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2년간 월 30만원씩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다가 결혼 및 출산 시기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려 인근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출산 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은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이나 추가 출산시에는 지원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남교산 신도시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비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남교산지구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스마트기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토목현장 최초로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빌딩정보화모델(BIM)기술을 활용해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한다. 최재훈 GH하남기획부장은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방식과 관련 “지난해 GH는 3기 신도시 폐기물의 자원·감량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폐기물 적정처리 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폐기물 처리 자동화와 관련 자료의 디지털데이터 관리·분석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건축사무소대표는 '하남교산 공공혁신허브 제로에너지빌딩(ZEB)건축계획' 발표를 통해 “하남교산지구의 도시거점이자 산업·문화가 교류하는 업무시설인 '공공혁신허브는 3등급 ZEB로 지을 계획"이라며 “그간 ZEB 3등급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은 평균 3800㎡로 공공혁신허브와 같은 대형 업무시설에 이 기준을 적용한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가 상충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3기 신도시가 명실상부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넷-제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태 수습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고 이후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안다"며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 방대하고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해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측은 다만 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이 '무조건 철거'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과 공법이나 대안 등을 놓고 논의해 가장 신속하게 안전성을 확보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고 항공기(B737-800)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6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해외사례와 국제기준을 철저히 분석해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장관은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사태 수습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발언했다. 박 장관은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는 “(현재) 사고 희생자 총 179명의 유해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며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방, 지방자치단체, 보건 관계자들과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희생자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해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중단 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사고 원인 조사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국토부 출신)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조사의 공정·객관·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앞으로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간 택배기사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최대 2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맡은 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운전원 채용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도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에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됐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 또한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이뤄지며,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시는 현재까지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시행한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달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했다. 출발 19일만인 지난달 29일에는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펼쳐졌다. 지난해 6월 1차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씩 총 4차례 시행됐다.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했다.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으로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원활하게 운송해 운송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 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 사이 약 1000m 구간 지하에 시설면적 21만㎡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철로, 도로가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상부에는 대규모 녹지광장이 조성되며, 공사는 다음달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 기술제안서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가 적격판정을 받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2월 우선 시공분인 △2호선 삼성역 승강장 개선 △광역복합환승센터 GTX-A 기능실(전기․통신기계실 등) 마감 △본선 환기구 등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과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철도․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며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대중교통 허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사를 통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C, 위례신사선 경전철, 지하철 2호선(삼성역), 9호선(봉은사역) 등이 연계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곳곳을 잇는 편리하고 체계적인 철도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0일 1공구 공사에 이어 단독입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 적격심의에 대한 설계 평가회의를 개최, 기술제안서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 최종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사비를 당초 2928억원에서 672억 원 늘린 3600억 원으로 조정 발주했다. 본 공사는 15개월간 실시설계 후 설계 경제성 검토(VE) 및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혼잡하고 노후했던 삼성역~코엑스 일대가 대규모 지하공간 통합개발로 '한국판 라데팡스'라 불리는 생활․일자리 거점이자 첨단 대중교통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착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일본 건설업계가 로봇 도입을 통한 건설 자동화에 과감한 투자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도 따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i-Construction 2.0'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i-Construction 2.0은 앞서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i-Construction'의 대응을 심화해 추진하는 한층 더 근본적인 건설현장 노동력 절감 대책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i-Construction 2.0을 통해 시공, 데이터 연계, 시공 관리의 자동화를 목표로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시공의 자동화와 시공 관리의 자동화에 있어서는 건설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함께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힘쓰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민간·학계의 연구, 투자 및 현장 실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건설업계의 투자와 연구개발도 활발하다. 실제 일본건설업연합회가 지난해 3월 60개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건설업 연구개발비 가운데 품질·생산성 향상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부 연구주제에서도 로봇·자동화 시공에 대한 연구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총 1119억엔(약 1조446억원) 수준인데, 기술분야 별로 살펴보면 '품질·생산성 향상'이 59%, '친환경'이 17%, '건설안전'이 14%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로봇·자동화시공은 전체 연구개발비 중 15%가량을 차지하며 친환경, 건설안전 분야 연구 등과 비슷환 비율이었다. 일본건설업연합회도 건설현장 로봇 도입의 문턱을 낮추고 활용을 확대해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 현장에서의 로봇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 건설업계는 아직 로봇을 이용한 건설 자동화 기술 개발에 소극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하다. 정수완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소프트웨어적 역량은 이미 충분하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 기술개발 이후 빠른 현장 실증을 이루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 역시 건설 자동화 개발의 지속적 추진 및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규제완화, 파일럿 프로젝트, 기술 표준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생산성 향상과 차세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자동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카드사를 추가하는 등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를 각각 돌려준다. 작년 5월 시행 이후 같은 해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이 대상이다.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다. K-패스 참여 지자체도 늘었다. 김체, 문경, 속초 등 21개가 가입해 총 210개 기초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이달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카드사는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K-패스 이용자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앞으로 공공 건축물을 신축할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이 상향되며, 노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추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여기에 더해 공공 건축물뿐만 아닌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전날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3차 계획은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기존에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지만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 또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또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연면적 1000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서는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민간 건축물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