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2024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포상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대한민국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시상식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매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46번째를 맞이한 행사에서는 총 12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주로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및 재생에너지 산업발전과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들이다. 은탑산업훈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인버터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에너지효율 향상 및 국산 기술 진보에 기여한 엘에스일렉트릭(주) 이상준 전무가 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폐식용유 기반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을 확보해 바이오 중유 등 폐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디에스단석 한승욱 대표이사가, 석탑산업훈장은 동탄 열병합발전소 적기 준공 및 한난형 플랜트 자동화 구현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및 친환경 지역난방 보급에 기여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박진규 안전기술본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은 높여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의 자발적 효율개선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저소비·고효율 경제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 한데 따른 것이다. 15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IRA법 자체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IRA는 △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 투자 세액공제 △ 생산 세액공제 등 3가지로 나뉜다. 투자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업에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산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 시에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서 투자 세액공제 및 생산 세액공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 미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테슬라 측도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3급 승진 ▲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정아름 ▲ 농업정책관실 농지과장 이정석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 통상환경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앞선 그린북에서는 '경기 회복 흐름'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를 이번에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수위를 낮췄다. 이는 최근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회복 둔화 흐름은 산업활동동향에서도 드러났다. 실제 9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전년동월보다 1.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과 건설업 생산도 각각 전월보다 감소했다. 소매 판매 또한 전월보다 0.4%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0.1%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통상 산업 등 3대 분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건설투자·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기 동행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경기 선행지수는 보합의 양상을 보였다. 고용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10만명 밑으로 하락(8만3000명)하는 등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 톤 조절은 수출과 내수 표현에서도 감지됐다. 이전 그린북에서 썼던 수출 중심 회복과 내수 회복 조짐의 표현 대신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고 표현한 것이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2000만달러였다. 일평균 수출은 26억1000만달러로 작년보다 0.2% 감소했다. 수입은 작년보다 1.7% 증가한 543억5000만달러였다.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1년 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도 1.2%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내수 판매량 그리고 수출액 모두 증가해 트리플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내수·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2023년 6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내놓은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생산량은 36만8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했다. 내수판매는 14만6000대로 3.1% 늘었고, 수출은 24만3000대(62억달러)로 5.5% 늘었다. 우선 생산은 작년 10월 대비 조업일수가 증가한 영향(+1일)과 완성차 업계의 신차출시(기아 EV3·K8, KG모빌리티 액티언,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가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3.1%)로 내수가 증가한 것은 2023.1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내수 증가는 그랑 콜레오스(10월 판매량 5385대) 신차 효과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4만9000대(전년동월 대비 +50.3%)로 역대 월 판매 최고실적(기존최고 2024.9월 4만6000대)을 기록한 효과로 보인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보다 5.5% 증가한 62억 달러(물량 기준 24만3000대)로 이는 역대 10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기존최고 2023.10월 59억 달러)이다. 특히, 10월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1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80.3%)로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기존최고 기록은 올해 8월 10억7000만달러다. 최근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1∼10월 누적 수출액도 591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2.0%)로 사상최고 실적을 보였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11월 주요 자동차 업계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등을 통해 수출의 온기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차세대 태양전지인 텐덤 전지 기술개발과 조가 상용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태양전지의 효율이 양산 한계치에 근접함에 따라 차세대 전지로 각광받고 있는 텐덤 전지 기술력을 쌓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조기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4일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현재 태양광 가치사슬 전반에서 특정국가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통해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탠덤형 차세대 태양전지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이 양산 한계효율(27%)에 근접(25~26%)함에 따라 한계 돌파를 위한 차세대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탠덤 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위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중접합하여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가 서로 다른 영역 대의 빛을 흡수함에 따라 이론한계 효율(잠재효율 44%) 및 안정성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미래시장 선점으로 유망한 기술인 초고효율 탠덤 등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대면적 탠덤셀 상용화 양산을 목표로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차세대 태양전지는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서 우리와 같이 국토가 협소한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글로벌 기술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차세대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세부 추진과제로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셀·모듈·소재 등 가치사슬별 목표지향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임무형 과제를 기획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공동활용센터 등을 활용해 기업 간 연구개발(R&D) 협업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외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태양전지 기술선도국과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표준화 등를 통해 해외진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관련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이 무너지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상황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원·달러 환율은 미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에 도달한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당선 직후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3.1원 오른 1406.6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4일(1419.2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구두개입은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직접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줄이는 심리적 정책 수단이다. 이번 최 부총리의 구두개입은 중동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중순 이후로 7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내 최대 디자인 산업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4'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이 주관하는 '디자인 코리아 2024' 17일까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디자인코리아는 '23년에 산업부, 문체부, 서울시, 디자인하우스가 함께 만든 '코리아 디자인 페스티벌(KDF)' 브랜드를 사용하는 전시회로서, 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서울디자인페스티벌(㈜디자인하우스 주최)과 동시에 개최된다. '디자인코리아 2024'는 'AI로 인한 일상의 변화'라는 주제 아래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비즈니스 매칭, 채용박람회 등 11개 다양한 부대행사와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수여식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작품은 영국의 다다프로젝트사(社)가 구글 딥마인드사(社)와 함께 제작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AI'이다. 작품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AI가 재난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 SWNA사(社)의 'AI vs Non-AI'는 AI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와 전통적인 제작 프로세스를 비교하는 컨텐츠로 디자인 분야에서 AI의 가능성을 시각화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LG전자의 초개인화 공감지능로봇인 'AI 컴패니언 Q9', 현대차의 AI 기반 혁신적 1인 모빌리티인 'DICE'에도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구글, 어도비, 런던대, 카이스트 등 국내외 AI와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AI와 디자인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디자인 비즈니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해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는 김현선 디자인연구소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와 김종욱 KBS 아트비전 경영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골프 접대와 식사비 부담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일약품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주)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하여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회사는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13일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산업부가 앞장서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기업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미 아웃리치(접촉)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어 향후 과제와 관련해 “아직 우리 경제 곳곳에 산업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수출·외투 실적이 지표 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과 지방을 다니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박 차관은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진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통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 박 차관은 지금 우리 산업이 '대변환의 전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조만간 산업 AI 정책을 진두 지휘할 '산업인공지능과'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부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데 조만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성과에 대해 박 차관은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 △첨단산업 생태계 △원전 및 무탄소에너지 △지역균형발전 △통상정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우선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성과를 강조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전망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해 327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이미 3분기까지 252억불로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역대 최대치 기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과 반도체의 경우 SK 하이닉스의 용인 산업단지 조성을 예로 들었다. 또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최첨단 메모리부터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를 아우르는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한미 간 교섭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출 통제 예외 대상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 차관은 “정부 출범 시부터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해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고, 새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원전 생태계 복원과 무탄소 에너지 확산의 경우 원전 수출 성과와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을 위주로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