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황 수급 중지자 3515명에 대한 전수조사 재수급 가능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정례화 추진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중지된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중지된 가구(3515명)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과 생활 실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고립위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167명이 공적 급여를 신청했으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87명에 대해서는 청년 월세와 에너지 바우처, 푸드마켓 등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됐다. 시는 또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사례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소득·재산 초과 등으로 수급이 어려운 1004명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재안내와 관리를 병행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파악된 424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소득 증가나 가구 구성원의 변화 등으로 수급 중지된 대상에 타 서비스(긴급지원, 차상위계층, 사례관리 등)를 지원받도록 적극 연계하는 한편, 재수급 가능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위기 상황에 놓은 주민들이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 24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 오후 7시까지 운영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에서 생산돼 맛과 품질이 우수한 명품전주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와 명품전주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주복숭아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주시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제27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직거래 행사는 기존 행사 장소로 활용됐던 전주종합경기장이 철거됨에 따라 풍남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과중과 크기, 당도 등 규격·품질이 검증되고 맛과 향이 뛰어난 장택백봉, 마도카, 대옥계 등 주력 품종의 전주복숭아를 만날 수 있으며, 3㎏ 상자 기준으로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전주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타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복숭아 판매 부스와 시식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전주복숭아의 맛을 적극 알리게 된다. 판매 부스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준비 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판매가 종료된다. 단, 올해 직거래 행사에서는 주변 교통 문제와 방문객 안전을 고려해 △복숭아 품평회 △수상작 전시 등 부대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복숭아의 명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기상재해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복숭아 농가를 돕기 위해 직거래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27회째를 맞이하는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7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품전주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우범기 전주시장, 출근길 완주-전주통합 캠페인 동참 우범기 시장, 21일 완주·전주 접경지역 출근길 캠페인 직접 참여해 시민과 눈높이 맞춰 최근 소양면 방문해 상생협력사업 현장점검한 데 이어 통합 관련 적극적인 행보 이어갈 계획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출근길 통합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18일 완주군을 찾은 우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통합 권고가 이뤄질 때까지 완주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와 기업인 면담 등 통합을 위한 완주군민과의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21일 이른 아침 옛 송천역 사거리에서 진행된 '완주-전주 통합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해 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앞장섰다. 이날 우 시장은 전주시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회원들과 함께 통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한 우 시장과 민간단체들은 '함께가자, 완주·전주 올림픽 개최도시로!'와 '함께가자 완주·전주 광역거점도시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오가는 완주·전주 주민을 상대로 통합의 필요성을 알렸다. 특히 우 시장은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완주와 전주가 이미 하나의 생활권임을 강조했다. 또, 전주와 완주가 제도적 통합을 통해 더 크고 강한 광역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출근길 캠페인은 △여의동 호남제일문네거리(삼례 방면) △혁신동 스포디움네거리(이서 방면) △송천동 송천역네거리(봉동·삼봉 방면) △호성동 차량등록과네거리와 호성네거리(용진 방면) △우아동 우아네거리(소양 방면) △동서학동 승암교오거리(상관 방면) △평화동 알펜시아네거리(구이 방면) 등 완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서 이어가고 있다. 또 우 시장은 지난 18일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행되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2차)'인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도 완주군 전통시장에서 장보기와 오찬 간담회를 완주에서 개최하고, 완주기업과의 간담회, 민간단체 만남 등 완주군민과의 접촉을 늘려갈 방침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통합 공감 행사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통합 논의의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자연생태관, 여름방학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름방학 기간 맞아 2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다양하고 신기한 곤충 탐구 특별전 개최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자연생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족 단위 시민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신기한 곤충 탐구 특별전'과 '오감만족 파충류 생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오는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 특별전시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평소 보기 드문 흰점박이꽃무지와 갈색거저리 성충 등을 전문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집중 탐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오감만족 파충류 생생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육지거북과 나란히 걸어보기 △크레스티드게코 핸들링 체험 등 다양한 파충류들과 직접 교감하면서 사람과 자연환경이 공생하고 있음을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연생태관 2층 전주 숲속 놀이터에서는 숲에 살고 있는 전주시 토종 동물들을 알아보고, △직접 동물친구들이 되어 보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교란종 잡기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곤충과 파충류 등과 교감하며 자연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방학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자연생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2025년 4월 공개된 900쪽 분량의 감사원 특별보고서는 “한국부동산원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102차례 집값·거래량 지표를 고의로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첫 장을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급등하던 가격 곡선을 완만하게, 거래 절벽을 보여 주던 그래프는 계절적 요인이라며 눕히도록 한국부동산원에 압박했다. 정부는 이 조정된 수치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 진입"을 선언하고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토대가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2'라는 숫자가 남긴 의문은 두 가지다. 4년간 102번의 조정은 분기별 통계 발표 주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상시 개입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내부 전자우편과 문서에서 “△%P만 내리면 된다", “특정 지역 낙폭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구체적 지시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오타가 아니라 정책 목표치에 맞춘 '수치 에디팅'이었음을 시사한다. 법정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원 직원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감사 실무관들은 내부망을 통해 “객관적 근거로 수정 내역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조작이냐 표적 감사냐를 둘러싼 논란 속에 핵심 사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통계가 권력의 유혹이 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반복됐다. 2000년대 중반 그리스는 국가채무를 축소 보고하다 유로존 재정 위기를 촉발했고, 2016년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생산 지표를 부풀렸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임금 통계 편향으로 20년 치 지표를 뒤늦게 수정했다. 모두 단기 성과 연출이 정책과 시장 붕괴로 이어졌고, 독립 감시 장치가 부재했다는 공통점을 남겼다. 국내 제도의 취약점은 작성 주체와 감독 주체가 모두 국토교통부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통계법 제14조는 “작성의 중립성"을 규정하지만 외부 압력에 대한 처벌 조항은 분명하지 않다. 부동산원의 최근 3년 공익신고 보호율이 12%에 불과한 것도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 방식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전 정권 흠집내기용 감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 여권은 “통계 신뢰 붕괴는 국가적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금까지는 실무자 몇 명에게 주의·경고가 내려졌을 뿐 고위선에 대한 수사 통보는 이뤄지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장은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외부 개입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통계 유포를 명시적 범죄로 규정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역시 감사원과 통계청 사이에 독립형 '국가통계감사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통계 이력 추적제 도입, 내부고발자 지원 펀드 조성, 시민 검증 플랫폼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드러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삭제 문서'가 기록을 지웠다면, 이번 '102차례 숫자 손질'은 수치를 덧칠했다. 목적은 같았다. '성과를 과장하고 리스크를 숨겨라.'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거짓 통계는 세 가지 거짓말 중 가장 악질"이라고 경고했다. 숫자가 조작되는 순간 진실은 침묵하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장과 국민은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때 그 수치는 왜 그렇게 조정됐는가." 질문이 선명할수록 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유행기 주식거래와 농지 실경작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공세의 선봉에 섰다. 두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 주식인 창애에탄올 지분을 코로나 유행기에 추가 매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방역 정보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2016년부터 장기 보유한 주식이며 2020년 이후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회사가 손세정제 사업을 시작한 건 코로나 유행 이후인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보유했던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 거래 시점도 도마에 올렸다. 해당 종목은 메르스와 코로나 유행 시기 주가가 급등한 전력이 있는 ㈜에프티이에이(FTEA)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은 2018년 초 전량 매도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와는 무관하다"며 “거래 내역과 배당금 자료는 2016년 이후 전체 제출했다. 배우자 명의의 증권 계좌는 키움증권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강원도 평창 농지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실경작하지 않고, 지인 명의로 직불금이 수령된 정황을 제시하며 “경자유전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지인과 30년간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고, 주요 작업 시기마다 직접 참여했다"며 “농지 매입 당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가족이 농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고 실제로 농사도 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의 도움을 받은 공동경작 형태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정 후보자는 “현지 지인의 도움 없이는 농사가 어렵지만, 우리 가족도 책임 있게 경작에 참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배우자 취업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안상훈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동기이자 명지병원 설립자인 이왕준 이사장과의 인연이 있다"며, “후보자 배우자가 공동 창업한 병원에 연봉이 높은 조건으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배우자가 근무 중인 병원은 명지병원과 무관하며, 이왕준 이사장은 이미 병원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가족에게 전달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빈곤 해결과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가 핵심"이라며 “장애인 정책 역시 활동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는 “장기근속수당과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 부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춘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국회세종의사당 연계 교통망 등 핵심 국비사업의 반영 전략을 본격 점검했다. 시는 17일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2026년 정부예산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과 쟁점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 한글문화단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제천 횡단 지하차도 △제2행정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국립 한글문화단지 사업은 세계적인 한글·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세계화를 선도할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체험형 문화공간과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단지 구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지도 96호선 구간 연결,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 등 국회세종의사당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들이 논의됐다. 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공간의 세종 이전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친환경종합타운 △국가산단 진입도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검토를 토대로 예산 확보 시점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시험장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설명센터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국비 반영을 위한 전략도 점검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026년도 예산은 세종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전 부서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 “정책금융 사각지대 해소 계기…2025년 말 개점 목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였던 세종시에 산업은행이 지점을 설립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결정은 혁신기업과 국책사업이 밀집한 세종시에 실질적인 금융 기반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개설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의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 끝에 이뤄졌다. 강 의원은 17일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돌입했다"며 “세종시 경제 구조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공급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만, 오랫동안 국책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업 자금조달과 정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물리적 부재는 혁신산업 유치와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는 “세종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중심의 국책사업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는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세종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상징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세종지점이 개설되면, 지역 기업과 창업기업은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는 물론, 세종 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 세종지점은 단순한 지점 개소가 아니라, 세종을 행정수도이자 경제도시로 완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공기관, 혁신기업이 밀집한 도시에 걸맞은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엑스레이 촬영이 병원 안과 검진차량에만 국한됐던 시대가 바뀐다.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장비라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병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현장 수요에 발맞춰 40여 년 만에 관련 규제를 손봤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무게와 출력 조건을 만족하는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는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병원 내부 또는 이동검진차량에 장비를 장착한 경우에만 촬영이 허용됐고,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차량 고정 장착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는 방사선 누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응급환자 대응이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 엑스레이 장비의 소형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디지털 영상 기술도 발달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포터블 장비를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5년간 실증사업을 운영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무게 10kg 이하, 최대 출력 20mAs 이하의 장비에 한해 병원 밖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모든 장소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방사선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함께 제시됐다. 장비는 반드시 무게 10kg 이하, 출력 20mAs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장비 반경 2m 이내의 방사선량은 주당 2mR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또한 촬영 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검출기 뒤편에는 납 칸막이나 건물 벽 등 차폐 구조물을 마련해야 한다. 촬영을 수행하는 의료종사자는 납 앞치마 등 방사선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차량 장착 의무를 없앴다. 특히 방문 진료, 재난 대응, 요양시설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영상 진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의료 현실과 기술 흐름을 반영한 제도 정비로 평가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출발해 전국 단위 제도로 확장된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2019년 지정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서는 수년간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응급 현장 및 외부 촬영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했다. 이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전국 병·의원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1986년 규칙 제정 이후 39년 만에 규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완화한 조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실증사업에서는 일부 포터블 장비에 AI 영상 분석과 클라우드 기반 영상 연계 기술이 실제 적용됐다. 향후 이 같은 기술이 확대 적용될 경우, 진단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 상황이나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하면 진단과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진료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회에서 약 10년 동안 30조원으로 묶여 있던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조원을 추가해 4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야당도 윤석열 정부 시절 증액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 등 여야간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돼 있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재 30조원인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이며, 실제 자본금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등으로 결정된다. 지난 6월 기준 산은의 납입자본금은 27조4000억원으로, 법정 한도의 90.12%에 도달했다.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 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중요한 정책금융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그동안 법정자본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은은 설치 법령에 의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3년간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고관세 여파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미래차·배터리 산업 등을 위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도 시급한 상태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출범 당시 4억환이었으며 1981년 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10년 넘게 정체된 상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 의원은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증액 자체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규모에는 의견 차이가 다소 있는 상태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40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50조원으로 증액하자는 법안을 내놨었다. 국회 관계자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현재의 여당에서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국회에서 향후 자본금 확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증액폭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자본 확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CJ CGV가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650억 원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CJ건설은 2010~2014년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며 누적 적자가 980억원에 달했고, 2013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시뮬라인도 같은 기간 동안 78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해 2014년 자본이 완전히 소진됐다. 두 회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나, 낮은 신용등급 탓에 투자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때 CJ와 CGV가 나섰다. 두 회사는 금융회사가 해당 사채를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TRS 계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사채가 부실화될 경우 CJ와 CGV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CJ 내부 문건에도 '미상환 시 대납'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이 외형상 투자였으나 실질은 지급보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TRS 계약에는 전환권 행사나 수익 실현 의사가 전혀 없었고, CJ와 CGV는 오로지 부실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 보강 역할만 수행했다는 판단이다. 이사회에서 '배임'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부결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지원 덕에 두 계열사는 정상보다 낮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다. CJ건설은 31억5587만원, 시뮬라인은 21억2458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달 금액은 각각 500억원과 150억원으로, 당시 자본총액의 52%, 417%에 달하는 규모였다. TRS 계약 이후 CJ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외부 수주를 늘릴 수 있었고, 시뮬라인은 CGV에 계속 장비를 납품하며 시장 퇴출 위기를 피했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가 인위적으로 왜곡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CJ그룹 계열 4개사에 총 65억4,1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주)가 15억7700만원, CJ건설이 28억4000만원, CGV와 시뮬라인은 각각 10억6200만원씩을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는 TRS 계약의 외형이 파생상품 투자이지만 실질은 계열사에 대한 신용보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정상적인 수수료 없이 위험을 떠안은 점을 위법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투자처럼 위장한 사례로, 파생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원 수단의 형식이나 명칭을 가리지 않고, 특정 계열사 지원에 악용되는 거래는 실질 기준으로 판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정원도시'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15일 시청 집현실에서 정원문화진흥위원회 위촉식과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도시 전역에 정원을 심는 5개년 프로젝트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원은 도시의 격을 높이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성을 지켜줄 가장 본질적인 공간"이라며 “이러한 철학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이 정원도시 세종시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지난 5월 위촉된 정원문화진흥위원회 민간 위촉 위원 1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시의원, 정원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 관계자, 시민정원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기구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책 자문을 맡는다. 이어 열린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개요와 과업 방향,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용역은 △세종형 정원도시 비전 수립 △중점 추진 과제 도출 △시민 참여형 및 공공형 정원 대상지 조사 △기본설계 수립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6년 5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세종시는 이 용역을 토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6억 원(국비 148억 원, 시비 148억 원)을 투입해 도시 전역에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하향식 행정이 아닌 생활 속 실천으로 정원도시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포럼, 워크숍 등을 지속 개최하며 정원도시 조성의 정책 기반과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시설은 충분하지만, 이를 실어나를 전력망은 부족하다. 송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년째 멈춰 있던 일부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이 다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남·전북 등 호남권에 대해 총 2.3기가와트(GW) 규모의 접속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2.3GW의 접속을 추진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풍력·태양광 같은 발전 설비는 이미 다수 들어섰지만, 이를 실어나를 고압 송전선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발전 허가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계통 연결은 2031년 이후로 밀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송전망이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일부 발전소들이 '조건부로' 먼저 전기를 계통에 넣을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0.4GW는 발전 의지가 없거나 진행이 중단된 사업자의 접속 권한을 회수해, 접속 대기자에게 재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 1.9GW는 22.9kV 저압 배전망 여유 용량에 한해 출력제어 조건으로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혼잡한 시간대에는 우선적으로 출력을 줄이는 조건이 붙지만, 계통 진입 자체는 2031년 이전에도 가능해진다.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확보한 총 2.3GW 물량에 대해 단계별로 배분 절차를 진행한다. 7월 말까지 기존 접속 대기자에 0.4GW를 우선 배분하고, 8월에는 잔여 물량을 공개해 미계약자 및 신규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9월부터는 전국 대상 배분으로 확대되며,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8월 호남권 배분 완료 후 9월 전국 물량 확정, 10월 전국 배분으로 이어진다. 전력당국은 이번 조치를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전력망 보강 전까지 배전단 유연접속 등 유연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의 계통 진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송전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저압 배전망과 출력제어 조건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장기적 송전망 확충과 연계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중고차 경매장이 충남 천안에서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중고차 경매 인프라가 충청권으로 처음 확장되며, 중부권 유통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SK렌터카는 연간 10만 대 이상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오토옥션'을 통해 경매부터 상품화까지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국 단위 자동차 유통 허브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SK렌터카는 15일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서 '오토옥션' 개장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오토옥션 개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중고차 경매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옥션은 기존 중고차 매매시설이던 천안오토아레나를 인수해 조성됐으며, 부지 면적 5만㎡, 연면적 8만9000㎡ 규모다. 지상 4층, 지하 3층 구조에 차량 300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어 기존 최대 규모였던 경기 안성(2000대)을 넘어섰다. 운영 인력은 100여 명 규모다. SK렌터카는 이 시설을 자사 렌터카의 매각·유통 처리뿐 아니라 1000여 개 협력사와 연계해 연간 10만 대 이상 차량을 출품하는 중고차 유통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경매장 내부에 낙찰 차량의 외관 정비, 세차, 부품 교체 등 상품화 설비를 직접 갖춰, 기존 경매장 대비 처리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 대다수 경매장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상품화 공정을 SK렌터카는 자체 설비로 통합 운영하며, 이는 업계 내 첫 사례다. 오토옥션이 자리한 천안은 경부·중부·천안~논산 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가 연결되는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쿠팡 등 주요 물류기업 거점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충남도는 오토옥션을 통해 전국 단위 낙찰 차량 물류체계 구축, 유통 접근성 개선, 지역 내 물류 클러스터 확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에 SK렌터카 오토옥션이 들어서며 충남 경제와 자동차 유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오토옥션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SK렌터카는 1988년 설립된 국내 대표 렌터카 업체로, 연간 2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토옥션을 중고차 경매·물류·상품화 통합 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