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국제 에너지 시장을 또다시 뒤흔들고 있다. 중동발 긴장이 반복될 때마다 세계 원유·가스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해 급등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과 전력 도매가격(SMP) 역시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이스라엘 사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중대한 시험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더는 억지로 눌러둔 에너지요금 체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단기적 비축과 공급선 다변화, 중장기적으로는 원전·SMR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완책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지난 10일 66.9달러에서 16일 74.9달러로 올랐다. 한국과 일본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도 MMBtu당 지난 10일 12.2달러에서 13일 13.4달러로 올랐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천연가스 장기계약물량은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를 수록 수입가격이 올라간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한국 전력시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전력 가격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가격 SMP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SMP는 가장 비싼 발전단가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가장 비싼 에너지원인 LNG발전 단가가 대부분의 SMP를 결정한다. 즉, 국내 LNG 수입단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5년 5월 기준 SMP는 평균 135원/kWh 수준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높은 수치다.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이란은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조치를 시사하면서 이 해협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에너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석유 비축량은 약 115일분, 천연가스 비축량은 9일분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차질은 없지만,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연료비와 전력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들도 SMP 상승에 따른 손익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분석 중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선 다변화와 장기계약 물량 확보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확대되면 원유뿐 아니라 비선형적 공급망인 해상 수송과 보험비용, 수출입 계약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국제 전쟁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 있다. 국내 요금의 인상 여부이다. 정부는 러-우 전쟁 때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지만, 국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입부담을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떠 안으면서 천문학적 부채가 발생해 현재도 두 공기업은 부채율이 400% 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동안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은 에너지요금 인상을 통해 빨리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재무상태가 건전해야 또 다른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의 정치적 이슈가 이어지면서 요금은 제한적으로만 올랐고, 결국 이번 이란-이스라엘 전쟁 사태를 맞게 됐다.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국내 요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도 국제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국내 요금도 조정되도록 한 '연료비 및 원료비 연동제'가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예외 조항인 '국민 생활 안정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요금 조정을 유보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항으로 적용을 유보했다. 에너지요금 동결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를 보일 순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공기업 재무상태를 부실하게 만들며, 에너지효율 및 미래 투자를 중단하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함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는 안보이자 경제다.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비용은 결국 더 큰 위기로 되돌아온다. 에너지요금을 억지로 묶어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이나 부채로 돌아온다"며 “요금 현실화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나 원전 투자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에너지요금의 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과 함께 '실용주의 에너지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비용 기반 요금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시장은 앞으로도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공급망 이슈 등 복합 위기로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이란-이스라엘 전운은 단지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 '더는 미룰 수 없는 구조 개편의 경고'라는 점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도 에너지 정책의 실용성과 유연성을 높여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력공급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료비연동제 유보의 동태적 구조와 제도적 함의' 연구를 통해 에너지 요금인상 유보는 물가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공기업 재무악화, 소비 비효율화, 신규 투자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인상을 계속 유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조치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구조와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흩어진 권한을 통합하여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공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원자력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언급한 바 있고, 이는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민주당 정부의 재집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른바 '탈원전' 기조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2025년의 국제 에너지 환경과 국내 산업 생태계는 과거와 크게 다르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AI 산업을 포함한 미래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맞물리는 오늘, 한국은 원자력이라는 무탄소 에너지원을 실용적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첫째, 에너지 안보라는 고전적 명제가 다시 중심 의제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해상 운송의 불안정, 중동의 정세 불안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취약한 구조를 다시금 드러냈다. 천연가스 가격의 불안정과 선박 운송 리스크는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연중무휴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과 '공공성'이라는 국정 철학은 원자력과 충돌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보적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수급만으로는는 변동성 높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원자력은 '기후위기 대응'과 '전기요금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 자산이다. 셋째,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글로벌 AI 및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압도적인 전력 공급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미국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이미 원자력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전, 판교, 용인 등지의 데이터센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AI 인프라에는 전력망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이 크고, 저장 기술은 여전히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 특히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는 물리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SMR은 설치 면적이 작고 안전성이 높아 산업단지나 도심 인근에도 배치 가능하며, 수소 생산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력망의 부담을 분산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면, 이 부처는 단순한 행정 통합기구를 넘어, 국가 에너지 전략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재평가는 단순히 증설 또는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을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형 발전소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SMR, 수소 연계형 원전, 산업단지 특화형 원전 등으로의 기술적 다변화와 공간적 분산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은 이미 원자력 수출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체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형 원자로가 유럽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건설될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신뢰 자산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정치적 유산과 이념적 입장을 넘어서, 2025년의 현실과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원자력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기반이며, 기후와 안보, 산업이 교차하는 전략 자산이다.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용과 균형, 그리고 책임 있는 전환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일 것이다. 임은정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LS전선(대표이사 구본규)과 해저케이블 기술 사업화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 한전은 최근 LS전선과 LS 용산타워에서 한전이 개발한 해저케이블 상태판정 기술인 SFL-R1) 과 SFL2) 의 사업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김형원 LS전선 부사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SFL-R, SFL 진단패키지를 포함한 해외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SFL을 활용하여 LS전선의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결됐다. SFL-R은 실시간 전류 신호를 측정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로 현재 제주 #1 HVDC, #3 HVDC, 북당진-고덕 HVDC 등 장거리 HVDC 케이블을 모니터링 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휴대용 탐지기술인 SFL과 함께 99% 이상의 정확도로 고장을 탐지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은 LS전선이 자체 운영중인 해저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 내에 한전의 SFL-R 기술을 탑재하게 되었고, 향후 LS전선이 해외사업에 입찰시 한전의 SFL-R과 SFL 기술을 규격에 반영(Spec-In)해 공동 사업화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순수 국내 기술에 기반한 차별화된 시스템과 함께 장거리 케이블 통합 진단 솔루션 기술 패키징을 구축하게 돼 해저케이블 분야의 세계시장 진출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 및 운영 통합 솔루션 사업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단발성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상호 기술 교류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이란 공습과 관련, CEO 주관으로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긴급 가동,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해외사업장 운영점검 등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긴급 가동한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은 △ 에너지수급 점검반(유연탄·LNG·외환 점검), △ 발전운영 점검반(발전소운영, 건설자재 점검), △ 안전·보안 점검반(해외사업장 운영, 정보보안 등)으로 구성, 분과별로 이스라엘-이란 공습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이스라엘-이란 공습에 따라 에너지 가격, 에너지 수급, 환율 등 여러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에 촘촘하게 대응하여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CEO 주관으로 “이스라엘-이란 에너지 수급 리스크 관리 위원회"로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위기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로 지역난방 보급이 시작된지 40년이 되면서 성남시와 같은 낡은 발전소 설비를 신규로 교체하는 현대화사업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거부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시설을 기피하는 지역주민들을 무조건 이기적으로만 평가할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서로 유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올해로 우리나라에 지역난방이 보급된지 딱 40년이 됐다. 서울에너지공사가 1985년 서울 목동지역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을 공급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총 73개 사업자가 378만2000세대의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 주택수 2207만3000세대 대비 약 17.1%이다. 지역난방은 초기에는 보일러로 물을 데워 공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복합화력발전으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냉방까지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집단에너지'로 불리우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공동주택 보급 확대 속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다. 하지만 집단에너지는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현대화사업 시기가 도래하면서 치명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시설 자체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의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의 현대화사업 인허가 지연이 대표적이다. 남동발전은 분당발전 설비가 설계수명 30년을 맞게 됨으로써 2033년까지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확정되면서 성남시의 인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성남시가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불법 증축으로 인한 과태료(세대당 약 2000만~4000만원)를 남동발전이 대신 납부해 줄 것 △지난 30년간 발전소 운영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전기 및 가스 요금 면제 등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대납은 공공기관인 남동발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요구사안에 포함되고 있다. 30년 이상의 노후 집단에너지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성남시 같은 현대화사업에 대한 님비현상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전국에 30년 이상된 노후 집단에너지 시설은 △서울 목동 1985년 11월(6만370세대) △서울 노원 1994년 12월(13만453세대) △경기 분당 1991년 9월(13만746세대) △경기 고양 1992년 8월(20만3987세대) △경기 용인 1994년 12월(19만7214세대) △경기 수원 1995년 10월(17만3467세대) △경기 안양 1992년 9월(19만707세대) △경기 부천 1992년 11월(2만1048세대) △부산 해운대 1996년 5월(4만4753세대) △부산 수서 1991년 7월(21만5438세대) △대구 1994년 4월(10만9664세대) 등이다. 총 147만7847세대로 집단에너지를 공급받는 공동주택 총 세대의 39%나 된다. 산업단지 중에는 △1989년 5월(반월국가공단) △1992년 6월(구미국가산단) △1991년 8월(부산패션칼라산단) △1993년 8월(온산국가산단) △1982년 6월(울산미포국가산단) △1995년 5월(울산미포국가산단) △1987년 1월(대구염색공단) △1972년 7월(울산석유화학공단) △1990년 7월(여수국가산단) △1979년 3월(여천석유화학공단) △1988년 3월(SK멀티유틸리티울산공장인근) 등이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율에 따라 요금에 혜택과 부담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전국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립도는 경북 215.6%, 충남 213.6%, 강원 212.9% 지역이 가장 높고, 대전 3.1%, 광주 9.3%, 서울 10.4%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전남 197.9%, 인천 186.3%, 부산 174%, 경남 123%, 세종 99.4%, 울산 94.4%, 제주 78.2%, 전북 71.7%, 경기 62.5%, 대구 13.1%, 충북 10.8%이다. 자립도가 가장 높은 경북과 가장 낮은 충북의 차이는 204.8%포인트나 나지만 두 지역의 요금 차이는 없다. 에너지 자립별 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동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지방은 싸게, 소비지는 송전비를 붙여서 더 비싸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기요금은 올려야 한다. 지금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던지 그냥 유지하던지 해서 (자립률이 낮은 지역과) 에너지요금 차이, 규제 차이, 세금 차이 만들면 지방에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체코 원전 수출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었다. 이번 계약은 우리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때 무산될 위기에 빠졌으나, 체코 최고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최종 성사되었다. 이번 계약 과정에서 EDF가 보여준 모습은, 유럽을 자기 앞 마당쯤으로 여기며 역외 업체의 원전 시장 진입을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억지 그 자체였다. EDF가 문제 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입찰 과정과 건설단가이다. 한수원은 지난 입찰에서 경쟁사였던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건설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EDF는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 배후에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있다는 소위 역외 보조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 연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전 건설 비용은 킬로와트 당 3,571달러로, 7,931달러인 EDF 건설단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 건설단가는 다른 초장기 대형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에 비례한다. 원전 건설은 수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의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 길어지면 건설 중 이자가 크게 늘고 납품 문제도 복잡해져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전 건설 공기는 2024년 기준 평균 56개월로, 지난 20년간의 전 세계 평균 공사 기간 190개월의 1/3에 불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DF는 수 차례 기한을 못 맞춰 건설 예산이 늘어난 전례가 있다. 2007년 짓기 시작한 프라망빌 원전 3호기도 예정보다 12년이나 늦어 지난해에야 가동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은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한국 원전이 압도적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크게 앞선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매년 표준화된 한국형 원전을 중단 없이 꾸준히 건설해 왔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형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다보니, 표준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기 관리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적기 준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거나 건설 중이다. 특히,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도 국내에 4기, UAE에 4기가 건설 완료되었고, 새울 3,4호기는 완공이 눈앞에 있으며, 신한울 3,4호기는 최근에 착공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2007년 12월에 착공되어 무려 17년 만에 완공되어 작년 12월에 전력망에 연결된 플라망빌 3호기가 최근 건설된 유일한 신규 원전이다. 미국도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건설된 신규 원전은 2024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보글 3, 4호기가 유일하다. 세계적으로 바야흐로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걸쳐 잠정 건설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344기에 이르고, 더욱이 15년 내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원전만 해도 88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어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민감하다. 최근처럼 진영 대립으로 치닫고 국제 질서에서, 원전 건설을 상대방 진영에 맡기기는 매우 부담스럽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원전을 러시아나 중국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서방세계에서 발주되는 신규 원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정도가 차지할 공산이 크다. 현재와 같은 경쟁력 분포를 감안하면 우리가 독차지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원전에 대한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원전은 수출 목적 외에도 대통령 1호 경제공약인 AI 산업 육성과 대선 토론의 독립 주제였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전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실용주의적 원전 정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에너지믹스를 급격히 무너뜨리려는 에너지 반달리즘을 끝내야 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린 탈원전 정책의 귀환은 기우가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을 감싸고 있는 탈원전 인사들이 어른거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박주헌

설계수명 30년이 된 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남시의 인허가 지연에 막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난방 공급 차질과 국가 차원의 탈석탄·친환경 등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적으로 30년 이상의 노후 발전소가 속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남시 같은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혜택과 부담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현대화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계획을 확정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나섰지만, 정작 성남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발전설비를 최신 및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분당발전본부는 1993년과 1997년에 각각 1,2 블록의 총 922MW 발전기 및 관련 설비를 가동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하고, 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 지역난방으로 사용된다. 생산 열은 성남시 아파트 약 18만세대와 수도권 약 9만세대에 공급된다. 대체열원도 없어 동절기 열공급 중단 시 대규모 난방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소 설계수명은 30년으로 이미 1블록 발전기는 수명이 도래했고, 2블록 발전기는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현대화사업 완료시점 기준으로는 1블록은 3년 11개월, 2블록은 5년 7개월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은 오는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1조2219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1014㎿/h급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현대화사업을 통해 대기배출물질(NOx)은 기존 30ppm에서 4ppm으로 약 86% 저감되고, 온실가스는 MWh당 기존 0.487톤에서 0.331톤으로 약 32%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현대화사업은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과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변경 허가를 취득하고, 2024년 3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도 완료했다. 6월에는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등 주기기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건설공사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2024년 2월 성남시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이 1년 4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아무런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동발전은 주공정 변경을 검토 중이다. 업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성남시가 본 사업과 무관한 일부 주민들의 불법 민원 처리를 사실상 조건으로 내걸며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민원은 발전소 인근 다세대주택 일부 거주민들이 △불법 증축으로 인한 과태료(세대당 약 2000만~4000만원)를 남동발전이 대신 납부해 줄 것 △지난 30년간 발전소 운영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전기 및 가스 요금 면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인 남동발전은 일부 불법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도의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며, 대안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 건립을 제안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여전히 인허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성남시가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장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대화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이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분당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내 다른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주민 896명과 김은혜 국회의원이 '친환경 발전소 건설 및 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을 성남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성남시의 인허가 지연 사태가 향후 국가 에너지정책의 신뢰성과 지방정부의 권한 남용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성남시의 이 같은 태도가 향후 다른 발전소 현대화 사업에도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시설 님비현상은) 임시방편적인 해결책보다는 결국 에너지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가격을 정상화해 해소해야 하는 문제"라며 “에너지 자립율이 높은 지역에게는 혜택을, 낮은 지역에게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돼야 님비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효율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이 진주시 수곡면 소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사랑그림숲'에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나눔봉사단, CSV 모니터단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강기윤 사장을 비롯한 봉사단원들은 사랑 그림 숲에서 운영하는 농장에 천연 수세미 1000주를 파종하고, 지지대를 설치했다. 또한 비닐하우스에서 참나무 버섯 원목 통을 세우고, 꽃 화단을 조성하는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에 심은 천연 수세미는 오는 10월에 수확한 후 한국남동발전에서 전량 구매해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기부받은 복지시설에서는 천연 수세미를 교육 용품으로 활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사랑 그림 숲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카페를 위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구입 비용도 후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영상 안내, 점자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직접 수세미 모종과 화분을 심은 강기윤 사장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기증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응원하기도 했다. 강기윤 사장은 “오늘 활동은 단순한 농촌일손돕기를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의 문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사랑 그림숲 원장은 “강기윤 사장님을 비롯한 남동발전 임직원 분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장애인 가족들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큰 힘이 되었다"고 화답했다.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내부통제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내전문가 실무위원 42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실무위원회'는'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기업'의 밑바탕이 되는 꼼꼼하고 견고한 내부통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회사 전반의 위험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통제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착수회의에는 21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실무위원이 참석해 각 분야 고유의 위험 수준과 통제수준을 재평가하고, 통제위험요소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내부통제실무위원회 분야는 △안전·보건 △전략‧혁신‧평가 △재무‧예산 △법무 △홍보 △노무‧복지‧급여 △채용‧인사‧교육 △회계‧세무‧관재 △지역사회‧중소기업지원 △윤리경영 △투자관리 △연료 △계약 △발전 △건설 △환경‧탄소중립 △국내전원개발 △국내에너지신사업 △국내재생에너지사업 △해외사업 △ICT‧보안 등이다. 권명호 사장은 “내부통제는 동서발전이 지향하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위험관리로 경영 전반의 재무와 비재무 분야 모두에서 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3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통제 4대 핵심가치와 4대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12개 중점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2025년도 신입사원 141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고, 5월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신고자의 인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합동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신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지정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사의 청렴 업무 담당자들도 참여하여 신고자 보호 방안과 신고 대응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신고 접수 시 참고할 주요 노동 관련 법률 및 신고 방법, △중립성 유지와 피상담자 유의사항, △사건 발생 시 사업장 내 대응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은 신고 접수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지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교육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노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노사 양측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실무 담당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직장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인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노사가 함께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번 교육이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와 절차를 바탕으로 인권 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 갑질 없는 조직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며칠 전인 5월 23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개의 행정명령에 동시에 서명하면서 25년 내에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4배로 늘이겠다고 공언하면서 비과학적이거나 불필요한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행정명령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앞으로 규제 정책과 행정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미국과 세계의 에너지 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상세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논하기에 앞서, 에너지 자원의 분포 및 개발, 관련 기술 동향 및 각국의 과거 기록과 현재 상황까지 온갖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무슨 이유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국은 지난 70년에 걸쳐 100기가 넘는 자국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270기가 넘는 군사용 원자로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다. 자신들의 운전기록과 타국에서의 이력을 종합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원자력 에너지를 4배로 늘이겠다는 공언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이 '원자력발전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왜 난 겁니까'라고 물었던 것과 크게 대비가 된다. 필자를 포함해 평생을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요소만 쫓아다니며 연구한 많은 과학자들이 원자력 안전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신하는 것과는 달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전하면 사고가 왜 나는가'라는 질문에 더 쉽게 공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부 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자력발전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고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화장실 없는 건물을 짓는 겪이라면,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은 왜 원자력을 4배로 늘이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당장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일까? 원자력발전의 역사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원자력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한 것에서 시작하였고 이제 70년이 넘었다. 그 동안 전 세계에서 군사목적이나 연구목적이 아닌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것은 딱 3번 뿐이다. 미국의 TMI-2 사고,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그것이다. 체르노빌의 원자로형은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원자로가 아니다. 서방세계에서라면 건설허가도 받지 못할 출력폭주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가 구 소련 체제 하에서 건설된 것이다. 그 와중에 비상전원인 디젤 발전기가 엄격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자 원자로에 연결된 터빈으로 대신해 보려고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다. 거기서 멈췄으면 좋으련만, 실험으로 인해 안전의 제1원칙인 노심제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전력생산에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소련에서는 튼튼한 격납건물 짓지 않고 일반 건물에다가 원자로를 넣었다. 따라서 출력폭주에 의해 수천도로 과열된 카본이 수증기와 반응하여 폭발을 일으키고, 일반 건물은 이를 전혀 견디지 못했으니, 원자로 내부에 있단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대량 유출된 것이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 카본에 붙은 불을 끄던 소방관들, 소방헬기로 위에서 물과 시멘트를 뿌리던 운전원 수 십명이 사망한 초대형사고가 되었다. UN의 체르노빌사고의 건강영향 25년 추적연구를 책임졌던 의사를 만난 일이 있는데, 주변 지역에서 소아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했다고 하였다. 이 타입의 원자로는 서방세계에는 지어진 적도 없고 이제는 구 소련지역과 동유럽에서도 완전히 퇴출되었다. 2011년의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가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최초 타격인 지진에는 설계된 대로 잘 견뎌냈는데, 뒤따라 온 쓰나미로 인해 며칠씩이나 이어진 장기 전원상실이 발생하자 전기없이 노심 냉각을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난 것이다. 우리나라 주력노형인 PWR과는 다른 BWR형태의 원자로라서 냉각 스팀을 외부로 방출할 수가 없었고 대형 격납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격납건물 바깥쪽에 수소가 모이게 되어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노심 용융과 구조물 손상이 동시에 발생한 사고이다. 방사선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개되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 1979년 발생했던 TMI-2호기 사고는 우리나라의 주력노형과 같은 PWR형 원전에서 발생한 것이다. 정비규칙 위반 – 지시계 설계 불량 – 부실한 운전원 교육 – 안전규칙 위반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다중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이다. 마지막에는 운전원이 착각을 하여 자동화된 안전 시스템을 모두 수동 정지시키고 원자로를 사고가 나는 쪽으로 운전해 가서 결국에는 노심이 녹는 일이 발생한 어이없는 경우지만, 대형 격납건물과 안전설계 덕분에 방사선은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서, 바로 옆의 TMI-1호기는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정도다. 그렇게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면 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가 나냐고 묻기 전에, 어째서 이 3가지 사고의 결과가 이렇게나 달라졌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과학적 사고를 해 보면 각각의 경우가 그럴 수 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과학의 시선에서 보아야 왜 미국이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저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전기요금은 정말 '전기세'일까?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021년에 있었다(사건번호 2017헌가25). 한 시민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전기요금을 사실상 조세와 유사한 강제적 부담으로 간주하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고, 관할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대가'일 뿐,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세금과는 다르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법적으로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른다. 그 인식의 배경에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어떤 사안이 익숙한 이미지와 닮았을 경우, 깊이 따지지 않고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성향을 뜻한다. 전기요금은 공공기관이 고지하고, 납부를 피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정부 정책과 연계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은 전기요금을 '요금'이 아니라 '세금'처럼 받아들이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심리적 반응은 실제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스웨덴 웁살라대와 동핀란드대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치러진 선거들을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SD)의 득표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은 지역일수록, 탈 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주류 정당보다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요금 인상이 단지 경제적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치권도 이런 반응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총선 모두 여야 정당 간 격차는 5%를 넘지 않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수백~수천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 체감되는 민감한 영역인 만큼, 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선택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2024년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약 60%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철강, 시멘트, 디스플레이, 섬유 등 전기요금에 민감한 업종들의 전기료 부담은 평균 36%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민간 발전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전력직접구매제도(PPA)를 확대하거나, 자체 발전설비를 구축해 독립적인 전력망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더는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선거 기간 중 약속한 주요 에너지 공약들,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등은 모두 인프라 구축과 막대한 재정 투자를 동반한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지속이 어렵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일정 수준에서 조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체계의 왜곡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요금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부담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부에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에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절호의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권력 지형을 보면, 여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고, 당분간은 대형 선거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중장기적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위험이 낮은 시기라는 뜻이다. 단기적인 표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그간 미뤄져 왔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얘기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권 초기의 '정치적 여유'가 있을 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이해관계의 얽힘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적 설득과 제도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김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