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21~2022년 벌어진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방불케 한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해제 철회 또는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주간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 오르는 추세이다. 특히, 3월 둘째 주에는 △송파구 전주 대비 0.72% △강남구 0.69% △서초구 0.62%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 활황이던 2018년 이후 7년만에 최대 폭 상승을 동반 기록했다.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6일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신고가인 40억원에 판매된 등이다. 이 같은 시장 과열 조짐에 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최근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재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눈치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매매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토허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부수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가격 급등의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토허제가 집값 상승 주 요인이라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집값이 일부 올랐으나 재지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 교수는 “강남 재건축·재개발이 과거보다 활발해졌지만, 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걸림돌이 여전히 발목을 잡아 나타나는 공급 부족과 다주택 규제 등이 강남 입주 선호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토허제라는 보수적 건이 핵심 요소인 것처럼 여겨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건 단기적 대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토허제를 다시 지정하면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정상화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로 시장을 제한하면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는 있으나 시장이 왜곡돼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는 비판이다. 토허제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량적 지표가 없는 탓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도 결국 지자체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토허제를 재지정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지방 등 특정 지역에서 강남에 과도한 투자자금이 유입됐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토허제가 다시 지정된다면, 해제된 기간 동안 유입된 수요는 인정해주는 꼴이 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 규제 등의 간접적인 방법 채택이 더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말까지 전국에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기준) 46만5000여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2025~2026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27만4360가구, 내년에 19만773가구 등 앞으로 2년간 총 46만513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전망치 조사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이 보유한 주택 건설 실적 정보,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 실적 등을 활용해 산정한 것이다. 올해와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7만1172가구 △경기 13만3184가구 △인천 3만6841가구 △부산 2만1409가구 △대구 2만3085가구 △광주 1만5962가구 △대전 1만8350가구 △울산 8285가구 △세종 2001가구 등이다. 양 기관은 매년 상·하반기에 입주예정물량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올해 입주 물량을 28만9244가구로 전망했다. 단, 이번 발표에선 올해 입주물량 전망치가 작년 하반기 발표 때보다 1만5000가구 줄어 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수(부동산)를 살리려니 가계 부채가 무섭고, 가계 부채를 줄이려니 내수가 죽어난다". 한국 경제가 최근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5%까지 추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만, 가장 큰 거시경제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인하 조차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수다. 특히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여줘 건설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 건설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침체가 지속되자 지난해 국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p) 끌어내렸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내수 활성화, 그 중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를 인식,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2월에 세 번째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만이다. 문제는 마냥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한국 경제만 고려했을 때는 4월에도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나, 2월에는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우선으로 두고 금리를 인하했던 것과 달리 4월에는 경기가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만 금리가 낮을 경우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다. 게다가 한국은 경제 특징상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될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다. '투기 붐'이 다시 일어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딜레마도 있다. 금리 인하는 최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이후 강남 3구 집값이 폭등한 것에 불을 지를 수도 있다. 실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원 넘게 증가하며 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금융권 1668조6000억원, 정책대출 314조8000억원을 포함해 이미 1983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며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시장 둔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필요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설정하고 현재 90.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를 금융권이 실수요자 위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함께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민간에 맡기는 구조인 이상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 흐름에 맞춰 대출 증가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해서다. 또,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다소 '엇박자'로 추진하면서 효과가 어떻게 튈 지 몰라 시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국한됐던 상승세가 마포, 용산, 성동은 물론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지역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0% 오르며 전주(0.14%)보다 더 많이 올랐다. 송파·강남을 비롯해 재건축 등 호재가 예정된 선호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고 상승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라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0.72% 상승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을 경신했다. 신천·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주 0.68%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강남구도 0.69%나 뛰어 전주 0.5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2018년 9월 첫째주 0.56% 이후 약 6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슥폭이다. 압구정·역삼동 주요단지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다. 서초구(0.62%)는 반포·잠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급상승했다. 전주 0.49%보다 더 확대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 3구의 급등세가 강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0.29%)와 용산구(0.23%), 마포구(0.21%)도 매매가격이 올랐다. 노원구(0.06%)와 도봉구(0.06%), 강북구(0.03)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서울 외곽 지역도 동반 상승세였다. 이 지역들은 매매 가격이 2월 둘째 주(10일) 조사 이후 지난주까지 4주 연속 동반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11주 연속 하락세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정부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기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한동안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인기 지역의 상승폭이 지속돼 수도권 및 지방과의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전년도 변동률(1.52%)보다는 높으나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금)부터 오는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발표한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6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올랐다. 시ㆍ도별로는 △서울(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반면, △세종 (-3.28%) △대구 (-2.90%) △광주 (-2.06%)△부산 (-1.66%) △경북 (-1.40%)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한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와 부담금 등 가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4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개한 뒤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각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1월 산정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25만 가구)과 표준지(60만 필지)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2% 뛰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도 함께 올랐다. 제주(-0.26%)는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705번지 일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의 분양을 3월 내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용인 남사(아곡)지구 7BL에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이 주력이나 희소성 높은 중형 타입과 펜트하우스가 포함된 대형 타입도 선보인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중앙광장을 통해 개방감을 확보했다. 세대 내부는 4Bay 판상형과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 구성을 갖췄다.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 운동 시설과 작은도서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공립처인성유치원과 남곡초, 한숲중, 처인초·중, 처인고 등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는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췄다. 마트, 병원, 학원가 등 상업시설도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주변 인프라가 풍부하다. 교통 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앞 4차선 처인성로에 더해 올해 1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구리~용인~안성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동탄신도시로 연결되는 국지도 84호선 개통도 예정됐다. 처인구 남사(아곡)지구 일대는 '반도체 특화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원삼면 일대에 위치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첫번째 생산라인이 올해 2월 착공에 들어갔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까운 입지를 갖췄다. 남사읍 한숲로45 한숲스퀘어 옐로우 128호에서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입주는 오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동부건설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1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따내 올해 첫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망우동 509-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8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 192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800억원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0개월이다. 경의중앙선 망우역과 7호선 상봉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상봉역과 복합환승센터의 개통 및 개발이 예정돼 있다. 코스트코 등 생활 편의시설과 초, 중, 고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한 데다 상봉터미널과 이마트 부지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것도 장점이다. 동부건설은 센트레빌 브랜드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단위세대 특화설계, 합리적인 공사비 제시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중랑구는 GTX-B 노선, 면목선 등 교통 호재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집중되면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업성이 양호한 우수 사업지를 선별해 올 한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 실사 지수(CBSI)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월 CBSI가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67.4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CBSI는 건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 아래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한다. 100보다 크면 그 반대이다. CBSI는 지난 1월 1.2포인트 떨어진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공사기성지수(72.4)가 9.7포인트 떨어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수주 잔고 지수(67.9) -8.9포인트, 공사대 수금 지수(78.7) -6.7포인트, 신규 수주 지수(60.8) -1.8포인트 순으로 큰 폭 하락했다. 단, 자금 조달 지수(71.6)와 자재 수급 지수(91.8)는 전월 대비 각각 4.0포인트, 7.5포인트 올랐다. 공종별 신규 수주 지수 별로는 토목 지수(63.9)가 1.2포인트, 비주택 건축 지수(59.9)는 0.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주택(61.6)만 1.8포인트 상승했다. 또,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지수는 12.9포인트 내린 80.0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수(54.5)도 0.7포인트 하락했다. 중견기업 지수는 4.4포인트 오른 67.7였다. 지역별로 서울(73.8)은 12.9포인트 떨어졌지만 지방(63.6)은 4.7포인트 올라 눈길을 끌었다. 3월 전망 지수는 69.7로 지난달 실사 지수(67.4)보다 2.3포인트 높아 건설업계의 기대치를 드러냈다. 단, 건산연은 전망 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견리망신(見利忘身)'이라는 말이 있다. 코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곧 다가올 위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보여준 모습이 그렇다. 시는 지난달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소재 261개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값이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곳 집 주인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서울 전체에서 극히 일부다. 이전과 달리 서울 전체로 퍼지기는 커녕 양극화 심화, 집값 과열, 갭투기 열풍으로 이어져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지난달 단행된 토허제 해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 불을 지른 건 확실하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는 전주 대비 0.68% 폭등하며 2018년 2월 첫째 주(0.75%)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삼성·대치·청담동이 있는 강남구도 전주 대비 0.52% 상승하며 2018년 9월 첫째 주(0.56%) 이후 약 6년 반 만에 가장 치솟았다. 반면 다른 곳은 침체 일로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등은 직전 최고가 대비 3억~6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시도 해명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305곳의 토허제 해제 전후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량이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 역시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 해명했다. 이어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토허제 해제 전후 22일간의 단기 데이터만 반영해 '숫자 장난'이라는 반박을 받고 있다. 단기간의 짧은 통계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뒤늦게 오 시장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오르면 다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빼는 모양새다. 애초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가 투기와 집값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었다. 오 시장과 시는 대선 출마를 위한 치적 쌓기·표심 얻기에 열중한 나머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고질병을 또 다시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으로 전국 곳곳에 남아 도는 빈집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3만 가구에 이르는 빈집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누리집인 '빈집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기존 실태조사를 넘어 빈집 현황을 지도로 살펴보고 실이용 사례도 함께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사회 문제가 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누리집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도 공개했다. 관련 법적 근거와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빈집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을 검토 중이다.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오는 4월부터 범부처 빈집 TF도 운영한다.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지난 2월 선정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4000가구에 달했다. 전년 대비 약 5.7%, 2015년 대비로는 43.6% 늘어난 수치이다. 각 지자체는 정비사업부터 공공 활용 등 빈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으로, 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세 혜택과 부담을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향후 부동산 정책이 인구 문제와 빈집 가속화 등을 고려해 결국 일본처럼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높이·용도·밀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