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스코어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안정보만으로 개발된 신용평가모형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총망라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29일 서울 여의도 카카오뱅크 오피스에서 열린 '카뱅 커넥트'에서 조진현 카카오뱅크 신용리스크모델링팀장은 카뱅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뱅 스코어의 차별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카뱅은 2022년 롯데멤버스·교보문고·다날·금융결제원 등 8개 기관의 가명결합데이터 1800만 건을 활용해 업계 최초의 독자적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뱅 스코어를 개발했다. 앱 내 적금·이체 실적, 카카오 선물하기·택시 이용, 도서 구매 등 3800여 변수를 반영했다. 카뱅이 대안정보만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만든 것은 기존 금융정보 중심 평가로는 중·저신용자와 씬파일러(금융이력 부족 고객)의 신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신용평가사(CB사)가 잘 갖춰져 있어 금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금융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며 “신용평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가 대안정보"라고 강조했다. 카뱅 스코어를 활용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중·저신용 대출의 13%(약 1조원)가 기존 금융정보 중심 모형으로는 거절된 고객에게 추가 공급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11%가 많이진 것으로, 승인율이 11% 높아진 셈이다. 씬파일러에게 추가 실행된 금액은 약 2700억원 규모다. 특히 카뱅 스코어는 기존 CB사 점수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에서 변별력이 높았다. 카뱅 스코어와 표준CB점수 각 상위 30%의 집단을 비교해 보니 씬파일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7%, 1.8%, 저소득층 비중은 각각 10.6%, 5.3%로 나타났다. 비금융 데이터가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현재 카뱅은 개인 대상으로 카뱅 스코어 외에도 '카카오뱅크 트러스트스코어'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사면 등에 대비해 연체정보 없이 개발된 모형으로,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결합했다. 2023년에는 개인사업자용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해 음식점업, 서비스업, 온라인셀러 특화 스코어를 운영 중이다. 업종별 특징을 반영해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활용하며, 금융접근성이 낮은 업종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조 팀장은 “내년에는 소매업 특화 스코어도 추가된다"며 “업종 다양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카뱅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외부 금융사에게도 개방한다. 지난 6월 나이스(NICE)신용정보와 협약을 맺고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카플스코어)'를 외부 금융사에 제공하는 공동 작업에 착수했다. 카플스코어는 카뱅 스코어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개발한 모형이다. 우선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 입점 금융사에 제공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 팀장은 “카플스코어를 연내 오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안안신용평가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차별화를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카뱅을 넘어 전 국민이 보다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조7964억원을 시현했다. 환율 및 관세 협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견조한 순영업수익 성장과 보험사 인수 효과가 맞물리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우리금융지주는 29일 오후 2025년 3분기 경영 실적을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3분기 순이익은 1조244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6조7320억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1조442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 그룹 내 시너지 가속화 및 보험사 손익 추가로 인해 비이자이익이 큰 폭 상승한 결과다. 수수료이익은 1조5970억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었다. 은행(WM·IB 등)과 증권 등 비은행의 고른 성장이 핵심 수수료이익을 견인했다.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자산 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로 전분기 대비 3bp 상승했다. 비이자이익은 은행 WM·카드·캐피탈 부문 영업력 강화 및 보험 손익 반영으로 전분기 대비 5.3% 늘어나면서 수익 구조가 다변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87%(경상기준 10.09%)로 전분기 대비 1.74%p 상승해 수익성이 한층 개선됐다. 특히 올해 보험 자회사 편입이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와 그룹사 간 시너지 확대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방카슈랑스 판매에서 동양·ABL생명 비중이 3개월간 약 13%p 상승해 22.5%를 기록했다. 3분기까지 누적 판매관리비는 3조6900억원, 3분기 1조2111억원을 기록했다. 대손비용은 누적 1조5180억원, 3분기에는 5740억원 발생했다. 대손비용률은 누적 0.52%로 전년보다 0.08% 상승했다. 지방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책임준공형 신탁 충당금 및 선제적 충당금 적립과 같은 일회성 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박연호 리스크관리 부본부장은 이날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신탁과 지방건설사 경기침체 등일회성 대손 비용만 1520억원 발생했다"며 “국내 실물경기 둔화가 있어 경상대손비용은 높은 수준을 예상하지만 마무리된 상황이기에 거액의 추가 충당금 이슈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는 강화되는 추세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그룹 0.70%, 은행은 0.31%를 기록했다. 은행 연체율은 0.36%로 하락했다. NPL커버리지 비율도 그룹 130.0%, 은행 180.9%로 반등해 주요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룹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92%를 기록했다. 환율 상승과 보험사 인수에 따른 자본 부담에도 오히려 전분기 대비 약 10bp 증가했다. 우리금융은 “연말 목표치인 12.5%은 물론, 중장기 목표 13% 조기 달성도 가시권에 있어 속도감 있는 밸류업 계획 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자회사별 누적 당기순이익은 △우리은행 2조2880억원 △동양생명 1090억원 △우리카드 1060억원 △우리금융캐피탈 1150억원 △우리투자증권 210억원을 기록했다. 견조한 실적 상승세를 기반으로 우리금융은 안정적인 주주환원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24일 3분기 분기 배당으로 주당 배당금 200원을 결정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산리밸런싱 등 자산구조의 질적 개선 노력으로 보통주비율이 13% 수준에 근접하며 그룹 재무구조가 빠르게 개선됐다"며 “4분기부터는 지난달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적 금융 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 컨퍼런스콜에서 이성욱 우리금융 CFO 부사장은 “내년 전망을 보면 보험사 인수효과가 본격화되고 증권사 영업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비은행 부분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에 따라 전체 실적증가가 예상된다"며 “특히 비은행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적합성 판단절차를 체계화해 심사자가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녹색여신 판단요소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사자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한 객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의 그린워싱(녹색위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업종·품목 정보 기반 추천 기능을 통해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업무효율성을 강화했다. 또 녹색여신의 자금 목적별 배분 현황과 환경편익(기여효과)을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녹색여신 관리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를 통해 녹색여신 실적 모니터링과 녹색자산비율 산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녹색여신 신뢰성과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협은행은 녹색여신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산업전환 등 녹색·전환금융 분야의 기업금융을 확대하고, 정부 녹색전환 정책과 연계한 ESG 금융 실행력 강화에 나선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녹색여신 관리시스템 기반으로 녹색금융의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금융시장에서 금융 본연의 역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조개혁과 관련 “작은 것부터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투자 방향과 구조조정·구조개혁 방향을 묻자 “마법처럼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과 미래 투자 방향은 같은 주제이며, 개혁 과정에서는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보고서를 인용하며 “택시 업계가 어렵다고 무인 자동차 도입을 계속 미루면 무인 자동차가 실제 도입됐을 때 택시 기사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며 “한은은 기금을 마련해 택시 면허증을 매입하고, 특정 지역에서 무인 자동차가 시험 테스트를 하며 미래에 대비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 안에 만들어야 한다"며 2015년 정부에서 운영했던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언급했다. 이에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위원회 같은 체계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정 의원은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어느 정도 확대할지 계획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원칙적으로 DSR에 정책금융도 포함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가계대출을 급격히 줄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 90%에서 80%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이 총재는 “부동산 정책 1~2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관된 중장기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한은이 통화정책 결정 당시 가졌던 정책적 고민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총재는 이에 “개별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책 1~2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 “정부는 환율 영향을 주지 않고 미국에 연간 300억 달러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총재는 “상황이 좋아져서 할 수 있는 해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운용수익, 이자, 배당 등으로 150억 달러, 정책금융기관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50억 달러 등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간 150억~20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권 의원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법률상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해 대미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법률 개정 없이는 정책금융기관 발행은 물론 한은 배당이나 이자 활용 등 모든 게 어렵다"며 “관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 일어난 현상이라 정치·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우리카드가 경기 부진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 업계 전반에 드리운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이 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4%, 전분기 대비 30.2%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1~3분기 당기순이익 합산(1060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이자비용(3170억원)이 3.1% 완화됐지만 대손비용(3830억원)이 11.0% 불어난 탓이다. 전산업무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도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3분기 순영업수익(7620억원)은 영업수익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3% 개선됐다. 신용판매 매출 확대가 가맹점 수수료 수익 확대로 이어졌고, 고수익 자산 중심의 금융상품을 운영한 덕분이다. 독자가맹점수(187만점)는 전년 동기 대비 12.6% 많아지고, 독자카드 매출 비중도 5.6%에서 21.5%로 15.9%포인트(p) 상승했다. 신판매출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포함한 신용카드 자산은 3분기 기준 12조8060억원으로, 1년 만에 2.3% 늘어났다. 이 중 신판매출은 8조원, 카드론은 4조원을 넘어섰다. 올 1분기말 1.87%까지 높아졌던 연체율은 2분기(1.83%)에 이어 3분기 1.80%로 개선됐다. 우리카드는 6년만에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 '디 오퍼스'를 앞세워 구매력 높은 고객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앞서 기존 카드의 혜택을 업그레이드한 '갤러리아 Platinum 우리카드'도 출시했다. 또한 일본 여행객을 위한 카드(위비트래블 J체크카드)를 출시하고, 원스톱 여행 플랫폼 '우리WON트래블'을 리뉴얼하는 등 견조한 해외여행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성이 우수한 신용판매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와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연체율 하향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 한화손해보험, 뉴년기 트렌드 리포트 2편 '건강리셋' 공개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 펨테크연구소가 김난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이끄는 트렌드코리아팀과 함께 '뉴년기(New+갱년기) 트렌드 리포트' 2번째 시리즈 '건강 리셋'을 공개했다. 29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이번 리포트는 갱년기를 신체 기능이 종료되는 시기가 아닌 뇌와 신체 시스템이 새롭게 재편되는 대전환기로 분석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뇌 회로가 재구성되고, 감정·집중력·수면 등 전반적 기능이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다. 리포트는 최근 갱년기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강문선 차움 산부인과 교수는 “과거 일부 연구가 유방암 위험을 과장해 불안이 확산됐지만, 지금은 다수 후속 연구를 통해 호르몬 치료의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헬스케어 전문 마케팅 대행사 크레너 헬스컴 자료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호르몬제 처방 규모는 2020년 61억3100만원에서 2025년 65억원으로 6.01% 증가했고, 40대 여성의 처방액은 19억4800만원에서 29억7600만원으로 52.77% 급증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체형 변화였다. 트렌드코리아팀이 갱년기 유경험 여성 900명을 조사한 결과 40대 (60.8%)·50대(56.5%)·60대(55%) 모두 '몸무게 증가나 뱃살 등 체형 변화'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피부 탄력 저하'는 40대 9.3%, 50대 16%, 60대 18%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피부 노화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근력운동 70%와 유산소운동 30%의 황금비율 루틴과 함께 식이·운동·수면 루틴을 조정하는 비호르몬 치료법 병행을 통한 맞춤형 생활 루틴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면홍조·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가공식품 뿐 아니라 설탕·밀가루·술을 피하는 대신 호르몬 균형과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항염작용에 기여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를 조언했다. 김치·요거트·보리 등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근육·수분·영양을 균형 잡히게 채워야 건강한 리셋이 완성된다"며 “여성들이 스스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건강한 전환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해상, '아이마음 탐사대' 프로젝트 수행팀 선정 현대해상이 '아이마음 탐사대' 프로젝트를 수행할 팀 선정을 마쳤다. 이는 '우리는 어떻게 아동 발달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란 질문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 솔루션을 찾아 나선다. 지난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모에는 총 304개팀이 지원했으며, 이 중 31개 팀이 'SPACE 0' 단계로 진출했다. 선발팀에는 스타트업과 병원을 중심으로 대학·비영리단체·발달센터 등의 조직이 포함됐다. 특히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개입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팀이 다수 선정됐고, 부모-아동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입 모델과 이른둥이 및 다문화 아동 등을 위한 사회적응 지원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선발된 팀들은 500만 원을 상금으로 수령하며, 약 2개월 간 'SPACE 0' 단계를 진행한다. 고도화된 수행계획서 작성과 심층 인터뷰 등을 거친 12개 팀은 다음 단계(SPACE 1)로 진출한다. 이들에겐 상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6개월간 실제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개입 솔루션을 검증하게 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조기개입 분야에서 혁신적 시도와 과학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팀들이 선발됐다"며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실직적인 솔루션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 28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추위는 사외이사 7인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절차는 경영승계규정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기반으로 약 2개월여간 진행될 예정이다. 임추위는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내외부 후보군을 상시 관리해왔으며,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다양한 평가방식과 단계별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군 압축 및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원칙으로 임추위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증을 거쳐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도약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임추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사기 근절 종합대책'에 발맞춰 통신·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29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는 SK텔레콤의 AI 보안 플랫폼 'FAME'을 신한카드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동한 것이 특징이다. FAME은 통신망에서 탐지된 의심 통화, 비정상 URL 및 악성앱 접근 정보와 카드 거래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한다. 통화·거래·결제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의심 징후가 포착되면 결제를 즉시 제한하고, 고객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외에도 AI 모델이 통신 패턴과 거래 이력을 결합해 학습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가스라이팅형 피싱 수법까지 선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신한카드는 FAME 도입을 통해 다변화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직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악성앱 탐지 솔루션(피싱아이즈) △위치정보 기반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KCB 휴대폰 개통정보를 활용한 정보도용 예방 서비스 등 AI 데이터 기반 보호체계를 확장하는 중으로, 향후에도 선제적 소비자보호와 민관 협력 기반 금융사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통신사 및 신용평가사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FAME 도입은 금융사기 예방의 새로운 모델이자 공공성과 기술 혁신이 결합된 대표적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의 이력을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한다.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가 많아지는 현상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연구원·보헙협회·보건복지부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을 갖고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 확대가 논의됐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하는 경우 법정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설계사의 신속한 자격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설계사가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아도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과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직업군 타겟별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예방, 사회초년생의 보험사기 방지, 자동차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참석자들은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도 공유했다. 특히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에 대한 단속 강화로 수백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가 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다. 금감원과 업계는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5회)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보험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자동차 고의사고와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네이버·카카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17회 요청)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도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가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21억4000만원을 환급했고,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리스크와 우려에 대해 “그냥 도입될 경우 우리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심각한 자본 유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같은 은행중심 예금토큰은 전통적 시스템을 대체하는데 그치면서 확장성과 개방성 등 생산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 총재가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한은이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7개의 중대한 리스크를 지적한데 대해 “통화정책이나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발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며 “예방을 잘하면 막을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기타 다른 분야도 대부분 예측 가능하며 기술적 통제장치라든지 제도적 방책을 세우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이슈들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려에 따르는 방책들을 담아 법안들이 제시되지 않았느냐"며 “한국은행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의 효능이나 활용성을 누리면서도 리스크를 막을 제도적 방책을 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CBDC가 허가형 블록체인으로서 운영시스템상 개방성과 확장성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가며 “국경 간의 거래나 탈중앙 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커버하기가 어렵다"며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예금토큰이기에 결국 국내 은행의 예금계좌를 타야 하고, 글로벌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CBDC를 금지 조치를 하면서 상당히 큰 변수가 생겼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전통적인 시스템을 대체하자는 게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그는 “전통적 시스템은 이미 있다"며 “커버하지 못한 분야나 놓치고 있는 분야를 겨냥해야한다. 상거래나 자본거래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의 내부 결제에 대해 예를 들며 “글로벌 생산망을 지닌 삼성전자가 한 해 환전 수수료가 조 단위를 넘긴다"며 “한 해에 30조원에 달하는 외국근로자 송금시장, 한 해 수출이 20조원에 달하는 K콘텐츠 시장 등에서도 새로운 거래를 만들고 스테이블코인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혁신도 해야하지만 원화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 우리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4배로 돈이 나가고 있다"며 “그래서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유사 이래로 큼에도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내국인이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해외 사람들이 구매해 우리나라 재화를 사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원화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더 두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은행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고 외환 유출이 잘 컨트롤되면 그 다음에 확산하는 순차적인 방식이 외환 관리상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입하면 우선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보낼 사람이 먼저 쓸 것이고, 특히 최근 외환이 나가는 상황을 볼 때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우리 외환자유화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외환당국 입장에서 이 점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