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은 더 이상 해안가와 도시의 쓰레기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남극과 고산지대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과 수돗물에 이르기까지 지구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심각한 환경·보건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발표된 연구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해안과 강, 대기, 극지방 토양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고 있고, 야생 생물의 생존과 번식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보다 작은 나노플라스틱이 식물의 뿌리를 통해 식용 부위까지 이동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서도 상당량의 미세·나노플라스틱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구 구석구석 침투한 플라스틱 오염 영국 플리머스대학교 연구팀은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브루넬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전 세계 112개국 5300여 개 해안에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지난 6월 국제학술지 '원 어스(One Earth)'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의 93%에서 일회용 식품·음료 용기 플라스틱이 가장 흔한 쓰레기 상위 3위(Top 3)에 들었다. 여기에는 식품 포장재와 병뚜껑, 페트병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지구 해안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이 일회용 소비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폐기물 처리 단계보다 생산 단계에서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을 통한 플라스틱의 해양 유입도 심각하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연구팀이 지난달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96%가 개발도상국(Global South)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강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이 전 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가 발생할 때 강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펄스 농축(pulse enrichment)' 현상에 주목했다. 평소 축적돼 있던 플라스틱이 폭우와 홍수 때 한꺼번에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해양 유출의 중요한 경로가 된다는 것이다. ◇ 플라스틱은 대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한다. 스위스 연방 재료시험연구소 연구팀이 스위스 물과학기술연구소, 농업연구소와 함께 조사해 지난 8월 국제학술지 '대기 화학 및 물리학(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취리히 도심부터 해발 1136m의 고산지대 쇼몽에 이르기까지 매년 약 219톤의 미세플라스틱이 대기를 통해 스위스 국토 지표면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수처리장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연간 약 5톤)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플라스틱이 물을 통해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타고 장거리 이동해 산악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청정 지역으로 인식돼온 남극도 예외가 아니다. 독일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환경연구센터(UFZ)와 이탈리아 베로나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7월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논문에서 남극 맥머도 드라이 밸리의 상층 토양에서 폴리프로필렌(PP), 타이어 마모 입자(TWP), 폴리에틸렌(PE) 등 나노플라스틱(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지만 실제 산업의 탈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와 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금융 지원 약속만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의 성패는 향후 구체화될 규제와 제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1000조원은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투입하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기후금융 79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금융 공급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저탄소 공정과 기술에 투자할 경제적 유인을 만드는 동시에 장기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환경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K-GX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K-GX는 산업 전환의 목적지를 제시했을 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산업 전환의 속도와 규모를 끌어올려 현재 정체된 전환 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면 금융지원과 함께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단체인 플랜1.5는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배출 기업이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확대할 계획이다. 플랜1.5는 현재 다배출 업종에 배출권이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돼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11%에 머물고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GX 관련 법과 이를 담당하는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산업법과 산업통상부의 산업GX법이 계류 중인데, 두 법 모두 심의·의결 절차부터 기술 지정, 지원체계, 인허가 특례, 정보시스템, 전담기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를 각각 구축하고 있다"며 “K-GX라는 하나의 전략 아래 두 법과 부처 간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은 만큼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최종 조정권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K-GX 전략은 산업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미래시장 조성, 지역성장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전(SMR)·전력기기·히트펌프·수소·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차세대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처럼 1000조원 규모의 금융 공급과 함께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는 규제, 녹색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법·제도, 장기간 지속될 정책의 일관성이 K-GX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온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태양광 산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다가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어서 GX가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며 전문가들에게 “제3자나 전문적 영역이 평소에 얘기하면 정책의 불안전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기업이 장기간 녹색 전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K-GX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하늘이 파랗고 먼 산까지 또렷하게 보인다고 해서 공기까지 안전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서 빛을 얼마나 가리는지와 인체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가능성을 나타내는 '산화능(oxidative potential·OP)'이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와 국립양명교통대학교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대만 남부 가오슝의 난쯔)와 펑산에서 지난해 봄부터 가을까지 초미세먼지(PM2.5)를 농도와 성분을 분석해 빛을 가리는 정도인 '빛 소멸(light extinction)'과 산화능을 비교했다. ◇ 맑은 하늘 속 '보이지 않는 살인자' 분석 결과 흥미로운 영역이 나타났다. 빛 소멸 정도는 낮아서 하늘은 비교적 맑지만, 산화능은 높은 '고산화능-저빛소멸(Q2)' 상태를 보인 영역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보이지 않는 살인자(invisible killer)' 영역이라고 불렀다. 반대로 산화능은 낮은데 빛 소멸은 높은 Q4에서는 하늘이 뿌옇게 보였다. 대기오염이 심한 듯 보였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덜한 편이었다. 결국, '잘 보이는 대기오염'과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대기오염'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미세먼지의 화학 성분과 공기 중 수분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차 질산염이다. 질산염은 빛을 강하게 산란시켜 시정을 악화시키지만, 산화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질산염이 많으면 하늘은 뿌옇지만 산화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질산염이 적은 조건에서는 반대로 하늘이 맑았지만 다른 오염물질로 인해 산화능이 높은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 습한 공기는 뿌옇고, 건조한 공기는 '투명한 독성'? 공기 중 수분도 중요한 변수였다. 미세먼지는 습한 공기에서 수분을 흡수해 몸집이 커진다. 이렇게 커진 입자는 빛을 더 잘 산란시켜 하늘을 뿌옇게 만든다. 연구진은 높은 에어로졸 액상수분(ALWC) 조건에서 이차 질산염 형성과 입자의 흡습성 성장이 활발해지면서 빛 소멸이 커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반대로 ALWC가 낮은 건조한 조건에서는 빛 산란이 약해져 하늘이 상대적으로 맑아지지만, 산화활성을 가진 성분의 상대적 영향이 커지면서 산화능이 높은 상태가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고 적은 것만으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실제로 연구진은 Q4에서 PM2.5 질량농도가 Q2보다 높았지만 산화능은 더 낮은 현상을 확인했다. ◇ 질산염보다 교통·연소 배출 주목해야 모든 미세먼지 성분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수용성 유기탄소(WSOC)는 산화능과 빛 소멸 모두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차 황산염과 이차 유기 에어로졸(SOA), 교통 배출과 화석연료 연소도 산화능과 빛 소멸에 함께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차 질산염은 시정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산화능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대기질 관리가 단순히 하늘을 맑게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교통 배출과 화석연료 연소, 이차 황산염·SOA 등 건강과 시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실제 건강위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연구가 측정한 DTT 기반 산화능은 미세먼지의 산화·환원 반응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지, 실제 질병이나 사망 위험을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연구 역시 봄~가을에 한정됐고 아주 미세한 극미세먼지(PM1)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는 대기질 관리에서 '얼마나 맑아졌는가'뿐 아니라 '어떤 미세먼지를 줄였는가'를 함께 따져야 하다고 강조한다. 푸른 하늘은 분명 반가운 신호지만, 그것만으로 오염된 공기의 건강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내 태양광 업계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급증에 더해 미국 내 대중(對中) 견제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국내 태양광 보급 정책이 산업 육성 차원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96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매출은 38.3% 증가한 4조6510억원으로 전망된다. 큐셀(태양광)부문이 전체 매출의 50% 전후를 차지해온 만큼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분기에도 한화큐셀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4823억원, 16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6.5% 증가했다. 태양광 모듈 판가가 상승하고 주택용 물량이 확대된 데다 미국 현지 태양광 설계∙조달∙시공(EPC) 개발 프로젝트 매각까지 더해 매출이 증가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난 2분기 국내 매출이 소폭 줄었는데도 미국 매출이 3배 넘게 늘어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50억원과 3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23.4%, 139.1%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OCI홀딩스도 미국 판매시장 호조에 더해 개발한 태양광 프로젝트의 매각 성과를 내 영업이익이 108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매출은 31.8% 증가한 1조232억원을 기록했다. 태양광 업계는 미국 폴리실리콘 관세와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실적을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태양광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지만 반사이익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이 오는 12월부터 발효된다.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와트(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W당 0.38달러로 정해진 최저수입가격은 미국 폴리실리콘∙태양광 생산 기업들에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다. 태양광 셀∙모듈은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판가가 높아지고 중국산의 저렴한 가격 경쟁력 요인을 축소하는 효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현지에서 태양광 셀∙모듈을 생산하면 W당 7센트를 지원하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도 받아 수익성이 높아진다. 현지 태양광 발전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 내 태양광 발전량은 약 4억3217만메가와트시(MWh)로 전년 동기보다 21.8% 증가했다. 가정 등 소규모 뿐만 아니라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할 분산 발전원으로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에 필요한 기간은 수개월~1년여로 원자력이나 가스발전보다 짧고,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태양광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미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원기둥 모양의 폴리실리콘 결정)부터 웨이퍼(얇은 판), 셀(전지), 모듈(태양광 패널)까지 생산하는 체계를 갖췄다. 한화큐셀은 올 하반기 5000억원 넘는 AMPC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CI홀딩스는 텍사스주에 100MW 규모의 태양광 패널 제조 설비를 운영하고 있고, 셀 생산 설비 투자도 검토 중이다. 비중국 태양광 공급망을 염두에 두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운영 중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공장을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87GW를 보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의 일환으로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셀 시장은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4%에 불과한 반면, 95%는 중국 기업들이 차지해 태양광 보급 정책이 국내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특히 내년 1분기 중 생산세액공제 도입으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태양광 모듈과 태양전지 등 핵심 기자재를 올해 말까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사업에서도 태양광 제품의 국산 사용 비율을 기존 55%에서 2021~2035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최근 추진한 세네갈 FSU(Floating Storage Unit·부유식 LNG 저장설비) 시운전 사업을 수주하면서 아프리카 에너지 시장에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네갈 LNG 공급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운전 사업으로, FSU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육상 기화설비로 이송하고, 기화된 천연가스를 수요처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요 설비의 성능과 운전 안정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그동안 국내 LNG 생산기지 및 공급설비에서 축적한 운영·정비 기술력과 해외 LN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 수주를 추진해 왔다. 특히 LNG 저장·기화·송출설비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시운전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근 글로벌 LNG 시장에서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와 LNG 도입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에 따라 FSU를 활용한 LNG 공급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FSU는 대규모 육상 LNG 저장시설 건설에 비해 초기 투자 부담과 인프라 구축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신규 LNG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LNG 터미널 중심의 사업 영역을 FSU 기반 LNG 공급 인프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세네갈 사업을 아프리카 지역 내 사업 기반 확대의 계기로 삼고, 향후 유사 LNG 인프라 프로젝트와 후속 O&M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 발주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이번 세네갈 FSU 시운전 사업 수주는 국내외 LNG 현장에서 축적한 우리 공사의 전문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해외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FSU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시운전 및 운영·정비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해외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기상청이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장은 예보가 어긋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초단기예보와 실제 강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전 0시30분 발표된 초단기예보에서 기상청은 오전 2∼3시 강수량을 0.8㎜, 오전 3∼4시를 0.7㎜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각각 116.8㎜와 111㎜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며 “기상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강수량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늦추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누구 책임이냐"며 “기상청을 믿은 국민 책임이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의 시발점이 기상예보"라며 “이게 잘못되면 특보 발령도, 재난안전문자도, 통제와 대피 같은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도 기상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예측이 많이 틀렸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기상청의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며 “오늘도 이종배 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에둘러서 변명만 늘어놔서야 되겠느냐.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송구하고 이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폭우 당시 기상청 본청과 부산지방기상청의 비상근무 체계가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를 유지한 반면 본청은 비상근무 단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며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시 기상청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진다"며 “지방청에서 애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재난 대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대피 경고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현행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폭우·산사태 관련 재난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치는 '한국발전' 출범을 앞두고 통합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사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단순한 공공기관 배분이 아니라 발전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과 통합 이후 사업 효율성을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기준에서 경남·진주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이미 진주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경남에는 발전·전력기기부터 조선·해상풍력, 연구개발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는 게 진주 유치 측의 논리다. 향후 통합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기존 화력발전소 운영을 넘어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 등으로 확대될수록 본사와 발전현장·제조업·연구개발을 연결할 수 있는 입지가 중요해진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기관을 합치고 본사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발전·전력기기에서 조선까지…경남에 형성된 산업생태계 진주 유치 측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경남의 발전산업 기반이다. 경남에는 발전설비와 전력기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비롯해 조선·해상풍력 등 에너지산업과 연계 가능한 제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과 이들 산업을 연결하면 발전소 운영에 머물렀던 기존 발전사의 역할을 에너지 신산업과 기술개발·실증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서도 경남진주혁신도시 인근 발전소와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경남의 우주항공·방산·조선·기계 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통합본사의 위치를 정할 때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분할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통합공기업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산업 기반이 어디에 형성돼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진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주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향후 통합공기업의 역할을 에너지믹스와 연결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의 에너지 100년 대계가 에너지믹스라는 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를 통합하고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곳은 경남과 진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진주 측은 지리적 위치도 강점으로 꼽는다. 박 의원은 현재 발전 5사가 위치한 지역들을 고려하면 진주가 발전현장과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이미 남동발전 본사 위치…'새로운 도시'보다 기존 생태계 활용 기존 공기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진주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현재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발전공기업 5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있다. 따라서 통합본사를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구축하는 것보다 이미 발전공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활용할 경우 조직 통합 과정의 충격을 줄이고 기존 산업·연구기관과의 연계도 이어갈 수 있다는 논리다. 토론회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새로운 지역으로 기관을 다시 분산하기보다는 기존 혁신도시에 관련 기관과 산업을 집중시켜 자립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른바 '임계 질량'을 확보해야 혁신도시가 단순한 공공기관 소재지를 넘어 산업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 역시 기능에 따라 지역별로 집적시키는 구상이 제시됐다. 전남혁신도시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전력산업, 울산혁신도시는 석유·가스산업, 경남혁신도시는 통합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산업을 특화하자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진주에 통합본사를 두는 것은 단순히 남동발전 본사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경남혁신도시의 산업적 기능을 '발전·에너지'로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유치 측의 주장이다. 다만 통합본사 입지는 진주뿐 아니라 기존 발전공기업 소재지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경남의 산업 집적도가 실제 통합공기업의 경영·사업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지역별 산업 연계성과 기존 인프라, 발전현장 접근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정치적 지역배분 논란도 줄일 수 있다. 강 의원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본사 입지 결정이 공공기관 하나를 어느 지역에 가져다 놓느냐의 경쟁을 넘어 통합 이후 한국 발전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글날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반면 주말인 10∼11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에는 북쪽의 찬 공기 남하가 제한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2∼3도 높겠다. 최근 상층의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유입되며 아침 기온이 떨어졌지만, 연휴 동안에는 급격한 기온 하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예보됐다. 10일은 14∼25도, 11일은 16∼26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까지 벌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일부터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다. 서쪽에서 접근하는 상층 기압골까지 더해지면서 강수대가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5㎜ 미만, 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 5∼10㎜, 부산·울산·경남 5∼20㎜다.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13일에도 북쪽 기압골의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가능성이 있어 변동성이 크겠다. 현재 일본 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28호 태풍 '놀로'와 제29호 태풍 '고구마'도 향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생산세액공제를 넘어 직접 보조금을 주되,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액에서 (보조금을 받은 만큼) 까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부품과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K-GX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적자를 본 기업의 경우 낼 세금도 없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업계에서는 실패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같이 부담해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며 먼저 보조금을 준 뒤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반영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재정이 들어가 위험이 있지만, 이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며 “그래야 초기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미 양국이 지난달 대미투자의 일환으로 합의한 미국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가 2028년쯤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원전수출 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원자력계와 원전수출 시대를 만들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수출 리더스포럼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가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발족했고, 첫 포럼 개최는 산업부가 함께 지원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원전 프레임워크'의 협상을 실무 총괄했던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이상은 원전수출진흥과장이 참석했다. 강 실장과 이 과장은 원전 프레임워크 내용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의 협상 과정을 전달했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이 중 2기를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으로 짓는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1단계로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000 2기를 먼저 건설한 뒤, APR1400과 AP1400를 각각 2기씩 추가로 짓는 2단계로 넘어간다. 이후 남은 2기는 AP1400으로 건설한다. 프레임워크 합의문에는 1~2단계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시차는 “6개월 이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정부 부지를 원전 건설 부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속도를 끌어올리고, 부지가 사업성에 맞지 않으면 한국이 부지 재선정을 요구할 권한도 확보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기금 중 건설비 1000억달러와 예비비 200억달러를 투입한다. 사업 시기에 관해 이 과장은 “2028년쯤에는 미국의 어딘가에 사업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28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 미국 정부가 대선 전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속도를 낼 것 같고, 그 속도에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원전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미국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자는 생각이었다"며 “단순히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한국으로 다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일지 고민한 끝에 원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1조원 이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맺은 타협협정(SA)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였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팸플릿까지 제작해 미국의 여러 곳을 아웃리치했다"며 “'50년 전 미국이 한국에 뿌린 원전 기술이라는 씨앗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열매가 돼 이제 미국과 함께 번영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미국 정부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먼저 제안했고, 웨스팅하우스와도 APR1400 2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SA 개정에 합의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 사용료·역무·핵연료 대가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것에 관해 이 과장은 “웨스팅하우스가 거둘 이익을 우리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공·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기업들의 참여 의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 수출 첫걸음 △인증 취득 △공급사 등록 △수출보증보험 등 현재 제공 중인 30여개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고, 미국 등 글로벌 시장 맞춤형 신규 지원방안을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강감찬 실장은 “금번 한미 합의 성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온 원자력계의 노고 덕분이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K-원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원자력계가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원전수출 시대를 만드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