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인재개발협회(EAPM)와 UNLEASH에서 주최하는 유럽 최대 인적자원개발(HRD) 콘퍼런스인 'UNLEASH WORLD'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UNLEASH AWARD'를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UNLEASH AWARD는 미국의 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와 함께 글로벌 HRD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힌다. UNLEASH는 도로공사가 학습·개발(L&D)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독서경영'을 통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인 점도 인정 받았다. 이득순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장은 “인재상인 'Expander, 길의 가치를 확장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HRD 분야 트렌드인 인공지능(AI) 이슈를 교육에 접목시켜 미래를 대비한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3분기(7~9월) 전국 땅값이 0.59% 오르며 2분기 대비 상승폭을 늘렸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과 발표한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3분기 지가는 2분기(0.55%)에 비해 0.04%포인트(p) 더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동기(0.30%) 대비로는 0.29%p 올랐다. 지난 9월 지가변동률은 0.19%로, 8월(0.20%)보다 0.01%p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 9월(0.13%)과 비교하면 0.0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70%→0.75%)과 지방권(0.30%→0.31%)은 모두 2분기 변동률에 비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0.76%→0.87%)과 경기(0.67%→0.66%)는 전국 평균(0.59%)을 웃돌았다. 시·군·구로 봤을 때는 강남구 1.45%, 성남 수정구 1.40%, 용인처인구 1.32%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의 3분기 지가변동률은 0.24%로 비대상지역(0.62%) 대비 0.38%p 낮았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 8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0.68%), 공업(0.66%) 등이 상승했다. 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만4000필지(274.9㎢)로 2분기 대비 0.1% 감소(1000필지)했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7% 증가(2만6000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필지(247㎢)로 2분기보다 15%(2만6000필지). 지난해 3분기 대비 6.9%(1만1000필지)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토지의 경우 대전(40.8%), 서울(18.8%) 등 5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지난 2분기 대비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가 2.6% 증가했으며, 그 외 1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도시지역의 토지거래량의 경우 녹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2분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발제한구역은 78.8% 증가했으며 주거는 15% 늘었다. 지목별로는 '대' 지목(5.3%)을 빼고 모두 감소했다. 건물용도로는 주거용이 9.9% 늘었고 공업용은 26.5% 감소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수백만명이 몰리는 '로또 청약'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이 기존 아파트보다 더 싸게 분양되면서 당첨 즉시 수억원의 이익을 보는 데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시 '아무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낭비가 심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청약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로또 청약'은 지난 22일 진행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1순위 청약(307가구) 이었다. 무려 8만2487명이 신청해 268.7대 1의 평균 경쟁률이 기록됐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도 3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0대 1에 달했다. 로또 청약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1순위 청약에는 85가구 모집에 총 5만6717명이 몰려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잔여·반납 물량 때문에 발생하는 '줍줍', 즉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더 세다. 지난 2월 강남구 개포동에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선 3가구 공급에 무려 101만3456명이 신청했으며, 지난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접수에서는 미계약 물량 1가구에 294만4780명이 신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수백만명이 청약에 도전하는 것은 우선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의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놓았는데, 이로 인해 당첨시 수억원의 차익이 생기면서 아파트 청약이 마치 '로또 당첨'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분상제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실수요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잔여 물량을 무순위 청약·추첨으로 분양하는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공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아무나'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상제로 인한 시세 차익이 큰 서울 강남권 매물의 경우 수백만명이 몰리는 등 주택 청약이 마치 '복권 구매'처럼 변빌된 상황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도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인 2021년 5월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허용했지만 주택시장이 냉각된 지난해 2월부터는 민영아파트에 한해 '아무나 지원'을 허용했다. 이같은 로또 청약 열풍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백만명이 청약홈에 한꺼번에 접속하는 바람에 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다반사다. 무주택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청약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고 '금수저'들의 '줍줍'에 이용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주택자인지 여부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가지 세워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를 펴내 “주택청약의 근본 취지인 무주택자를 위한 합리적인 주택 공급과 소수만을 위한 로또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지탱해 온 분상제 폐지 또는 후분양 제도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분상제 폐지는 로또 청약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분양 이익을 정부로 환급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면서 “후분양제도를 의무화하면 분양 시 주변시세와 연동되어 로또청약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청약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승폭은 일주일 만에 다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해 3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주(0.11%)보다 소폭 줄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0.23%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송파구(0.07%), 서초구(0.13%) 등 강남권에서도 강세가 계속됐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0.14%, 0.18% 올랐다. 경기도(0.04%)와 수도권(0.05%) 또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선호단지의 매매수요는 여전하나, 대출규제 영향과 매도‧매수인의 거래 희망가 격차 지속으로 매물이 적체되는 등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상승폭은 지난 주 대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전세가격은 각각 0.09%·0.07%·0.10% 오르며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모두 줄었다. 전국 전세가격 또한 0.05%로 전주 대비 감소했고 지방의 경우 0.01% 오르며 보합(0.00%)을 유지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있는 서북권(0.12%)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서대문구(0.15%)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성동구의 경우 0.25% 오르며 서울 내 지역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신축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외곽지역 및 구축에서 하락거래가 발생하는 등 상승폭은 지난 주 대비 축소했다“며 "성동구는 행당·하왕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는 북아현·홍제동 역세권 위주로, 은평구는 신사·불광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7% 오르며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성남 중원구(-0.18%)는 하대원·은행동 위주로, 이천시(-0.09%)는 공급물량 영향있는 증포·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리시(0.21%)는 교통환경 양호한 인창·교문동 위주로, 남양주시(0.21%)는 다산동·화도읍 위주로, 안산 상록구(0.20%)는 본오·월피동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준 높은 전시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상상해볼 수 있어 좋다.",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 만족스럽다."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옆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말이다. 24일 찾은 행사장은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방문한 관람객들로 붐볐다. 각자의 방식대로 전시 작품을 소개하는 이미지, 모형, 책자 등을 유심히 살폈다. 행사 주제는 '집(集): 사람은 집(集)을 위해 집(家)을 만든다'다.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된 'CLOUD'를 비롯해 최우수상 '강남구 웰에이징 센터', '오동숲속도서관' 등이 눈길을 잡았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수상작 9개를 하나의 '집'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실제 내부에 들어가보면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 집들이를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넓은 거실을 지나가면 방 안에서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식이다. '건축가의 테이블'에 앉아 사진을 찍는 이들도 많았다. 시는 사무실에 있을 것 같은 테이블을 직접 조성해 시민들이 직접 앉아볼 수 있게 꾸몄다. 대학과 협력을 통해 제작한 '모아타운 프로젝트' 수상작들도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모형을 생동감 있게 재현했다. 주요 작품들 옆에는 관련 설명을 잘 적어놨을 뿐 아니라 QR코드를 통해 더 궁금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직장인 A씨는 “건축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어 놀랐다"며 “이벤트도 곳곳에서 펼치고 있고 체험할 거리도 풍성한 것 같다"고 했다. 행사 진행 관계자는 '건축가가 들려주는 건축 이야기'나 '수상작 투어' 등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귀띔했다. 각 건축물이 만들어진 에피소드를 직접 듣거나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건축 요소들을 자세히 풀어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건축문화제'는 2009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시내 우수 건축물을 발굴·시상하고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한다는 게 목적이다. 시는 건축인과 시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문화제 아이템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올해는 2월부터 문화제 총감독에 김호민 건축가를 위촉하는 등 행사 준비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집들이' 형식의 이색 전시회라는 입소문을 타며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배경이다. 지난 2일 개막 이후 21일까지 20여일간 2만명이 방문했다. 패널 형식 기존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한 게 주효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현장에 있는 진행요원은 “주말에는 가족단위 관람객도 많이 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며 “60·70대가 전시물에 깊은 관심을 보이거나 어린이들이 체험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10월까지 청약자수가 지난 해 총량 넘어서며 청약시장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중소형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까지 청약자는 123만7053명으로 지난 해 총 청약자(112만2343명)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청약자수(85만3059명) 대비 약 45%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요자들의 면적별 선호도 또한 달라졌다. 지난해와 올해 같은 기간(1~10월) 면적별 청약자 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60㎡이하 18.23%→30.54%(15만5515명→37만7761명) △전용면적 60~85㎡이하 52.42%→57.54%(44만7137명→71만1816명) △전용면적 85㎡ 초과 29.35%→11.92%(25만407명→14만7476명)으로 대형 주택형 청약자 비율이 큰 폭 감소하고 소형 및 중소형 청약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가격상승률 또한 청약자 비율과 비슷하게 흘러갔다. 올해 전국 아파트 3.3㎡(평)당 가격은 1%(2089만→2110만원)의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 보면 △소형 1.18%(1840만→1862만원) △중소형 1.27%(2028만→2054만원) △대형 0.62%(2398만→2413만원)으로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중소형 면적의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청약자 비율 증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청약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며 “출산율 감소와 함께 세대 구성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중소형 면적형 선호도는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의 공간정보 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 LX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7~18일 'K-공간정보 기술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국가공간정보 통합역량강화체계 수립'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수생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되는 공간정보 교육센터 전문강사로 양성될 예정이다. LX는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GNSS 측량, 항공영상 후처리 및 활용, Web-GIS 개발 등 공간정보 핵심 역량 과정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또 한국 공간정보 정책과 전문인력 양성제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하공간정보,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 최신동향 등을 소개했다. 압둘라예프 올림존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국장은 “앞으로도 양국 간 공간정보 협력 분야가 더 활발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심병섭 LX 공간정보본부장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공간정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X-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성과가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잠실역 바로 앞에 위치한 대단지라 헬리오시티나 올림픽파크포레온보다 오히려 입지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1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된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이날 찾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은 평일 오후 쏟아지는 빗방울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대기줄을 형성하면서 오랜만에 잠실권역에 들어서는 대단지에 대한 예비 수요자들의 관심을 증명했다. 견본주택 내부 또한 수많은 사람이 몰려 사진을 찍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2005년 이후 잠실권역에 처음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이다. 20년 만에 잠실권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올 하반기 강남권 아파트 분양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대단지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기존 아파트보다도 싼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와 투자수요자 모두에게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원에 선보이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잠실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43~104㎡ 58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입지였다. 30대 남성 예비수요자 A씨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솔직히 홍보가 필요 없을 만큼 입지가 좋다. 인프라는 물론이고 위치는 '깡패'라고 할 정도"라며 “잠실역 바로 앞에 위치한 대단지라 완판 될 것이라는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청약에 신청하기 전에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싶어 견본주택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43㎡ 114가구 △59㎡ 118가구 △74㎡ 35가구 △84㎡ 297가구 △104㎡ 25가구 등으로, 수요자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채로운 평면으로 이뤄졌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84㎡ D 타입의 유니트 단 하나만이 마련돼 있었다. 84㎡D 타입은 거실 양면 창이 있는 타워형으로, 2.4미터의 높은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주방에 커다란 창을 배치해 환기를 용이하게 하고 현관창고, 드레스룸, 주방 및 복도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배치한 것이 눈에 띄었다. 집 내부에 환기 컨트롤러로 가구 내 공기의 질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여타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점이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3.3㎡(평)당 분양가는 5409만원이며, 타입별 가격은 △43㎡ 11억1520만원 △59㎡ 15억200만원~15억2260만원 △74㎡ 17억4320만원~17억9600만원 △84㎡ 18억4560만원~19억870만원 △104㎡ 22억4360만원~22억5180만원이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인근 아파트 단지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3~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주 후 큰 폭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 사이에서 '로또' 아파트로 인식돼 왔다"며 “송파구 내 선호도 높은 잠실권역에 약 20년 만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라는 상징성을 갖춘 데다 트리플 역세권을 비롯한 원스톱 입지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 23일 1순위 기타지역(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이며, 계약은 다음달 12일~15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주택시장이 오히려 얼어붙고 있다.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를 찾는 수요도 예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했지만 주택 시장의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730건에 불과하다. 물론 신고일이 열흘 정도 남아 있기 하지만 지난 7월 거래량(8987건)과 8월 거래량(6288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에 그친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돈줄 죄기가 꼽힌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대출 한도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중은행이 1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돈 빌리가 어려워졌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하 후 최근 열흘간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주담대 금리를 더 올리는 등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총 8만6934건으로 지난 11일(8만5019건) 기준금리 인하 이후 2.2% 증가했다. 전국 시도 중 매물 증가 폭이 1위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기 직전인 8월 말(8만545건)에 비해선 7.9%가 늘어 전남(8.2%)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전월세 물건도 쌓이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총 4만9099건으로, 5만건에 육박했다. 불과 보름 전(4만3842건)에 비해 11.9% 늘어난 것으로 전국에서 매물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결국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47%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이어진 8개월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한국은행이 약 3년 만에 기준 금리를 내리면서 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정부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와 임대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형평성·민폐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사기분양'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분양 대금 미회수 등 부동산 시장 '숨은 뇌관'을 제거한다는 명분이지만 부적절한 선례가 생겼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분양자간 갈등,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안전성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생숙 용도 변경 기준 완화의 핵심은 복도 폭과 주차장 확보 비율 등 용도 전환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금지해 숙박시설로만 허가해준다는 것이다. 생숙은 상업용 시설이라 인허가·건축·분양 과정에서 오피스텔, 아파트와 달리 원천적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주거시설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지만 생숙은 기본 500%에 각종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었다. 주차장, 복도도 더 좁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시행사 입장에선 큰 장점이었다. 수분양자들도 종합부동산세 면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의 0.8%)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번 용도전환 기준 완화로 주거용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또 특혜가 발생한 셈이다. 은행 담보 대출 가능액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최소 수억원대 가치 상승 등의 부가 효과도 얻게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이들에게 올해 10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공시가격 10%의 이행강제금도 면제된다. 일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미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생숙업자들의 경우 “법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게 생겼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반 주거시설 분양자들 사이에서도 “이중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나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는 행정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일부 생숙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야하냐"고 지적했다. “떼쓰면 통한다"는 나쁜 선례가 또 다시 생겼다는 비판하는 이들도 많다. 정부가 엄정한 규제를 약속해놓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은근슬쩍 했던 말을 주워 담는 모양새가 반복됐다. 복도 폭 기준 완화도 문제다. 안전 시설 보강을 조건으로 복도 폭을 1.8m에서 1.5m로 완화했는데 비용 및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생숙들은 시행사·시공사가 나설 이유가 없어 수분양자들이 비용을 내야 하는 만큼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1.5m의 복도 폭은 시설 보강과 관계없이 화재·지진 등 비상시 대피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차장 요건 완화의 경우 '민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근 지역에 주차대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숙의 주차장 기준은 200㎡ 당 1대으로 가구당 0.5대 안팎이다. 오피스텔은 최소 0.7~8대에서 1대다. 정부는 인근 주차장 확보, 분양자 부담 공영주차장 설치 또는 불필요시 조례 제정을 통한 의무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한 가구에 1대 이상 차를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라 애초에 오피스텔로 지어진 건물 중에도 '주차 대란'이 심각한 사례가 있다"며 “안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생숙을 지었을 텐데 주변에 주차장을 산빌적으로 만든다면 동네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해질 수 있다"고 봤다. '수분양자 100% 동의'라는 기준에 따라 찬반이 갈라질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서울 내 첫 용도변경 허가 사례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에도 아직 수분양자 1명이 동의하지 않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생숙 대란 등 방지 차원에서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형평성 논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