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번재판소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공판기일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재계와의 스킨쉽을 강화하며 대선 발판 다지기에 나섰다. 이르면 3월 헌재 탄핵심판 종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 친화적 행보로 지지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문진석, 강훈식, 복기왕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 관세 25% 부과를 예고해 현대차 등 국내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빨간 불이 켜진 후 이뤄진 전격 방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의 이번 방문을 최근의 우클릭 및 '중도보수 자처'와 연관된 기업 친화적 행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블 걸고 있다"며 “정치권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이미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우리도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삼성·현대·LG·SK 등 4대 그룹,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모아 놓고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미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되는 가운데 '실용주의'로 급격히 노선을 바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라며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인 반기업 정서를 수정해 대내외 불안감을 불식시켜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소극적이었던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은 지난 19일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에는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의원 58명이 몰렸다. 전체 여당 의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이날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직접 개헌 토론회를 열며 세를 과시했다. 당시 토론회에도 여당 의원 48명이 참석하며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당 출입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가졌다.대선 출마 대비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행보라는 게 당 안팎의 시선이다. 같은날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 소회·비전을 담은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오는 26일 책 출간을 계기로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나 강연 등을 통해 시민들과 당원들을 폭넓게 만나는 일정을 준비 중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발의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태여서 검찰 수사 및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요 주자들도 관련돼 있어 자칫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명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은 그동안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그해 6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했고, 명씨의 일명 '황금폰'도 제출받아 정밀 분석 중이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사 의혹 등을, 창원지검은 명씨의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개입, 처남 채용 비리 의혹 등 지역 관련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해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혐의를 밝혀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황금폰에 녹취된 내용이 어떤 폭발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 명태균 특검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전날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법은 특히 윤 대통령 부부 뿐만 아니라 오 시장, 홍 시장 등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까지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 등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및 실행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명씨는 최근 두 시장과 관련해 불법여론조사 등 일부 혐의를 구체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달내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등을 거치게 돼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인용 후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당내에서 찬반 여부를 둘러 싼 균열이 발생할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두 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면서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 보라"고 했다. 같은날 오세훈 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로 어떠한 부탁도 의논도 한 바가 없음을 수차례 단호히 말씀드렸다"며 “더구나 저와 명씨 김모씨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압박 △국민의힘 내부 분열 유도 △대선 국면 주도권 장악 등의 다목적 포석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도덕적 문제까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탄핵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보수층이 탄핵 프레임으로 똘똘 뭉쳤는데, (명태균 게이트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면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민주당이 탄핵 국면 속에도 대선에서 100% 이기겠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특검법은) 국민의 힘 내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며 “명태균 게이트에는 오세훈·홍준표 시장 등 대선주자들이 걸려있어 특검법으로 걸려들면 내부 자중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을 교란시키고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회에서 개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대통령 직선 및 5년 단임제' 등 87년 체제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중임제 또는 내각제 등 새로운 권력 체제를 통해 국정을 일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권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호응하고 있어 5~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178석을 보유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개헌 제안을 내란 심판 여론을 흐리기 위한 '정략'이라고 일축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3일간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 방향을 논의하고, 특위에서 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 독립은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제왕적 국회도 중요한 문제"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는 소극적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후 입장을 바꿔 개헌론 띄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토론회를 주최했다. 이같은 개헌론 띄우기에 야당 일각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호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2월11일 광주를 방문해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도 대선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 직후나 2026년 지방선거 때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선 전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과 관련해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국면전환 전략로 비춰지는 점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 등을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여당의 개헌론 띄우기의 경우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내란 책임 회피' 또는 국면 전환의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5~6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가 자신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개헌 논의는 오랫동안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면서도 “그러나 당리당략(정당의 이익과 그것을 얻기 위한 꾀나 방법)적 측면에서 이야기가 오고간 만큼 개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통령제 개편, 권력 분산, 지방분권 강화, 시대 변화 반영 등을 이유로 개헌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선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 대표나 여당 후보 등이 개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나 공약을 내놓을 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5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도 자연스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정서를 의식해 아직까지 '조기 대선'을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중도층 표심 공략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 바꾸기를 강조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 전략에 그치고 있다. 개별 대선 주자들도 간접적이고 조심스러운 행보다. 반면 야당은 마치 '여당'인양 '국정·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추경 편성안 등을 선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상속세·노동시간 등 주요 현안에서 눈에 띄는 '우클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평의를 열어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8차례였던 것을 총 10차례 늘렸다. 노무현·박근혜 등 예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종 변론 기일 후 판결문 작성 및 선고일까지 2주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추가 변론 기일을 더 잡더라도 최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4월18일) 이전까지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12.3 비상 계엄 과정에서의 윤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인정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5월 초·중순, 늦어도 6월 초 조기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주요 정당들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여당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 보통 대선이 다가오면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를 내세우면서 집토끼를 결집시키고, 정책적 좌클릭을 통해 중도층 끌어들이기에 나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중도 표심 공략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적 좌클릭보다는 '반(反) 이재명' 정서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중도층을 끌어 오겠다는 것이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29차례의 탄핵 소추,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38차례의 재의요구권 등을 열거하며 “국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이 대표와 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우선 '조기 대선'은 당내 금지어가 돼 있다. 비상 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포기한 채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관계자들은 이달 들어 구치소에 구속된 윤 대통령을 줄줄이 찾아가 면담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심지어 차기 유력 주자들조차 본격적 활동을 자제한 채 '가장 낮은 수준의' 간접적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개헌토론회를 주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예방으로 간접 대선 행보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헌정 수호'와 '민생'을 등 국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는 등 '민생챙기기'에 나섰다. 기존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안정감' 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추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뚜렷한 '우클릭 행보'다.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주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검토 등 중도층을 겨냥해 기존 입장을 대폭 수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등 갈등을 예방해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주목된다. 홍준표, 오세훈 등 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을 직간접으로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권이 분열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있어 히든 카드로 분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탄핵 반대 여론을 등에 없을 수 밖에 없고 중도층 공략은 후보가 확정된 후에나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은 비상계엄과 내란을 강조하면서 불안해 하는 중도층에게 '헌정 수호'라는 정치적 호소로 안정감을 주는 한편 정책적 당근을 제시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극우 진영의 협박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동문 카페 음란물 방관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여당까지 한때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에 나섰지만 '댓글' 의혹 등 일부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헌재는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에선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15일 한 보수 성향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헌법재판관 문형배, '다음' 음란카페 가입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지칭한 음란카페는 대아고 15회 동문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다. 대아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해당글의 작성자는 K씨로, 문 대행의 동문이다.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글이 게재됐다. 문제는 해당 음란물 게시물에 청소년 유해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과의 원조 교제, 노인과 청소년의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글과 여학생의 성행위 사진과 영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현재는 관리자에 의해 전부 삭제됐다. 특히 문 대행이 카페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졌다. 문 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세상사는 게 재미가 없는가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라고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 카페의 '끝말잇기'란에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3일 남긴 댓글이다. 이를 음란 게시물에 남긴 것처럼 짜깁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여당도 사과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여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행을 둘러싼 온라인 카페 논란이 커지자 헌재는 지난 13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의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을 둘러 싸고 극우 세력과 여당이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는 와중에 불거졌다. 문 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재판이 단심제 형태라 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큰 데다, 탄핵 여부에 대한 찬반 대립이 극심하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촉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허위 사실, 가짜뉴스, 신상털기 등을 통해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역사적 범죄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이번 헌재 (탄핵) 재판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며 “탄핵 재판은 딱 한 번으로 판결이 결정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을 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2차례 추가 지정했다. 3월 중 결론이 예상돼 '5월 조기대선' 정국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와 주요 주자들도 물밑 준비에 나서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오는 18일 9차 변론 기일을 정한 데 이어 총 10차 변론을 하기로 한 것이다. 10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일정이 최소 2주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엔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2월 말~3월 초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두 차례 변론 기일 추가로 최소한 3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는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헌법상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한다. 이를 고려하면 5월 중순 전에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물밑에서 조기 대선 준비에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조기대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조심스럽게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헌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물밑 행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개헌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당내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물밑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예방으로 간접 대선 행보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는 모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하면서 기존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를 시작했고,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을 의식해 조기 대선을 입밖에 올리지 못하지만 대선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일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선거를 60일 이내 치뤄야 되는데 (후보선출 등을 감안하면) 한달정도 시간이 남는다. 그래서 이번 조기대선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은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탄핵 심판 연장선이 되거나 (국힘 입장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그 네거티브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중대결심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심리가 끝나기 전 물러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2017년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회복을 위해 우선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8대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또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과 에너지요금 지원, 공공배달앱,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 무기질비료 지원, 쌀대체작물 확대, 낙농업 지원, 청년후계농, 양식업 지원확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등 농어업지원에 1조 3000억원, 서민금융 확대, 장애인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을 배정했다.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급식비, 기본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개선과 함께 감염병 대응강화,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9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민생경제회복단은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세출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000억원,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을 제안했다. 또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 8000억원, 전기차 지원확대(300→400만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는 1조원 예산, 지방정부 재정난 심화를 고려해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회복단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르면 3월 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특검법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권 주요 정치인들도 수사 대상이어서 대선 국면에서 특검이 진행될 경우 야당 입장에선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해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법은 명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대선 경선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특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웠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가 명씨의 '황금폰' 공개 압박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의 특검법 발의 배경에는 탄핵 심판 종결과 조기 대선이 예정된 상태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과 내란 의혹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자 이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최근 2030대 남성 우경화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표적 사례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또 최근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 정국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지속되며 반동의 액션이 생각보다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냐"며 “여당이 이를 빌미로 야당을 국정혼란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여당의 조기 대선 유력 주자들이 명씨와 관련돼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어서 야당 입장에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명태균 게이트 명단에는 여권 대선 차기 주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 대통령 부부와 여권 중진 지도부들까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의 탄핵 정국을 타개할 중장기 카드로 특검법을 꺼낸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낮게 점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된다. 재의결을 할 경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2 이상 찬성 필요)를 맞추긴 어렵다. 여권 내부의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법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법안 발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명태균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며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으니,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