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우선협상자인 한화 건설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 12월 29일 총 사업비 5848억 원 규모의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은한화 건설부문이 그간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수행 역량과 기술적용 실적, 안정적인 사업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축적해 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농도 증가와 노후화로 인해 성능저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을 비롯한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루 28만 톤 처리 용량의 하수처리시설과 하루 38만 톤 규모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함께 건설한다.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고 운영은 ㈜한화의 자회사인 에코이앤오㈜가 향후 30년간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시공부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책임 운영 체계로, 장기적인 시설 안정성과 운영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비롯해 도시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처리 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MBR(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공정과 분리막 여과가 결합된 하수처리기술) 공법이 적용된 하수처리장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국내 최초 무중단 시공공법을 적용한 천안 하수 현대화 사업, 국내 최단기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평택 통복 공공하수 현대화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한화 건설부문은 하수처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폐기물 에너지화 등 환경 인프라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목포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포천 자원회수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최근 5년간 다수의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주도해 왔다. 해당 사업들은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화 건설부문은 AI 기반 환경시설 자율운전 기술, 자산관리시스템(AMS), 바이오가스 공정 고도화를 통한 수소 생산 기술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 개발을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의 시공과 운영을 넘어 설비관리와 공정운영, 에너지 생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자원순환형 인프라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김우석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환경기술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GS건설이 '부식 없고 더 강한' 모듈러 교량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GS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구조실험동에서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전단면 PC(Precast Concrete) 바닥판'의 공개 실험을 통해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모듈과 모듈을 잇는 접합부의 일체화에 있다. 그동안 PC 바닥판은 접합부의 철근 부식이나 균열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GS건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판의 상부철근 대신 철보다 강하면서도 녹슬지 않는 유리섬유보강근(GFRP)을 채택하고, 접합부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4배 이상 강한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타설하는 혁신 공법을 고안했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자재 경량화를 통해 운반 및 시공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염해나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부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량의 유지관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실험 결과, 해당 기술은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해당 모듈러 전단면 PC바닥판은 설계하중의 약 1.6배에 달하는 극한 하중을 견뎌냈고, 차량의 반복 하중을 모사한 피로시험에서도 200만 회를 거뜬히 통과하며 압도적인 구조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GS건설은 이 기술을 통해 현재 2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기존 현장 타설 방식 대비 공기는 약 50% 단축할 수 있고, 타사 PC 공법과 비교해도 약 5%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해 경제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교량 모듈러 기술의 핵심은 결국 접합부의 내구성과 일체화에 있으며, 이번 기술은 신소재를 통해 이를 완벽히 구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2027년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노후 교량 교체 및 신설 교량 시장에서 탈현장건설(OSC)의 표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GS건설은 미래기술원을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20년 설립한 PC 제조 전문 자회사 GPC와 함께 지하주차장, 물류센터를 넘어 인프라 분야까지 OSC 적용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LX하우시스가 '제12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가을 인테리어 성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목적으로 노후 창호를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제품은 국내 대표 고단열 창호로 자리잡은 LX하우시스의 '뷰프레임' 창호다. '뷰프레임' 창호는 베젤리스 프레임 디자인과 기존보다 슬림해진 창짝으로 더 넓고 깔끔한 뷰를 선사하는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뷰프레임' 창호는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창틀 내부를 여러 개의 공간(챔버)로 나눈 구조 기술인 다중 챔버 설계를 적용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고단열 성능을 확보했다. 겨울철 외부 냉기의 실내 유입을 줄이고 실내 온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뷰프레임' 창호에 뛰어난 단열 성능을 자랑하는 LX글라스의 수퍼더블로이 유리가 적용 가능한 점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LX글라스의 수퍼더블로이 유리는 유리 표면에 두 겹의 은(Silver) 코팅을 적용해, 기존 싱글로이 유리 대비 실내로 전달되는 태양열의 비율(태양열 취득률)을 낮춰 실내를 더욱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뷰프레임' 창호는 원데이 시공이 가능한 점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원데이 시공은 오전 9시에 창호 교체 작업을 시작해 오후 6시쯤 모든 작업이 완료된다. 하루 만에 공사를 빠르게 끝내고 소음과 먼지 등 공사로 인한 이웃 갈등도 줄일 수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냉·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냉·난방비 효율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고단열 창호에 대한 수요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친환경 주거 및 고효율 건축 기자재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올해로 12회를 맞는'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 아울러 특별상 부문은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상이 주어진다. 올해 응모의 특징은 탄소 저감과 고효율 기자재 분야의 응모가 두드러졌다. 심사는 제로에너지 건축 기자재, 친환경 설계·시공은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LX하우시스를 선정했다. LX하우시스의 '뷰프레임'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고단열 창호이다. 창호는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과 창틀 내부를 여러 개의 공간 챔버를 나눈 다중 챔버 설계를 확보해 고단열 성능을 확보했다. 뷰프레임은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화 정책이 민간 공동주택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에 기여하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에는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삼성물산, GS건설 등 4개사를 선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세대 단위 냉난방 자동 제어 시스템인 '에코 세이버(Eco Saver)'를 더샵 송도그란테르에 적용했다. 외기 온도와 실내 환경을 분석해 냉난방을 자동으로 최적 제어함으로써 하절기에는 제습 환기 시스템과 에어컨의 연동 운전을 통해 냉방 에너지를 18~25%, 동절기에는 난방 에너지를 8~12%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실내 습도를 약 50%로 유지해 더 높은 설정 온도에서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구현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노후화와 유입농도 증가로 성능이 저하된 부산 수영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하루 28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38만 톤 규모의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와 처리 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 최초로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 8.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시설로,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내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의 선도적 모델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S건설은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전단면 PC(Precast Concrete) 바닥판 기술을 실증했다. 철보다 강하고 녹슬지 않는 GFRP와 일반 콘크리트보다 4배 이상 강한 UHPC를 접합부에 적용해 기존 PC 바닥판의 철근 부식과 균열 및 누수 문제를 개선했다. 자재 경량화로 운반과 시공이 쉬워지고 공기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내구성 향상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과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건설기술로서 높은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별상 부문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상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와이케이스틸(YK Steel) 당진공장에 CCU 기술 적용 및 상용화로 하루 150톤 규모의 CO₂포집 플랜트를 구축한다. 제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액화해 액체탄산과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활용하거나 인근 스마트팜과 연계함으로써 자원 순환형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강 생산 전 과정의 저탄소화를 실현하고 사업장 확대와 새로운 수사처 발굴의 기반을 마련했다. 대우건설은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에 대해 환경성적표시(EPD) 인증 및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콘크리트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54% 줄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우수한 열적 특성을 활용해 실내 온도 조절과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롯데건설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BIPV 모듈을 개발해 서울시 서초동 청년주택에 적용했다. BIPV는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결합한 기술로,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을 조화시키면서 발전 효율을 높였다. 내구성과 시공성이 우수하고 기존 외벽과 지붕을 대체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도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제로에너지 주택을 위한 건축 기자재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수상한 기업과 관계자분들에게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고, 올해도 많은 응모를 해주신 기관과 기업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현대자동차 그룹이 약 9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로봇·AI·수소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약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약 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새만금에 투자의 핵심 사업인 AI 데이터센터(AIDC)와 로봇제조공장 등을 조성함에따라 전후방산업을 포함해 약 7만 여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 협력사(벤더)들 역시 새만금에 입주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분야는 총 5개 부문이다. AIDC가 약 5조8000억원 규모로 투자 규모가 가장 크다. 태양광발전 약 1조3000억원·수전해 플랜트 약 1조원·AI 로봇 약 4000억원·AI 수소시티 조성 지원 약 4000억원 순으로 투자가 이뤄지며, 2028년에 투자를 시작하는 AI 로봇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분야의 투자는 2027년에 시작된다. 투자는 AIDC 분야는 2031년에 마무리되고, 나머지 사업은 2035년에 마무리된다. AIDC 투자는 GPU 5만 장을 투입해 자율주행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한다. 태양광 발전 투자는 수전해 플랜트·수소AI시티·AIDC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지원으로 추진된다. 이에 GW급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전해 플랜트의 경우 연 2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공급을 위해 200MW 규모 플랜트를 구축하고 AI 수소시티 및 산단 인근 공급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이 들어서는 만큼, 웨어러블 로봇, 물류·배송로봇 등 산업·물류 로봇을 연간 2만 대 이상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AI 수소시티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수소 기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물류·안전 분야에 피지컬 AI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새만금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 AI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개 부문 투자는 서로 연계성을 가진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수전해 플랜트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 그린 수소를 가지고 수소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수소 충전소나 항만 장비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 인프라 기반으로 구성된 수소 AI 시티 플랫폼을 구성한다. 궁극적으로는 AI가 도시 전체를 연결시키는 그린 수소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 이를 AIDC가 지원하게 된다. AIDC는 로봇 제조 클러스터의 AI 학습하는 데이터에도 활용하도록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AIDC와 로봇제조공장은 1산단 7공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약 40만 평의 면적이고 현재 물이 들어오는 땅을 메꾸는 매립 공사는 완료된 상황이다. 내년 3월에 조성 공사를 착공해 2029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성단계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조성 단계 이후에 기업 유치가 이뤄진다. 7공구의 40만평 면적 중 1단계로 12만평이 우선 사용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 투자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농생명용지 3공구를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육상태양광 부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사업기간동안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 군산시 남서쪽 하단 새만금 매립지 내에 위치해 있다. 새만금신공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5·6공구)에 인접해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사업은 총 300MW 규모다.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은 승압을 해서 새만금 변전소로 보내지고 이는 군산 지역에서 같이 쓰게 된다. 총 사업비는 1575억원이며 재원은 사업자 20%, 지역주민 10%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70% 구조로 조달됐다. 1·3구역 발전수익 일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환원되며, 2구역은 산업위기지역인 군산 경제 활성화에 활용된다. 현재 운영 중인 육상태양광 1구역처럼 새만금 전력 계통망을 활용하는 기반 위에 향후 농생명 3공구 태양광 부지가 추가 확보돼 현대차 첨단 시설의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최고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에 LX 하우시스를 선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에는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삼성물산, GS건설 등 4개사를 선정했다. 특별상 부문인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상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은 고효율 친환경 기자재, 친환경 설계 및 시공,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건설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친환경 건축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기후위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관련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에서 열린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조직이 분리된 이후에도 신설되는 두 기관의 본사는 모두 현재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에 두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11일 이성훈 LH 사장 등과 'LH 조직 개편 킥오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과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LH 조직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LH가 함께 수행해 온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한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와 토지비축 업무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두 기관이 분리된 이후에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결 장치도 마련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8월부터 LH 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온 조직 개편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제 국토부와 LH가 원팀으로 개편 이행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조직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필요한 준비 사항을 하나씩 점검해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 분리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차관은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직원들이 보수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이라며 “국토부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분리되는 두 기관의 본사는 모두 진주에 유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LH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인 만큼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각 기관의 본사를 진주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LH 사장이 내부 소통과 조직 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LH 노동조합은 정부의 분사 방침에 반대하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부적인 인력 배치와 재산·부채 분할, 기관별 재원 구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를 끌어내는 일이 향후 조직 개편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에 남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 이전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되, 기존 혁신도시에 연관 기관을 모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발전 5사와 항만공사 4곳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균형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관 이전과 기능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350여곳 전체의 이전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 기관을 결정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배치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으고 지역 대학·산업과 연결해 기관 이전이 일자리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입지 선정에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방향에는 1차 이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으로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옮겼다.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고 연관 산업이 성장한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기관 분산 배치로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협력 기반 조성이 미흡했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김 장관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겠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 청사를 짓는 동안 이전이 지연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지만, 이번에는 2027년부터 선도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하겠다"며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도 확대한다. 1차 이전 당시 지급했던 이주수당인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과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한다. 원거리 우대수당은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조기이전 수당은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이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마련한다.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문화 시설을 개선하고, 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와 수요 증가를 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지와 일정은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의 세종 이전도 추진한다. 기관별 기능과 성격, 부처 간 업무 연계성을 검토해 이전 대상을 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 등 현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는 절차로 확정한다.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한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옮겨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청사 확보와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은 전략적 구조 개편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관 감축 규모는 109개다. 여러 기관으로 나뉜 유사 기능도 정비한다. 공공기관 해외 거점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수출기업과 교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운영비용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각 부처가 기능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며, 법률 개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과 기능 개혁의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 지역·노동계와의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총리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관련 예산 심의와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국제 안전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TF-ISD 킥오프(Kick-off) 회의를 3일 개최했다. TF-ISD는 국제등화장치전문가그룹(GTB) 산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자동차가 보행자와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에 관한 국제 안전기준을 연구하는 전담 실무반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았다. 회의에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정부 대표단과 글로벌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존의 국제안전기준은 자동차 조명 및 표시 장치 중심이었지만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차량-도로이용자 커뮤니케이션' 기술 표준화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차량과 도로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SDV 기술 발전과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 표출과 노면 투사 등을 통해 보행자나 타 차량과 주행 의사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SDV 및 모빌리티 관련 기술 수준과 연구 성과가 국제 표준에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TS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량-도로이용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국제 기준안 작성을 선도하고, 향후 UN 규정(UN Regulation)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TS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5년부터 GTB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운전 보조 프로젝션 등 자동차 등화장치 분야 연구 활동과 신기술 관련 국제 기준 제·개정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차량과 도로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국제 안전기준 마련을 주도한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술과 연구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TS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 역량이 국제 안전기준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모든 도로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신은 저주하는 사람에게 3번의 승리를 안겨 준다"라고 한다. 이는 '성공이 가져오는 함정'과 '오만함이 초래하는 파멸'에 대한 경구다. 동양의 병법서에는 교병필패(교만한 군사는 반드시 패한다) 라고 해서, 적이 함정에 걸리지 않을 때 먼저 3번 일부러 패함으로써 상대를 교만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낳기도 한다. 이를 1999년 앤드루 로렌스는 마천루 저주의 가설로 표현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마천루가 건설되거나 완공되는 시점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개념이다. 이는 마천루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경기 호황의 정점에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사례로 1929년 대공황 전후로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급된다. 한국의 사례로는 대한생명 그룹을 파산에 이르게 한 63빌딩이나 롯데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몬 월드타워가 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또 다른 사례로 승자의 저주를 든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만 해도 신의 축복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웅진그룹 극동건설의 인수는 신의 축복이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주회사인 ㈜웅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핵심 계열사인 코웨이를 매각하고 해체되는 신의 저주가 된다. 최근의 사례로는 중앙그룹이 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 축복으로 보였지만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권 재판매에 실패하면서 JTBC 채무 불이행 및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 사건이 발생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사례의 모음집이라면 1997년에 방영된 MBC '성공시대'가 있다. 4년간 189회로 종영된 동 방송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 등의 성공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겨줬다. 그러나 본 방송은 우연히 겹친 IMF 사태를 거치면서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이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박상희 회장처럼 방송 직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불명예 퇴진한 것은 '성공시대'의'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로 변모되는 사례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 주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부결한 것은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250조로 추정하고 상응하는 PS를 추정하면 1인당 7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PS 지급 방식을 이유로 임단협의 합의 사항을 부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험한 발상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IMF 사태 때 그들의 회생에 수조 원의 국민 혈세와 외환은행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정당한 노력에 대한 PS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PS의 1/10의 박봉에 시달리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자괴감을 자극하면 안 된다. SK하이닉스 뒤에는 중국의 YMTC(양쯔메모리)와 CXMT(청산 메모리) 가 버티고 있다. 언제라도 미국의 견제가 없다면 SK하이닉스를 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성공의 탑 꼭대기에 그를 올려놓은 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신의 축복과 신의 저주가 동전의 양면인 이유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