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의 계약제도가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경콘진은 10일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도내 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 고시금액(추정가격 3억5000만원) 미만 입찰 건에 지역제한을 적용한다. 이는 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해 전시·행사, 창업·교육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창업·창작공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한 수의계약 시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경콘진은 사회적 약자 기업, 녹색제품 생산업체 등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구매를 강화해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계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탁용석 경콘진원장은 “경기도 기업의 계약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지역상생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 콘텐츠기업이 안정적인 사업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포함해 국내외 주요기관 1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이 1.4%인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발 통상 압력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펀드멘털이 많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0.2%(전기 대비) 이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내외 주요기관 11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제시한 전망치의 평균이 1.43%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놓은 1.5%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1.6%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 9곳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비교적 최근 전망치를 놓고 볼 때 가장 낮게는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1.0%를 찍었다. 그나마 2.0%에 가깝게 전망한 곳은 USB 1.9%,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와 골드만삭스가 1.8%를, HSBC와 노무라가 1.7%를 점쳤다. 바클리는 1.6%를 내다봤고, 씨티 1.4%, JP모건 1.2%,다. 문제는 이들 기관중 UBS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이 지난번 때 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KDI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종전 전망치 1.9%보다 무려 0.4%포인트(p) 낮췄고, 역시 KDI도 2.0%에서 1.6%로 0.4%p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의 폭 만큼은 국내 기관이 해외 기관들 보다 더 크다. 저성장의 위기가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다, 최근 상황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1.5%보다 낮았던 해는 1980년(-1.5%), 1998년(-4.9%),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다섯 차례뿐이다. 저성장 고착화는 최근 4분기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확실히 입증된다.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0.2%(전기 대비) 이하를 기록할 전망이기 떄문이다. 196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 11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나 낮아진 것인데 민간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장률을 보면 -0.2%(2분기)→0.1%(3분기)→0.1%(4분기)였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 바로 2%대로 반등했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 이번이 굉장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현장 상황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4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7% 감소했다.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투자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설비투자까지 14% 넘게 감소하는 트리플감소가 나타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지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내수의 또 다른 한 축인 건설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토목·건축 분야 건설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도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여기에 설비투자는 분야별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4.2% 줄었다.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2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주력인 반도체 부진이 컸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11개 품목의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달한다. 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이 함께 흔들리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소 엇갈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 성장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지금 다시 추정하고 있는데 서서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고착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가 구체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성장 고착화 보다 경기 불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는 이들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이 1.43%이라고 봤을 때 저성장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내수가 안좋고 환율이 1400원대로 가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인 실패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경기 불황의 직면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반 시설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8일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친환경 에너지원 생산과 활용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전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고양시는 국-도비 56억원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과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고양시는 주택 176가구에 총용량 401kW 태양광 설비를 보급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으로는 민간 건물 12곳에 186.5kW 태양광 설비를 지원했다. 또한 융복합 지원사업을 펼쳐 민간 건축물 94곳에 태양광 설비 315kW, 지열 설비 175kW, 태양열 설비 32㎡ 보급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14호기 시민햇빛발전소도 298.2kW 규모로 작년 12월 구산동에 준공했다. 이런 노력으로 고양시는 작년 시-군 종합평가 'RE100 재생에너지 보급 달성률' 부문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도 공공-민간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 262.2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국비 6억원을 확보한 융복합 지원사업을 확대해 태양광 57곳, 지열 10곳, 태양열 1곳 등 설치를 지원한다. 고양시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 시설을 확대해 분산형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일산동구 설문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며, 부지 면적은 약 4,166㎡, 발전 용량은 9.9MW로 약 1만8000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고양시는 고봉5통 마을, 고양그린에너지㈜, 서울도시가스㈜와 고양설문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오는 6월 발전 시설을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아울러 설문동 외 다른 도시가스 미공급 지구에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양JDS지구 경제자유구역 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부지 면적 100만㎡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양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고양시는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도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수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도비 50억, 시비 50억)으로 3년에 걸쳐 추진된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들어가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으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고양시 전체 수소도시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해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미니 수소도시가 조성되면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수소버스 약 50대, 수소차 약 2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고양시는 수소경제 생태계 인프라를 확장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원을 확보하고, 수소차 구매지원 예산도 확대해 수소에너지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kjoo0912@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관세 품목에 외국산 농산물을 포함할 방침을 밝히면서 K푸드의 대미(對美) 수출에 비상이 걸릴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4월 2일부터 외국 생산물(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고를 한데 따른 대응에 나섰다. 내달 2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예고한 날이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해당국 수입품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10년간 K-푸드 수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지난 2015년 35억1000만달러에서 작년 70억2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지난 10년간 K-푸드 수출은 8% 증가했다. 특히 2015∼2019년 성장률은 5.9%, 2020∼2024년 성장률은 9%로 최근 5년간 수출이 급증했다. 작년 K-푸드 상위 수출국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순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품목별 수출 성장률은 라면이 20.1%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식품(11.9%), 조미김(11.3%), 아이스크림(10.6%), 김치(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부과 대상은 수입산 신선농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적용 품목이나 부과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인 농산물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표 품목인 김치 수출이 가장 타격을 입고 가공식품에도 이런 관세가 부과된다면 라면 등 K푸드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국내 농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농업의 농업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농산물과 관련한 별도의 관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관세 대응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제협력관을 단장으로 통상대응반, 수출대응반, 공급망 대응반으로 운영되고 자유무역협정팀, 농식품수출진흥과 등 10개과가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시나리오별로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 포항 방문,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환경부·경북도와 손잡고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이들 3개 기관은 7일 포항시 남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배터리 순환이용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배터리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최근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업무협약 이후 참석자들은 에코프로, 에너지머티리얼즈, 피엠그로우 등 배터리 재활용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배터리 재생 원료 시장 활성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국가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 이후 환경부는 포항지역에 입주한 ㈜에코프로CNG, ㈜에너지머티리얼즈 등 관련 기업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공사 현장 등을 방문했다. ​김완섭 장관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및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연구지원단지와 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국가 차원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계획수립과 기술개발 지원,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자원순환 체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를 시작으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기반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왔다"며 “앞으로 환경부, 경북도와 함께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에 적극 협력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정부가 외화 유출입 규제를 손보는 등 외환보유액 관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4년 9개월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내려 앉았기 때문이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외환유출입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외환수급상 불균형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및 주요국 대응,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이른바 '서학개미'(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을 높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진 흐름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4092억1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전월 대비 18억 달러 줄어들었다. 4년 9개월 만에 가장 적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자신한 바 있다. 불과 두 달 만에 이 총재가 제시한 '선'을 밑돌게 된 것이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교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관세 전쟁이 상반기(1∼6월) 내내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4000억 달러도 곧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가 확대된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렸다. 외환 스와프란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에 필요한 미국 달러를 시장이 아닌 외환보유액에서 빌린 뒤 나중에 되갚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달러 수요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빌린 만큼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앞으로 외환 시장에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보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의해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급등하면 외환당국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7일 경기 광주시와 함께 지난 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윤진환 철도국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경강선 연장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과 광주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강선 연장 사업'은 경기 광주역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37.97㎞ 규모의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 자리에 용인은 김은주 교통정책국장과 이건영 경강선 연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광주에서는 방세환 광주시장이 참석해 '경강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길 바라는 수지구 11개동 1만 8475명이 서명이 담긴 서명부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용인은 '경강선 연장 사업'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산업단지 수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가계획에 반영해야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인과 광주는 '경강선'이 경기 광주역과 용인 이동·남사를 연결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까지 철도벨트를 구축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상일 시장은 정부관계자를 만나 적극 설득해왔다. 2023년 6월 용인은 광주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해 1월에는 이상일 시장과 방세환 시장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2월 시는 '경강선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반철도 신규사업'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상일 시장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강선 연장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식적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상우 장관과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해 용인의 철도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경강선 연장 사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시민의 열망도 뜨겁다. 지난해 12월 10일 처인구시민연대는 이상일 시장에게 처인구민 2만 1000명의 서명이 담긴 '경강선 연장 반영을 위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서명부를 받은 이틀 후인 같은해 12월 12일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앞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경강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과 시민의 뜻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기지가 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전문인력의 정주를 위한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구축은 필수 요소"라며 “경강선 연장 사업은 반도체 전문인력과 이동읍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뿐만 아니라 용인시민과 광주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 중인 국토교통부는 당초 일정보다 계획 수립을 1년 앞당겨 올해 내 신규 철도사업과 추가검토사업 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sih31@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맞춤형 정책을 본격 시행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출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확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결혼 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됐지만 올해부터는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 누구나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지원 대상은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이며 검사 횟수는 연령별 최대 세 번 가능하다. △29세 이하 △30~34세 △35~49세까지 연령대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으며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포함된다.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받으며 정액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준비 부부만 한 차례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미혼 남녀를 포함해 최대 세 차례까지 확대됐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횟수는 최대 27차례 가능하며 1회당 지원 금액은 최대 110만 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 내용은 한약, 침, 뜸 등 한방 치료이며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최대 180만원으로 4개월 기준이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가 보다 폭넓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산부인과와 한의원 의료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산모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산후 건강관리 쿠폰 발급이며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20만원이다. 도내 지정 산부인과와 한방과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실질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권인 남원시와 서부권인 정읍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도내 출산 가정 누구나 이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인근 타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야 했던 불편까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ressjb@ekn.kr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들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원을 더해 조성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정부는 또 반도체 외에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줄 방침이다. 나아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형태의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적극 지원에 나선다. 민간은행의 경우 대규모 자금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분에 대해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 보강을 해주고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방산산업은 글로벌 수주경쟁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경쟁력을 높인다. 구매국에서 금융지원 패키지를 원했지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도나 금리에 한계가 있어 산업기술력은 좋은데 금융지원이 없어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토대로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한 경우 면책된다. 지원 대상 산업을 추가하거나, 연도별 운용 규모를 결정하는 등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앞다퉈가며 금리를 내리고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우리 금통위도 지난 달 25일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25bp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수년간 침체되어 있는 내수를 살리고 탄핵 정국으로 막혀 있는 재정정책을 대신하여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다행히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비해 세계 각국이 대부분 통화 가치를 절하한 탓에 우리 원달러는 크게 요동치지 않으면서 달러당 1450원대를 유지하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 금리인하는 침체되어 있는 내수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돈맥경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한은의 목표일 거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여전히 유동성 함정에 빠져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거다. 게다가 금리 인하의 발표 전인 2월 7일 부동산 매매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명목으로 소위 말하는 강남의 '잠삼대청' 지역에 재건축을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해지하였다. 오비이락일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토지거래허가 해지 뉴스가 발표되고 2주후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해 돈이 산업계와 골목 상권이 아닌 부동산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도 트럼프가 숨 쉴 틈도 없이 관세, 이민 정책과 함께 정부 공무원들의 해고를 밀어 부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정부개혁부(DOGE) 창설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DOGE 수장 머스크에게 합법적으로 정부 기구축소와 정리해고에 나서도록 힘을 실어줬다. 빅테크 금융진출과 가상화폐를 규제했던 1만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를 폐지하고 기상청과 해양대기청에서도 1만 3천 명 중 800 명 이상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국제개발처(USAID)는 15분만에 모든 짐을 가지고 회사를 떠나라는 명령으로 기존 직원 1만 명 중 290명만 남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주일만에 2만 건이 증가했고 이 숫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거다. 트럼프는 관세부과와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무역과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도 갚겠다고 한다. 대통령 유세 때는 2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장담했던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지난 달 27일 백악관 정부 각료회의에서 2026년까지 정부 빚을 1조 줄이겠다고 말을 바꿨다. 문제는 과격한 정책추진으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관세부과와 불법체류 노동자 추방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가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기업도 경기예측에 자신감을 잃고 투자를 과감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또한 '겁에 질린 고양이(scared-cat) 경제'로 추락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도 여전히 불안하다. 다행히 2월 무역수지가 1월의 19억 달러 적자에서 43억 달러 흑자를 보였지만 반도체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게다가 작년 후반기부터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부과로 인해 3월 달 무역수지를 낙관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우리 경제는 작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 가뜩이나 불황이 진행 중이었던 내수는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도 향후 들어설 수 있는 새정부의 정책 결정시까지 신규 투자를 올 스톱한 상태다. 설상가상 우리나라에 부과될 미국의 관세도 가늠할 수 없기에 우리 경제 또한 미국 관세 부과와 탄핵결과를 기다리며 눈치를 보는 겁에 질린 고양이(scared-cat) 경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건 대통령 대행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장관이다. 모든 결정을 미루고만 있는 그의 무능이 안타깝고 한심할 뿐이다. 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