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5년 미국은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청정에너지 지원 자금 지급 철회, 미국산 석유·가스 개발 및 수출 확대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몰입하고 있는 와중에, G7 국가 중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상황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형을 다시 흔들고 있다. 그 여파는 곧장 한국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국에게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석유 수입 확대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고, 한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통상 압박도 강화되었다. 여기에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에너지 수입 요구는 외교와 경제가 맞물린 복합적 협상으로 한국을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리더십보다는 에너지 자립과 화석연료 수출 중심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마치 고정 수입처처럼 관리하고자 한다. 문제는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이 흐름에 타지 않을 수도 없지만, 마냥 끌려가기만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은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현재 양당의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 당의 주요 예비 후보들도 저마다의 에너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차세대 기술을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동연 후보도 탄소중립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보고 SMR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로서 그는 재생에너지의 적극 활용은 물론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냉난방비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 역시 SMR 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SMR 상용화를 서두름으로써 에너지 안보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 후보는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전력원인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각 후보의 접근은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수입 압박이 본격화될 경우, 정치적 의지와 외교 전략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표류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에만 국한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곧 산업정책, 무역전략, 외교 노선, 세대 정의와도 연계되는 문제다. 다가오는 6월 대선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공감대, 기술 혁신과 시장 유인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전환의 구상, 그리고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임은정

윤석열 정부 임기 막바지에 원전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안들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 '탈원전 철회'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며 논의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탈핵을 주장해온 시민사회와 일부 야당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산업 알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고동진 의원 발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 △이철규 의원 발의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자근 의원 발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등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 및 수출 지원, 수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입찰 특례 및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산업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른바 '원전 알박기 3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SMR 실증 및 수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조 원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 입찰 제한 완화, 지체상금 감면 등 각종 특혜성 조항을 담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자랑한 UAE 바라카 원전의 누적 수익률은 0.3%에 불과하고,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비용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라며 “이런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법으로 고정하려는 것이 바로 '원전 알박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파면 직후 갑작스레 법안 심사가 재개된 건 정권의 흔적을 법에 새겨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의 질의에도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이상 논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윤종오 의원도 “이 3대 법안은 헌법재판관 인사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확대가 가능하도록 못 박는 '핵산업 알박기 법안'"이라며 “탈핵이 민주주의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핵 산업을 숭배하며 퇴행한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법안에 포함된 SMR(소형모듈원자로) 지원 조항을 문제 삼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사고가 나면 정부가 책임지고, 폐기물도 정부가 관리하는 '특권 산업'인 원전에 특혜를 또 주겠다는 건가"라며 “실속 없는 원전 수출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을 퍼붓는 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생태계 위험과 기후위기 대응 실패로 향하는 길"이라며 “원전 산업 발전 기금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확산이 시급한 시점에 핵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안 상정 사실이 소위 직전에서야 알려지면서 긴급히 개최됐다. 주최 측은 “언론 보도조차 없어 시민사회가 법안 존재조차 몰랐다"며 “정부 정책이 끝났음에도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직 해당 법안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업위 소위에 해당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사실상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기후·에너지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국정 기조로 삼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탈원전 철회'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으나, 원전 수출이나 SMR 기술개발 등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원전 산업 관련 예산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아,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조 후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 부과에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응수하면서 자칫 글로벌 자원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자원공급망이 백척간두이고, 대통령까지 탄핵된 상황에서 자원공기업 수장에 언론인이 임명돼 적절한 인사였는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황 사장은 언론인 출신이다.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2016년 주필까지 역임하며 30년 이상을 명망있는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과연 자원공기업 수장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원시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하면서 무역갈등이 자원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전에도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기존 통제 광물은 배터리,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용이었다면 이번 통제 광물인 희토류는 우주항공, 전투기, 반도체 등 최첨단 및 군수산업에 사용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5%, 생산량의 70%, 제련 생산품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어떤 나라든 수급이 불가능해진다. 희토류 가치가 치솟자 또 다른 희토류 생산 및 수출국인 호주까지 희토류 수출 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미국과의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유일 광물 공기업이자, 민간을 통틀어서도 국내 최대 광물 전문 기관이다. 공단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과 파나마 코브레 동광산,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등 전 세계에 다수의 금속광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광산 탐사 및 개발 분야의 지원 업무와 광산개발로 인한 토지오염을 방지하는 광해방지 사업을 맡고 있다. 특히 글로벌 광물분야 현황 및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석해 이를 정부와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광물시장 정보통 역할도 하고 있다. 공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해외광산을 인수, 개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해 현재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자산 5조6776억원, 총부채 8조3224억원으로 자본잠식 2조644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공급망 위기와 공단의 심각한 재무 위기 때문에 공단의 새 수장에는 자원 전문가 또는 재무 전문가가 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0년 이상을 언론에서 근무한 황 사장이 임명되면서 과연 현재의 난관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황 사장을 소개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 선임비상임이사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 초대비상임이사를 지냄으로써 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본지 조사 결과 황 사장은 △2009~2011 GKL 사외이사 △2012~2014년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사외이사(감사위원) △2018~2020년 우리종합금융 사외이사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티브로드는 케이블방송, 우리종합금융은 금융기업이다. 이에 대해 자원업계 한 인사는 “도대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황 사장이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그의 공단 비상임이사 경력을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평생동안 광업을 연구하고 수십 년을 광업계에 몸담은 전문가들은 뭐가 되는가"라며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전쟁 확산되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것이 뻔한 막중한 상황이고, 차기 정권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공기업에 비전문 언론인을 임명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원분야 한 교수는 “현재 광해광업공단에 필요한 수장은 자원 전문가이거나 재무 전문가이다. 그 외의 인물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최악은 비전문 정권 낙하산 인물이 오는 것이다. 제발 이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헛된 소망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우수등급(A)을 획득했다. A등급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공공기관들이 받은 가장 높은 등급이다.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지난 2019년 처음 도입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체제와 활동을 검증하는 평가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과의 상생협력, 자체 안전수준 점검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정부 안전보건정책 참여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남동발전·서부발전·지역난방공사 세곳이다. 준정부기관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환경공단이, 기타공공기관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A등급에 선정됐다. S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서부발전과 지역난방공사는 올해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점을 강조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혁신과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안전문화를 벗어나, 현장과의 소통·공감을 통해 한난형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안전분야에서 더욱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등급(A)을 획득하며, 108개 공공기관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총 1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 및 실행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다. 한난은 특히 현장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CEO 주도형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안전을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 '드림팀'이 사업장별 안전 현안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Safety Together Patrol'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사 최초로 도입한 안전성과 보상제도인 'Safety Together Club(무재해 등급인증제)'를 통해 사업장의 무재해 달성을 유도하며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소규모 협력사와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 선도기관으로서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안전문화를 벗어나, 현장과의 소통·공감을 통해 한난형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안전분야에서 더욱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난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상태 평가'에서도 2개 사업장이 최고등급(P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가 향후 관세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알래스카 LNG 개발이 정말 국익에 부합한지 신중히 검토할 의사를 알렸다.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알래스카 LNG 개발이 적절한 협상카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미국 알래스카주가 추진 중인 LNG 수출 프로젝트로 주 북단의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의 수출항까지 운반해 아시아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총 440억달러(약 63조원)가 소요되며, 이르면 2030년 첫 가동할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알래스카 LNG 개발 행정명령에 서명할 만큼 해당 사업에 높은 애정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 일본 등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해 수 조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북극의 혹한 날씨와 환경보호대책으로 건설비가 더 증가할 수 있고, 환경단체들의 불보듯 뻔한 거센 비난과 캐나다, 멕시코 등 대체 사업도 충분해 LNG 기업들은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는지는 구체적이지 않다"며 “미국 중앙정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지금 하는 단계는 LNG, 조선, 무역 균형 관련된 부분에서 책임 있는 미국 당국자들과 어떤 틀에서 협상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양 정상간 이야기에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는 안할 수는 없다"며 “섣불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들인 엑손모빌 등은 경제성이 없다며 철수했다. 관세 협상의 카드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조기 타결에 목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과 같이 협력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라며 “국익만이 판단하는 준거"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영국·호주·한국·일본·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하고 이날 일본과 첫 장관급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 측 요청을 받은 뒤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4차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에너지 도입단가가 뚝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부터 두드러지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호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유가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는 JKM LNG 단가는 14일 기준 MMBtu당 12.52달러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2월 7일의 16.91달러보다 26% 하락했다. 유럽 브렌트원유 거래가격은 14일 기준 배럴당 64.88달러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월 15일의 82.03달러보다 20.9% 하락했다. 지난 8일에는 62.82달러를 기록해 4년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는 계절, 기후, 지정학,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업계 분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오일마켓리포트에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전망과 세계 석유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OPEC+가 4월부터 감산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2월과 3월 초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무역 긴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유럽 등 상대국들도 무역 보복에 나서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가스 가격 하락도 무역 갈등 영향이 있다. 예전 같았다면 유럽은 이달부터 겨울동안 줄어든 가스재고량을 채워나간다. 이로 인해 가스 가격은 상승한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실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격이 정체된 상태로 분석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속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때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5일 기준 1431.5원을 기록해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내 LNG 도입단가(톤당)는 지난해 12월 633.9달러, 올해 1월 606.6달러, 2월 556달러로 하락했다. 다만 올해 3월 도입단가는 613달러로 크게 튀었다. 3월 한파 영향으로 톤당 800달러 후반대의 스팟물량이 도입된 영향으로 알려졌다. LNG 도입단가 하락으로 발전단가도 하락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통합 기준 kWh당 지난해 8월 145.9원에서 10월 117.2원, 12월 116.6원, 올해 1월 117.1원, 2월 116.4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LNG 도입단가 및 발전단가가 하락하면 대표 상장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연료 및 원료 가격 하락으로 매출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전 영업이익은 2022년 32조6500억원대 적자, 2023년 4조5400억원대 적자에서 2024년 8조36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3조71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는 총 13조5100억원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영업이익은 2022년 2조4600억원대 흑자, 2023년 1조5500억원대 흑자, 2024년 3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9300억원대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 총 2조56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이익은 2022년 4000억원대 적자, 2023년 3100억원대 흑자, 2024년 3200억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20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 총 34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유재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한전 기업분석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비용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는 중이다. 발전용 유연탄 가격은 톤당 100달러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고 유가는 WTI 기준 60달러 초반으로 낮아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로 하락했다"며 “경기 둔화 우려 국면에서 달러 약세 기조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으로 반영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30일 제8회 '서울기후에너지포럼 2025'을 개최합니다. 금번 포럼은 '한국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주제로 진행됩니다. 본 포럼은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미래포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후 에너지 정책은 정치권 진영 논리에 갇혀 여태껏 우리 기업들에게 충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후 에너지 시장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략 방향은 정책의 유연성 확보, 시장 중심으로의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파악 및 관리 등을 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2025년 서울 기후에너지포럼에서는 한국의 에너지를 분석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기후에너지포럼은 그동안 탈탄소 기반의 기후, 환경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제 전반에 걸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포럼은 귀사의 기후리스크에 선재적인 대응과 합리적 기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등록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제8회「서울 기후에너지포럼 2025」 주 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 일 시: 2025년 4월 30일(수) 09:00~14:30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2F) 윤수현 기자 ysh@ekn.kr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파리기후협정을 재탈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임기 중이던 2015년 전 세계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기후협정을 맺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반 전 총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미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5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초청해 울산 중구 에너지공단 대강당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반 전 총장은 강연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이산화탄소를 뿜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데 파리기후협정에 탈퇴했다"며 “미국이 두번에 걸쳐 탈퇴한 조치는 국제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1기인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처음 탈퇴했다. 4년 후인 2021년 조 바이든 정부에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했으나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가 또 다시 협정에서 탈퇴했다. 반 전 총장은 파리기후협정에 남다른 애정이 있다. 유엔사무총장 임기 중이던 2015년에 195개국이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임기를 마친 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계속 기후대응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반 전 총장에게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한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다. 반 전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문제는 정부나 기업의 책임을 넘어, 개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중대한 과제"라 강조하며 강연 청중들에게 기후위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공단은 반 전 사무총장의 기후변화에 대한 통찰과 경험을 지역사회 및 미래세대와 공유하고자 이번 기후명사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에는 울산 지역 중·고등학생, 주민, 에너지공단 임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기후 행동 인식 제고와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규제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후 미중 관세 전쟁 발발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올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중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예측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7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풍력·태양광·수소·저장 통합 건설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업종을 8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 등의 23개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3개 업중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정식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탄소발자국 관리 대상을 의류·전자 등과 같은 소비재로, 범위는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위해 '국가탄소피크 시범지역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시범지역으로 15개 자치구, 35개 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제로산업단지 및 공장 건설 정책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산당 경제업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발표됐다. 탄소제로산업단지는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포집기술 등으로 상쇄해 연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탄소제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단지 내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와 저탄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보조금을 지급한다. 3년간 기업의 소득세 100%, 향후 2년간 50%를 면제하는 세금 우대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사막과 황무지 등지에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바다에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건설한다. 석탄발전 탈탄소 추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다만, 중국의 올해 탄소감축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4년간 감축률이 8.6%에 불과해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목표인 18.0%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대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중국 탄소피크·탄소중립학회도 정부의 올해 탄소중립 정책은 전년보다 강화했으며, 규제완화 조항은 감소하고 업계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