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요 입지에 들어선 단지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 상승에 '공사비 급등'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량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어 공급·수요자들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공사비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아파트 공급 계획을 짜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며 원자재 수입 가격 부담이 커진 게 주요 원인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 본격 진입하면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 국내외 정치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는 변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이 원자재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 '탄행 정국' 속 우리나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각종 아파트 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며 분양가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올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단지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성능을 높여야 해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층간소음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도 공사비를 올라가게 만드는 요소다. 공사 원가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도 두드려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중노임단가는 27만4286원으로 3년 전 대비 16.31% 상승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1년 전보다 20.43% 급등한 상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차갑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주요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예정된 분양 일정 중 상당수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거나 하반기 이후로 미루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자는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 가장 좋은 매물을 구매하려는 심리가 생길 수 있고 공급자는 흥행이 예상되는 단지 위주로 우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봤다. 아파트 분양 시장 내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31일 펼쳐진 삼성물산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2블록' 1순위 청약에서는 1만4632명이 통장을 꺼냈다. 평균 경쟁률은 18.83대 1이다.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19개 동 254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달 분양에 나선 단지들도 일정 수준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 '래미안 원페를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1097가구 크기 단지다. 482세대가 일반물량으로 풀린다. 서울 내 주요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2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블록에 선보이는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1416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일정 수준 흥행이 예상되는 곳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중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일원에서 '더샵 라비온드'를 선보인다. 28개 동, 2226가구로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1426가구가 일반물량이다. 인근에 전주동초, 신일중, 전주고가 있고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CGV, 전북대학교병원 등 주요 편의시설도 가깝다. 태영건설은 이달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서 '더 팰리스트 데시앙'을 분양한다. 8개 동, 418가구, 오피스텔 32실 규모다.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커튼월룩 고급마감특화 설계' 등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건설업계가 신년 키워드를 '생존'으로 삼고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사비 급등'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등 대외 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 주요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를 바꾸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내실 다지기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수·수출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지속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되고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아 대한민국 성장 동력마저 상실될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에 새해를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주요 건설사 CEO들은 별도 대외 메시지를 내는 대신 새해 벽두부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건설업은 2023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공사비 급등, 지방 미분양 적체, 지역간 집값 양극화 등으로 장기간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지난해 말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여파로 환율이 치솟아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졌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몫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정책 리더십 실종도 큰 문제다. 건설업계는 조직 안정과 쇄신을 통한 생존에 나서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을 제외한 8곳이 지난해 선장을 바꿨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전중선 대표가 선임된지 1년도 되기 전에 수장을 교체했다. 현대건설은 70년대생 CEO를 발탁하는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보수적 성격이 짙은 건설업계에서 '젊은 CEO'가 탄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신사업 확장에도 열중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조직개편을 통해 원자력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전 외에 데이터센터, 제로에너지건축 등에서 새 먹거리를 찾는 곳도 있다. 침체된 국내 대신 해외에서 수익처를 찾는 경우도 많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달 26~27일(현지시간) 베트남 남부지역 빈즈엉성과 동나이성에서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등 프로젝트 참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건설경기 부진과 소비 회복속도 지연을 꼽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건설산업) 침체 반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원주 회장은 “주택 건설 산업이 정상화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카드사를 추가하는 등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를 각각 돌려준다. 작년 5월 시행 이후 같은 해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이 대상이다.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다. K-패스 참여 지자체도 늘었다. 김체, 문경, 속초 등 21개가 가입해 총 210개 기초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이달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카드사는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K-패스 이용자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각종 불확실성에 노출돼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약세가 지속되다 중반기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물량이 줄어든 탓에 전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해 말까지 0.5%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이 1.7%, 수도권은 0.8% 오르지만 지방에서 가격이 1.4%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간 양극화가 더 뚜렷해진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집값 상승과 하락 요인은 공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경기 침체, 계속되는 대출 규제 등이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고질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누적되고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점 등 상승 요인도 존재한다. 전세 시장 분위기는 다르다. 경제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 인구가 늘고 금리 영향 등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원은 올해 전세가격이 수도권 1.9%, 서울 1.7%, 지방 0.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적으로는 1.2%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도 마찬가지다. 월세 전국 순 변동값은 2023년 7월 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반등 추세다. 아파트·비아파트 모두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월세 가격 역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량 자체는 지난해(약 63만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전체 주택재고의 3.1%에 해당하는 양이다. 통상 시장이 과열·침체되지 않은 정상거래시기에는 4~5%(약 90만건) 정도 거래량이 나왔다. 정치·경제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매수·매도자 모두 일정 수준 관망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집들이 물량은 26만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약 36만4058가구)와 비교해 10만가구 이상 빠진 수치다. 2014년(27만4943가구) 이후 11년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기도 하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만 4만6000가구가 줄어든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또 상반기 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확인돼 가을 이사철에 임대차 가격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주택 규제는 유지되는데 시세 대비 고분양가 부담이 큰 지방에서 미분양 재고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과 비아파트 관련 규제 완화는 오히려 수도권 우수 매물의 가격 상승요인을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야에 따라 분위기가 갈릴 전망이다. 오피스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로 침체 국면이 지속됐지만 지난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A급 오피스와 중규모 이상 본사 건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물류센터는 위치와 타입에 따라 자산별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리테일·호텔은 매출이 저조한 시기 타 용도로 전환 목적 거래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다. 작년까지 실적이 저조한 곳 위주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모습이 보여 올해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국면을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호텔 등 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하락 또는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부담을 늘리고 공급은 위축시키는 주택금융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고 건축비 문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과도한 기부채납 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절차를 단축해 기신도시 공급을 빨리 이뤄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기 상황에 따라 불안이 반복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낡은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를 혁신하고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부·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며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환율을 치솟고 금융시장은 출렁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예고하며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공사비 급등 등 악재까지 겹쳐 대형 건설사들도 '보릿고개'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이참에 잘못된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당장 건설사들이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 등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건설 산업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로 진입하면서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장기적으로는 수익 중심 전략 추진 같은 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련 규제를 완화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에서 “정부·민간이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신규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일자리 1만500여개가 창출되고, 민간 소비가 3400억원 증가하는 등 경제효과가 크다는 게 나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1조원 투자에 따라) 다른 산업에는 8600억원 규모 연쇄효과가 생기고 가계 소득은 5250억원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나 실장은 “건설투자는 단기적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 수단"이라며 “건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수 경기의 중심축으로서 건설투자를 인식하고 안정적 공급 시그널과 수요에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공공에서 도시, 교통 물류 등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 같은 주장과 그 궤를 같이한다. 철도 지하화 등 민·관이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 수도권 외 지역 투자도 늘리는 방법 등도 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가 '정치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부·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뒤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비아파트 시장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미분양대출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리모델링이 유리한 구조를 채택할 경우 용적률 등에 혜택을 부여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을 보유한 만큼 선행지표 침체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시기에 보완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 육성·진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등 미래 지향적 정책을 동력으로 삼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 발굴보다 기존 정책과 연계해 수정·보완하는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저출산 대책, 지역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변경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와 시행 시기를 짚어봤다. ◇ [금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달라진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 자산 요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한다. ◇ [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되서다.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 [금융]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가능 2024년 12월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2024년 12월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 중에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6월30일까지인 경우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 [금융]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실시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왔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 3단계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7월로 정해졌지만 제도 안착 추이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 [세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넓어진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 [세제] 상생·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해당한다.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도가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게 골자다.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 [공급]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 [공급]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준공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2년부터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를,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해왔다. ◇ [제도]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신청, 신탁부동산의 전세사기 방지, 상속·유증 등기의 관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6년 PC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행정정보를 전자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도]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제도] 신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 건설 기준은 2009년 10월부터 적용돼 오고 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기준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다. ◇ [제도]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도 검토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해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 [제도]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모든 공공주택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한다. 동시에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dB→37dB 이하)을 적용한다. 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제도]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는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 말까지 늦춘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2031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의 철도 지하화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사업을 추진한다. 수익성 극대화 차원에서 상부 개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2028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9년 설계, 2031년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채권을 발행해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국가가 소유한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한 뒤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사업비를 선조달하는 방식이다. 이후 철도부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재정 투입 없이 개발 수익만으로 사업 실현이 가능 곳에서 먼저 지하화를 시작한다는 원칙이다. 대신 사업성이 부족해도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해당 부족분을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수익 노선 초과 수익은 전국단위 교차보전을 통해 사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함께 자금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신설된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낮은 조달금리 등을 위해 민간 참여는 제한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 신설을 위한 마련할 계획이다. 착공 전인 2026년까지는 사업 시행 전담 기관으로서 지위·역할·기능 등을 정립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기관 역량 활용과 함께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도 개정했다. 도심 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사업 범위는 '철도지하화'에서 '철도입체복합개발'로 확대한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했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수립하면 설계 단계부터 철도공단이 지하화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통상 철도건설 절차(설계 2~3년, 공사 5~6년)를 고려하면 우선 추진 사업은 기본계획(2028년) 이후 설계(2029년) 및 착공(2031년)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부 개발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최적화된 방식으로 시도한다. 국유지인 철도부지만 단독 개발하거나 주변지역을 통합개발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토지조성 후 분양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토지는 건축물 분양·임대, 토지임대부개발 등도 고민한다. 국토부는 또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유형을 다각화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특례도 유사제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를 계기로 상부 철도부지를 활용해 주거·교통 등 국민생활 관점에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다"며 “원도심 기능 강화, 교통기능 개편, 여가공간 확충, 역세권 중심 컴팩트 시티 조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삼았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사업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 후 발표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국토부는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은 내년 5월부터 접수 받는다.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은 내년 12월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기도 광명시·시흥시 내 1271만m² 부지에 공공주택 등 6만7000호가 조성된다. 광역 교통이 발달한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여의도 약 4.4배 면적 규모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 총 6만7000호를 만든다. 이 중 3만7000호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이 1만3000가구, 공공임대가 2만4000가구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내년 보상 공고,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신도시 공공리츠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가 교통이 잘 발달돼 있고 녹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과 비교적 가깝고 시흥공단 등 경제적 인프라도 잘 구비돼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사통팔달 도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KTX 광명역, 수도권 및 서울 지하철 1·7호선 등 철도 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2027년 개통예정) 등 주요 간선도로도 인접했다. 지구에는 중심지와 생활권을 잇는 남북 2개·동서 5개축의 격자형 도로망 골격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KTX 광명역 등 주요 교통 거점과 연결을 강화하는 광역교통 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지구를 거쳐 서울을 잇는 남북철도를 2031년 개통 목표로 건설한다. 동서축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범안로 및 박달로는 더욱 확장시킨다. 지하철 1·7호선 및 신안산선 등과 이어지는 대중교통 라인도 추가한다. 경제중심으로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주변에 서울 도심과 대규모 산업단지·배후 생활권 등이 위치한다. 이러한 입지를 고려해 총 135만m²(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3배) 면적의 자족 용지를 배치했다. 남측에는 주변 산업기반과 연계해 첨단 모빌리티, 의료·바이오·헬스 등 핵심 미래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족 환경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구를 많은 녹지와 수변 공원을 바탕으로 '걷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목감천과 주변 광역 녹지축을 촘촘히 잇는 공원·녹지 445만㎡를 만든다. 서울 올림픽공원의 3배 규모다. 주민들이 문화·체육·여가를 즐기는 친수 공원도 조성한다. 지구 내 주요 간선도로에는 덮개공원을 통해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을 꾸미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광명시흥 지구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자족 기능을 공급하고, 우수한 주거 여건도 제공해 인재와 기업들이 모이는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중대형 평형 주택의 존재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소형 평형이 '대세'로 떠오른 탓에 일부 지역서 품귀 현상이 나타난 영향이다. 건설사들 역시 수요는 꾸준하다는 판단 아래 조심스럽게 물량을 늘리며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아파트가 '국민평형'으로 자리잡으면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량은 최근 들어 계속 줄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11만2224가구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공급량(98만6039가구)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건설사들은 60~85㎡ 이하 크기 아파트를 67만3936가구(68.4%) 공급했다. 60㎡ 이하 소형 아파트도 19만8279가구(20.1%)로 중대형 평형보다 훨씬 많았다. 공급이 부족해지며 희소성이 조금씩 부각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공급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전용 94㎡는 1순위 청약에서 5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서 분양한 '프레스티어자이' 전용 99㎡는 20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3BL)' 전용 101㎡(51.29대 1)도 인기를 끌었다. 지방 분위기도 비슷하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분양한 '에코시티 더샵 4차' 전용 110㎡는 97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매가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지난 2020년 1952만원에서 이달 중순 2323만원으로 약 19.01% 상승했다. 이 시기 전체 아파트 평균 상승률은 9.41%였다. 건설업계는 새 아파트를 공급하며 중대형 평형의 '희소성' 가치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대우건설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블록에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하며 △109㎡ 240가구 △136㎡PH 5가구가 공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59㎡ 크기부터 총 1416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로 근처 발전 가능성이 커 현지에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해진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공공택지 지역으로 해당 아파트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태영건설은 다음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일원에서 '더 팰리스트 데시앙'을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아파트 418세대(전용면적 100~117㎡), 오피스텔 32실 (전용면적 97·109㎡) 규모로 조성된다. 100% 중대형 면적으로 돼 있다는 게 눈길을 잡는다. 태영건설은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커튼월룩 고급마감특화 설계를 적용하는 등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일원에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39~118㎡, 공동주택 총 999가구 규모다. 대형 물량은 △98㎡ 346가구 △118㎡ 84가구 등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전용면적 98㎡, 118㎡ 타입의 경우 계약금을 5%로 적용했다. 또 계약금 1차는 5000만원, 계약금 1차분을 제외한 잔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해 수요자의 금융비 부담을 낮췄다. 신동아건설은 27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검단신도시 AA32BL에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을 열었다. 이 곳은 △98㎡ 193가구 △110㎡ 8가구 등 대형 평형이 마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서울원아이파크처럼 미분양 우려가 있어 물량이 확 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수요는 여전히 높아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경기도 파주시 땅값이 오른다는 말이 있었다. 낙후 지역이지만 통일이 될 경우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아직도 파주 하면 임진각만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서울과 동떨어진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편견이 사라질 듯하다. GTX-A가 등장하며 수도권 서북쪽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1분30초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개통한 GTX-A 서북부 노선을 27일 탑승해봤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을 거치는 32.3km 구간이다. 서울역에서 어렵지 않게 입구를 찾을 수 있다. 1·4호선 환승통로 중간쯤 별도 진입공간이 마련됐다. 철도가 지하 9층 가량 깊이에서 다니도록 설계돼 있다 보니 내려가는 데 시간이 꽤 소요됐다. 서울역 KTX 대합실에서 환승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니 탑승구까지 5분 가량 걸렸다. 이용객이 몰릴 때 에스컬리에터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GTX-A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 측은 이번에 개통한 노선 내에 고성능 엘리베이터를 다수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2개)을 제외한 나머지 정차역에 엘리베이터를 6~8개씩 준비했다. 최성철 에스지레일 건설운영본부장은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분당 60m 정도 이동하지만 GTX-A용은 분당 150m 이상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차 내부는 익숙했다. 현대로템이 만든 GTA 전용 열차지만 사람이 많을 때 타면 일반 차량과 구분하기 힘들 듯하다. 대신 수용 인원은 확실히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크기가 거의 같지만 한 량 안에 좌석을 한 칸 줄였기 때문이다. 7석짜리 좌석 4줄, 3석짜리 노약자석 4줄이 있다. 승하차 편의를 위해 문 크기도 더 키웠다.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혼잡도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큼직한 소화기가 입구 바로 옆에 보여 믿음직스러웠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많이 아쉽다. 한 칸에 2개 좌석밖에 없는데 그나마 색깔을 너무 연하게 표시해 일반 좌석과 구분하기 힘들었다. 인형이라도 놓지 않으면 임산부조차 배려석을 찾기 힘들 정도다. 내부에서는 열차 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가장 빠를 때 180km/h까지 속력을 냈다. 다른 지하철과 비교해 확실히 진동이 더 많이 느껴졌다. 대신 소음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역에서 연신내역까지 5분여만에 닿았다. 대곡역까지는 11분 정도 소요됐다. 대곡역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을 방문해봤다. GTX-A 노선의 안전한 운행을 총괄 지휘하는 곳이다. 이미 개통한 구역 폐쇄회로(CC)TV 750여개를 감독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관리도 여기서 책임진다. 상황판 안에서는 터널, 작업자, 선로횡단, 열차진입, 송풍기, 방화·방수문, 비상 엘리베이터, 지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 직원 21명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주간에는 열차 업무를 보고 야간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통제를 주로 한다. 운정중앙역에 도착해서는 잘 갖춰진 환승 시스템이 눈길을 잡았다. 버스정류장이 실내에 마련됐다. 광교중앙역처럼 버스가 도착하면 지하철을 타듯 밖으로 나가면 되는 구조다. 돌아오는 열차는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한 번에 타봤다. 21분 가량만에 내릴 수 있었다. 기존 파주 시민들이 운정역(경의중앙선)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데는 50분 가까이 걸렸었다. 광역버스를 타면 1시간을 훌쩍 넘긴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GTX-A가 이들 삶의 질을 확실히 높여줄 것으로 예측된다. 전 구간 이용 시 운임은 4450원이다. 기본요금 3200원에 거리요금이 붙는 구조다. 주말에는 10% 할인된다. 아직 정기권 출시 계획은 없다. 케이패스를 이용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관건은 출퇴근 시간 시민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역을 이용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정중앙역 기준 엘리베이터가 8대 준비되긴 했지만 개찰구부터 타는 곳까지 거리가 너무 짧다. 모두 엘리베이터를 타려 할 경우 극심한 혼잡이 우려된다. 엘리베이터(21인승)를 타면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30초 가량 걸린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보니 1층에서 지하 9층까지 5분이 넘게 걸렸다. 초기에는 배차 간격도 길다. 운행 안정화를 위해 우선 7개 편성 열차로 약 10분 간격 운행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 배차간격이 6분30초 수준으로 변경된다. GTX-A 노선 운행시간은 오전 5시30분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