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소비쿠폰, 이틀간 1400만명에 2조6천억 풀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22일 이틀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 수가 전체 대상자의 4분의1을 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자수는 1428만6084명으로 전체 대상자(5060만7067명) 중 28.2%다. 지급된 금액은 2조5860억원이다.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초기 지급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신청자 대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사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1062만3299명(74.4%)으로 압도적이다. 시·도별 신청률을 보면 인천(30.02%)이 유일하게 30%를 돌파했으며, 그 뒤를 세종(29.93%), 광주(29.23%) 등이 이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행정 접근성과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카드 기반 신청 수단 활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전국 평균은 28.23%,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26.36%였다. 수도권 세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는 약 829만7000천명이 신청, 전체 신청자의 58%를 차지했다.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또는 선불카드 방식 신청이 두 자릿수 비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예컨대 전남에서는 전체 신청자 47만8280명 중 지류형 신청이 9만5648명으로 약 20%에 달했고, 경북 역시 지류형 8만8658명과 선불카드 2만7351명을 합하면 전체의 약 16%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은 지류형 신청자가 71명에 불과해 0.003%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는 향후 연령별·계층별 신청률 및 사용처 분석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진태 강원도지사, 도정 현안 해결 위해 국회 발걸음… 균형성장특위에 강원 정책 건의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가 도정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만나 강원의 미래 핵심 정책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선 철도 고속화 정책토론회' 참석 직후 박 위원장과 만나 도가 준비한 주요 현안과제들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건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원 7대 공약을 구체화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한 핵심 과제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접경지역·폐광지역 지원 정책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반도체 등 미래산업 중부권 확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5극 3특 체제 완성 △용문홍천 광역철도, GTX-B·D,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이 담겼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강원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고, 박수현 위원장은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 만큼 지역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위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최근에는 각 시·도의 현안사업을 검토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에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관련 제안서를 전달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을 찾아 건의자료를 제출하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정부 부처 등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도정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의 허리를 고속화로 잇다'를 주제로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건설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와 권성동·이철규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김진태 도지사와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박정하(원주갑),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송언석(경북 김천), 최혁진(무소속·비례) 국회의원,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속화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는 오는 10월 예정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원하며 마련된 자리다. 강원·경북·울산·부산 등 동해안권 4개 시도는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요구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건설 필요성', 장진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고속철도 연계 동해안권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고승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장, 신강원 경성대 교수, 지동선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선 철도는 6개월 만에 탑승객 99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지만, 삼척강릉 구간은 194060년대 건설된 노선을 사용해 시속 70㎞ 미만의 '고속화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어 전체 노선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은 “삼척~강릉 구간은 유라시아 철도로 이어질 동해선의 핵심 연결 구간인데, 지금처럼 느린 속도로는 안 된다"며 시급한 고속화를 강조했다. 박수현 위원장도 “수도권에서 내려간 기회가 빛을 발하려면 저속 구간이 고속화돼야 한다"며 도민들의 염원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최근 직접 동해선 열차를 타보고 풍경에 감탄했지만 속도는 아쉬웠다"며 “현재 동해선 예매율은 136%로 KTX를 웃돌 만큼 수요가 큰 만큼, 잃어버린 구간이라 불리는 이 구간의 고속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밤 산업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공주, ‘알밤 산업 육성’ 본격 시동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더 이상 밤을 단순한 지역 특산물로만 보지 않는다. '공주알밤'을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공주알밤은 이미 품질과 브랜드 파워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고부가가치 창출과 산업화 측면에선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주시는 21일 열린 '밤 산업 진흥 보고회'를 통해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제품화 △유통·판촉 강화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밤 산업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제시했다. 공주알밤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임산물 부문)'을 5차례나 수상했을 만큼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생산·유통 체계의 효율화, 가공 산업 활성화, 청년 인력 확보 등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공주시는 행정안전부·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예비 선정된 상태다. 이 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지원 프로젝트로, 공주가 최종 선정되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계획에는 생산자 중심의 교육과 역량 강화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제가 포함됐다. △밤 산업 종사자 교육 및 가공 산업화 기반 조성 △청년 창업 지원 및 협업 모델 개발 △가공 제품 상품화(디자인, 브랜드, 유통 채널 구축) △판촉 전략 강화 및 신규 유통망 개척 등이다. 공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가공업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효적 계획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알밤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공주의 상징"이라며 “산업화·브랜드화·창업 연계 전략을 통해 공주알밤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이번 진흥계획을 통해 '농업-가공-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화 구조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싫다”던 대구·부산도…소비쿠폰 첫날 700만명 몰렸다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첫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첫날 접수 규모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했다. 다만 디지털 소외와 지역 편차 현상이 드러나 해결 과제라는 평가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접수한 사람은 697만 564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중 13.78%가 신청을 완료한 셈이다. 정부는 지원금 접수 창구의 혼란과 업무 과다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5등분해 순차적으로 본인의 해당 날짜에만 접수하도록 했었다. 이를 감안하면 21일 하룻동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60%가 넘는 사람이 실제 소비쿠폰을 지급받았다는 얘기다. 이날 하루 소비쿠폰으로 풀린 돈은 1조 2722억원에 달한다. 신청자 수도 코로나19 시기 국민지원금의 첫날 접수 규모(약 500만 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국민의 기대감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방식이 534만 5478명(약 76%)으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99만 6452명, 지류 상품권은 10만 8930명,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 478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만 94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4만 6506명, △인천 44만 5764명, △경남 44만 1036명, △부산 44만 718명, △경북 34만 2122명, △대구 32만 7899명, △충남 29만 51명, △전북 23만 1930명, 신청률 기준오르는 세종시가 14.81%로 전국 최고였고 전남은 12.39%로 가장 낮았다. 온오프 접근성 등이 뛰어나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등의 지역에 신청자가 많았고, 접근성이 낮고 고령자가 많은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첫날 신청자 약 500만 명에 비해 이번에는 약 40% 늘어난 수치"라며, “국민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일에는 태어냔 해 숫자 끝자리가 2,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민생쿠폰으로 뭐 사먹을까?”…충남 골목상권, 기대감 ‘들썩’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전역에서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살리고, 시민들의 체감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1차 소비쿠폰은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내 주민등록 기준 충남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공주시처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디야는 되는데 스타벅스는 안 된다?" 민생쿠폰은 충남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망이나 직영 체계 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어디? 충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동네 식당이나 국밥집, 분식점처럼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정육점, 반찬가게, 미용실, 안경점, 약국, 병·의원 등 생활 밀착형 매장도 대부분 사용처에 포함된다. 가맹점형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이디야, 베스킨라빈스처럼 매출 기준을 충족한 일부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처럼 직영 체계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사행성 업종에서도 쿠폰 사용은 제한된다. 특히 키오스크 기반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결제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주말부터는 손님 늘겠죠"…전통시장 기대감 확산 쿠폰 지급이 시작되자 공주산성시장, 아산 온양온천시장, 천안 성정시장 등지에선 “어디서 쓸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부 상인은 “이번 주말부터는 쿠폰 들고 오는 손님이 확실히 늘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충남 공주시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도 이른 아침부터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루 동안 선불카드 방식으로만 16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세대주가 가족 몫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인원은 그보다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공주 박 모 씨는 “쿠폰도 쓸 수 있다기에 장도 전통시장에서 보려 한다"며 “마트보다 저렴하고 동네 가게에 도움이 되니 더 끌린다"고 말했다. △“국밥도, 병원비도, 택시도"…생활형 소비 전방위 지원 쿠폰은 단순한 식비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걸친 소비 지원책으로 기능한다. 병·의원 진료비, 약국 구매는 물론, 충남에 등록된 개인·법인택시 요금 결제도 가능하다. 자녀 학원비나 교습소 수강료 등 교육 관련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어 가계 고정비를 줄이려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과 뭐가 다를까? 충남의 소비쿠폰은 서울이나 경기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먼저,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전국민 90%에게 정액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2차 민생지원금과 달리, 충남은 계층별 맞춤 지원을 택했다. 일반 시민은 2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공주시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충남도에서는 공주를 비롯해 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등 총 9개 시·군만이 해당 지자체이다. 따라서 충남 전역이 아닌, 이 지정된 지역 거주자에게만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택시 요금 결제까지 허용한 실생활 밀착형 설계를 도입했다. 차고지가 충남인 개인택시, 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충남 등록 법인택시의 경우, 현장 카드결제 방식으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 구조는 정부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지만, 충남은 이를 적극 활용하며 교통비까지 실질적으로 포함한 정책 효과를 노리고 있다. 반면, “도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구조는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와 동일해, 별도의 차별점으로 보긴 어렵다. 서울의 경우는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과 온라인 가맹점까지 포함하는 반면, 충남은 오프라인 중심의 생활밀착형 소비에 집중된 구조다. △충남 민생쿠폰, 이렇게 쓴다 충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식비, 건강, 교육, 교통,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국밥집, 분식집, 전통시장 반찬가게처럼 소규모 식당부터 병원·약국, 안경점 같은 의료기관, 학원·교습소의 교육비, 충남 등록 택시·버스 요금, 미용실, 동네 마트와 카페 등에서 전방위로 활용 가능하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전국민 90% 대상 오는 9월 22일부터는 2차 소비쿠폰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1·2차 쿠폰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모든 쿠폰은 신청 후 자신의 거주 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을 살지는 소비자의 몫이지만, 추가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정답은 대형 유통망이 아니라, 우리 동네 시장과 골목가게 안에 있다. 정답은 대형 유통망이 아니라, 우리 동네 시장과 골목가게 안에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 믿고 파업 철회”…공공의료 강화·인력 증원 ‘재시동’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인력 기준 제도화 등 '9.2 노·정 합의' 이행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행 체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가동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1일 공동 발표를 통해,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토대로 실무협의를 재개하고, 공공의료 정책 협의 구조를 복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노조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해당 합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등 미이행 과제에 대한 협의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조 참여 확대, 실무협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정 대화 모델 구축 등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 15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노조를 방문한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17일부터 정책 실무협의가 이어졌고, 총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협약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올해 대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된 '5.14 정책협약'의 내용도 반영됐다. 협약에는 △공공병원 공익 적자 해소방안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추진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의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합의가 단기 임단협을 넘어 보건의료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장기화된 의정 갈등,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공공병원 임금체불 문제 등도 공동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는 노정 간 실질적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확약한 만큼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교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타격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로 인해 멈춰 섰던 9.2 합의 이행 체제를 복원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정책 협의뿐 아니라 국회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23일 양일간 사업장별 집중교섭을 통해 임단협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협의 결과는 22일 복지부와의 최종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노조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교섭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어, 24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총파업은 철회된 상태로, 국면 전환 이후 개별 사업장의 교섭에 초점이 옮겨진 상황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 전주시 소식

기초생황 수급 중지자 3515명에 대한 전수조사 재수급 가능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정례화 추진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중지된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중지된 가구(3515명)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과 생활 실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고립위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167명이 공적 급여를 신청했으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87명에 대해서는 청년 월세와 에너지 바우처, 푸드마켓 등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됐다. 시는 또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사례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소득·재산 초과 등으로 수급이 어려운 1004명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재안내와 관리를 병행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파악된 424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소득 증가나 가구 구성원의 변화 등으로 수급 중지된 대상에 타 서비스(긴급지원, 차상위계층, 사례관리 등)를 지원받도록 적극 연계하는 한편, 재수급 가능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위기 상황에 놓은 주민들이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 24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 오후 7시까지 운영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에서 생산돼 맛과 품질이 우수한 명품전주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와 명품전주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주복숭아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주시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제27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직거래 행사는 기존 행사 장소로 활용됐던 전주종합경기장이 철거됨에 따라 풍남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과중과 크기, 당도 등 규격·품질이 검증되고 맛과 향이 뛰어난 장택백봉, 마도카, 대옥계 등 주력 품종의 전주복숭아를 만날 수 있으며, 3㎏ 상자 기준으로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전주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타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복숭아 판매 부스와 시식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전주복숭아의 맛을 적극 알리게 된다. 판매 부스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준비 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판매가 종료된다. 단, 올해 직거래 행사에서는 주변 교통 문제와 방문객 안전을 고려해 △복숭아 품평회 △수상작 전시 등 부대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복숭아의 명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기상재해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복숭아 농가를 돕기 위해 직거래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27회째를 맞이하는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7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품전주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우범기 전주시장, 출근길 완주-전주통합 캠페인 동참 우범기 시장, 21일 완주·전주 접경지역 출근길 캠페인 직접 참여해 시민과 눈높이 맞춰 최근 소양면 방문해 상생협력사업 현장점검한 데 이어 통합 관련 적극적인 행보 이어갈 계획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출근길 통합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18일 완주군을 찾은 우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통합 권고가 이뤄질 때까지 완주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와 기업인 면담 등 통합을 위한 완주군민과의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21일 이른 아침 옛 송천역 사거리에서 진행된 '완주-전주 통합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해 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앞장섰다. 이날 우 시장은 전주시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회원들과 함께 통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한 우 시장과 민간단체들은 '함께가자, 완주·전주 올림픽 개최도시로!'와 '함께가자 완주·전주 광역거점도시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오가는 완주·전주 주민을 상대로 통합의 필요성을 알렸다. 특히 우 시장은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완주와 전주가 이미 하나의 생활권임을 강조했다. 또, 전주와 완주가 제도적 통합을 통해 더 크고 강한 광역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출근길 캠페인은 △여의동 호남제일문네거리(삼례 방면) △혁신동 스포디움네거리(이서 방면) △송천동 송천역네거리(봉동·삼봉 방면) △호성동 차량등록과네거리와 호성네거리(용진 방면) △우아동 우아네거리(소양 방면) △동서학동 승암교오거리(상관 방면) △평화동 알펜시아네거리(구이 방면) 등 완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서 이어가고 있다. 또 우 시장은 지난 18일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행되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2차)'인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도 완주군 전통시장에서 장보기와 오찬 간담회를 완주에서 개최하고, 완주기업과의 간담회, 민간단체 만남 등 완주군민과의 접촉을 늘려갈 방침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통합 공감 행사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통합 논의의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자연생태관, 여름방학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름방학 기간 맞아 2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다양하고 신기한 곤충 탐구 특별전 개최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자연생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족 단위 시민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신기한 곤충 탐구 특별전'과 '오감만족 파충류 생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오는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 특별전시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평소 보기 드문 흰점박이꽃무지와 갈색거저리 성충 등을 전문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집중 탐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오감만족 파충류 생생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육지거북과 나란히 걸어보기 △크레스티드게코 핸들링 체험 등 다양한 파충류들과 직접 교감하면서 사람과 자연환경이 공생하고 있음을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연생태관 2층 전주 숲속 놀이터에서는 숲에 살고 있는 전주시 토종 동물들을 알아보고, △직접 동물친구들이 되어 보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교란종 잡기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곤충과 파충류 등과 교감하며 자연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방학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자연생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통계 신뢰 흔든 국토부…부동산원은 속았나 속였나?

2025년 4월 공개된 900쪽 분량의 감사원 특별보고서는 “한국부동산원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102차례 집값·거래량 지표를 고의로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첫 장을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급등하던 가격 곡선을 완만하게, 거래 절벽을 보여 주던 그래프는 계절적 요인이라며 눕히도록 한국부동산원에 압박했다. 정부는 이 조정된 수치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 진입"을 선언하고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토대가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2'라는 숫자가 남긴 의문은 두 가지다. 4년간 102번의 조정은 분기별 통계 발표 주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상시 개입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내부 전자우편과 문서에서 “△%P만 내리면 된다", “특정 지역 낙폭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구체적 지시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오타가 아니라 정책 목표치에 맞춘 '수치 에디팅'이었음을 시사한다. 법정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원 직원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감사 실무관들은 내부망을 통해 “객관적 근거로 수정 내역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조작이냐 표적 감사냐를 둘러싼 논란 속에 핵심 사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통계가 권력의 유혹이 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반복됐다. 2000년대 중반 그리스는 국가채무를 축소 보고하다 유로존 재정 위기를 촉발했고, 2016년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생산 지표를 부풀렸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임금 통계 편향으로 20년 치 지표를 뒤늦게 수정했다. 모두 단기 성과 연출이 정책과 시장 붕괴로 이어졌고, 독립 감시 장치가 부재했다는 공통점을 남겼다. 국내 제도의 취약점은 작성 주체와 감독 주체가 모두 국토교통부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통계법 제14조는 “작성의 중립성"을 규정하지만 외부 압력에 대한 처벌 조항은 분명하지 않다. 부동산원의 최근 3년 공익신고 보호율이 12%에 불과한 것도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 방식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전 정권 흠집내기용 감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 여권은 “통계 신뢰 붕괴는 국가적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금까지는 실무자 몇 명에게 주의·경고가 내려졌을 뿐 고위선에 대한 수사 통보는 이뤄지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장은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외부 개입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통계 유포를 명시적 범죄로 규정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역시 감사원과 통계청 사이에 독립형 '국가통계감사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통계 이력 추적제 도입, 내부고발자 지원 펀드 조성, 시민 검증 플랫폼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드러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삭제 문서'가 기록을 지웠다면, 이번 '102차례 숫자 손질'은 수치를 덧칠했다. 목적은 같았다. '성과를 과장하고 리스크를 숨겨라.'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거짓 통계는 세 가지 거짓말 중 가장 악질"이라고 경고했다. 숫자가 조작되는 순간 진실은 침묵하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장과 국민은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때 그 수치는 왜 그렇게 조정됐는가." 질문이 선명할수록 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은경 후보자 ‘주식·농지 의혹’ 적극 해명…정책 비전도 제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유행기 주식거래와 농지 실경작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공세의 선봉에 섰다. 두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 주식인 창애에탄올 지분을 코로나 유행기에 추가 매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방역 정보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2016년부터 장기 보유한 주식이며 2020년 이후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회사가 손세정제 사업을 시작한 건 코로나 유행 이후인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보유했던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 거래 시점도 도마에 올렸다. 해당 종목은 메르스와 코로나 유행 시기 주가가 급등한 전력이 있는 ㈜에프티이에이(FTEA)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은 2018년 초 전량 매도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와는 무관하다"며 “거래 내역과 배당금 자료는 2016년 이후 전체 제출했다. 배우자 명의의 증권 계좌는 키움증권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강원도 평창 농지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실경작하지 않고, 지인 명의로 직불금이 수령된 정황을 제시하며 “경자유전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지인과 30년간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고, 주요 작업 시기마다 직접 참여했다"며 “농지 매입 당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가족이 농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고 실제로 농사도 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의 도움을 받은 공동경작 형태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정 후보자는 “현지 지인의 도움 없이는 농사가 어렵지만, 우리 가족도 책임 있게 경작에 참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배우자 취업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안상훈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동기이자 명지병원 설립자인 이왕준 이사장과의 인연이 있다"며, “후보자 배우자가 공동 창업한 병원에 연봉이 높은 조건으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배우자가 근무 중인 병원은 명지병원과 무관하며, 이왕준 이사장은 이미 병원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가족에게 전달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빈곤 해결과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가 핵심"이라며 “장애인 정책 역시 활동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는 “장기근속수당과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 부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춘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시, 2026년 국비확보 총력 “한글문화단지·행정수도 완성 관건”...산업은행 세종지점 신설 확정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국회세종의사당 연계 교통망 등 핵심 국비사업의 반영 전략을 본격 점검했다. 시는 17일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2026년 정부예산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과 쟁점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 한글문화단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제천 횡단 지하차도 △제2행정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국립 한글문화단지 사업은 세계적인 한글·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세계화를 선도할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체험형 문화공간과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단지 구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지도 96호선 구간 연결,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 등 국회세종의사당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들이 논의됐다. 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공간의 세종 이전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친환경종합타운 △국가산단 진입도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검토를 토대로 예산 확보 시점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시험장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설명센터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국비 반영을 위한 전략도 점검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026년도 예산은 세종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전 부서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 “정책금융 사각지대 해소 계기…2025년 말 개점 목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였던 세종시에 산업은행이 지점을 설립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결정은 혁신기업과 국책사업이 밀집한 세종시에 실질적인 금융 기반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개설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의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 끝에 이뤄졌다. 강 의원은 17일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돌입했다"며 “세종시 경제 구조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공급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만, 오랫동안 국책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업 자금조달과 정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물리적 부재는 혁신산업 유치와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는 “세종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중심의 국책사업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는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세종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상징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세종지점이 개설되면, 지역 기업과 창업기업은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는 물론, 세종 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 세종지점은 단순한 지점 개소가 아니라, 세종을 행정수도이자 경제도시로 완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공기관, 혁신기업이 밀집한 도시에 걸맞은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