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5에서 빛난 경북 ICT 기업…세계시장 진출 가속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에서 도내 ICT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에서 경북 기업들은 총 23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9145만 달러(약 1327억 원)의 상담액과 185만 달러(약 27억 원)의 계약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특히 계약 성과는 전시회 기간 동안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실질적인 계약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MWC 2025에서 경북도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협력해 MWC 2026 전시 계약을 체결,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의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과 공동으로 경북 기업 전시관을 운영,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케이씨테크놀러지는 폴란드 기업과 유럽·영국 총판 계약을 약속, 마이렌은 인도 기업과 13만 달러 규모의 모빌리티 안전 솔루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MWC 2025를 통한 글로벌 협력 확대,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도입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MWC 2025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경북 ICT·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재난 대응 선진 모델 제시…6대 재난 점검표 개발 경북도는 14~15일 '2024년 위기 대응 3축 결과보고회 및 2025년 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하며 효과적인 재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진, 재난 전문가 등이 참여, 실무 토론과 워크숍을 통해 경북형 6대 재난 점검표(안)을 발표했다. 이 점검표는 산불, 산사태, 풍수해, 대설 한파, 지진, 폭염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재난 대응 기준을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경북형 호우 시스템 및 재난 달력 개발을 통해 호우 예측력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재난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종합 설계 경진대회 우수작도 소개되며, 관·학·연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북, 기후대응댐 3곳 확정…수자원 확보 및 홍수 피해 방지 경북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로 청도 운문천댐, 김천 감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3곳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심의·의결을 통해 이뤄졌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북도는 환경부와 협력해 지역협의체를 구성,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댐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댐 건설이 완료되면 김천·예천 지역의 홍수 방어 능력이 강화되고, 청도 지역의 경우 하루 2만 4000톤의 추가 용수 공급이 가능해 가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2026년 태양광·지열 보조금 지원 확대 경북도는 2025년 제1회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방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규모를 약 57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 설치비 지원은 3kW 기준 449만1000원으로 책정됐으며, 태양열과 지열의 경우도 합리적인 지원 단가가 적용됐다. 경북도는 설치 희망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전기료 및 난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도 딸기 재배 가능...경북도, 수직재배 기술 선보여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하며 고효율 농업 기술 확대에 나섰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수직재배 시스템을 활용한 딸기 재배 성과가 공유됐으며, 체험농장 및 소규모 농가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수직재배 방식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특허화분을 이용한 다단식 구조가 특징이다. 특히, '김천시 달보드레 농장'에서는 경북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딸기 품종(알타킹·비타킹)을 수직재배로 재배, 고령 농가에서도 적은 노동력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확인했다. 고대환 기술보급과장은 “하우스 추가 설치 없이도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직재배 시스템을 지속 확대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w5802@ekn.kr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액화천연가스(LNG))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적극행정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지난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을 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석탄재 처리를 위해 사용되던 매립장의 상부토지를 LNG 발전설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 폐기물의 성상과 관계없이 최종복토(60cm 이상 흙덮기 등)를 의무화하고 있고,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불명확하여 주변 환경의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로 5대 공공 발전사는 최종복토 면제 시 약 3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이다"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후 한국의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이 가시권에 들었다. 적자 사업 우려가 불거진 UAE 원전과 달리 20조 원대로 예상되는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및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 측과 이달 중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세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수주 가격, 현지화율 등 '팀 코리아'의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줄 계약 핵심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주목한다. 관심이 큰 수주 금액의 경우 20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체코는 원전 2기 예상 사업비로 총 2천억코루나(약 25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가용 예산 한도 안에서 합리적 수준의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의 덤핑 수주를 주장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지만 한수원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정상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전력이 사업 관리자가 돼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총 4기 원전을 약 20조원에 수주했다.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2기 사업에 20조원대 수주가 예상돼 1기당 단가가 UAE 원전의 배에 달할 전망이다. 수주 가격 외에는 체코 측이 원하는 60%의 현지화율 목표와 '웨스팅하우스 몫' 변수가 체코 원전 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체코 측은 자국 내 산업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지화율 60% 요구를 꾸준히 제기한다.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프라하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 정부와 한수원이 체코 요구를 수용해 60% 현지화 비율 달성을 약속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최종 계약서에는 구속력 있는 현지화율 목표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기업들만 우대한다는 조항은 다른 EU 국가들을 향한 차별이 될 수 있어 EU 조달 규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체코가 요구하는 60% 현지화율 목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현지화율 산정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지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 등이 포함되는 것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설사 '현지화율 60%'를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 일감 60%가 체코 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체코 기업이 일부 공급권을 가져도 현지 조달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며 “결국 한국에서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게 돼 상당 부분 다시 한국에 일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도 체코 원전 사업 수익률에 영향을 줄 요인이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전격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풀고 제3국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밀 유지 약속으로 타결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일감을 주거나 기술 로열티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밖에 공기 관리도 중요한 변수다. 한국은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된 일정대로 원전을 완공하겠다는 '온 타임 위딘 버짓'(on time within budget) 구호를 앞세워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원전 건설 사업은 프로젝트 관리의 어려움 탓에 공기가 늘어지고 비용이 급증하는 일이 잦다. 실제로 수주 때 10%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전의 바라카 원전 누적 이익률은 공기 지연 등의 여파로 2024년 말 현재 0.3%대로 내려갔다. 협력사로 참여한 한수원이 제기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요인까지 고려하면 최종 사업 수익률의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발전 설비 용량이 2038년까지 70%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늘어나는 물량 중 대부분은 발전공기업의 노후 석탄발전소 대체 물량이다. 신규 LNG 사용 발전소는 열병합이나 수소혼소를 전제로 용량시장입찰을 거쳐야 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 발전소 설비 용량은 2023년 기준 43.2기가와트(GW)에서 약 26GW 늘어 2038년 69.2GW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설비와 신규 LNG 발전소, LNG 활용 열병합발전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설비 용량이 대폭 늘어남에도 전체 용량 대비 비중은 2023년 29.9%에서 2038년 25.8%로 낮아진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 전원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LNG 분야 발전소 건설에 경쟁입찰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외에 신규 LNG 발전기는 물량은 정해져 있지만 경쟁 입찰을 거친 발전사들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집단에너지 등 LNG 사용 발전설비가 신청만 하면 설치가 가능해 과잉 설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무탄소 전원 확대 추세에서 입찰을 통해 LNG에 대한 비중 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LNG 활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올해까지 LNG 용량시장을 통해 2031~2032년 기간에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필요 설비 2.2GW를 충당할 계획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진입을 적정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시킨다는 취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NDC 때문에 화석연료인 LNG발전은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 대체 물량 외에 신규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 부분은 산업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아직 수소혼소발전 등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LNG발전 설비 용량 확대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LNG용량시장 외에 2038년까지 '무탄소전원 입찰시장'을 통해 4.6GW의 발전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소형모듈원전(SMR), 재생에너지나 LNG 수소혼소발전 등 모든 무탄소 발전원이 경쟁해 낙찰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결국 모든 신규 설비가 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의 사업 진출과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물량, 비가격요소 등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신규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탄소감축이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기간 동안 국내외 모두에서 한동안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공과 민간 LNG 발전기업들의 직수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bp world energy outlook 2024'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해 2050년이 되면 2022년 천연가스 수요의 1.2배를, LNG 수요도 증가해 2050년이 되면 2022년 LNG 수요의 1.8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동안 국내외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LNG 직수입 사업자인 SK이노베이션 E&S,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한화에너지 등 민간 기업들은 물론 발전 공기업들도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향후 필요하게 될 블루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도 대량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수요처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세계 코발트 생산의 74%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콩고공화국(DRC)이 코발트 수출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코발트는 배터리 핵심원료로 쓰이고 있어 수급 차질 시 배터리 생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공기업 광해광업공단이 아프리카에 코발트 생산광산을 보유하고 있어 수급 중단 위험에 그나마 대응책을 갖추고 있다. 1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3월 첫째주 기준 황산코발트 거래 가격은 톤당 3만4625위안으로, 전주보다 27.8% 상승했다. 황산코발트는 코발트 가공품으로,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된다. 코발트 가격은 주 생산지인 민주콩고공화국(DRC)의 수출금지 조치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콩고는 2023년 글로벌 코발트 총 생산량 23만톤 가운데 17만톤을 생산해 74% 점유율을 갖고 있다. 코발트는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코발트 가격도 하락을 거듭했다. 코발트 가격은 2023년 7월 파운드당 19.8달러에서 최근 14달러까지 계속 하락했다. 그러자 민주콩고 정부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세계 코발트 생산의 9%를 맡고 있는 유라시아 리소시스 그룹(ERG)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기도 했다. 코발트 공급 차질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배터리산업이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코발트 총소비량 17만9700톤 가운데 배터리에 11만1700톤이 사용됐고, 합금 2만2400톤, 공구재료 1만1500톤, 피그먼트 9800톤, 촉매제 7500톤이 사용됐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1만3426톤의 코발트를 수입했다. 수입된 코발트는 가공업체를 통해 배터리용으로 만들어져 배터리 생산업체로 공급된다. 국내 황산코발트 생산업체는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포스코HY클린메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와 포스코HY클린메탈은 자체 소비하고, 코스모화학과 성일하이텍이 주로 판매하고 있다. 코스모화학 관계자는 “코발트 국제 가격이 크게 올라 재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행히 우리 회사는 지난해 가격이 저렴할 때 재고량을 평소보다 2~3배 늘려 당시에는 손실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손실을 만회했다"며 “민주콩고의 수출금지 조치가 4개월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가격 상승 및 어느 정도 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자원공기업이 코발트 생산광산을 보유하고 있어 최악의 수급 중단 상황은 막을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06년부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습식제련(HPAL)을 통해 니켈과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다. 연간 최대 생산용량은 니켈 4만8000톤, 코발트 4000톤이며, 향후 30년 이상 생산 가능한 대규모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광해광업공단 38.17%, 포스코인터내셔널 6.12%, STX 1.53% 등 한국컨소시엄이 45.82%를 보유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2023년 5월 니켈 가격이 급등했을 시 암바토비 물량을 국내에 공급하는 등 해당 프로젝트를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구성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특위에서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는 제외됐고, 활동 기한도 1년으로 제한돼 사실상 상설화에는 실패했다. 또한 기후 관련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당초 기후·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추진됐으나 구성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을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됐던 기존의 기후특위 구성안과 비교할 때 상당 부문 후퇴했다. 특히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기존 상임위원회가 아닌 한시적 특위로 운영되는 만큼, 기후특위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기후특위가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기후 관련 예산안 심사 권한도 갖지 못하고,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는 역할에 머물게 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에서 부여한 권한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서 명시한 권한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정해졌다. 김 의원안은 탄소중립법과 배출권 관련 법만 심사하도록 규정했으며,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 권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은 포함했었고 활동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는 탄소중립법, 배출권 관련법,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에 더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서 의원은 여기에 '전기사업법'까지 추가했다. 임기는 둘 다 22대 국회가 끝나는 날인 2028년 5월 29일로 명시했다. 야당은 기후특위가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종 통과된 구성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후특위 구성안은 권한이 가장 보수적으로 발의됐던 김 의원의 구성안보다 권한이 약하다. 기후특위 신설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역할을 일부 가져오는 구조가 되면서, 위원회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이 조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초 기후특위 구성안이 산자위, 환노위, 기재위의 업무를 일부 가져오는 만큼, 기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확정된 기후특위의 심사 권한이 축소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후특위 출범으로 산자위나 다른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환노위 소관인 기후 관련 법을 다룰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은 큰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에너지 관련 법안은 산자위에서, 환경 및 기후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서 각각 논의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웠다. 기후특위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지켜볼 대목으로 꼽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기후특위 출범을 환영하지만 특위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 데 아쉬움이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 활동 기한 연장과 예결산 심의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고기연 한국산불학회 회장/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 미국 교육심리학자 웨인 다이머의 이야기를 자주 되새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전국적으로 50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과거 10년간 매년 평균적으로 403건의 발생한 것에 비하면 산불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재직 당시 산불 대응 업무를 여러 차례 담당한 적이 있다. 최근 산불을 보면 대형화, 전국화, 그리고 연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의 기억이 생생한데 2023년 4월에도 강릉에서 국민관광지 경포호 북쪽을 검게 그을린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주요 산불은 과거에는 강원과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양구, 영월, 홍성, 합천, 고령 등 내륙과 서해안 지역에서도 큰 산불이 빈발하고 있다. 예전에는 봄철과 짧은 가을철에 발생하던 산불이 여름 장마철을 제외한 연중 발생한다. 산불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고려할 시점이다. 향후 산불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연료이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 임무를 맡은 조종사의 말을 인용한다. 2023년 4월 충남 홍성 산불 때 지휘를 맡았던 영암산림항공관리소의 기장은 진화 임무를 마치고 일몰 후 착륙하면서 “연료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헬기로 물을 뿌려도 진화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연료가 축적되는 정도는 산림청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평균 임목 축적량은 168.7㎥이다. 이는 1ha 면적에 있는 나무의 양으로, 2011년의 130.4㎥에서 10년 만에 30% 증가한 것이다. 전체 산림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10년 사이에 2억 3천만㎥, 연간 2300만㎥의 목재가 숲속에 추가로 비축된 것이다. 2022년에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량은 430만㎥으로, 늘어나는 양의 81%는 숲에 쌓이고 있다. 사실 산불 대응에 있어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은 연료다. 산불 연구 전문가인 강원대 이시영 교수에 따르면, 연료는 산불 발생의 3요소 중 하나인 동시에 산불 확산에도 기여한다. 반면, 산소, 기상, 지형 같은 다른 요소들은 자연현상으로 사람이 조절하기 어렵다.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숲에 쌓여만 가는 연료, 즉 나무의 밀도를 관리해야 한다. 나무는 연료이면서 목재 자원이다. 늘어나는 산불 피해 추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산 목재의 산업화를 제안한다.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2022년 기준으로 15%로 대부분 목재 수요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 대비 산림면적이 64%로 OECD 회원국 중 세계 4위의 산림국가에 어울리지 않은 실정이다. 1970년대 치산녹화 이후 나무 수령이 50년을 넘어가고 있으며, 매년 목재 수입으로 6조원 이상의 외화를 지출하고 있다. 한편, 산불로 인해 귀중한 나무들이 손실되고 있다. 심고, 가꾸어서 커진 나무는 벌채해 이용하고, 대신 좋은 묘목으로 다시 키우고 가꾸는 것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원칙이다. 순환적 임업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목재자원화를 앞당기는 일이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숲 경영이다. 벌채에 부정적인 시민들도 있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일부 시민단체가 있을 수 있다. 현재나 미래에 산불로 인해 입을 산림과 지역의 피해를 감안할 때 산불당국은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순환임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 임업 노동력과 임도의 부족, 임업 기계화 미흡 등 장애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거부터 거론된 문제로 국산재 산업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항이다. 중요한 것은 주요 이슈로 부상한 대형 산불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이다. 3월 중순이면 통상적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이번 시즌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산불 시즌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산불 대응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고려하고, 산림 재난 위험을 현실적으로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그 노력의 출발점은 연료이면서 자원인 나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고기연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과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정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산불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국립공원 내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세부내용으로 전력설비와 수목간 안전 이격거리 유지 및 위험수목 관리·제거, 산불감시 인력 공조체계 구축으로 취약지 감시 및 초동대응 강화, 전력설비를 활용한 AI 기반 산불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주요 탐방로 및 지역행사 등 산불예방 합동 홍보,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최근 미국 LA 산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부터 봄철까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불로 인한 전국 송전선로 고장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0건, 2022년 54건, 2023년 2건, 2024년 0건이다. 국립공원과 인근 5km 반경에는 송전선로 155개, 철탑 3653기, 배전 전주 6만 4000기가 운영되고 있다. 18개 선로는 국립공원을 직접 통과한다. 김동철 사장은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의 핵심이자 국민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복지공간"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공원 보호와 안정적 전력설비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14일 '평택시 탄소중립 추진 상황 보고회'를 지난 13일 열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2.9% 감축하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평택상공회의소, 동우화인켐(주), 삼성전자(주), HL만도, LG전자(주), 평택에너지앤파워(주), 한국서부발전(주) 등 2021년에 평택시와 탄소중립 협약을 체결한 주요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173만 3912톤을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 △제로에너지 도시 △저탄소 농업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재활용률 증대 △흡수원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과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각 기관과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특성에 맞춘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향후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2030년까지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할 계획이다. sih31@ekn.kr

에너지경제신문 순천=권차열 기자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9곳(전남1)으로 당초 계획한 14곳(전남3)에서 지역 공감대를 얻지 못한 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의사를 철회한 1곳 등 5곳이 후보지에서 빠졌다. 다만 환경부는 제외된 댐들에 대해서도 추진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진 않았다. 전남지역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3곳 중 유일하게 강진 병영천댐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돼 최종 후보지로 반영했다. 후보지는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순 동복천댐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지자체간 의견 차이 등 찬·반이 공존하는 곳 또는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곳으로, 이후 전라남도, 화순군,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검토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후 후보지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순천 옥천댐은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기초 및 광역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하며, 향후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에는 동복천댐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후보지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확정되더라도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사업 시행까지는 2~3년이 추가로 소요돼 완공 시기는 이르면 2035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hadol9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