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는 아직도 새벽 비의 흔적이 얼룩져 있었다. 인도 곳곳에 흙탕물이 남아 있고, 찢긴 간판이 가드레일에 매달려 덜거덕거렸다. 이 아침, 노란 조끼를 입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의도는 물론 전국 12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 천막을 세우고 있었다. “노조법 2·3조를 지금 당장 고쳐라." 지난 16일, 120만 조합원이 참여했다는 '이틀 총파업' 이후 겨우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온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나라에는 집중호우가 시작됐고 경남 산청·충남 금산·경기 가평·강원 홍천이 줄줄이 물에 잠겼다. 24일 오전 각 시도가 잠정집계한 피해만 해도 사망 23명, 실종5명, 이재민 1만 4천여 명이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도 상당수다. 다시 지난 23일 아침 여의도 국회 부근으로 돌아가보자. 집회 현수막 뒤로 보이는 한강 물빛은 평소보다 탁했고, 강변 산책로엔 토사가 아직 덜 치워져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전날까지 수해 복구 인력이 모자라 자원봉사 신청을 받던 현장도 어렵지 않게 않게 볼수 있었다. 삽 한 자루, 양수기 한 대가 절실한 그 시간대에 확성기는 다시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원청 책임 확대와 손배·가압류 제한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외쳤다. 귀를 기울여보면 취지는 틀린것은 아니다. 지금 수해복구의 삽질 소리와 집회현장의 확성기 소리 중 어느 쪽이어야 맞는가 하는 물음이다. 요즘 우리의 경제 지표는 이미 숨이 가쁘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 %로 다시 뒷걸음질했다. 건설투자가 –3.1 %, 설비투자가 –0.4 % 줄었고, 소비마저 움츠러든 상황에서 가뜩이나 빠듯한 하반기 전망은 얼마전 수해현장의 물 폭탄을 맞은듯 내려 앉았다. 여기에 산업 현장을 멈춰 세우는 두 차례 총파업과 이날의 점거 농성이 겹치면 하루 생산 차질이 7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예측도 과장이라고 말할수 없다. 국회 앞에 선 노동자들은 '투쟁'을 외치지만, 수해 현장에서 흙더미를 걷어내는 피해 주민들에게는 생계의 마지막 밧줄을 끊어버리려는 '외침'으로 들릴 것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존중을 말하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바램이지만 먼저, 지금이라도 조합원 10만 명 정도를 수해 지역 복구 현장에 투입해 보라. 크고 작은 수해 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일손이다. 전국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집단적 힘이 삽과 장화를 통해 드러난다면, 노조법 개정 요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설득력을 얻으리라고 본다. 또 올해 임금 인상 요구치를 물가상승률 수준 아래로 묶고, 경기 반등 시 이익 연동 상여로 보전받는 '딜레이드 보상'을 사용자 측에 제안한다면 공사 현장이 물에 잠겨 납품기일이 밀린 하청업체, 임대료를 걱정하는 영세사업자와 동네 상인들은 이들 연대에 신뢰를 보내줄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애초에 힘없는 하청 노동자를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서 출발했다. 그 봉투 안에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서명이 들어 있었다. 만약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진정으로 받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노란 조끼'가 아니다. 그 '노란봉투' 속 마음이다. 불통과 강경 투쟁으로는 공감과 설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확성기가 아닌 구호의 삽질이고, 청와대 앞 피켓이 아닌 수해 현장 모래포대다. 로마시대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는 “재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이시간 연대의 무게를 증명할 최적의 장소는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 현장이다. 지금은 국회도, 대기업도, 영세자영업자도... 모든 국민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민주노총이 파업 현수막 대신 모래포대 한 장을 들고 진흙 속 복구현장으로 뛰어든다면 이게 진짜 '노란 봉투'다. '노란 봉투'는 국회나 청와대 앞에 던져지는 종이봉투가 아니다. 여의도에는 민주노총 집회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불볕 더위속 복구 현장에는 양수기 엔진이 지금도 세차게 돌고 있다. 집단의 일치된 구호가 항상 연대는 아니다. 그들만의 이익추구이거나 잘못된 관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면제 연장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한미 양국의 고위급 통상회담이 전격 연기됐다. 일본이 이미 관세 15% 선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돌연 회담이 무산되면서 협상 전망에서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현지시간) '2+2 협상'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베선트 장관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 협상 연기 사실을 전달받고, 방미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미국 재무부·상무부와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연장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회의는 지난해 4월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협상 당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예정대로 워싱턴DC에 체류하며, 미국 상무부·에너지부 장관 등과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출국 직전 “미·일 간 무역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측과의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및 관세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2 회담 취소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한국이 제안한 잠정 협상안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 많이 양보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베선트 장관은 최근 “협상 시한에 관계없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목표"라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만약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협상 시간 내에 전략을 수정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양보안을 제시하던가, 다음달 1일 25% 관세 부과 시한이 경과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내놓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하는 등 양자 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행정안전부는 지난 21~22일 이틀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 수가 전체 대상자의 4분의1을 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자수는 1428만6084명으로 전체 대상자(5060만7067명) 중 28.2%다. 지급된 금액은 2조5860억원이다.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초기 지급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신청자 대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사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1062만3299명(74.4%)으로 압도적이다. 시·도별 신청률을 보면 인천(30.02%)이 유일하게 30%를 돌파했으며, 그 뒤를 세종(29.93%), 광주(29.23%) 등이 이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행정 접근성과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카드 기반 신청 수단 활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전국 평균은 28.23%,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26.36%였다. 수도권 세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는 약 829만7000천명이 신청, 전체 신청자의 58%를 차지했다.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또는 선불카드 방식 신청이 두 자릿수 비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예컨대 전남에서는 전체 신청자 47만8280명 중 지류형 신청이 9만5648명으로 약 20%에 달했고, 경북 역시 지류형 8만8658명과 선불카드 2만7351명을 합하면 전체의 약 16%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은 지류형 신청자가 71명에 불과해 0.003%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는 향후 연령별·계층별 신청률 및 사용처 분석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가 도정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만나 강원의 미래 핵심 정책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선 철도 고속화 정책토론회' 참석 직후 박 위원장과 만나 도가 준비한 주요 현안과제들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건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원 7대 공약을 구체화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한 핵심 과제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접경지역·폐광지역 지원 정책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반도체 등 미래산업 중부권 확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5극 3특 체제 완성 △용문홍천 광역철도, GTX-B·D,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이 담겼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강원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고, 박수현 위원장은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 만큼 지역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위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최근에는 각 시·도의 현안사업을 검토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에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관련 제안서를 전달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을 찾아 건의자료를 제출하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정부 부처 등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도정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의 허리를 고속화로 잇다'를 주제로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건설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와 권성동·이철규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김진태 도지사와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박정하(원주갑),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송언석(경북 김천), 최혁진(무소속·비례) 국회의원,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속화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는 오는 10월 예정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원하며 마련된 자리다. 강원·경북·울산·부산 등 동해안권 4개 시도는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요구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건설 필요성', 장진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고속철도 연계 동해안권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고승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장, 신강원 경성대 교수, 지동선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선 철도는 6개월 만에 탑승객 99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지만, 삼척강릉 구간은 194060년대 건설된 노선을 사용해 시속 70㎞ 미만의 '고속화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어 전체 노선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은 “삼척~강릉 구간은 유라시아 철도로 이어질 동해선의 핵심 연결 구간인데, 지금처럼 느린 속도로는 안 된다"며 시급한 고속화를 강조했다. 박수현 위원장도 “수도권에서 내려간 기회가 빛을 발하려면 저속 구간이 고속화돼야 한다"며 도민들의 염원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최근 직접 동해선 열차를 타보고 풍경에 감탄했지만 속도는 아쉬웠다"며 “현재 동해선 예매율은 136%로 KTX를 웃돌 만큼 수요가 큰 만큼, 잃어버린 구간이라 불리는 이 구간의 고속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더 이상 밤을 단순한 지역 특산물로만 보지 않는다. '공주알밤'을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공주알밤은 이미 품질과 브랜드 파워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고부가가치 창출과 산업화 측면에선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주시는 21일 열린 '밤 산업 진흥 보고회'를 통해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제품화 △유통·판촉 강화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밤 산업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제시했다. 공주알밤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임산물 부문)'을 5차례나 수상했을 만큼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생산·유통 체계의 효율화, 가공 산업 활성화, 청년 인력 확보 등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공주시는 행정안전부·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예비 선정된 상태다. 이 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지원 프로젝트로, 공주가 최종 선정되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계획에는 생산자 중심의 교육과 역량 강화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제가 포함됐다. △밤 산업 종사자 교육 및 가공 산업화 기반 조성 △청년 창업 지원 및 협업 모델 개발 △가공 제품 상품화(디자인, 브랜드, 유통 채널 구축) △판촉 전략 강화 및 신규 유통망 개척 등이다. 공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가공업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효적 계획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알밤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공주의 상징"이라며 “산업화·브랜드화·창업 연계 전략을 통해 공주알밤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이번 진흥계획을 통해 '농업-가공-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화 구조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첫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첫날 접수 규모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했다. 다만 디지털 소외와 지역 편차 현상이 드러나 해결 과제라는 평가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접수한 사람은 697만 564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중 13.78%가 신청을 완료한 셈이다. 정부는 지원금 접수 창구의 혼란과 업무 과다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5등분해 순차적으로 본인의 해당 날짜에만 접수하도록 했었다. 이를 감안하면 21일 하룻동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60%가 넘는 사람이 실제 소비쿠폰을 지급받았다는 얘기다. 이날 하루 소비쿠폰으로 풀린 돈은 1조 2722억원에 달한다. 신청자 수도 코로나19 시기 국민지원금의 첫날 접수 규모(약 500만 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국민의 기대감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방식이 534만 5478명(약 76%)으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99만 6452명, 지류 상품권은 10만 8930명,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 478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만 94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4만 6506명, △인천 44만 5764명, △경남 44만 1036명, △부산 44만 718명, △경북 34만 2122명, △대구 32만 7899명, △충남 29만 51명, △전북 23만 1930명, 신청률 기준오르는 세종시가 14.81%로 전국 최고였고 전남은 12.39%로 가장 낮았다. 온오프 접근성 등이 뛰어나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등의 지역에 신청자가 많았고, 접근성이 낮고 고령자가 많은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첫날 신청자 약 500만 명에 비해 이번에는 약 40% 늘어난 수치"라며, “국민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일에는 태어냔 해 숫자 끝자리가 2,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전역에서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살리고, 시민들의 체감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1차 소비쿠폰은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내 주민등록 기준 충남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공주시처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디야는 되는데 스타벅스는 안 된다?" 민생쿠폰은 충남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망이나 직영 체계 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어디? 충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동네 식당이나 국밥집, 분식점처럼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정육점, 반찬가게, 미용실, 안경점, 약국, 병·의원 등 생활 밀착형 매장도 대부분 사용처에 포함된다. 가맹점형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이디야, 베스킨라빈스처럼 매출 기준을 충족한 일부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처럼 직영 체계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사행성 업종에서도 쿠폰 사용은 제한된다. 특히 키오스크 기반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결제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주말부터는 손님 늘겠죠"…전통시장 기대감 확산 쿠폰 지급이 시작되자 공주산성시장, 아산 온양온천시장, 천안 성정시장 등지에선 “어디서 쓸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부 상인은 “이번 주말부터는 쿠폰 들고 오는 손님이 확실히 늘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충남 공주시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도 이른 아침부터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루 동안 선불카드 방식으로만 16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세대주가 가족 몫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인원은 그보다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공주 박 모 씨는 “쿠폰도 쓸 수 있다기에 장도 전통시장에서 보려 한다"며 “마트보다 저렴하고 동네 가게에 도움이 되니 더 끌린다"고 말했다. △“국밥도, 병원비도, 택시도"…생활형 소비 전방위 지원 쿠폰은 단순한 식비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걸친 소비 지원책으로 기능한다. 병·의원 진료비, 약국 구매는 물론, 충남에 등록된 개인·법인택시 요금 결제도 가능하다. 자녀 학원비나 교습소 수강료 등 교육 관련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어 가계 고정비를 줄이려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과 뭐가 다를까? 충남의 소비쿠폰은 서울이나 경기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먼저,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전국민 90%에게 정액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2차 민생지원금과 달리, 충남은 계층별 맞춤 지원을 택했다. 일반 시민은 2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공주시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충남도에서는 공주를 비롯해 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등 총 9개 시·군만이 해당 지자체이다. 따라서 충남 전역이 아닌, 이 지정된 지역 거주자에게만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택시 요금 결제까지 허용한 실생활 밀착형 설계를 도입했다. 차고지가 충남인 개인택시, 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충남 등록 법인택시의 경우, 현장 카드결제 방식으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 구조는 정부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지만, 충남은 이를 적극 활용하며 교통비까지 실질적으로 포함한 정책 효과를 노리고 있다. 반면, “도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구조는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와 동일해, 별도의 차별점으로 보긴 어렵다. 서울의 경우는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과 온라인 가맹점까지 포함하는 반면, 충남은 오프라인 중심의 생활밀착형 소비에 집중된 구조다. △충남 민생쿠폰, 이렇게 쓴다 충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식비, 건강, 교육, 교통,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국밥집, 분식집, 전통시장 반찬가게처럼 소규모 식당부터 병원·약국, 안경점 같은 의료기관, 학원·교습소의 교육비, 충남 등록 택시·버스 요금, 미용실, 동네 마트와 카페 등에서 전방위로 활용 가능하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전국민 90% 대상 오는 9월 22일부터는 2차 소비쿠폰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1·2차 쿠폰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모든 쿠폰은 신청 후 자신의 거주 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을 살지는 소비자의 몫이지만, 추가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정답은 대형 유통망이 아니라, 우리 동네 시장과 골목가게 안에 있다. 정답은 대형 유통망이 아니라, 우리 동네 시장과 골목가게 안에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인력 기준 제도화 등 '9.2 노·정 합의' 이행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행 체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가동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1일 공동 발표를 통해,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토대로 실무협의를 재개하고, 공공의료 정책 협의 구조를 복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노조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해당 합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등 미이행 과제에 대한 협의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조 참여 확대, 실무협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정 대화 모델 구축 등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 15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노조를 방문한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17일부터 정책 실무협의가 이어졌고, 총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협약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올해 대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된 '5.14 정책협약'의 내용도 반영됐다. 협약에는 △공공병원 공익 적자 해소방안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추진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의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합의가 단기 임단협을 넘어 보건의료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장기화된 의정 갈등,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공공병원 임금체불 문제 등도 공동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는 노정 간 실질적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확약한 만큼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교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타격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로 인해 멈춰 섰던 9.2 합의 이행 체제를 복원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정책 협의뿐 아니라 국회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23일 양일간 사업장별 집중교섭을 통해 임단협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협의 결과는 22일 복지부와의 최종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노조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교섭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어, 24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총파업은 철회된 상태로, 국면 전환 이후 개별 사업장의 교섭에 초점이 옮겨진 상황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기초생황 수급 중지자 3515명에 대한 전수조사 재수급 가능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정례화 추진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중지된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중지된 가구(3515명)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과 생활 실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고립위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167명이 공적 급여를 신청했으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87명에 대해서는 청년 월세와 에너지 바우처, 푸드마켓 등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됐다. 시는 또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사례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소득·재산 초과 등으로 수급이 어려운 1004명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재안내와 관리를 병행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파악된 424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소득 증가나 가구 구성원의 변화 등으로 수급 중지된 대상에 타 서비스(긴급지원, 차상위계층, 사례관리 등)를 지원받도록 적극 연계하는 한편, 재수급 가능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위기 상황에 놓은 주민들이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 24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 오후 7시까지 운영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에서 생산돼 맛과 품질이 우수한 명품전주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와 명품전주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주복숭아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주시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제27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직거래 행사는 기존 행사 장소로 활용됐던 전주종합경기장이 철거됨에 따라 풍남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과중과 크기, 당도 등 규격·품질이 검증되고 맛과 향이 뛰어난 장택백봉, 마도카, 대옥계 등 주력 품종의 전주복숭아를 만날 수 있으며, 3㎏ 상자 기준으로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전주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타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복숭아 판매 부스와 시식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전주복숭아의 맛을 적극 알리게 된다. 판매 부스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준비 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판매가 종료된다. 단, 올해 직거래 행사에서는 주변 교통 문제와 방문객 안전을 고려해 △복숭아 품평회 △수상작 전시 등 부대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복숭아의 명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기상재해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복숭아 농가를 돕기 위해 직거래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27회째를 맞이하는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7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품전주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우범기 전주시장, 출근길 완주-전주통합 캠페인 동참 우범기 시장, 21일 완주·전주 접경지역 출근길 캠페인 직접 참여해 시민과 눈높이 맞춰 최근 소양면 방문해 상생협력사업 현장점검한 데 이어 통합 관련 적극적인 행보 이어갈 계획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출근길 통합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18일 완주군을 찾은 우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통합 권고가 이뤄질 때까지 완주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와 기업인 면담 등 통합을 위한 완주군민과의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21일 이른 아침 옛 송천역 사거리에서 진행된 '완주-전주 통합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해 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앞장섰다. 이날 우 시장은 전주시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회원들과 함께 통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한 우 시장과 민간단체들은 '함께가자, 완주·전주 올림픽 개최도시로!'와 '함께가자 완주·전주 광역거점도시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오가는 완주·전주 주민을 상대로 통합의 필요성을 알렸다. 특히 우 시장은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완주와 전주가 이미 하나의 생활권임을 강조했다. 또, 전주와 완주가 제도적 통합을 통해 더 크고 강한 광역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출근길 캠페인은 △여의동 호남제일문네거리(삼례 방면) △혁신동 스포디움네거리(이서 방면) △송천동 송천역네거리(봉동·삼봉 방면) △호성동 차량등록과네거리와 호성네거리(용진 방면) △우아동 우아네거리(소양 방면) △동서학동 승암교오거리(상관 방면) △평화동 알펜시아네거리(구이 방면) 등 완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서 이어가고 있다. 또 우 시장은 지난 18일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행되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2차)'인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도 완주군 전통시장에서 장보기와 오찬 간담회를 완주에서 개최하고, 완주기업과의 간담회, 민간단체 만남 등 완주군민과의 접촉을 늘려갈 방침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통합 공감 행사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통합 논의의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자연생태관, 여름방학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름방학 기간 맞아 2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다양하고 신기한 곤충 탐구 특별전 개최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자연생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족 단위 시민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신기한 곤충 탐구 특별전'과 '오감만족 파충류 생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오는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 특별전시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평소 보기 드문 흰점박이꽃무지와 갈색거저리 성충 등을 전문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집중 탐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오감만족 파충류 생생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육지거북과 나란히 걸어보기 △크레스티드게코 핸들링 체험 등 다양한 파충류들과 직접 교감하면서 사람과 자연환경이 공생하고 있음을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연생태관 2층 전주 숲속 놀이터에서는 숲에 살고 있는 전주시 토종 동물들을 알아보고, △직접 동물친구들이 되어 보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교란종 잡기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곤충과 파충류 등과 교감하며 자연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방학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자연생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2025년 4월 공개된 900쪽 분량의 감사원 특별보고서는 “한국부동산원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102차례 집값·거래량 지표를 고의로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첫 장을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급등하던 가격 곡선을 완만하게, 거래 절벽을 보여 주던 그래프는 계절적 요인이라며 눕히도록 한국부동산원에 압박했다. 정부는 이 조정된 수치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 진입"을 선언하고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토대가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2'라는 숫자가 남긴 의문은 두 가지다. 4년간 102번의 조정은 분기별 통계 발표 주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상시 개입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내부 전자우편과 문서에서 “△%P만 내리면 된다", “특정 지역 낙폭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구체적 지시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오타가 아니라 정책 목표치에 맞춘 '수치 에디팅'이었음을 시사한다. 법정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원 직원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감사 실무관들은 내부망을 통해 “객관적 근거로 수정 내역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조작이냐 표적 감사냐를 둘러싼 논란 속에 핵심 사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통계가 권력의 유혹이 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반복됐다. 2000년대 중반 그리스는 국가채무를 축소 보고하다 유로존 재정 위기를 촉발했고, 2016년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생산 지표를 부풀렸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임금 통계 편향으로 20년 치 지표를 뒤늦게 수정했다. 모두 단기 성과 연출이 정책과 시장 붕괴로 이어졌고, 독립 감시 장치가 부재했다는 공통점을 남겼다. 국내 제도의 취약점은 작성 주체와 감독 주체가 모두 국토교통부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통계법 제14조는 “작성의 중립성"을 규정하지만 외부 압력에 대한 처벌 조항은 분명하지 않다. 부동산원의 최근 3년 공익신고 보호율이 12%에 불과한 것도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 방식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전 정권 흠집내기용 감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 여권은 “통계 신뢰 붕괴는 국가적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금까지는 실무자 몇 명에게 주의·경고가 내려졌을 뿐 고위선에 대한 수사 통보는 이뤄지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장은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외부 개입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통계 유포를 명시적 범죄로 규정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역시 감사원과 통계청 사이에 독립형 '국가통계감사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통계 이력 추적제 도입, 내부고발자 지원 펀드 조성, 시민 검증 플랫폼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드러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삭제 문서'가 기록을 지웠다면, 이번 '102차례 숫자 손질'은 수치를 덧칠했다. 목적은 같았다. '성과를 과장하고 리스크를 숨겨라.'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거짓 통계는 세 가지 거짓말 중 가장 악질"이라고 경고했다. 숫자가 조작되는 순간 진실은 침묵하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장과 국민은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때 그 수치는 왜 그렇게 조정됐는가." 질문이 선명할수록 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