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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인 적금주택 내년 상반기 착공...전국 ‘최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5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으며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서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주택공급 유형이다. 최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자가보유율은 정체되는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소득 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축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선 8기부터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의회와 함께 도입을 준비했다. 사업 추진 대상지인 광교A17블록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교통 및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는 물론 신생아 출산 등 가족구성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용면적 59㎡(25평형) 적금주택 240호와 함께 84㎡(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호를 포함해 총 600호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도는 일시에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와 협의해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신생아 가구를 추가하고 저금리 대출상품도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을 통한 지속 공급을 위해 공공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광교A17블록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 후 GH가 참여하는 남양주․고양 등 3기 신도시와 북수원테크노밸리(TV) 등 경기기회타운 등에도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경기도형 적금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 개발과 지속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제부총리 “12조원대 추경안 마련”…재해·재난·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해·재난과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 신규 공급,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층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2000억원 수준 확대 등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반도체 등 소부장 中企에 최대 50% 투자보조금…송전 지중화 70% 지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반 미비와 중국의 추격,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며 지역·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 실제 지원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정부가 마련해 펩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늘어난 투자액 중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한 5천억원가량은 조만간 발표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로컬뉴스] 세종시의회 소식 등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과 추진 중인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세종시의 주요 시설 운영 상황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첫 방문지인 세종합강캠핑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복구 및 개선사항, 그리고 침수 피해 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합강캠핑장은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복구 및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재개장한 바 있다. 김학서 위원은 캠핑장 운영과 관련해 “캠핑장 운영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익 구조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캠핑장 이용객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내·외 이용객 비율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우려로 기존에 조성되고 사용하던 시설 등을 없애기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은 “2023년 침수 피해 이후 화장실, 덤프스테이션, 워케이션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위원들은 이어 양화취수장을 방문하여 “해당 취수장은 제천과 방축천, 호수공원 등 신도심 내 주요 용수 사용처에 양질의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조성 중인 공공시설복합단지에서는 김현옥 위원이 “입주 예정 기업의 업종에 따라 부지 내 경사도, 접근성 등의 여건을 고려한 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위원은 “우수 기업 입주 유치를 위해 입주 업종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조성 사업 준공에 앞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접촉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재형 위원장은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이 불가한 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잔여 공사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가오는 4월 넷째 주에 상하수도사업소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키움센터를 방문하여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1일 시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실무자 중심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세종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 및 행정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을 비롯해 교육청 및 관계 공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신애 부연구위원과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권현지 박사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자체 정책 수립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세종시와 교육청 관계 부서에서는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화기획팀장은 “세종시는 여민전 가맹점 정보를 포함한 182종의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ChatGPT 등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부서 간 데이터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현행화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방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의 지역공헌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3회에 걸쳐 실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韓 권한대행 “한미협상 곧 시작...알래스카 LNG 화상회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한미 협상과 관련해 이 같이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하루 이틀 사이에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외에 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치권·국회·언론·시민단체·기업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이 자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충남도, 내포 농생명단지 스마트팜 집적화 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7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최근 도가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정부 공모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전국 14곳과의 경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 수직농장을 고효율 공조기술과 태양광·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제로 에너지 농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오는 2028년까지 클러스터 내에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집적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헌수 모금액이 46억 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김 지사는 “홍예공원이 도민들이 헌수한 나무들과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어우러져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만한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획대로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산림자원연구소와 전국 각지에 있는 명품 나무들을 추가로 옮겨 심을 것을 지시했다.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조기 대선 일정에 따라 부처에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주저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신규 사업 등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부처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국원장들이 긴밀히 소통해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도지사와 양 부지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며, “최근 산불은 대형화·장기화 경향이 큰 만큼, 소중한 자원을 잃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조기 대선 과정 속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도정 대형 프로젝트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대통령 선거라는 두 달여 동안의 불안정한 국면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부분들도 잘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이 외에도 △충남 방문의 해 관련 여행사 선정 과정 점검 및 관광·문화 상품 개발·개선·보완 △대선 공약 발굴 시 대한민국 발전에 초점 △산불 대응 훈련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수출 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대책 홍보 철저 △중소기업 해외 상담회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사후 관리 △풀케어 버전업 사업 도민 보고 추진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적극 대응 △선택과 집중의 청년 정책 추진 △각종 데이터 정확도 제고 △지천댐 건설 사업 추진 설명 및 주민 선진지 견학 확대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사업 추진 속도 △아산신항 건설 항만기본계획 반영 노력 △AI 활용 홍보 방안 고민 등을 주문했다. ◇ 서해안 국제 크루즈, 올해도 순항 충남 최초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 5월 19일 서산 대산항 출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가 다음 달 서해 바닷길을 다시 한번 운항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는 5월 19일 대산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6박 7일간 대만 기륭,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25일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본사를 둔 유럽 크루즈 기업 '코스타 크루즈'의 선박인 코스타세레나호는 총톤수 11만 4000톤, 길이 290m, 전폭 35m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다. 코스타세레나호는 대극장, 디스코장, 수영장, 레스토랑, 헬스장, 키즈클럽, 카지노, 면세점, 뷰티살롱&스파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바다 위 움직이는 특급호텔'로 불린다. 이번 코스타세레나호 입항을 통해 1100명의 승무원과 전국에서 온 2600명의 승객이 충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크루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국제 크루즈 활성화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을 통해 진행했으며, 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시군과 차별화된 기항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대산항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노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부산시 등과 함께 대한민국 7대 기항지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지원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비롯해 6월 중 '2025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충남이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부·울·경 3개 시·도지사, 부울경정책협의회 성과 공유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지사가 부·울·경의 실질적 협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시, 경상남도와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 성과, 향후 협력 방안, 부울경 협력사업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초광역권발전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2025년 부울경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안건은 지난 2일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은 경제동맹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부울경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은 부산·울산·경남의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2023년 3월 29일에 출범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핵심 프로젝트 선정 등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hpeting@ekn.kr

충남도의회, 시청각장애인 권익 보호 및 환경 분쟁 해결 과 독서·관광·임업·복지조례 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폭넓은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우선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국민의힘, 당진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시청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국민의힘, 금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 분쟁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 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국민의힘, 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국가유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 의원은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민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독서 소외 계층 지원, 야간 관광 활성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목표 또 이날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독서, 관광, 임업, 복지 분야의 주요 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먼저,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박기영 의원(국민의힘, 공주2)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시각 장애인, 고령자 등 독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의 독서 자료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식 정보 취약 계층과 독서 소외인을 위한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도의회는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최광희 의원(무소속, 보령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야간 관광 정책 수립, 지역 협력 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인력 교육 등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도내 야간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경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성화는 연간 약 5,300억 원의 부가가치와 1조 3,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1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도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숲푸드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은 숲푸드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재배 기술 및 가공 시설 지원, 판로 확대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숲푸드는 자연과 사람, 지역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충남도의 숲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문화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들도 역시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영천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265억원 편성

인재양성·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 안정, 시민 안전·생활편의를 위한 예산 중점 편성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14일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1조 4,265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인재양성,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안정, 안전·생활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당초예산(1조 3,541억원)보다 724억원(5.4%)을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685억원 증액한 1조 493억원, 특별회계는 39억원 증액한 1,247억원이며,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21억원 △농업분야 사업지원 16억원 △마늘 경쟁력 강화 9억원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5억원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 4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및 버스 운행 지원 36억원 △주차장 조성 20억원 △교량설치 및 긴급안전점검 10억원 △택시 감차보전금 9억원 △제설장비기지 설치 및 차량 구입 4억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시범운행 2억원 등을 반영했다. △경로당 운영 지원 6억원 △영천 반다비 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 5억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4억원, △중증장애인센터 기능보강 1억원 등을 편성했으며△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 33억원 △교육지원 및 인재양성 18억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10억원 △인구늘리기 전입지원금 7억원 △기업지원 및 육성 6억원 등을 반영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영천 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5월 1일 열리는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영천시 화남면, 영남지역 산불피해 온정의 손길 잇따라 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월곡1리·금호2리 산불피해 성금 560만원 기탁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 화남면은 14일 최근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관내 여러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기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남면 이장협의회(회장 정영욱) 260만원, 화남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성석모) 100만원, 월곡1리(이장 정영욱) 주민일동 100만원, 금호2리(이장 조연호) 주민일동 100만원 등 총 56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특히, 화남면 이장협의회는 당초 계획했던 춘계야유회를 취소하고 여행경비를 성금으로 기탁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동안 모은 회비를 선뜻 기탁하는 등 이웃 간의 온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 월곡1리와 금호2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가 더해져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신규식 화남면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산불피해 특별모금에 대한 홍보를 이어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대창면, '동네방네 경로당 찾아가는 행복사랑방' 운영 26개 경로당 및 2개 중로당 방문, 소통·공감의 장 마련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 대창면은 지난 10일 오길1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28일까지 하루 2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동네방네 경로당, 찾아가는 행복사랑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사랑방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영천시의 주요 정책과 시책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마을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노인회장 및 회원, 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께 안부 인사를 전하고, 평소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현장에서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정보취득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일상생활에 유익한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 필수 예방접종 안내, 맞춤형 건강관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100세 시대를 맞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임옥자 오길1리 노인회장은 “경로당까지 찾아와 다양한 도움을 주니 정말 감사하다"며, “행복사랑방 덕분에 마을 잔치가 열린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상우 대창면장은 “생활밀착 행정을 통해 소통·공감의 자리를 넓히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행복사랑방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복사랑방에서 개진되는 의견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계획을 바로 알려드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 후 해당 부서로 건의할 예정이다. jmson220@ekn.kr

충남도,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 1천억 긴급 자금 투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잇따른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에 따른 긴장감을 표하며, 도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천명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 추진과는 별개로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긴급 경영 전담 TF를 구성, 기업 현장 의견 수렴,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도는 수출 기업 금융 지원 자금을 1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농협, 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추가하고, 경영안정 자금 200억 원을 긴급 수출 피해 기업 자금으로 활용하며, 수출 기업 대상 신용 보증 대출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감면한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현재 350개사에서 1350개사로 늘려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수출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상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진흥원 등에 관세사 2명, 수출 전문가 6명을 배치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4월 미국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참여를 시작으로 올해 총 19개 수출 상담 행사에 약 425개 수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7개 해외 사무소와 통상 자문가 5명을 활용해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김 지사는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위기의 순간이지만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며, “이번 대책 발표로 끝나지 않고 전담 TF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확대, 중소·대기업 간 협력, 산업 인력 공급 대책 등 중장기적인 관점의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 정부의 대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해외 수출 기업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자유무역주의로 발전해 온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라면서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미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총리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통해 큰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중앙 정부와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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