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 공급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전력망 건설 제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력망 적기 건설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전력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지산지소' 기반의 계획 입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한층 강화하자는 방향도 제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 혁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발전·송배전·판매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해 설비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전력 데이터를 다양한 공공 데이터와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체계를 전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한전이 안전경영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수익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전력망, 직류(DC) 배전과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본원 사업과 연계된 에너지 신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전기요금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사업 역시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수주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끝으로 한전의 재무 부담을 언급하며, 누적 적자와 대규모 전력망 투자로 연간 20조원 안팎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럽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6대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고 EU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럽 CBAM은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는 확정기간으로, EU의 사전 승인을 받은 수입 신고자는 검증을 거친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CBAM 인증서는 유럽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럽 할당배출권(EUA)을 구매해 확보해야 한다. 나무이엔알이 이번에 개발한 EU-CBAM 대응 전략 시뮬레이터는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CBAM 인증서 톤당 비용, 인증서 수량, 인증서 납입 금액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탄소배출권 금융상품과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한 위험 관리도 가능하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이사(법무법인 린 탄소전략연구소 소장)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유럽 탄소국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CBAM 대응을 위한 직간접적 대규모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선제적인 비용 극소화 전략과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사에서는 다양한 금융공학기법 소개와 함께 관련 주요 기관들과 협력 라인을 구축해 나아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위가 3일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풀릴 전망이다. 주말 동안 중부와 충남·전북 서해안 지역에는 일부 눈이 날릴 수 있다. 2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고도 약 5km 상공에 -35℃(도) 안팎의 찬 공기가 통과하고 있으며, 이 찬 공기는 오는 3일 이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극도로 강한 찬 공기의 추가 남하는 없을 전망이다. 3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서울의 3일 최저기온은 -8도로 예상됐다. 이후 기온은 점차 회복돼 4~6일에는 -5도, 7일에는 -3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다. 다만 7일 전후로 강한 북서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3일 전국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14도와 8도, 4일은 -11도와 10도로 예상됐다.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유입되면서 3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권, 전북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날리겠다. 당분간 건조한 서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둘러싼 내부 충돌이 격화·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국가 전략사업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책 혼선과 산업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의 불씨는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이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 규모를 언급하며 “전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조성 공사가 한창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역 이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29일 기후부에서 해명자료로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지역 소비전력은 지역 생산전력으로 공급)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은 붙여졌다. 지난해 12월 31일 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산업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이 대체 입지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즉각 반론이 제기됐다. 같은 날 용인(정)이 지역구인 이언주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김성환 장관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불붙으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 논쟁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전력·용수·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어 발언의 무게감이 더욱 크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양기대 전 국회의원도 공식 성명을 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집적이 생명인데, 이미 진행 중인 클러스터를 이전하자는 주장은 산업 현장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국가 전략사업을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심각한 정책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방 균형발전은 별도의 전략으로 추진해야지, 기존 핵심 산업을 옮기는 방식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이전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신년사에서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반도체·AI·재생에너지를 지역 발전 전략과 직접 연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전론이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도 반도체 기업인들을 향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세제·규제·인프라·정주 여건을 포함한 종합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내부에서 반도체 산업과 재생에너지,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이러한 메시지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 또는 장관 개인의 문제 제기일 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대통령의 신년사와 수차례 공개 발언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반도체·에너지·지역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전략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여부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민주당 내부 갈등 및 이전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용수·교통 등 대규모 인프라가 연계된 초대형 프로젝트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신호와 실행력이 핵심인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국가 전략산업은 추진 여부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며 “이전론이 정치 쟁점화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갑작스레 호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산업 정책으로서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중론"이라며 “기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호남에는 별도의 역할과 기능을 가진 반도체·에너지 융합 거점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이 단순한 지역 민원 수준을 넘어 여당 내부의 정책 노선 충돌로 번지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명확한 정리와 정부의 공식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 소장이 2026년 1월 1일자로 제12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년간이다. 백민훈 신임회장은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원자력공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부장,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연구와 정책·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학회 내에서는 학술이사, 총무이사,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분과위원장, 현안검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학술행사 개최, 학술 포상 운영, 분과 운영 활성화, 현안 검토 및 의제보고서 발간 등 학회의 주요 활동을 주도해 왔다. 백민훈 신임 학회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가 법적·제도적·사업적 실행체제를 모두 갖추었으며, 고리 1호기 원전해체 승인,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예타면제 등 중요한 정책적 진전이 이어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며, “이러한 도약의 중심에서 우리 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되도록 혁고창신(革故創新)의 정신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취임사에 밝혔다. 또한, 백 회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확대, 탄소중립 정책 등 새로운 환경변화가 원자력 분야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학회는 핵주기정책·규제 및 비확산,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재활용, 고준위폐기물 처분, 중·저준위폐기물관리, 제염해체, 방사선환경 및 안전, 방사화학 등 총 8개의 연구분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학술단체로, 현재 4천명 이상의 개인 회원과 76개 법인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학술 연구,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기술 및 정책 자문,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며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핵의학 교실 강건욱 교수가 2026년 제27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장으로 취임했다. 2025년 10월 회원 전자투표를 통하여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강건욱 교수는 202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앞으로 2년간 학회를 대표한다. 강건욱 신임 회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에서 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의료분과 위원으로 선출되어 국제 방사선안전 기준 수립과 보고서 출간 등 국제적 활동에도 앞장섰다. 또한 방사선안전 관련 여러 정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언론 출연·기고·저술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신속하고 과학적인 언론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 해소와 방사선안전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강건욱 회장은 “50주년의 성취를 기반으로, 대한방사선방어학회가 전문성과 영향력을 겸비한 세계적 학회로 성장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학회를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구조로 정비하고, 학술·산업·정책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회원 중심의 학회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를 “학문과 축제가 만나는 장"으로 혁신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Young Investigator Forum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해 젊은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회원을 확대하고 정부·산업계 수탁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후원 제도를 정례화하여 확장 가능한 재정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더불어 의료계 및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국제방사선방호협회(IRPA)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해 학회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정부기관과 협력한 정책 논의 참여,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 강화, 지역사회 대상 방사선 안전 설명회 등을 통해 학회가 신뢰받는 공적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75년 창립하여 50주년을 맞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방사선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전문 학회로 현재 약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21년 IRPA15(International Radiation Protection Association)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1호기가 지난 30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발전종료를 맞았다. 국가적 석탄화력발전 폐지 계획에 따른 태안화력 1호기 발전종료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과 지역 상생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충남 태안 태안발전본부에서 '태안화력 1호기 명예로운 발전종료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가세로 태안군수, 태안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태안화력 1호기의 지난 성과를 기렸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기념사에서 “태안화력 1호기의 불은 꺼지지만 그 불이 밝혀온 책임과 기술,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서부발전은 그 가치를 미래 에너지로 이어가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의 가장 앞자리에서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탄소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서부발전은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보호,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켜내는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995년 첫 불을 밝힌 태안화력 1호기는 국내 500메가와트(MW)급 표준석탄화력 발전소로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하며 석탄화력발전 기술 자립과 발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태안화력 1호기가 달성한 3,677일 무고장·무사고 기록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국민 행복'이라는 공기업의 사명을 현장에서 실천해 온 서부발전과 협력사 근로자, 지역사회의 책임 의식이 만들어 낸 성과였다. 서부발전과 협력사가 안전하게 이뤄낸 태안화력 1호기의 누적 발전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약 21%에 해당하는 11만8,000기가와트시(GWh)에 달한다. 아울러 태안화력 1호기는 환경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설비 개선을 거쳐 지난 1999년 국내 화력발전소 최초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을 취득한 바 있다. 태안화력 1호기는 고효율·저탄소 전원인 구미천연가스 복합발전소로 바통을 넘긴다.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태안 1호기의 역할은 고효율·저탄소 전원인 구미천연가스 복합발전소가 이어간다. 구미천연가스 복합발전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건설계획이 반영된 이후 2020년 9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2022년 말 공사에 들어가 내년 초 준공을 앞뒀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발전종료에 대응해 태안을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비전을 추진 중이다. 이는 석탄발전 종료를 '산업 쇠퇴'가 아닌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성장 산업 창출'이라는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태안화력 1호기 발전종료는 끝이 아닌 책임 있는 전환의 출발선"이라며 '탈영관림(脫影觀林·나무 아래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고, 넓은 시각으로 숲을 바라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부발전은 오랫동안 석탄 중심의 에너지 체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삶을 지탱해 왔으나 이제는 틀을 깨고 나와 숲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음을 선택할 때"라며 “변화와 혁신의 시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전환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태안화력 1호기 발전종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는 선언"이라며 “태안화력 1호기가 남긴 역사는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의 미래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부발전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과 지역경제, 일자리를 모두 지키는 균형 있는 전환을 정부도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충남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를 기념하며 에너지 전환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태안과 서산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돌파해 전 세계 6위에 올랐는데 질 좋고 저렴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반도체, 정밀기계, 화학 등 주력 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서부발전과 태안화력 지역 주민이 만든 세계 최고의 에너지가 뒷받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안화력 1호기가 30년 수명을 다하고 마감하지만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데이터센터, 드론,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서부발전의 많은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에너지 분야에서 애쓰고 지원해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1호기 폐지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위원장으로서 노동자의 안전과 지역 경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0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충남에 태안화력 1호기 폐지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발전 근로자와 태안군민 곁에서 힘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 경제의 핵심인 서부발전이 지역 미래 사업인 '서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 전력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에너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 재생에너지 급증, 분산형 전원 확대 등 전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와 거버넌스는 여전히 중앙집중형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문제로 꼽히는 것은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독점적 구조다. 한전은 전력 도매·소매 시장과 송·배전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발전시장에서도 5개 발전 자회사를 통해 전체 설비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발전경쟁 체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간 발전사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늘고 있음에도 계통 접속과 급전·정산 구조는 여전히 한전 중심 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력 거래를 관장하는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 인허가 및 제도 운영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 역시 한전 출신 또는 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시장은 있으나 경쟁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역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력 원가와 연료 가격 변동이 존재함에도 전기요금은 사실상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 왔다. 요금 인상은 번번이 지연됐고 그 부담은 한전의 부채로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료비가 급등했을 때도 요금 반영은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한전은 200조원의 대규모 적자를 떠안았다. 에너지 수입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약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230조원 안팎에 달한다. 화석연료 가격 변동이 그대로 국가 경제와 전기요금, 한전 재무에 충격을 주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요금을 억누른다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채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전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는 수천 개의 소규모 발전원이 동시에 계통에 연결되는 분산형 구조를 만든다.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환경에서 중앙집중형 계획·통제 모델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전력 수요 관리, 분산형 전원 운영, 실시간 가격 신호 반영을 위해서는 전력 시스템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산업계와 국회가 주최한 각종 세미나에서도 반복됐다. 세미나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구분 없이 기업이 다양한 전원을 직접 선택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PPA는 시장 기반 전력 거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공급 구조에서는 PPA가 사실상 제한적이었던 만큼 계통 이용요금 체계 개편과 직접 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PPA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력 거버넌스 개편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전력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전기요금 구조와 전략 전환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미 킬로와트시(kWh)당 180원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을 감당하려면 kWh당 100원 이하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AI 산업은 전력 비용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라며 “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비용까지 포함하더라도 100원 이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이라고 강조하며 원자력 전용 PPA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했다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결합될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세마나 다음날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세미나에서도 기업 유치의 관건으로 재생에너지 PPA 물량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집중 거론됐다. 기업 유치를 위해 현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PPA를 공급할 수 있다면 PPA 제도를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던 최대 7기가와트(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물량이 PPA 물량으로 풀릴 수 있는 것도 변수다. 만약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PPA 전력판매가격이 높게 측정된다면 7GW의 재생에너지 물량이 한전을 대량으로 이탈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80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180원 이하로 풀린다면 구매를 마다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가격이 PPA보다 낮다면, PPA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를 감당해야 할 한전은 재무 상황에서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기업들의 직접 전력 조달 확대와 한전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한전의 재무 구조는 물론 국가 전력 인프라 투자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 사업은 장기적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투자 재원이 전제돼야 하는데 전력 판매 기반이 약화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빚이 이렇게 많은데 신규 투자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전의 과도한 부채가 송·배전망 확충과 계통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동철 사장은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 안에서는 근본적인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요금 구조의 현실화를 강조했지만 대통령은 “기업들이 원가보다 비싸게 전기를 사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사겠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짚었다. 결국 전기요금, 한전 부채, 송전망 투자, 에너지 전환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얽혀 있다. 전력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다. AI와 분산에너지라는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 전력 시스템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정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용 구조를 낮추고 전력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계획 입지 도입과 인허가 간소화, 보증·융자 확대를 통해 사업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 입찰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은 kWh당 250원 이하, 육상풍력은 150원 이하, 태양광은 10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출력 감소에 사전 참여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는 올해 3월 도입된다. 히트펌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은 제주 지역 실증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정규 자원으로 시장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의 계시별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송전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은 내년 하반기 검토에 착수한다. 전기위원회에는 요금 결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 공정성과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 거버넌스를 동시에 손대는 구조 개편인 만큼 정책 추진 속도와 이해관계 조정이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와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 시스템은 더 이상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한전의 역할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변화한 환경에 맞게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업들은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발전설비 정비를 담당하는 한전KPS만은 유독 인선 절차가 멈춰 서 있어 공기업 인사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KPS 주총에서 차기 사장으로 선임된 허상국 최종후보자가 13개월째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KPS 이사회는 2024년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허상국 최종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허 후보자는 한전KPS에서 총무처장, 품질경영처장, 발전안전사업본부장(부사장)을 역임한 내부 전문가이다. 다음 절차는 담당 부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12.3 계엄 및 탄핵 사태로 전 정부에서 임명을 받지 못했고, 올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10월 새로운 담당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최종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한전KPS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임명된 김홍연 사장이 3년 임기가 지난 현재까지 4년 7개월동안 계속 사장직을 맡고 있는 상태다. 한전KPS는 한전의 자회사(지분율 51%)로, 발전소 정비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아 자질을 갖춘 사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장 최종후보자의 대통령 미임명 사태가 13개월간이나 지속되고,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지난 사장이 기약없이 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산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태안화력에서 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발전공기업들은 내년부터 한전KPS와의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업계는 담당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다. 허상국 최종후보자를 임명하던가, 아니면 최종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고 새로 공모하는 것이다. 전자는 이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되지만, 후자는 명분과 절차가 필요해 자칫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후보자 지위를 박탈하려면 새로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 때 지위 박탈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허 후보자에 대한 뚜렷한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요 자리는 올해 중에 임명되거나 임명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전체 인력 배치 과정에서 다소 속도 지체가 있었지만, 차관 인선이 마무리되고 1급 인사도 대체로 정리되면서 산하기관장 인선 역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다른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은 절차대로 차기 사장 인선 절차에 돌입했지만, 유독 한전KPS만 예외로 남아 있어 그 이유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인사 지연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인지, 아니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맞물린 전략적 판단인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계에서는 “사장이 임기 만료로 공모에 들어간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과 달리, 한전KPS만 과거에 선임된 최종후보자가 '유령처럼' 남아 있는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도, 청와대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흘러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차량 성능 중심이던 보조금 체계를 넘어 제작·수입사의 사업 지속성과 사후관리 역량까지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구매 지원 중심 정책에서 산업 생태계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기록하며 다시 성장세에 들어선 상황이다. 이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에 보유하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최대 580만원이던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후부는 기존 차량을 교체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전환지원금 도입이 내연차 감축과 실질적인 구매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하며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또한 가족 간 증여나 형식적인 매매 등 실질적인 차량 감축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신차 구매 보조금과 지원 규모를 차량 성능과 연계해,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의 방향성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보조금 평가 대상이 '차량'에서 '제작·수입사'로까지 확대된 점이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의 성능·가격 요건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 수행자 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평가 항목에는△당해연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역량 △안전 및 사후관리 체계 △사업 지속가능성 △국내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마련·공개되며, 제작·수입사에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그간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조정(최대 1억원 → 8500만원)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