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한국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대내외 투자가·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외투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도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346억달러를 달성하며 4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서영훈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투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 등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본부, 연구개발(R&D)센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외투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투자협력대사 위촉 등을 통해 대외 신인도 제고·외투 유치활동 강화 등 소통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올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첨단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첨단 산업 투자 확대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 등도 담겼다. 원전 수출과 동해 가스전 개발 역량 제고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여야간에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반도체의 경우 산업에 대한 경쟁국가들의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그리고 전기차·이차전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한국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작년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왔는데, 올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에 전념하고, 마무리되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분기 내에 용인 클러스터 1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또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달 중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이차전지 산업 지원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앞서있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조선은 상반기 내에 '선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조선 분야 핵심 먹거리 육성 대책을 연내 발표한다. 나아가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지원에 나선다. 무엇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경우 올해부터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해주리고 했다. 산업 R&D 신규 과제의 85%를 상반기에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는 등 R&D 활성화를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 산업부는 전력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등 에너지 현안에도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 지난해 5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또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현재 착수한 1차공 시추를 진행하고, 이후 투자유치 등에 나서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과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 및 청년과 노동약자의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고용노동정책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연구기관장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올해 국내·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기관들과 국내·외 경제·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KDI는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속에서 올해 관세인상 등 부정적 영향이 주로 언급되나 국제유가 안정 가능성 등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수출감소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가해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안보차원에서 적절한 노력이 수반되면 조선·원자력·방위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도체와 바이오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제조업 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투자액 증가를 견인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024년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신고 기준으로 34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액수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늘어 늘었다. 최근 연간 FDI 신고 금액은 2020년 207억5000만달러, 2021년 295억1000만달러, 2022년 304억5000만달러, 2023년 327억1000만달러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다만 지난해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은 전년보다 24.2% 감소한 147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은 글로벌 투자가들이 최근의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올해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가들과 소통 확대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투자가 21.6% 증가한 144억9000만달러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제조업 중 소부장 투자도 111억3000만달러로 무려 52.7%나 증가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13억3000만달러(46.5%), 바이오 12억3000만달러(254.2%)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대폭 늘었다. 이어 전기·전자(52억6000만달러, +29.4%), 기계장비·의료정밀(23억5000만달러, +174.0%), 의약(7억1000만달러, +113.2%) 등으로 투자액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78억3000만달러(+0.3%)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일본의 투자는 61억2000만달러로 375.6%, 중국의 투자는 57억9000만달러로 266.1% 증가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는 각각 52억4000만달러(-14.6%), 51억 달러(-18.1%)로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EU의 투자 감소는 전년 대비 역기저효과와 함께, 2024년 미국과 EU의 리더십 교체 등 정치적 변화에 따른 관망세가 작용한한 탓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267억달러(+13.5%)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린필드 투자액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수치다. 인수합병(M&A) 투자는 78억6000만달러(-14.5%)를 기록하며 다소 줄었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전년보다 11.9%, 33.6% 감소했다. 투자 지역 미정은 153.4% 증가한 115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를 통해 계엄사태에 이은 탄핵정국 속에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기하겠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입장이다. 우선 경제 및 사회 부처는 두 차례씩 보고를 하게 된다. 외교 안보 부처는 한 차례다.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리스크 관리와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보고에 나선다. 둘째날인 9일에는 외교·통일·국방·보훈부가 북핵 대응 및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보고한다. 10일부터는 사회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10일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이 보고주체다. 이어 13일에는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민생안정과 관련한 보고를 이어간다. 마지막날인 14일에는 사회안전과 지방분권 등을 주제로 행정안전부·법무부, 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의 보고가 이뤄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12.3 내란사태로 더욱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고자 각종 세제 혜택과 비수도권 숙박쿠폰 배포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의 4대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시 세금을 깎아주는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를 제시했다. 내구재는 큰 금액을 들여 구매해야 해 불경기에 판매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자동차의 경우 3일부터 6월30일 출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할인을 제공하면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6월까지 확대한다. 가전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환급지원율을 20%에서 30%, 다자녀·출산 가구·대가족 등 대상자는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책을 세분화해 내놓았다.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한정 숙박 쿠폰 100만 장을 배포한다. 또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의 경우 면적 제한 폐지와 음식 제공 허용 등 요건을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10만 원)·기업(10만 원)·근로자(20만 원)가 분담해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도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린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의 참여가 뜨거운 '코리아그랜드세일'과 '동행축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정부가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 또 내수 등 경기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외 신인도 관리에 나서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경제정책에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한미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급이 정례 개최하는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범정부가 합동을 차질 없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체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 주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까지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 경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도국) 등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산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외교 저변을 확대하고 칠레, 중국, 영국 등 주요국과의 FTA 개선·후속 협상을 가속화 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의 해외오염관세법안(FPFA) 등 유사한 동향도 점검한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2.9조원으로 확대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한다. 또 정부는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 소득보강을 통해 소비회복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상반기 3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노후차 교체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할인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의 가전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대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연장한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단체여행객들을 위한 일괄신청 시스템도 이달까지 도입한다.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안에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1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 발표하고 작년 발표한 5만가구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70%, 1분기 내 52%를 집행한다.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애로를 해소한다.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 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 인상하고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부동산 세부담도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완화하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의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방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저가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자산 형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 부문을 지원하고 사회이동성도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 등 주력산업 지원, 3대 게임체인저 신산업 지원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작년 제시 2.1% 보다 0.3%포인트(p) 낮췄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발 통상리스크를 하방요인으로 봤다. 수출은 지난해 8.2%보다 크게 줄어든 1.5%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0.4%p 낮춘 것이다. 또 이번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보다 낮다. 우선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대폭 낮췄다. 결국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것은 수출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이 경제 전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전망에는 과거 탄핵 등 정치 이벤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불확실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를 잘 관리한다는 전제에 따른 예상 성적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올해 최대 목표로 잡았다. 리스크 관리를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과제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과 공공 추가 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재정의 조기 및 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민간소비는 1.8%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점쳤다. 작년은 1.2%였다. 작년의 경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이자지출 증가 등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더뎠다. 하지만 올해에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다만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개선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설비투자는 2.9% 성장으로 작년 1.3%보다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 수요가 크고, 통화긴축 완화 등이 주요인으로 거론된다. 건설투자는 작년 -1.5%와 마찬가지로 -1.3%로 역성장하는 등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 봤다. 2023년부터 시작된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부진이 완화되리라 예상했다. 고용시장도 올해는 전망이 어둡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경기흐름의 약화가 주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작년 예상치 17만명보다 5만명이 적은 수치다. 건설업 부진이 좋지 못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흐름이 나빠졌던 고용시장 부진이 올해에도 그 여파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및 돌봄수요 확대로 해당 부분 고용시장은 개선되면서,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고용률 상승을 전망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률은 62.8%다. 이외에 물가는 지난해 2.3%에서 올해 1.8%로 떨어져 경기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상수지는 수입 증가 제약으로 인해 800억 달러 흑자를 점쳤다. 지난해에는 900억 달러 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의 불안 요소가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까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야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이를 해소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큰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공식적인 민간특사로 파견하는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신정부 출범의 관세 인상 예고 속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코리아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에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설상가상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응방안은 다르지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 경제문제를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싸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간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보다는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한 만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인상은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예고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가격 경쟁력 하락은 수출 감소로 직결되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되며 국내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두 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p 하락했던 것을 경험해 본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예고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게 협상 기술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 시립대 총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법)의 보조금 때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적절하게 대응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협상할 때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일 센 걸로 제시하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깝게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을 통틀어 처음으로 만난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언급됐다. 원 총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하다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민간특사로 보내서 트럼프 아들하고 4박5일 회담하게 하든지 골프를 치게 하든지 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이 좋아하는 격식을 벗어버리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탄핵 정국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만큼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게 된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리더쉽의 부재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탄핵 가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다른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세돈 경제평론가협회장(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탄핵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니까 한국 경제로서는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탄핵이 되면 다시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라면서도 “탄핵이 안 되고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불만 국민들은 불만을 여러 가지로 표출하는 등 한국 경제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시간 대응책을 세워서 시나리오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헌재의 판단이 형식적으로 6개월 이내인데 6개월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트럼프 정부는 당장 1월 중순에 출범한다"면서 “외교팀이나 통상팀이 트럼프 2기 정부와 대화 채널도 확보를 해야 하며 물밑 접촉도 하고 설득도 하는 등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릭스(BRICS)가 경제 블록을 넘어 국제 정치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중러 전략적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 지역 경제 일체화 전략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을 연계해 극동-시베리아, 중국 동북3성과 북한(한반도), 북극항로의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중장기 구상을 내놓았다.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리더쉽의 공백을 해소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정치는 변화를 요구하고, 경제는 부활을 꿈꾼다. 사회는 개혁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문화는 그 위력을 더 발휘하려 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2025년 새로운 혁신의 길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을사년 '리이그나이트(Reignite) 코리아 성장의 불꽃을 되살리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국가 프레임의 대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리이그나이트(Reignite)는 '재점화하다'는 뜻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지난해 민주주의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주춤했던 만큼 새해는 성장 불씨를 재점화하는 재도약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올해의 화두로 잡았다.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1%(한국은행 전망치)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그리고 2023년 1.4% 성장률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2년 연속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대형 사건들 즉 석유파동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IMF) 및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해와 비견되는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먹여살린 것은 수출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하반기에 월별 최대실적을 매달 경신했고, 컴퓨터(부품 포함) 수출도 성장세의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K반도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2월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한국 대표 석학으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이 'K반도체'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9.3%로 직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TSMC는 64.9%로 같은 기간 2.6%포인트(p) 상승했고, 3위 SMIC는 6%로 0.3%p 높아졌다. 삼성전자로선 TSMC가 아니라 SMIC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 까지 직면한 셈이다. D램도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의 대량 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8)의 지난해 11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35달러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2.1달러에 달하던 가격이 넉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다. D램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는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D램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대한민국은 여느 해 못지않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국내로 보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이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국가 운영 프레임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권력구조 개편에 동반하는 개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안정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구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정치 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느 때 보다 높은 이유다. 개헌의 핵심은 4년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각 분야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10%의 보편관세 및 60%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0.1%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도 2.5%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발 국제 정세 위기도 새해 주요 글로벌 이슈 중 하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대화 채널 복원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 정치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이른바 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지난해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의 안정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선은 단기 부양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고,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혁신, 신성장 동력 마련 등이 내용이다. 셋째, 기후·에너지 정책 다변화와 저출산·고령화 타개책 마련 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며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출산과 양육의 제도 혁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9%로 전망되는 만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및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바람대로 한국의 문화는 이미 지금까지 확실하게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K-POP으로 대표되는 K-컬처는 새해에도 여전히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칠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오징어게임2 흥행 등의 한국산 콘텐츠 열풍은 새해에도 그 위세를 떨칠 것으로 확신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