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점점 늘어나는데 국내산이 중국산에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2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중국산 부품 진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산 육성을 위한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업계가 그로기 상태다. 현재 정부에 국내산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강력하진 않더라도 통상에서 조금의 방어벽이 필요하다 본다"며 “우리가 태양광의 기술적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니 연구개발(R&D)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태양광 셀·모듈 제조업체인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19일 차세대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는 '탠덤 셀'을 상용화 가능한 면적으로 세계 최초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탠덤 셀은 기존 태양광 셀보다 효율이 50% 이상 높다. 아직 국내 태양광 제조업에 희망이 있지만, 최근 흐름은 태양광 발전설비 중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중국산에 밀리는 모습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당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중국산 태양광 모듈 신규 설치용량은 964메가와트(MW)로 국내산 671MW를 앞질렀다. 풍력발전도 사정이 좋지 않다. 아직 국내에 운영 중인 풍력발전 사업은 많지 않지만, 중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한 풍력발전사업들이 국내 전력입찰시장의 진입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23년 12월 풍력 고정가격계약에 입찰된 364.8MW 규모의 영광낙월해상풍력은 중국계 기업인 벤시스의 풍력 터빈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중국산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업계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산 풍력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에서 가격 지표 배점은 60점, 비가격 지표 배점은 40점이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가격 지표 배점을 50점으로 낮추고 비가격지표 배점을 50점으로 확대했다. 1차 평가는 비가격 지표만 적용해 진행한 뒤 2차 평가에서 가격 지표 점수(50점)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에너지 안보와 국내 산업 기여도 등을 먼저 평가하고 얼마나 싸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산 풍력터빈을 사용하기로 한 사업이 낙찰되는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낙찰된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가장 큰 사업은 750㎿ 규모의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공장에서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에 공급될 15MW급 대형 풍력터빈을 조립·생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입찰에서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안보 지표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오는 2031년부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강화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NDC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비율보다 더 높은 감축비율을 부여받을 수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NDC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검토되는 사안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가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된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크게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과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으로 나뉜다. 5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NDC가 설정되면 NDC의 부문별 감축목표의 비율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주로 배출량이 많고 더 감축 여지가 많다"며 “배출권거래제로 배출량을 조금 더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NDC에서 만약 2018년 대비 2031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하는 목표로 잡았다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45%보다 더 높은 감축 비율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24%는 배출권거래제로 관리할 수 없기에 NDC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보장이 없다. 배출권거래제 규제로 관리되는 74%가 더 많이 온실가스 감축을 해줘야 2031년 이후에 NDC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은 자발적 탄소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배출권거래제처럼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요하지는 못한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규제 자체가 3차 기간보다 강화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출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의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3차 기간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였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강화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탄소누출업종에 대해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한다. 배출권 할당체계의 개편도 이뤄진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 등의 6개 부문에서 발전·발전 외 등의 2개 부문으로 단순화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대상 구분을 업체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바꾼다. 배출권가격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시장 기능도 키운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킨다. 다만,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는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에 예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날씨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지역은 대체로 맑을 예정이다. 동해안 지역의 날씨가 맑아 아침 해돋이를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밖의 강원 내륙.산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기온은 8도로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맑은 날씨는 충남권과 전라권을 제외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30일 내년 신년사로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수요관리 대응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혁신적인 다소비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글로벌 탄소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및 해외 진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보급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등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품질의 데이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분야 디지털 혁신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원하시는 목표와 소망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직면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에너지안보, 환경, 기술혁신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동향과 정책 변화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수요관리 대응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혁신적인 다소비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및 해외 진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보급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등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며,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데이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분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상황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새해에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위한 모든 이들의 노력과 혁신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등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도 차질이 생기거나 반대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RE100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RE100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윤 정부에서 RE100의 대안으로 제시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다. RE100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은 RE100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가는 흐름 속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라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도록 해주면 기업들이 RE100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저울질해서 알아서 RE100을 실천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경제는 지난 26일 RE100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로부터 시장 전망과 정책 개선점을 듣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하 유)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이하 최)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이하 진)가 참석했다. ◇ “RE100 정권에 따라 큰 변화 없을 듯"···“2~3년은 어려을 것" - RE100의 전망에 대해 듣고 싶다. ▲ 진: 뉴욕에서 RE100 인센티브가 출범한지 올해로 10년, 우리나라에는 도입된지 딱 5년이 됐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야심차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나 우리나라 정권에 변화가 있다 해서 RE100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 본다. RE100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돈을 더 벌려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를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된다고 보기에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쓴다 ▲ 최: 친환경 깨끗한 에너지로 100%가 된다면 누가 마다하겠나.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조금 어렵다. 올해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와 미국 대선이 있었다. EU 의회는 극우와 우파가 득세를 하고 지지세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트럼프 인수위 전환팀에 전부 기후위기가 사기라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석탄발전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그냥 폐지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탄소국경세, 산림 벌채법 전부 연기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이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 금리에 취약하다. 최근 금리가 너무 높고 공급망 비용이 한 40% 정도 올라가니 기업들도 프로젝트 자체를 줄이고 있다. 공급망, 고금리 문제가 해소되면 RE100이 다시 추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향후 2~3년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 유: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RE100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삼성전자로 예를 든다면 애플 때문이다. 애플이 RE100을 안하면 납품을 안받겠다고 하니까 그렇다. 아모레퍼시픽도 RE100에 가입했는데 로레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다. 로레알이 RE100을 선언하니 우리가 안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이 안팔린다는 것이다. RE100도 중요하다. 다만, RE100은 온실가스 저감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무탄소, 저탄소 전원을 폭넓게 인정하는 형태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서는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에서 원전 전기를 쓴다. 아마존도 미국 정부에 원전 전기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 “재생에너지 전력 보낼 송전선로 부족…정치권 해결 어려워" - 송전망 등 전력인프라 구축 지연으로 RE100이 잘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 전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사업들의 신규 허가 신청 건수 가운데 많은 건들이 불허되고 있다. 송전선로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대부분 다 호남하고 영남에 집중돼 있는데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하다. 단기간에 확충하기도 어렵다.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반면에 이걸 더 중요시 여길 거라는 지적도 있긴 하다. ▲ 최: 계통문제는 RE100 찬성이나 반대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시선은 발전부분에 제한돼 있다. 발전소를 늘리려고 서로 격돌하는 데, 실질적 문제는 계통에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계통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그렇다. 유럽이나 미국을 포함해 계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빨라야 10년 이상, 거의 20년 걸린다. 이미 외국에서는 님비가 아닌 '바나나'를 얘기한다. 님비는 우리집 앞마당은 안되지만 다른 곳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바나나는 그냥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의미다. 송전망의 지역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도 문제다. 지난 정권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1248조원이 들어간다 했다. 이것을 인구 50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2500만원이다. ESS까지 안가더라도 송전망 구축에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100조원이 된다고 한다. 이것도 최소한이다. 계통 확대 비용으로 전기요금이 점차 오르기 시작하면 국민적 반감이 심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 진: 기업재생에너지재단에서 RE100 매칭 포럼을 하고 있다.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이 없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랐다. 전력인프라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RE100이 탄력 받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거버넌스 문제인 것 같다. 거버넌스가 민간에 더 이전돼서 민간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에너지에 정치가 끼어있다 보니 전문가들과 공무원도 움직이지 않는 게 학습돼 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게 아쉽다. -윤석열 정부는 RE100 대안으로 CF100을 제시했다. ▲ 유: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가 연간 3.5기가와트(GW)씩 늘어났다. 윤 정부 들어서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거기에는 연간 5.3GW 목표로 잡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연간 6.3GW로 또 올랐다. 윤 정부가 오히려 문 정부보다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 한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윤 정부에서는 RE100 대안으로 CF100을 제안했다. 동양에서 글로벌 규범을 얘기해서 된 사례는 거의 없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해서 된 거는 없다. 일단 윤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 CF100은 개별 국가의 인정보다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인정해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진: CF100이라도 잘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 CF100도 기업들 평판이 올라가면 하는 거고 떨어지면 안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CF100이 글로벌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겠는가 궁금하면 애플, 삼성, 현대차에 물어보면 된다. RE100은 규제가 아니다. ▲ 최: 유럽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파하고 원전파가 싸우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쪽은 재생에너지를 넓혀야 한다는 쪽이고 프랑스는 원전으로 가자는 쪽이다. 정권에 상관없이 시장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흘러가면 좋은데 트럼프가 가진 파워가 너무 세다. 미국 공화당은 올해 초에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서한을 보내면서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느라 전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등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라고 압박했다. RE100이던, CF100이던 기후의제가 트럼프 2기에서는 지금처럼 메인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유: IEA 밑에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가 있는데 거기서 CF100이 공식적으로 의제로 채택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 의장국이 됐다.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고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니 한번 CF100으로 글로벌 규범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APEC 정상회의에서 탄력을 받으면 CF100으로 갈 수도 있고 못받으면 좌초될 것 같다. ◇ “기업들에게 전력 살 자유 줘야…재생에너지 비용 낮추는 게 관건" -RE100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할 정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 진: RE100을 할 때 재생에너지는 기업 의지로 빠르게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원전은 새로 들어오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RE100을 할때 자꾸 정부 정책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RE100의 전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다. RE100 관려해서 정부한테 해달라는 건 없다. 단지 전기를 사고팔 때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다. 자유롭게 거래를 해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보수 정부의 정책이다.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보면 거기서는 되는 데 국내는 안되는 게 태반이다.이번 정부 들어서 RE100이 오히려 잘될 줄 알았다. 전력시장의 자유는 보수정부의 색깔과 잘 맞는다. 최근 HD현대와 영암군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다. 영암군에서 영암호 태양광을 개발하고 민원과 계통 해결해서 HD현대에 일반 전기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해주겠다고 했다. 해남군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할 때 일반 산업용 전기보다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65원이 넘어가지 않았나. 재생에너지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지역 혜택제공 없이 발전만 하니까 민원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일부 공장을 RE100 발전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발전사업자와 기업의 개념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의가 많이 다르다.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어지도록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 최: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태양광과 풍력이 우리나라 제조업에 100%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될수 있을 것인가가 걱정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랑 변동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업 전원이 필요하다. 지역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도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일단은 송전망부터 구축을 빨리해야 할 것 같다. ▲ 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도 급전 지시에 따라 가동되는 중앙급전화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급전지시로 재생에너지를 껐다, 켰다 해야 되고 배터리를 설치해서 전기를 저장하고 보내기도 해야 한다. 또한, 경매제도가 도입돼서 현재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CF100도 나름 의의가 있다. 다만 우리 혼자만 주장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 제조기업들도 참여시키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진: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때문에 비싼 것이고 RE100하고는 상관이 없다. RE100에서는 가격 결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도 구매하지만 대부분 전력구매계약(PPA)이다. 기본적으로 RE100을 하는 기업들은 RPS를 없애기를 바란다. ▲ 유: 우리가 모델로 얘기하는 게 호주를 보면 청정에너지공사를 설립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공사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PPA를 하고 그런 전략은 어떻겠는가. ▲ 진: 재생에너지 입장에서 RPS와 같이 어떤 제도라도 다양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반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갈수록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최: 시장에서 기존 플레이어들과 신규로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잘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용량은 고정돼있다 보니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록 시너지가 나면서 이익이 많아지는 게 아니다. 최근 풍력이 대형화되면서 결함이 발생했다. 결함이 발생하니 설치선, 부품 운반비용 등을 포함해 비용이 더 올라갔다. 지멘스에너지가 2026년까지 우리가 계속 손실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바람이 없고 햇빛도 없는 둥켈플라우테가 이슈다. 태양광과 풍력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11월 둥켈플라수테로 전력도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1000유로로 올라갔다. 전력도매가격에 1000유로를 넘긴 건 2021년 에너지 위기 이후 처음이다. 재생에너지가 클린에너지라는 데에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를 급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방법론이 잘못돼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그런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유럽과 미국과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다. ▲ 진: RE100 문제는 정치적 논쟁에서 빠졌으면 한다. RE100은 기업들이 안하면 힘들다니까 하는 것이다. 특별하게 세금이 들어간다면 문제지만 자기 비용으로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안 도와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원희·전지성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재단의 '그린보트' 캠페인이 환경단체 사이에서 논란이다. 그린보트란 내년 1월 16일~23일, 7박 8일 동안 부산부터 대만, 일본 주요 도시 등을 도는 크루즈 여행을 말한다. 환경재단은 단순 크루즈 여행이 아닌 친환경 교육과 같은 여러 환경캠페인을 그린보트를 통해 하겠다고 한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그린보트를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라고 비판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환경캠페인을 호화 여객선인 크루즈에서 한다 하니 이상하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환경 쪽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 눈치를 본다. 기후 분야를 취재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컵을 쓰는 것도 조심스럽다. 환경을 다루는 공공기관들도 어느 정도 환경주의자의 마인드를 가진다. 환경단체 사람들이 받는 압력은 더 크다. 이들은 환경캠페인을 하다 보면 '너는 차 안타고 고기 안먹고 사냐'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다. 환경단체는 사람들의 비난에 적어도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걸 제외하고는 자제하자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사람은 엔진만 넣으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즐거운 놀이를 찾는 것도 삶의 목적이다. 당장 비난은 피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환경운동은 관심을 얻기 어렵다. 에코나우가 최근 개최한 유엔청소년환경총회에서 친환경 E스포츠를 주제로 삼고 청소년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봤다. 게임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친환경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환경운동에는 과격함뿐 아니라 다양함이 있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본질적으로 여행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환경에 해악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여행 다니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환경단체의 그린보트 캠페인도 사람들에게 친환경 여행이라는 메세지를 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도 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린보트를 이야기하는데 크루즈를 직접 타면서 경험을 얻을 필요는 없다. 친환경 E스포츠를 논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써도 게임은 똑같다. 크루즈가 친환경 연료로 돌아간다 해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업무협약이나 세미나로도 그린보트를 하자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크루즈 여행이 요즘 싸졌다고는 하나 사치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없다. 골프치는 사람들이 흔해졌어도 '그린골프'가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린보트도 마찬가지다. 게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일반 서민들이 해외여행으로 가는 데 7박 8일이나 투자하기 어렵다. 그린보트는 엘리트 환경주의자들이 부를 과시하는 자리로 보이면 안된다. 조용히 혼자 크루즈 여행을 가는 것과 환경운동으로 내세우는 건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린보트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내년이면 벌써 20년을 맞이한다. 환경운동에 대한 사람들 의식도 변하고 있는 만큼 캠페인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들 문제라고 하는데 고집을 계속 부리면 저의가 의심될 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27일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리로서의 사유 3가지와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 등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총리로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투표를 진행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가 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 전기를 SK하이닉스와 우리은행에 공급한다. 수력발전 전력이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 확대에 따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에 팔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물에너지 공급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상대사로 SK하이닉스와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이번 물에너지 PPA는 18.0메가와트(MW) 규모 남강댐 수력발전과 1.5MW 규모 안동댐 소수력 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이다. 남강댐 수력발전 생산 전력은 SK하이닉스에, 안동댐 소수력 발전은 우리은행에 공급한다. 이번 SK하이닉스와 계약한 남강댐 수력발전은 수력발전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PPA 계약이다. 물정보포탈에 따르면 남강댐 수력은 27일 기준 올해 동안 총 6만6954MWh의 전력을 생산했다. 가구당 연간 전력사용량이 3.6MWh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만8600여가구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수자원공사는 물에너지 직접 PPA로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유한 수력발전 자원을 RE100 시장에 풀고 있다. 직접 PPA는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일반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RE100 이행 수단을 말한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에 시화호조력발전소(254MW), 롯데케미칼에 합천댐수상태양광(20MW), 네이버에 용담제2수력(2.3MW)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규모 수력발전은 용량도 크고 가격도 태양광보다 비교적 저렴해 RE100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기업들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과 RE100 거래를 세금명세서를 떼는 것 등 여러 신경쓸 일이 많아진다"며 “한번에 많은 재생에너지 물량을 직접 PPA로 거래하는 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RE100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RE100을 위한 PPA 전력가격은 전력도매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이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력을 파는 것보다 RE100 시장에서 크게 가격을 깎아서 팔지는 않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은 SMP와 REC 가격 합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과 달리 대규모 수력발전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대규모 수력발전에는 REC가 발급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도입 당시 대규모 수력은 친환경성 논란 때문에 REC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RPS 자체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데 대규모 수력발전을 인정해주면 이들 에너지원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전해진다. 반면, RE100 시장에서는 친환경성 인증을 받으면 대규모 수력발전을 RE100 이행 수단으로 인정해준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수력발전의 경우 SMP로만 전력을 판매해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PPA 전력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격은 SMP보다 비싸고 SMP와 REC 가격 합보다는 저렴한 선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수력발전 전력을 REC 가격 일부를 적용받고 팔 수 있고 일반 기업은 태양광보다는 비교적 재생에너지 전력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올랐다. 기업들이 전기요금 비용과 RE100 편익을 따져볼 때 대규모 수력발전 전력을 직접 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다만, PPA가 장기고정가격계약이라는 점이 변수다. 만약 SMP가 PPA 계약 가격보다 오르면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PPA를 맺은 게 손해다. 지난 2022년 1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월평균 SMP가 킬로와트시(kWh)당 267.6원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기준 월평균 SMP가 112.2원임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수력발전을 마냥 RE100 시장에 풀기는 어려운 이유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1431MW에 이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는 지구 연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일시적으로 1.5도(℃)를 뛰어넘었다. 이로 인한 이상기후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4월 기온이 30도를 넘고 그로 인한 폭염은 가을까지 이어졌다. 11월에는 폭설이 쏟아졌다. 내년은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상업계에 따르면 올해 여름 폭염의 전초전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4월 14일은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올랐다. 올해 4월은 역대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됐다. 6월부터는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시작됐고 지난 6월 21일에는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장마는 길지 않았으나 강렬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강우량은 602.7㎜로 평년보다 적었으나 장마철에 여름철 강수량의 78.8%가 몰아쳤다. 이는 지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장마철은 7월 하순에 종료됐다. 장마는 폭염을 식히는 데 역부족이었다. 장마 이후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올해 8월은 역사상 가장 덥고 습한 날씨로 기록됐다.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33도, 평균 최저기온은 24.1도, 한달 평균기온은 27.9도였다. 그 더웠던 2018년보다 한달 평균기온이 0.8도나 높았다. 열대야일수는 20.2일로 역대 1위, 폭염일수는 24.0일로 역대 3위였다. 더운 날씨로 전력소비량이 폭주했다. 지난 8월 20일 전력수요는 9만7115메가와트(MW)를 기록했다. 종전 기록인 지난 2022년 12월 23일 9만4509MW보다 2.8%(2606MW) 높다. 9월에도 가장 늦은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폭염은 끝날 줄 몰랐다. 추석 연휴는 더위 탓에 가을 청취를 느낄 수 없었다.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9월 14~17일 동안에는 최고기온 기록이 세워졌다. 9월 14일에는 김해가 36.5도, 고창 36.1도를 기록했다. 9월 17일 전남 광주가 35.7도, 의령은 37.2도, 순창은 36.6도로 9월 최고기온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열대야도 발생해 강원 춘천 지역에는 9월 17일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서울에서 9월 19일까지 열대야가 나타났다. 제주도에는 9월 20일에도 열대야가 발생해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했다. 올해 지구가 가장 더운 해였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여파가 미친 모습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를 역대 가장 더운해로 꼽았다. WMO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 평균보다 1.54도(±0.13도 오차)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가장 더운 날씨는 기록적인 폭설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에 28.6cm의 눈이 내렸는데 이는 역대 세번째로 많은 적설 기록이었다. 이례적인 폭설은 서해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따뜻해지면서 나타났다고 추정된다. 북쪽의 찬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를 만나 많은 수증기를 품은 눈구름대가 형성된 것이다. 기상청은 2025년 봄 기후 전망에서 “기온은 평년(11.6~12.2도)보다 높겠다"며 “강수량은 평년(221.1~268.4㎜)과 비슷하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고 관측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 1월 1일 동해안 지역의 날씨가 맑아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서쪽지역과 제주 일부 지역에는 구름이 유입될 수 있다. 기상청은 26일 예보브리핑을 열고 새해 날씨에 대해 예보했다. 내년 1월 1일 예상 해돋이 시간은 독도 오전 7시26분을 시작으로 부산 7시32분, 대구 7시36분, 제주 7시38분, 강릉 7시40분, 서울 7시47분 등이다. 연말과 연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 오는 31일 강릉 예상 최고 기온은 7도(℃), 최저기온은 1도이고 내년 1월 1일은 각각 6도, -2도이다. 다만, 기상청은 해안가와 산지는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30일과 내년 1일 밤부터 2일까지 기압골 강도에 따라 강수 도입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