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이달 12일까지 서울 본사와 충주에 위치한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4개 대륙, 25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7년 이후 올해로 10번째로 실시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발전을 희망하는 해외 예금보험기구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미 4개 대륙에서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필리핀, 파키스탄, 모로코, 몽골, 말레이시아, 케냐, 요르단 등 25개국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41명이 참가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세계은행(World Bank) 서울금융혁신센터, 일본 예금보험공사, 유럽연합 단일정리위원회(EU Single Resolution Board),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등의 외부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한국의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검사업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를 위해서는 녹화 동영상을 제공한다. 예보 측은 “선도적 예보기구로서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핵심준칙과 예금보험제도 관련 최신 이슈를 해외 각국과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예보제도 정착, 글로벌 리더십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는 등 민간 부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매각이익을 인식해 부실을 이연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과다 인식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게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A저축은행, B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부실 PF 대출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부실지연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A저축은행은 올해 6월 B자산운용의 제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총 194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을 인식했다. 계열사를 포함한 매각이익은 151억원이었다. A저축은행은 올해 8월에도 B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고, 이곳에는 4개 저축은행도 함께 참여했다. A저축은행은 2차 펀드에도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5억원, 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하면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 결과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비율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 결국 A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충당금 129억원이 환입되면서 당기순이익을 과다 인식했고, 부실 PF대출채권 매각으로 6월 연체율은 2.6%포인트(p) 하락하는 효과를 봤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은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부실 PF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매각이익을 인식해 부실을 이연했다"고 설명했다. B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을 도왔다.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 즉, B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OEM 펀드를 설정, 운용해 펀드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이 이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4기를 모집한다. 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이 우량·선도 중견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축한 신사업모델로, 5년간 약 300개기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은 선정 기업에 최대 300억원 금융지원과 초년도 기준 최대 1.0%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금융 솔루션 제공, ESG대응 컨설팅 지원,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20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한 후 10월 중 사전한도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대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를 뜻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기를 시작으로 올해 선정된 3기까지 114개사에 약 1조원의 우대 금융을 지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4기 모집에서 40개사 이상 우수 중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리딩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이 이달 6일 경기도 안산시 선부광장에서 개최한 음악회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4'를 성황리에 마쳤다. 9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4'는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살린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는 약 1300여명의 다양한 국적 출신 관객들이 참석했으며, 박기영, 에녹, 소냐, 카르디오, 트리니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류성규)가 출연했다. 또한 안산시 다문화청소년으로 구성된 '안녕?! 오케스트라(지휘 신주용)'도 무대에 올라 멋진 협주를 선보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 셀러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자 선정산대출 상품인 'KB셀러론'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셀러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KB셀러론 이자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 셀러에게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KB셀러론'을 신규로 약정한 고객 대상으로 사업자마다 대출신청금액(최대 1억원)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최장 60일이 넘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감안하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원하는 고객은 최대 100만원 상당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2018년에 출시한 'KB셀러론'은 온라인 마켓 운영 업체에서 지급받을 정산 예정 금액을 은행이 대출형태로 선지급하는 금융 상품이다. 셀러의 개별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신용도에 따라 일괄 금리를 부여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SSG닷컴, G마켓, W컨셉코리아, 무신사, 쿠팡, KG이니시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셀러들이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셀러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자 지원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솔루션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4조2408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4조2408억원은 올해 대비 2378억원(5.94%) 증액된 수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3300억원) 대비 1700억원 증액된 수치다.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햇살론15를 65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내년도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연간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내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 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년도약계좌에 3750억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2800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이 중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총 250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설비, 연구개발(R&D), 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9억원 편성했다. 이를 활용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0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들을 논의한다.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구난방식으로 대책을 쏟아내면서 자금조달에 불확실성이 커진 차주들은 은행, 보험 가리지 않고 일단 대출부터 접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이 원장과 시중은행장 간에 간담회에서는 시장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략적인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달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사실상 은행권에서 가동 중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이 지난주 개인고객, 은행 창구직원,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과 만나 가계대출 관련 의견을 청취한 후 처음으로 회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을 필두로 은행권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계대출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금융당국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잡으면서도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유지하는 만능 정책이 있다면 어느 정권이라도 즉각 실행했을 것"이라며 “차주마다 수요가 다른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간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번주부터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KB국민은행은 1주택자가 수도권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 최대 대출가능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본인 대출가능금액과 연소득에서 전 은행권 보유 신용대출을 차감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된다. 신한은행은 이달 10일부터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취급한다. 기존 1주택자의 처분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최대 100%까지로 제한한다. 이달 13일부터는 마이너스통장 최고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이날(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서울 등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결혼예정자, 상속,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 9가지로 분류해 예외규정을 뒀다. 결혼예정자, 상속은 증빙자료를 내면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 7가지 사유는 전세자금대출만 취급 가능하다.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보험사에도 대출을 접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달 5일까지 4영업일만에 9월 주담대 물량이 소진됐다. 삼성생명이 기존 주택 보유자는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한화생명의 주담대 접수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 주담대 서류 접수부터 심사, 실행까지 최소 3주~최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 주담대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는 10월, 11월께나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5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최근의 시장 상황을 종합해서 큰 틀의 가계대출 규제 방향을 내놓는다면 실수요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금융사마다 대출 규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부실채권 비율이 타 업종 대비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내수 부진, 건설업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총여신은 28조679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고정이하여신은 4575억원(1.60%)에 달했다. 작년 상반기 말 5대 은행의 건설업 총여신 24조1878억원 중 고정이하여신은 2825억원(1.17%)이었는데, 1년새 부실채권 비율이 0.43%포인트(p) 상승했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뜻한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은행은 건설업 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작년 상반기 말 1.96%에서 올해 상반기 말 2.35%로 뛰었다. 이 기간 KB국민은행은 1.58%에서 1.80%로, 우리은행은 0.26%에서 1.61%로, 하나은행은 1.13%에서 1.26%로, 신한은행은 0.70%에서 0.99%로 상승했다. 건설업의 고정이하여신은 타 업종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말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은 1008조1002억원이었다. 이 중 고정이하여신은 3조6878억원(0.37%)으로, 건설업 고정이하여신비율(1.60%)보다 낮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건전성 지표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태영건설 관련 부실채권이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기관 PF 대출 건전성이 악화한 가운데 증권사, 부동산 신탁사, 건설사의 우발 채무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 부문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달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자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30%로 상향하고, 7개 이상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50%로 상향하는 내용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16조5000억원이다. 해당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올해 9월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액은 2021년 21조7000억원에서 2022년 17조5000억원, 2023년 11조6000억원, 올해 상반기 6조8000억원으로 내리막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접수 건수는 2021년 9238건에서 2023년 기준 1만288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내년 6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대손충당금을 10%로 상향하고,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 차주에는 충당금을 15%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5~6개 금융사 대출 이용자 차주에 충당금 20%를 추가로 적립하고, 2026년 1월 이후부터는 30%로 상향한다. 7개 이상 금융사 대출 이용 차주에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충당금을 30%로, 2026년 1월 이후부터는 50%로 올린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일부 대출 취급에 예외 요건을 뒀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내면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취급하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라도 대출 실수요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았다면 상속결정문 제출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내준다. 전세자금대출만 취급 가능한 사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1주택 보유자라도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 이직, 발령나면 우리은행에 인사발령문 등 증빙자료 제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 전학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이러한 예외사항과 별도로 우리은행은 이달 9일부터 전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취급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원칙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은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주담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우리은행 측은 “주관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달 4일 은행권에 대출 실수요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달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직접 만나 실수요자들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