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폐지 방침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 교육부 직원 1300명을 추가로 해고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해고에 따라 올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183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미 최근 몇 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훈부, 사회보장국 등 여러 연방 정부기관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오늘의 감축은 효율과 책임을 보여주고 자원이 가장 필요한 학생, 학부모와 교사에게 전달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반영한다"며 “이는 미국 교육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 교육 정책의 권한을 주(州)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부처의 '최종 임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장악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 후엔 직원 해고, 사업 중단, 연구 용역,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왔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관리들은 맥마흔 장관에게 교육부 폐지 절차를 시작하라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했다고 미 CNN은 최근 보도했다. 행정명령엔 법에 따라 적절하고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교육부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맥마흔 장관이 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서명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 행정명령이 교육부 폐지로 곧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상·하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어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폐지 계획이 충분한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2개월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교육부 폐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시한 러시아와 30일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러시아가 이에 동의할 경우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은 전면 중단됐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및 정보 제공을 다시 재개한다.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성명에서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는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협상팀을 꾸려 우크라이나에 장기적 안보를 제공할 지속적 평화를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러시아와 이런 구체적 제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파트너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대표단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를 높이 평가했으며, 지금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과정을 시작할 적기라는 데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휴전안에 합의하면서 전쟁 종식의 공은 러시아로 넘어가게 됐다. 휴전안을 러시아가 수용할 경우, 휴전 기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 하에 개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처리 문제, 러시아의 재침공을 예방하기 위한 대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을 놓고 지난한 종전 협상의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것(휴전안)에 동의하길 희망한다"며 “탱고춤을 추려면 두 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가 11일 또는 12일 만날 것이라면서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돼있다"며 “러시아도 종전 준비가 돼있는지, 전쟁을 지속할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휴전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만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평화유지군 배치, 전쟁을 통해 점령했던 영토 보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반대와 선거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서방 관리는 “러시아 지도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 친정부 싱크탱크인 외교국방정책위원회는 이번 합의안을 두고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싱크탱크 RAND 연구소의 사무엘 차랍 선임 정치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의 똑똑한 움직임"이라며 “그들은 러시아가 완전히 반대할 수 있는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트럼프의 분노를 감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7일 취소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예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는 와중에 나왔다"며 “한국은 비상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그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도 윤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다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그린란드의 놀라운 주민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여러분들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만약 (미국으로의 편입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미국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당사자들과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 한 수준으로 그린란드를 격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구수는 적지만 영토가 거대할 뿐더러 미국의 군사 안보를 위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러브콜은 그린란드 주민들이 2009년 덴마크와 합의로 제정된 자치정부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라센 주유엔 덴마크 대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그린란드의 독립은 가능하며 그들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라센 대사는 또 현재 지정학적 환경을 감안해 북극지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 파나마운하를 되찾을 것"이라며 “이미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파나마운하는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이 건설한 것"이라며 110여년 전 파나마운하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 3만8천명이 말라리아를 비롯한 각종 질병과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파나마운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였지만, 카터 행정부가 1달러에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닌 파나마에 운하를 넘겼지만, 협정은 매우 심각하게 위반됐다"며 “미국은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미 백악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두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하며 미국 측에 회해의 뜻을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지원 중단에 나서겠다고 압박하자 빠른 속도로 사태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불발된 양국간 광물협정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평화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약속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며 “끝없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빠른 시일 내 협상 테이블에 갈 준비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는 일을 바로잡아야 할 때. 앞으로의 협력과 소통이 건설적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전쟁 방안과 관련해 “1단계로는 포로 석방과 공중에서의 휴전, 즉 미사일·장거리 드론·에너지와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금지와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단 러시아도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단계를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미국과 협력해 강력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한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재블린(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해 상황이 바뀌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휴전 방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간 르피가로 인터뷰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공중·해상 및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 대한 1개월 휴전 계획을 공동 제안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이 협정을 더 큰 안보와 확실한 안보 보장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보고 있으며, 이 협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앞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며 “미국은 중요한 파트너이고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미할 총리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주요 7개국(G7) 국가의 구체적인 안보 보장이 필요하고 이를 요구한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유럽 대륙에 실존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망의 수리, 유지보수, 탄약 보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전면 중지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4일 오전 3시3분을 기해 미국의 모든 원조 물자 수송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과 우크라니아 정부가 광물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다만 협정 내용이 변경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최종 서명된 단계는 아니어서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원조가 멈추게 될 것"이라며 “비행기 혹은 해상을 통해 운송 중인 무기나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는 물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처는 지난달 28일 양국 정상회담이 조기 종료된 지 사흘 만에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전쟁이 조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것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중 최악"이라면서 “미국은 더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this guy)은 미국의 지원이 있는 한 평화(협정)는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를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월요일(3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백악관 관리는 “트러프 대통령은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우리의 파트너들도 그 목표에 전념해야 하며, 우리는 원조가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때까지 원조를 중지하고 재검토할 것"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원조가 중단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그간 전황을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한 무기의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전쟁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이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또한 공중방어시스템 등 후방을 보호하는 능력까지 저하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미국의 무기지원 공백이 일부 메워질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상실될 것이란 관측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비교하면 유럽이 제공하는 무기와 기타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럽 연합군 관리들은 무기 공급이 올 여름까지만 지속될 가능성인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충돌한 것에 사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구상을 따르기 위한 압박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양국의 광물협정이 끝장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종전안에 대해선 “합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이익을 포기하도록 굴복을 끌어내겠단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폴리티코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종전을 위한 협상을 강요하는 당근과 채찍의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정상회담 파국)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과 평화 회담에 참여하고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72억원)에 영주권을 제공하는 '골드 카드'를 미국 기업들이 우수한 유학생을 채용하기 위해 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각료회의에서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 온 1등 학생을 채용하고 싶은 기업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다"며 “이들(1등 학생들)은 하버드, 와튼스쿨, 예일 등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업들은 골드카드를 사들여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미친듯이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내 신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고급 인재를 채용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업들이 일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약해왔지만 수요가 많은 기술을 갖춘 고급 인재나 부자들의 합법적인 이민은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고 이는 그린카드 특권(영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드카드는)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며 “부자들은 이 카드를 사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드카드 운영과 함께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이민자 검증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골드카드를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신원 검증 과정을 거처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 검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평가할 항목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등 적대국 출신에 제한이 따로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적보단 개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골드카드를 백만장 판매할 경우 5조달러의 자금이 마련될 수 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적다고 말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500만달러(71억원)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세계 부자들만 미국 이민이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골드카드는 미국 정부에 직접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영주권 장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고 이는 그린카드 특권(영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드카드는)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며 “부자들은 이 카드를 사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자들이나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골드카드에) 돈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약 2주 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현재 시행 중인 투자이민(EB-5) 제도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B-5 제도에 대해 “난센스이자 사기"라면서 “그것은 싼값으로 그린카드를 갖는 방법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EB-5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대신 이를 폐지하기로 했고 이를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며 “(골드카드를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신원 검증 과정을 거처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봤을 때 골드카드를 구매할 경우 현행 EB-5 제도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미국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도입된 EB-5는 미국 기업에 최소 90만달러(약 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다만 직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창출 효과를 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EB-5를 통해 최종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최소 5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국 이민국에 투자청원서(I-526)를 제출하는데 이는 신청 국적에 따라 1~3년이 소요된다. 승인이 나면 미국 내 신분 조정을 거쳐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 또한 6개월~12개월이 소요된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면 2년 내에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이 이뤄졌음을 입증하고 영주권 제한 조건의 해제 청원서(I-829)를 접수해야 한다. I-829 승인까지 대기시간은 2~4년 걸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골드카드를 미 정부로부터 직접 구매할 경우 EB-5 제도보다 더 간편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골드카드를 얻기 위한 자금은 미 정부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 AP통신은 골드카드 구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의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EB-5 비자엔 한도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 1000만장의 골드카드를 판매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들이 이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500만달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골드카드를 획득하더라도 바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지나면 자격이 부여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골드카드에 대해 바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대서양에는 여러 섬이 있다. 대서양의 가장 북쪽에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가 있으며, 남쪽에는 포클랜드섬 등이 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는, 사우스조지아 섬과 11개의 화산섬인 사우스샌드위치 제도로 구성되어 남극 가까운 남대서양에 있다. 사우스조지아 섬은 대부분 빙하로 덮여 있고, 사우스샌드위치 제도에는 많은 활화산이 있다. 이 화산섬들은 무인도이지만, 사우스조지아 섬에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 섬들은 영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남극을 제외한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의 섬에 포함된다. 사우스조지아 섬은 1675년 런던의 상인이자 탐험가인 안토니오 라 데 로치(Antonio La De Rochi)가 처음 발견하였다고 추정되며, 1775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James Cook)은 남대서양을 탐사하면서 이 섬에 상륙하여 당시 영국 왕이었던 조지 3세의 이름으로 '조지아 섬'이라고 명명하였다.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중 남쪽 8개 섬도 제임스 쿡이 발견하였는데, 나머지 북쪽 3개 섬은 1819년 러시아의 탐험가인 파비안 고틀리프 폰 벨링스하우젠(Фаддей Фаддеевич Беллинсгаузен)이 발견하였다. 1904년 사우스조지아 섬에 카를 안톤 라르센(Carl Anton Larsen)이 포경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리트비켄(Gritviken)이라는 정착지가 형성되었다. 1913년 10월 8일에 남극권에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알려진 솔베이 군비에르그 야콥센(Solveig Gunbjørg Jacobsen, 1913~1996)도 바로 이 섬에서 태어났다. 1908년 영국 정부는 사우스조지아와 사우스샌드위치 제도를 합병하면서 1985년까지 포클랜드 제도와 함께 관리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별도의 영국 '해외 영토(Overseas Territory)'가 되었다. 영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정부에 이 섬에 관한 영국의 관리를 서한으로 알렸으나 별 반응은 없었다. 이후 이 섬들의 인근 해상에 매장된 석유 자원과 남극으로 향하는 전진 기지로서의 위치가 원인이 되어, 아르헨티나는 1927년 사우스조지아 섬 그리고 1938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904년 노르웨이 포경업자들이 아르헨티나 본토에 포경회사 '콤파베라 아르헨티나 데 페스카(CAP)'를 세운 후 이 섬에 정착지를 설립한 점과 1905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상 관측소를 세운 점을 근거로, 최초 거주자가 아르헨티나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아르헨티나는 이 문제가 영국과의 법적 분쟁이나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940~50년대에 이 섬에 관한 분쟁이 네 차례나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 직전까지 갔지만, 아르헨티나 정부의 반대로 실제 재판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국의 영유권 분쟁은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으로 무력 충돌에 이르렀는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1976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1982년에는 이 섬보다 크고 아르헨티나 본토에 가까운 포클랜드섬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75일간의 교전 끝에 아르헨티나 군대가 항복하면서 이 전쟁은 종결되었으나,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이 전쟁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분쟁은 현재까지도 합의되지 않았다. 2009년 4월 영국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였는데, 2016년 CLCS가 영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자 아르헨티나는 항소하였다. 이 섬은 파마나 운하의 개통 이전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 뱃길이 마젤란 해협이었던 시절, 그리고 포경 산업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계절에 따라 인구가 1,000명을 넘어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포경 산업이 쇠퇴하면서 거주 인구가 감소하였다. 현재 사우스조지아 섬에는 영국의 남극 해양 기지가 세워져 있으며, 공무원과 남극 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약 30명 정도만 거주하고 있다. 최근 대서양의 그린란드에 대한 큰 관심이 다른 섬들에도 번지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국제사회의 변화로 이러한 섬들의 역할과 관심은 파도처럼 달라지곤 한다. 북극항로와 북극해의 활용에 연결된 그린란드, 그리고 남극 대륙에 연결된 여러 섬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상황들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많다. 만약 북극항로의 활용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된다면,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약 350킬로미터 정도 남쪽의 해양에 있는 이어도에 관한 사회의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봉철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유럽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공언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우파 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28.6%의 득표율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역대 최고 성적인 20.8%,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집권 사회민주당(SPD)은 16.4%를 각각 기록했다. SPD의 경우 2차 세게대전 이후 최악의 성적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SPD의 현 연립정부 파트너 녹색당은 11.6％, 막판 돌풍을 일으킨 좌파당은 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좌파당에서 분당한 포퓰리즘 성향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은 정당투표 득표율 4.972％, 친기업 우파 자유민주당(FDP)은 4.3％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선거법상 정당투표 득표율이 5％를 넘거나 지역구 299곳에서 3명 이상 당선자를 내야 의석을 배분받는다. 이번 총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83%로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높다. 독일 총선은 당초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3당 연정(SPD·FDP·녹색당)이 붕괴하고 숄츠 총리에 대한 불신임으로 7개월 앞당겨졌다. CDS·CSU 연합은 SPD와 연립정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 630석 가운데 CDU·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CDU·CSU 연합이 SPD와 합칠 경우 의석수가 재적 절반(315석)을 넘긴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메르츠 대표가 총리를 맡아 3년 만에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된다. 블룸버그는 “메르츠에게 가장 유력한 옵션은 SPD와 합치는 것"이라며 “모든 정당들은 AfD와 연정 구성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주류 정당들은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AfD와의 협력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역사적 승리"라며 “우리는 CDU와 연정 협상에 열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변화도 불가능하다"며 연정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다음 총선에선 AfD가 득표율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fD는 독일의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탈퇴를 주장하며 미국처럼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해 추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르츠 대표는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정부를 구성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절(4월 20일)까지 연정 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가능한 빨리 유럽을 강화시켜 단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유럽의 운명에 무관심해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메르츠 대표는 미국 주도 외교안보동맹체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을 지켜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미래도 향후 수개월 동안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독일의 새 정부가 친기업 성향을 보이며 금리인하 또한 지지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CDU와 SPD는 사회복지 지출, 이민, 국방지출 등의 분야에서 이견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독일의 보수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다"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유권자들도 수년 동안 만연해 온 에너지와 이민 등 비상식적인 어젠다에 지쳤다"고 적었다. 이어 “이날은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좋은 날"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