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본부장 이재헌)가 LH 하남사업본부(본부장 이영헌)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협약식을 시행한다. 현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송전선로는 345kV 곤지암-동서울 등 6개 가공송전선로 약 14km, 송전철탑 39기이며, 이를 345kV 신하남-곤지암 등 8개 지중송전선로 약 12km로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의 345kV 신하남, 154kV 교산변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 입지를 확보하고, 전력설비의 주거·사업·교육시설 등과 이격거리 확보를 통한 주민수용성을 제고 하였으며, 최적의 경과지 선정에 따른 300억원의 공사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중화 공사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양질의 전력공급과 더불어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남서울본부는 지중화 공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LH 하남사업본부는 기설 송전설비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중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선제 투자한 미국 SMR(소형모듈원전) 기업들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전 생태계 재편 속에 '투자 수익+사업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테네시밸리당국(TVA)의 뉴스케일(NuScale) SMR 6GW 배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SMR 투자 성과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GS에너지는 뉴스케일파워에 지분 투자한 이후 기업가치가 4배 이상 상승하며 각각 일부 지분을 매각해 원금 대비 3배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 모두 일부만 정리하고 나머지 지분은 유지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 등 국내 투자사들은 뉴스케일에 2019년 4400만달러, 2021년 6000만달러 규모의 전략적 지분투자를 했다. 이를 통해 뉴스케일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SMR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뉴스케일의 주가는 2020년 12월 주당 10.1달러대에서 현재는 40.4달러대를 보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초기 투자 이후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뉴스케일의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뉴스케일이 TVA로부터 SMR 72모듈을 수주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공급 파트너로서 대형원전 24기 분량에 해당하는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외에 고온가스로형 SMR을 개발 중인 엑스에너지(X-energy)에도 일부 지분 투자를 단행해, 다양한 SMR 기술 포트폴리오 확보에 나서고 있다. 향후 미국 외 글로벌 수요 확산을 염두에 둔 선제적 포지셔닝 전략으로 풀이된다. SK주식회사, HD한국조선해양,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의 또 다른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TerraPower)에 투자했다.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비상장 기업으로,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SMR 실증 단지 착공식을 시작해 4세대 나트륨 SMR을 건설하고 있다. SK주식회사는 2022년 테라파워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아시아 지역 내 사업기회 발굴을 준비 중이다. HD한국조선해양도 2022년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를 통해 해상 원자력 발전, 원자력 추진선박 분야의 미래 기술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HD현대그룹은 지난해 12월 테라파워와 첫 나트륨 원자로에 탑재되는 원통형 원자로 용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HD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는 올해 6월 진행된 테라파워의 청정기금 모금을 위한 투자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테라파워에 약 4000만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SMR 사업에서의 실질적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 투자는 SK그룹이 테라파워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약 16%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수원은 이를 통해 원자력연구원과 공동 개발 중인 3세대 혁신형 SMR(i-SMR)에 이어 4세대 SMR 포트폴리오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건설기간·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부각되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전력 수요 폭증과 탄소중립 대응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국방·우주 산업 등 '24시간 탄소 없는 전력'을 요구하는 산업군에서 SMR이 핵심 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단순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제작·기자재·기술 협력 등으로 수익 구조를 확장하며 실질적인 수출형 SMR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내 기업들의 미국 SMR 투자는 단기 수익뿐 아니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수출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향후 루마니아, 체코, 캐나다, 중동 등으로 SMR 수요가 확산될 경우, 한국형 공급망 모델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두 축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이다. 2023년말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배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전환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19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례로 여의도 광장아파트처럼 1970년대 말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격층으로 선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로널드 레이건은 1973년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에너지효율을 선도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1977년 동력자원부가 신설되었고,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에너지공단도 1980년에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일조했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에너지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을 1992년 도입하여 고효율 가전제품과 건물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5,000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일본은 1998년에 톱러너(Top Runner)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장 효율적인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를 기반으로 효율 목표를 정해 다른 제품들도 일정 기간내에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석유파동과 같은 급격한 에너지 위기와 달리, 오늘날의 에너지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비용 부담도 낮아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화가 진행되고, AI 활용이 늘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일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9% 이상 오른 주가 10개가 넘는다. 특히 메인주에선 37%나 급등했고, 뉴욕주, 유타주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주요원인으로는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발전소와 전력망 부족 등이 거론된다. 이로 인해 전력회사들이 시설 투자에 나서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석유파동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정책과 기술개발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듯이,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효율이 재조명을 받을 것이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소상공인, 농부, 기업인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효율 장비나 시설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시설의 개조에 투자를 하여 장비를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침 국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를 장려하고, 국내 소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준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두르자. 에너지전환의 두 축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K-Pop만큼이나 세계인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반해 에너지효율은 스포트라이트는 커녕, 아직 무대 뒤에 홀로 서 있다. 재생에너지는 눈에 잘 띈다. 대규모 시설의 준공식에서 커팅할 붉은 테이프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은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사진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할 일도 없고, 커팅할 테이프도 없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지지층도 많지 않다. 그렇기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통찰력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끝으로 IEA에서 발표한 에너지효율 향상이 가져다주는 무려 10가지의 효과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친다. ①사용량을 줄인다 ②에너지 요금을 줄인다 ③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④전력망에 대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⑤에너지안보를 높인다 ⑥온실가스를 줄인다 ⑦일자리를 창출한다 ⑧건물과 설비의 가치를 높인다 ⑨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된다 ⑩경제성장을 이끈다. 박성우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시범사업은 크게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그리고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그 핵심이다. 실시간시장은 지금까지의 하루전시장을 하루전시장과 15분 단위 실시간시장의 이중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비력시장은 계통유연성을 공급하는 피크자원에 대해 정당한 보조서비스 제공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써 15분 단위의 예비력시장을 도입하여 예비력을 시장 상품화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는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발전량과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한 급전지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한 마디로 실시간 시장에 가까운 가격입찰제를 시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예비력에 가격을 붙여 발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금년 5월 말까지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는 꽤 긍정적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에 참여하는 참여사업자 수가 17개 → 21개 → 23개로 늘어났고, 참여 설비용량도 403.8MW → 426.7MW → 548.0MW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무엇보다도 시장가격은 미도입을 가정했을 때보다 하루전 SMP는 6.86%, 실시간 SMP는 8.09% 하락하였다. 그 이유로는 시범사업 도입 후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지는 봄·가을철의 경부하기 낮 시간대 및 주말에 음(-)의 SMP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의 중앙급전자원화를 실현할 수 있었고 강제적 출력제어가 97.7% 줄어들었다는 점이 돋보였다. 이에 더하여 시범사업 개시 후 중개사업자(VPP)가 증가하였고, 배전망 직접연계형 ESS 등 새로운 전력자원의 시장참여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비용평가 방식을 25년간 고집하고 있다. 사실 원가규제에 가까운 비용평가 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 모든 발전기의 연료를 일일이 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샘플을 취해 실험한 열량 수치를 확인해서 전력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낭비와 복잡한 관료적 절차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비용이다. 눈에 안 보이는 암묵적 기회비용은 가격입찰을 시행했었다면 얻어질 수 있었던 편익이다. 연료비와는 무관하게 발전기 가동을 높이고 싶어도 무조건 비용평가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해야 해서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도 없다. 일례로 껐다 켰다를 반복할 때 생기는 기동비용을 줄이고 발전기 수명을 늘리기 위해 돈을 적게 받고서라도 발전기를 연속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값싼 연료를 대량으로 빨리 도입하기 위해 기존 연료를 급속히 소모하는 유연한 발전방식도 현 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평가의 한계 때문에 시장원리에 가까운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지도 비용평가 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규제 당국은 요지부동이었다. 해외의 전력시장은 대부분 가격입찰 방식이라는 국제비교도 통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와 전남 등에서 인위적 출력제어가 빈번해지자 이 역시 강제로 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시범사업의 목표였다. 가격입찰을 잘못 시행하면 발전사업자의 담합 등으로 오히려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는 실시간시장의 도입으로 실제 수급에 따른 실시간가격을 실현하고, 전력 도매가격을 낮추고, 강제적인 출력제어도 자발적 조정으로 대체하고, 예비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다양한 전력자원을 발굴하게 된 점이다. 자원을 제값에 팔고 사는 것이 어떤 총명한 독재자의 눈부신 지휘보다도 우월하다는 평범한 시장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가격원리를 중시하는 전력시장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성봉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중대재해 '제로화'를 향한 전사적 혁신에 나섰다. 안전제도 강화와 현장 관리체계 개선 등 6대 분야 63개 과제를 추진하고 100일 무재해 운동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한다. 한전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원년 달성'을 위한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서 △조직‧인력 등 가용자원 집중 △안전점검 강화 및 업무 효율화 △협력사 안전관리 제도 혁신 △용역 안전관리체계 전면 환류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공법 전환 △AI 기반 스마트 기술 확대 등 6개 분야 63개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우선 조직과 제도 혁신을 통해 안전관리의 틀을 강화한다. 본사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현장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 기동팀'을 신설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정부와 협력해 현장 안전 인력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안전관리 인프라 확대 및 협력사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QR코드 활용 인력 관리, 스마트 CCTV 성능 고도화 등 안전관리 인프라가 확대되며, 산업안전보건비 지원과 안전예산 선지급으로 협력사의 안전투자도 뒷받침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 및 현장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절연스틱 공법과 전주 인력오름 폐지 등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휴전작업 확대, 다기능 작업차량 개발, 드론 공법 등 신기술이 본격 도입돼 감전·추락 같은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여기에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 근로자의 상태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한전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글라스, VR 안전체험 장비 등을 현장과 실무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100일간 특별 안전관리 무재해 운동을 즉시 전개한다. 본사와 사업소, 협력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근로자 대상 집중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실천 중심의 안전혁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철 사장은 “오늘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한전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결연한 약속"이라며,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상식이자 철칙이며, 현장과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타협 없는 혁신을 추진하고, 협력사와 함께 상생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나 산업 구조와 에너지 현실을 고려하면 선언에 그칠 위험이 크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GDP와 수출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은 동시에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제한적이어서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25년 안에 산업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전 세계 감축량의 15%를 CCUS로 달성할 것으로 본다. 국내 연구들 역시 한국 산업 배출의 최소 30~40%는 CCUS 없이는 줄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CCUS는 단순한 땜질 기술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을 안정화하는 인프라이자, 한국 주력 산업을 연결하는 성장 가치사슬의 출발점이다. 천연가스 개질에 CCUS를 결합하면 블루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포집된 CO₂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는 e-메탄올, e-암모니아, 합성연료로 전환된다. 이는 항공·해운·발전의 탈탄소 연료로 곧바로 활용 가능하다. 여수·울산·포항 같은 클러스터에서 CCUS–수소–합성연료–연료전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산업 체질 전환이 가능하다. 조선·해운업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40%를 가진 한국은 CCUS-수소-연료 체인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탄소 운반선(Carbon Carrier), 암모니아·메탄올 추진선, 그리고 이를 건조하는 조선업까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면 주력 산업의 재도약이 가능하다. 세계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을 활용한 '롱십(Longship)' 프로젝트로 유럽의 탄소 허브를 선점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포집 탄소 1톤당 최대 85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매년 수십억 달러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해상저장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저장소 탐사, 수송망, 제도 설계에서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기업들 역시 비용과 리스크 부담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주저한다. 특히 현재 탄소 포집·저장 비용은 톤당 7만~12만 원 수준인데, 배출권거래제(K-ETS) 가격은 1만원 미만이다. 이 괴리 탓에 PF 구조가 성립하지 않고, 민간 투자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첫째, 동해 가스전 등 해양저장소를 조속히 확보해 2030년까지 최소 1억 톤 저장 용량을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미국 IRA 수준의 세액공제·투자지원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 자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CCUS를 환경정책이 아닌 조선·해운·수소를 아우르는 통합 산업 전략으로 격상해야 한다. 넷째, 일본·싱가포르와 함께 동북아 CCUS 수송·저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CCUS는 한국의 넷제로를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 재편과 신성장을 열어갈 핵심 전략이다.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유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탈석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는 총 13건의 석탄화력특별법이 발의돼있다. 지난해 11월 법안 소위에서 논의 당시 정부는 발전공기업과 함께 발전사 전환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실무급 TF를 구성해서 정부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부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벌어진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이 법안 처리는 늦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법안에는 전환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향후 법안 심사에서 노동자의 참여 보장 수준을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다. 노동계에서는 오는 12월 이전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이 서둘러 논의되고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적극 나서고, 발전 노동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노동계와 적극 상의하겠다"며 “기자회견 후에 곧바로 발전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석탄발전소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그러나 그 전환의 고통이 노동자와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 정책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석탄화력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석탄화력 특별법에는 산업부 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에는 산업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보호ㆍ지원위원회를 두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 구매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독점적 공급 구조에 길들여져 있던 기업들이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직접 거래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LG화학이 여수공장에서 도매시장을 통해 전기를 사들였고, SK어드밴스드가 제도 첫 신청자가 되면서 포문을 열었다. 세아베스틸은 한화큐셀과 20년 계약을 맺어 장기 직거래의 신호를 보냈다. 한화솔루션이 뒤를 따를 기세이고, 코레일 같은 공기업까지 눈길을 주니, 변화는 산업 전반으로 번질 태세다. 이는 단순히 거래 방식의 변주가 아니라, 전력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웅변하는 장면이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전기요금 인상 여부'라는 눈앞의 변수에만 매달려 있다. 그러나 요금은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 본질은 전력시장의 지배구조다. 독점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억지로 눌러 놓는 방식은 손해 보는 집단과 이익을 챙기는 집단을 갈라치기 하는 단순한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이제는 일반 소비자의 차례다. 통신시장을 떠올려보자. 한때 KT의 독점이 굳건했던 통신산업은 이동통신 도입과 함께 SKT·KT·LG의 경쟁 구도로 재편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뛰어들면서 소비자는 요금을 스스로 고를 권리를 손에 넣었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요금은 내려갔고, 서비스는 개선됐으며, 시장은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 전력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종착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통신도 애초에 국영 독점에서 출발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KT가 사실상 전 영역을 지배했지만, 1990년대 들어 국제 압력과 국내 규제 완화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균열이 생겼다. 1991년 다콤, 1997년 온세텔레콤 같은 신생 사업자들이 등장하며 국제전화 시장에 경쟁이 열렸고, 이어 장거리와 시내전화까지 개방이 확산됐다. 독점이 무너지고 다층적 경쟁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며, 통신시장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경쟁 사업자의 진입이 곧장 효율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1997년 개인휴대통신 사업자들이 출범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단숨에 다섯 개 업체가 뒤엉켜 경쟁하는 구조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지국을 비롯한 인프라가 과도하게 증설되며 중복투자와 과잉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 불안정 문제까지 뒤따르며 산업 전반이 흔들렸다. KT 역시 변화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9년 민영화라는 길로 들어섰지만, 기존 지위를 지키려는 저항은 완강했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한국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는 이런 난관을 뚫고서야 비로소 뿌리를 내렸다. 전력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의에서 늘 방어 논리로 제기되는 망 중복투자 문제, 기존 독점 사업자의 저항,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이미 통신산업은 고스란히 겪고 극복해낸 셈이다. 그 결과 소비자는 요금 선택권과 서비스 다양성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손에 넣었고, 산업은 경쟁을 통해 혁신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특히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제도는 통신시장의 진화를 잘 보여준다. MVNO는 자체 망을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해 제공한다. 막대한 망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않고도 서비스 혁신과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었기에, 소비자는 SKT·KT·LGU+라는 3대 이동통신사의 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수십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내놓는 다양한 요금제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비자 권리를 확장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성과였다. 전력망은 물리적으로 중복 구축이 불가능하다. 송전과 배전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형적인 자연독점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 송배전망을 토대로 공급과 판매 주체를 다양화한다면, 통신시장의 MVNO 구조와 유사한 경쟁 원리를 전력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력중개사업자(aggregator)다.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정용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분산형 전원을 하나의 '가상발전소(VPP)'로 묶어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소매시장에 공급하는 구조다. 개별 소규모 전원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중개사업자가 대신 메워주는 것이다. 둘째, 소매사업자(retailer)다. 이들은 송배전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력 도매시장에서 확보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인증 전력 상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맞춤형 요금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설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즉, 송배전망은 공공적 독점으로 두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개방하고, 그 위에서 전력중개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는 지금처럼 한전만 상대하는 획일적 구조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에서 알뜰폰을 고르듯 자신에게 맞는 전력 공급자와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새로운 전력시장 질서를 열게 될 것이다. 전력시장 거버넌스를 개혁하지 않는 한, 요금 논란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전기료 조정이라는 미봉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에 아예 공을 넘겨 스스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더이상 '전기세'라며 인상 마다 정부를 탓할리도 없고, 원자재 가격 하락때는 전기료도 하락하는 난생 겪어보지도 못한 호사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에너지 위기와 요금 갈등을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종민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부산 BEXCO에서 열리고 있는 에너지슈퍼위크에서 'DC Super Week'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직류(DC)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차세대 전력망 혁신을 위한 비전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장으로 꾸려졌다. 직류는 교류(AC) 대비 약 10% 높은 효율을 갖춰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에는 변압·송전이 용이한 교류(AC)가 전력망의 표준이었지만, 이제는 효율성과 신산업 수요에 최적화된 직류(DC)가 차세대 전력망 혁신의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직류는 교류보다 전송 손실이 5~15% 적어 장거리·해저 송전에 유리하며, 주파수 동기화가 필요 없어 계통 안정성이 높다. 특히 태양광, 배터리, 연료전지, 전기차 등 본래 직류 기반의 신재생·신산업과 호환성이 뛰어나 변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AI·데이터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팩토리 등 전력 다소비 신산업의 부상으로 직류망 도입 필요성이 커졌고, HVDC·전력반도체 등 기술 발전으로 상용화 비용도 낮아졌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등은 'DC Alliance'를 통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며 '교류에서 직류로의 전환'을 글로벌 전력망 혁신의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전은 지난 10여 년간 DC 실증을 통해 효과를 검증했으며, 2024년에는 산·학·연·관 45개 기관과 함께 Korea DC Alliance(K-DCA)를 출범시켜 국제표준화와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첫날 열린 'DC Industry Dialogue'에서는 K-DCA의 DC 팩토리 사업 현황과 중국 DC 배전 프로젝트 사례가 공유됐으며, 유럽 Current O/S는 'DC 그린빌리지', 'DC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같은 날 CEM16/MI10 장관회의와 연계한 Global DC 포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국제에너지기구(IEA),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그리드 현대화와 DC 솔루션의 역할을 논의했다. 블룸버그 NEF의 알리 이자디 나자파바디가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호주 CSIRO 연구소 등도 발표에 나섰다. 둘째 날에는 'DC Tech. Deep Dive'세션에서 한전 경기본부 사옥을 세계 최초 DC 혁신기술 집약형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건물은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DC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연대와 협력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다.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전력망 확충과 현대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류 배전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글로벌 협력과 기술 사업화를 통해 DC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으로 DC 배전 기술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 출력제어 완화, 신산업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AI·데이터센터·산업설비 등 미래 전력수요에 최적화된 DC 인프라를 구축해 '제2의 전력망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029년 8월, 인천 송도에서 세계 원자력 구조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제30차 세계원자력구조공학회 학술대회(SMiRT 30)'가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공사에 따르면 'SMiRT 학술대회'는 1971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돼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원자력 구조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매회 5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며 구조공학 관련 전문가 약 1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시와 공사는 이번 유치를 위해 한국원자력학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유치 제안서 작성, 현장 발표 등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이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SMiRT 28' 현장에서 인천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은 중국 상하이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으며 △우수한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MICE) 인프라 △뛰어난 국제 접근성 △풍부한 관광자원 △지역 차원의 강력한 행정‧재정 지원 의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SMiRT 30' 인천 유치는 인공지능 발전과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원자력이 미래 핵심 에너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첨단 시설과 다각적인 지원 체계는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할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학술대회 유치는 인천의 뛰어난 접근성과 우수한 인프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인천이 원자력 분야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월 30만원 사용 시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캐시백이 적용돼 최대 4만 5천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 10%,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7%, △강화·옹진 지역 1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1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강화·옹진 지역은 15%). 다만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의 87%가 이용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넓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라며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캐시백 상향 조치가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