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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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여헌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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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현대건설, 도시정비 사업지 ‘주민 추억 기록집’ 남긴다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추억남기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의 일상과 풍경을 사진 기록집으로 제작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추억을 남길 계획이다. 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골목·풍경사진 △가족사진 △장수사진 총 세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골목·풍경사진은 옛 추억을 간직한 동네 풍경과 정겨운 골목길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활동이다. 촬영한 사진은 입주 전 사전점검시 전시회에도 선보인다. 가족사진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합원들에게 오랜 시간 살아온 집을 추억하고 도시정비사업 이후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와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장수사진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익 목적 활동이다. 구청과 협조해 사업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찍는다. 특히 이 활동은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우선 시행한다. 전문사진 작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동네 풍경을 담은 사진첩을 제작하고 조합과 협의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사진을 촬영했다. 서대문구청과 협의해 장수사진 촬영도 진행할 예정이다. 홍제3구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에 지하 7층∼지하 23층짜리 10개 동, 총 620가구를 조성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고객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건설회사가 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전국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으로 확대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도로공사, 콜롬비아 교통분야 공무원 초청연수

한국도로공사는 6일부터 19일까지 KOICA 연수센터에서 콜롬비아 교통부 및 관련기관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교통관리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콜롬비아 내 교통체계 개선을 목표로 이뤄졌다. 한국도로공사가 콜롬비아 교통부와 함께 외교부에 제안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사업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도로교통정책 △교통관리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술 및 적용사례 △교통안전 등에 관한 강의와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콜롬비아는 한국형 지능형교통시스템(K-ITS)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한 '콜롬비아 국가 ITS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결과물을 2022년 교통부령으로 공표하고 법제화하기도 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와 노하우 전수를 통해 콜롬비아 교통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중남미 지역에 한국형 ITS 기술 확산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국감] “LH 주택공급, 지방보다 수도권 2.5배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물량 대부분을 수도권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격차가 2.5배 이상 벌어지면서 지방 거주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분양·임대) 차이는 약 2.5배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업승인계획 기준 LH는 수도권에 10만3400호(72.3%)를 공급했다. 비수도권은 3만9500호(27.6%)에 그쳤다.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9200호(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5700호 (28.5%)에 불과했다. 사업승인계획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9만1200호, 63.8%)와 인천(1만 100호, 7.1%)였다.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0%), 전라남도 (700호, 0.5%) 등이었다. 문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 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 ‘사고다발’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한다

고가차도와 6갈래 교차로가 함께 있어 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영등포로터리'가 대대적으로 변화한다. 서울시는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를 시작으로 6갈래 입체교차로를 평면적인 5갈래 교차로로 변경하는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11시부터 영등포 고가차도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시는 1단계로 폭 15m, 길이 280m의 영등포 고가차로 철거작업을 시작한다. 작업은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고가차로 철거가 완료되면 6갈래 교차로를 평면적인 5갈래 교차로로 변경하는 공사가 시작된다. 고가차도와 하부도로를 일원화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교차로 변경공사는 인접 영등포 제2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비롯한 버스중앙차로, 공원 조성 등과 연계 진행해 시민들이 긴 공사기간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사기간 중 로타리를 통과하는 유입관로를 하부에 설치하고, 약 7500㎡ 규모 공원도 조성한다. 시는 영등포로터리 구간은 평소에도 교통 체증이 심한 구간으로 고가차도 철거 기간 중 부득이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고가차도 철거 순서에 따라 교통체계가 변경되니 경인로, 영등포로, 신길로, 버드나루로 등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로 영등포 로터리가 평면화되면 안전한 통행 환경 확보는 물론 탁 트인 시야로 도시미관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사 기간 중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미세플라스틱·석면 영향 탐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7일 서초동 소재 본사에서 '미세플라스틱과 석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과 석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세미나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3편과 석면 분야 2편이 소개된다.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및 현황, 석면 조경석 분석방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동욱 인하대병원 교수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과 건강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전기준 인하대 교수는 서울시 도로 재비산 먼지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을 알린다. 김지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는 서울시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현황 및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이밖에 노열 전남대 교수가 도심 속 석면 조경석의 분포현황 및 관리방안을, 배일상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팀장이 서울시 석면 조경석의 분포현황 및 분석방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플라스틱과 석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국감] “‘이태원 참사’ 2년, 불법건축물 여전히 기승”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됐음에도 당시 참사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불법건축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당국이 매년 수만 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건물주의 '배째라'식 대응에 속수무책이어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매년 5만여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정명령 이행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 적발 시 정부·지자체는 건축허가권자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2000억원 내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1년 80%에서 2022년 71%, 지난해 65%로 줄어들고 있다. 서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회답받은 보고서를 보면 위반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임대인의 임대수익 극대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저렴한 주택 임대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에 따른 점검,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단속, 민원에 따른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점검대상이 모호하고, 미원대응체계 미비, 인력 및 조직 부족, 전문성과 권한 부족 등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이행강제금 역시 위반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임대수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큰 경우 시정효과는 저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거나 보유중인 자료는 없이 '위반건축물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제도개선, 강화를 통해 시정조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축주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고 서 의원은 꼬집었다. 서 의원은 “불법건축물은 끊이지 않는 반면 이행강제금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행강제금 외에 신속한 건축확인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위해 일본과 같이 건축확인 검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위반건축물의 '최초 시공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건설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1244가구 ‘완판’

현대건설은 서울시 서초구에 선보인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1244가구가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방배동 재건축 정비사업지 가운데 가장 높은 33층으로 설계됐다. 방배동 946-8번지 일원에 위치했다.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전용면적 59~175㎡ 총 3064가구로 조성된다. 남측향 단지 배치 비율을 높이고 일부 세대에 맞통풍 판상형 평면을 넣었다고 업체 측은 소개했다. 방배초, 이수중 등이 도보권에 있다. 서문여고, 동덕여고, 상문고, 서울고, 서초고 등도 가깝다. 국립중앙도서관, 방배1동 작은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디에이치 방배는 강남3구인 서초구에 선보이는 단지로 오래전부터 분양을 기다려온 고객들이 많았고 견본주택 개관 이후 우수한 상품성과 입지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자금 부담이 최소화된 만큼 계약도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국감] “LH 전세임대 악용돼···‘제2의 전세사기’ 막아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관련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762억원 수준이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총 사고건 대비 55.7%), 738억원 (총 사고금액 대비 41.8%)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올해 6 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도 147명에 달했다. 대출잔액은 320억5600만원이었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이었다. 이들이 총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다. 대출잔액은 73억6600만원이다. HUG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가 문제였다.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요진건설, 분당 구미동 업무시설 착공

요진건설산업과 메테우스자산운용 등이 추진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업무시설 개발사업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착공에 나선다. 요진건설은 메테우스자산운용 등이 출자한 메테우스밸류에드피에프브이제3차가 최근 말 1030억원 규모 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3번지 오리역 인근에 연면적 2만1763㎡ 부지에 지하4층~지상10층 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요진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총 31개월이다. 해당 PF는 대신증권이 주관사로 나섰다.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자금을 확보했다. 대출금은 대신신탁의 신탁계정대 350억원 한도, 선순위 430억원, 후순위 250억원으로 구성됐다. 후순위 250억원은 대신증권의 대출 채권 매입 및 사모사채 인수확약 방식의 PF 유동화 증권으로 발행됐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분당 구미동 업무시설과 같이 우수한 입지와 높은 미래가치 등을 평가해 민간 투자 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요진건설은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 ‘도시공원’ 활용도 높인다···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5개 자치구와 관련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기간을 가진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8개소, 총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행정구역 면적(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시는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소송 및 기타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67건, 행정심판 30건 등이 제기된 상태다. 시는 등산로 등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추가 지정한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관통하거나 학교처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경우 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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