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N 방송은 29일(현지시간)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해당 사항을 아직 확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이후에도 공식적 확인을 한 동안 하지 않은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당국자발로 3천여명의 북한군이 민간 트럭에 실려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비밀리에 이동했으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km 떨어진 병영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이들 가운데 수백명만이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3천여명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서 훈련 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은 확정적으로 이동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올해 12월까지 총 1만900명을 파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역시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확인했다. CNN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소식통에 따르면 파병군의 많은 숫자가 특수부대이며, 정보 분석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파병군이 러시아 정규군보다 더 잘 훈련돼 있어 전투력에서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군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실전 경험이 전무하고, 북한에서 이같이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이유에는 전투 경험 확보 차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정보 당국은 또 전장에 투입된 병사 중 일부의 탈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러시아와 언어 장벽 또한 매끄러운 전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미 러시아군이 북한 병사를 향해 욕설을 한 감청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그럼에도 북한군 파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3국의 서방 당국자는 “파병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이 사안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동맹들이 긴밀히 주시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대선 레이스가 초박빙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월가에서 '헤지펀드 제왕'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켄 그리핀 시타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 행사에 참석한 그리핀은 패널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 오늘날의 기대치"라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선 결과는) 거의 동전 던지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자금 연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그리핀은 이번 대선 시즌에 지금까지 1억140만5484달러를 공화당에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을 이끄는 스티브 슈워츠만 CEO도 같은 패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직이 어떤지, 또 관련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트럼프의 지식이 2016년에 비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워츠만도 이번 대선 시즌에서 공화당측에 3900만달러 가까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이 승인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학별로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설정해 최대한 설득하되 올해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개별적 휴학 사유임을 증명하고,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 이 역시 지난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이래 줄곧 '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교육부로선 한 발짝 물러난 대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3일 만에 재차 방침을 완화했다. 의료계와 대학 등 각계에서 연이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자율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여기에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조건부 휴학 방침에 대해 의대생들이 '기본적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던 점도 교육부의 방침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자율 승인 방침에 환영했다. 총장들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정부와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이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은 올해 1∼2학기 휴학이 인정되고 내년에는 학교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현재 상당수 의대는 학칙상 연속 2학기를 초과해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육성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붙었던 그린수소 열풍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비용증가, 규제 불확실성, 수요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그린수소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리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수소 기업인 플러그파워 주가는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2.2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최저점인 1.61달러(9월 6일)에 비해 40% 가까이 오른 상황이지만 4.5달러를 넘었던 연초와 비교하면 주가는 여전히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다. 2021년 고점(66.87달러)과 비교하면 96% 폭락했다. 캐나다 연료전지 기업인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 덴마크 전해조 공급업체인 그린 하이드로젠 시스템즈 등의 주가도 올들어 각각 58%, 65% 하락한 상태다. IRA를 계기로 그린수소 산업이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 주가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IRA는 청정수소 생산 1kg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2032년까지 준다. 그러나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한 그린수소 프로젝트 중 최종투자결정(FID)이 내려진 비중은 각각 18%,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자산운용사 슈로더스의 마크 레이시 주식 총괄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그린 수소는 여전히 투자할 수 없다"며 “투자 측면에선 형편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린수소 투자를 중단하는 기업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이달초 미국의 하이 스토르 에너지는 새계 최대 전해조 생산기업인 노르웨이의 넬에 발주한 1기가와트(GW) 규모의 전해조 주문을 취소했다. 빅오일(거대 석유기업) 중 하나인 셸의 경우 지난달 24일 노르웨이에서 추진했던 블루수소 프로젝트를 취소했고 또다른 석유공룡인 에퀴노르는 노르웨이와 독일을 연결하는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계획을 지난달 20일 철회했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 업체인 오스테드는 스웨덴 그린수소 생산설비 구축 프로젝트를 지난 8월 15일 철회했고 글로벌 광산기업 포테스큐는 2030년까지 연간 1500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7월 17일 보류했다. 이처럼 그린수소가 외면받는 배경엔 수요와 규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맥킨지 보고서는 “수소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여러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여기에 재생에너지와 전해조 비용마저 증가하자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이달 '2024 글로벌 수소 보고서'를 내고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취소된 배경으로 “불분명한 수요 신호, 자금 조달 및 인센티브 지연,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 라이선스 및 허가 문제,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지목했다. 실제 스페인 에너지기업 렙솔과 셉사는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가 영구적일 경우 그린수소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최근 경고한 상태다. 특히 렙솔이 추진해왔던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결정이 임박했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1억7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에너지기업에 2년간 1.2%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함에 따라 최첨단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AI·양자컴퓨팅·마이크로전자기술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중국은 물론 홍콩과 마카오까지 '우려 국가'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도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연이어 내놓았고, 중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내년에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재편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인텔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3조8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대출 및 대출 보증으로 750억 달러(약 103조5000억원)를 추가 지원하고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상대로 도쿄일렉트론·ASML 등 반도체 장비업체의 중국 내 활동 제한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 의회는 반도체법의 지원 아래 건설된 미국 공장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첨단 기술 자립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440억 위안(약 66조4000억억원)에 이르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일명 대기금) 3차 펀드를 추가 조성했다. 이 기금은 고사양 반도체 기술 자립과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인 AI 반도체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기업들도 반도체·AI 투자를 앞다퉈 늘리고 있다.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의 지난 상반기 설비투자 합계는 500억 위안(약 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30억 위안(약 4조3000억원)의 2배 이상이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지난해 중국 파운드리업체 SMIC(중신궈지)가 만든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 '메이트 프로 60'을 출시해 시장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미국의 기존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첨단 분야에 집중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제재에서 한발 비켜선 범용 반도체(레거시) 부문을 '전략적 구멍'으로 판단해 이 부문에 대한 투자도 늘려왔다. 또 희토류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광물에 대한 생산·수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투자까지 제한하고 나섰지만 이미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세라는 분석도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중 갈등으로 이미 중국에 투자된 미국 벤처 자금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 보고서를 보면 해당 자금 규모는 2018년 144억 달러(약 19조8000억원)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3억 달러(약 1조8000억원)로 90% 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WP에 따르면 한 익명의 전문가는 이번 규칙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발표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해당 규칙을 없애고 더 강력한 제한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미 기업연구소(AEI) 데릭 시저스는 대선이 불과 8일 남은 시점에서 규칙이 마무리됐다면서 “완전히 쓸모없다"고 비판하면서 “3개월이면 됐을 일에 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대응책과 관련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회복지 봉사 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실이 영부인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외에 이 같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 같은 요구에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여당 정책위의장이 시사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의 사과' 여부와 관련해선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의 김 여사 관련 민심에 대해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용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공판이 있는 11월 한 달은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공략할 수 있는 시기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특별감찰관 등 이슈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여사의 활동 자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조율 중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그에 관해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안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어떤 형태든지 판단이 있으면 말씀이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 열풍에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물부족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지속가능성 컨설팅업체 ERM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물 수요가 공급능력을 웃돌고 있는데 AI붐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됐다. AI산업의 성장이 데이터센터 냉각과 반도체 생산을 위한 용수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을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에 물 공급부족이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용수 리스크를 잘못 처리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실질적인 차질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AI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AI와 연관된 핵심 사업인 데이터센터와 반조체는 물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하루에 최대 500만 갤런(약 1892만 리터)의 냉각수가 필요하며 반도체 생산에는 수십억 갤런의 물이 소비된다. 보고서는 또 미 애리조나주(州)처럼 따뜻하지만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의 이주가 증가세를 보이는 와중에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본국 복귀) 움직임도 물 공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 공급이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 부족으로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TSMC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공정 기술 발전에 따라 물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물 부족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은행(WB)은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압박받을 경우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6% 하락하는 국가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JP모건의 라마 바리안카발 기업컨설팅 글로벌 총괄은 “AI와 데이터센터가 물 부족을 해결하려는 어려움을 키우고 있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주목하게 만든다"며 “해결방안과 대중의 관심으로 투자자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JP모건은 수자원 산업에 투자기화가 상당하지만 민간투자 규모는 여전히 작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수자원 산업 중에서도 홍수 관리 인프라, 수처리 시설, 신기술 등이 투자가 유망한 분야로 거론됐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처럼 시장이 물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서는 물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미국 자본의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 재무부는 최종 규칙에 따른 투자 통제 업무를 다룰 부서로, 투자보안국 내에 글로벌 거래 사무소를 신설했다.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국가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은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특정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이라며 “최종 규칙은 미국의 투자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의 핵심 기술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그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또 재무부 장관은 금지된 거래를 무효화하거나 투자 회수를 요구하기 위해 IEEPA에 따라 승인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트코인 시세가 4개월여만에 7만 달러선을 돌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1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9% 오른 7만124달러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7일 이후 4개월여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일 6만8000달러대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미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테더 홀딩스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로 6만5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일시적 하락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은 이날 6만9000달러대까지 치솟아 7만달러선 진입을 재시도한 뒤 7만 달러선을 넘어섰다. 내달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즈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된 순유입액은 9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유입액은 2021년의 약 3배인 27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1년은 지난 3월 이전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했던 해이다. 옵션 거래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더욱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같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14.07% 급등한 0.16달러를 나타냈다. 유세장 연설 등 트럼프 전 대통령 공개 지지에 나선 머스크는 2021년부터 '도지 파더'를 자처하며 도지코인을 밀고 있다. 코인셰어즈의 리서치 책임자인 제임스 버터필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흐름은 미국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도 “최근 자금 유입은 공화당의 여론조사 상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만2000명에 달하는 북한 병력이 조만간 러시아 영토에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AFP 통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영토에서 “그들(러시아)이 곧 1만2000명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북한 병사와 장교 약 3000명이 “이미 러시아 영토에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규모는 앞서 우크라이나 측이 언급해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인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명을 파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주 관측한 북한군 파견 규모(3000명)보다 상향한 추정치다. 같은 날 북한 파병 정보 브리핑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찾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연합뉴스에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배치 시점이 예상보다 당겨졌다고 확인하며 “1만2000명이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시 우크라이나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푸틴에게는 큰 승리이고 서방의 단결, 민주주의, 자유에는 패배"라며 서방의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유럽 국가들에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을 설명하고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 아이슬란드를 찾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뱌르드니 베네딕트손 아이슬란드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요나스 가스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제4차 우크라이나-북유럽 정상회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들 국가의 연대를 확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