 외교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미국 대선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및 체제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 대선으로 금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에 있을 것"이라며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만 경제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 중인 미·중 관계를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통상 외교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가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공약에 따라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이 아닌 국내나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경우 트럼프식 규제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 수위 상향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다. 또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 부총리는 “여러가지 통상외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대통령 정상외교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증액 요청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는 그 용도를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 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곳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추가 지정된 특구에 150여개 기업이 약 16조4000억원의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돼 국가균형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은 2차 지정으로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8개 시도를 1차로 지정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공간 개념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대상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은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회발전특구 창업·신설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 대상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지역별로 우선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기차와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대규모 기업 투자가 유치된 남구·북구·울주군에 총 126만9000평이 특구로 지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 로봇, 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집현동·연서면·전동면 일대 총 56만3000평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자동차 부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기업들이 있는 광산구·북구 일대 총 36만5000평이 지정됐다. 이어 충청남도는 바이오 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자리한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일대 총 143만6000평이, 충청북도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소재와 식품·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 일대 총 109만6000평이 선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의약품, 배터리 모듈, 수소, 광물 등 관련 기업들이 있는 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에 총 43만평이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 전체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서울서 6~8일 열린다

국가 대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이 6일부터 8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투자신고식 및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 △Invest Korea 컨퍼런스 △투자유치 상담회 △지자체 타운홀 미팅 및 현장 시찰 △스타트업 포럼·상담회 △외신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2006년부터 개최한 국내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로서 올해로 20회차가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사는 3분기 역대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신고 252억달러)을 기록한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정부는 행사를 모멘텀 삼아 금년에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은 외국인 투자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첨단산업 역량 강화와 기술 및 인재 혁신, 안정적 통상기반 마련, 규제 혁파 등을 통해 한국이 외국인 투자와 함께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우선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해상풍력, 물류 등 주요 산업 분야의 7개 글로벌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식에서는 총 1조 2600억원(9.2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신고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몰딩 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일본의 토와(Towa)가 충남 천안 공장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 자동차 전장 부품 분야에서는 독일의 프레틀(Prettl)이 한국에서 집중했던 자동차 부품 분야를 넘어 이차전지, 전자부품, 헬스케어, 공조 시스템 등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덴마크 CIP,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 스웨덴 헥시콘(Hexicon) 등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한국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싱가포르 켄달스퀘어, 아랍에미리트(UAE) DP월드 등 기업이 한국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 이어 열린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에서는 세계적인 PC·프린터 생산기업인 HP와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 베스타스(Vestas)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HQ)를 두기로 했다. 인베스트 코리아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최장수 바이오 기업인 머크(Merck)의 카렌 매든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올해 20회를 맞은 행사에는 글로벌 기업, 투자회사, 국내 선도 기업, 주한 외교사절, 외신 등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표원, 가상융합세계 국제표준 선점 나선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기기 관련 국제표준 선점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6일 서울 엘타워에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총회를 열고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를 위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로드맵(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기기는 인공지능(AI),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소통하는 공간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혼합현실(MR) 기기의 출시, 눈앞의 사물에 대해 인공지능(AI)이 정보를 제공하는 증강현실(AR) 안경 형태의 시제품이 공개되는 등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는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서두르기 위한 조직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포럼은 디바이스, 플랫폼, 표준개발 분과에서 약 8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2030년까지 메타버스 분야 신규 국제표준 36종 제안 항목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신규 국제표준 제안 항목은 '메타버스 용어' 등 기반표준 6종, '간편 운전 모의훈련 장비' 등 제품 및 플랫폼 표준 9종, 기기 시험방법 표준 10종, 시스템 호환성 관련 표준 11종 등 총 36종으로 제시됐다. 또 적시에 국제표준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포럼의 지속적 운영, 기업의 표준개발 지원,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의 기반조성 내용도 담고 있다. 오광해 국표원 국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만든 이번 표준화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강점을 갖는 서비스 및 기기 관련 국내 기업들이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미, 원자력 수출·협력 MOU 서명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진행된 협의 끝에 이 같이 가서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도 합의했다. 또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로써 양국 산업에 수입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는 양국의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것으로 최종 서명 시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환경부 브랜드평판 분석 결과, 1위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국립공원공단 2위 한국수자원공사 3위 한국환경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24년 10월 5일부터 2024년 11월 5일까지의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060,515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지난 10월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5,368,859개와 비교하면 9.10% 줄어들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하여 분석했다.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하여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다. 2024년 11월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순이었다.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국립공원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2,645,028 미디어지수 1,399,802 소통지수 1,438,892 커뮤니티지수 929,263 사회공헌지수 81,61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494,601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5,363,155와 비교해보면 21.10% 상승했다.​ 2위, 한국수자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036,530 미디어지수 1,682,302 소통지수 1,302,579 커뮤니티지수 338,455 사회공헌지수 225,28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585,151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6,294,297과 비교해보면 27.15% 하락했다.​ 3위, 한국환경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776,630 미디어지수 1,076,567 소통지수 796,934 커뮤니티지수 560,284 사회공헌지수 467,99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678,413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4,868,007과 비교해보면 24.44% 하락했다.​ 4위, 국립생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013,916 미디어지수 890,830 소통지수 616,750 커뮤니티지수 644,288 사회공헌지수 48,37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214,156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3,387,838과 비교해보면 5.13% 하락했다.​ 5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309,040 미디어지수 893,582 소통지수 309,716 커뮤니티지수 206,552 사회공헌지수 149,43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868,319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1,877,027과 비교해보면 0.46%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4년 11월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결과, 국립공원공단 ​​( 대표 송형근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5,368,859개와 비교하면 9.10% 줄어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2.18% 하락, 브랜드이슈 8.88% 상승, 브랜드소통 7.23% 하락, 브랜드확산 24.66% 하락, 브랜드공헌 27.04% 하락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카타르 에너지 장관 회담…중동 정세 불안, 안정적 수급 협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카타르의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자 세계 최대 LNG 기업 중 하나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 CEO인 알 카비 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 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999년도 이래 우리의 핵심적인 LNG 공급국인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최고 책임자와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한-카타르가 주요한 LNG 협력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다. 또 그간의 성공적 LNG 협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카타르 국빈방문과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에너지·플랜트 및 LNG 운반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2023년 기준)이자 원유로는 6위 수입국(약 6800만배럴, 6.7%)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도하)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카타르 측 에너지분야 최고위급 인사와 정상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정위·코트라, 해외진출 국내기업 경쟁법 대응 지원에 협력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이 진출 국가의 경쟁법 이슈나 경쟁정책 등에 대응하기가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제공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외에 KOTRA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 (dream.kotra.or.kr)'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KOTRA의 온라인 상담창구가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이와 같은 상담창구가 마련되면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KOTRA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KOTRA와의 업무협약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KOTRA 사장 역시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KOTRA도 공정위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공정위와 KOTRA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지 해외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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